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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타법개정 2022-01-21 대통령령 제32352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9-03-26 대통령령 제29656호

개정문 타법개정 2016-08-31 대통령령 제27472호(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문 타법개정 2014-10-22 대통령령 제25665호(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규정)

개정문 타법개정 2013-03-23 대통령령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문 타법개정 2012-08-31 대통령령 제24076호(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10-06-28 대통령령 제22220호(수출보험법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9-09-15 대통령령 제21731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9-08-18 대통령령 제21692호(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9-07-27 대통령령 제21641호(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8-09-18 대통령령 제21009호(전시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8-06-05 대통령령 제20799호(평생교육법 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8-02-29 대통령령 제20678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문 일부개정 2007-01-05 대통령령 제19825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6-07-21 대통령령 제19619호(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4-12-31 대통령령제18661호(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규정)

개정문 일부개정 2004-12-03 대통령령제18594호(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3-01-07 대통령령제17882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1-05-24 대통령령제17227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1-03-27 대통령령제17175호

개정문 제정 2000-07-27 대통령령제16920호

제1조(목적) 이 영은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5>

제2조(정의) ① 삭제 <2008·9·18> 1. 옥내 전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2. 3개국 이상의 외국업체가 견본품을 전시할 것 3. 당해 무역전시회에 100인 이상의 외국인 구매자가 참가등록할 것 ②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건축물의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고, 수용인원이 500명 이상인 무역전문인력의 양성시설을 갖춘 무역연수원을 말한다. <개정 2019ㆍ3ㆍ26>

제3조(무역거래기반조성계획)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수립해야 하는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9·18, 2019ㆍ3ㆍ26> 1. 무역거래기반조성시책의 기본방향 2. 전자무역거래기반의 확충, 무역정보의 유통촉진,무역전문인력의 교육·훈련, 국제협력의 촉진 등 무역거래기반의 조성에 관한 사항 3. 무역거래기반조성의 촉진에 필요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무역거래기반조성과 관련된 국제규범의 현황 등에 관한 사항 5.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이하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이라 한다)의 연도별 추진사항에관한 사항 6.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에 대한 수요조사에 관한 사항 7.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의 결과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제4조(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 법 제4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9ㆍ3ㆍ26> 1. 무역분쟁에 관한 상담·중재 및 분쟁예방을 위한 기술·권리에 관한 정보의 조사 2. 중소기업을 위한 공동해외물류센터의 설립 등 해외무역거래기반의 구축

제5조(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의 주관기관) 법 제4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1·3·27, 2001·5·24, 2003·1·7, 2004·12·3, 2006·7·21, 2007·1·5, 2008·2·29, 2008·6·5, 2008·9·18, 2009·8·18,2012ㆍ8ㆍ31, 2013ㆍ3ㆍ23, 2019ㆍ3ㆍ26>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연구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및 한국생산기술연구원 2. 「산업디자인진흥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디자인진흥원 3.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및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전자상거래지원센터 4.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전자무역기반사업자 5.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무역협회 및 대한상사중재원 5의2. 「평생교육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6. 그 밖에 무역활동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제6조(지원금의 교부 등) ①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관기관(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에 지원금을 교부함에 있어서는 당해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의 추진상황을 평가한 후 그 평가결과에 따라 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은 주관기관의 사업추진상황 등을 고려하여 분할하여지급한다. 다만,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의 규모·착수시기 등을 참작하여 필요하다고인정할 때에는 일시에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지원금의 관리) ①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금을 받은주관기관은 그 지원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에 수반되는 비용에만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③ 주관기관은 제2항에 따른 지원금의 사용실적을 매년 1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2019ㆍ3ㆍ26>

제8조(지원금의 회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관기관이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외에 지원금을 사용한 때에는 그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제8조의2 삭제 <2008·9·18>

제8조의3(전자무역거래촉진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자무역거래와 관련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부문별 전자무역거래촉진계획의 수립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1. 국내외 무역자동화망의 구축·연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전자무역거래의 원활화를 위한 인증 및 표준에 관한 사항 3. 전자무역거래의 이용증대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전자무역거래를 촉진하기 위한 사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한 부문별 전자무역거래촉진계획을 종합하여 전자무역거래촉진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본조신설 2003·1·7]

제9조(국·공유지의 임대 및 매각)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무역협회를 말한다. <개정 2007·1·5, 2008·2·29, 2013ㆍ3ㆍ23>

제10조(국유재산의 가격) 법 제12조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매각가격은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이 평가한 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7. 1. 5., 2009. 9. 15., 2016. 8. 31., 2019. 3. 26., 2022. 1. 21.>

제11조(국유재산의 임대료 등) ①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연간 임대료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재산가액에 1천분의 10 이상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월할로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07·1·5, 2009·7·27> ② 동일한 주관기관이 동일한 국유재산을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임차하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연간 임대료가 전년도의 임대료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그 임대료로 한다. <개정 2007·1·5, 2009·9·15> ③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임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공유재산의 임대료 등) ① 법 제12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연간 임대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산출한다. <개정 2007·1·5, 2009·9·15> ②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임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 삭제 <2014ㆍ10ㆍ22>

제14조 삭제 <2009·9·15>

제15조 삭제 <2009·9·15>

제16조 삭제 <2009·9·15>

제17조 삭제 <2009·9·15>

제18조 삭제 <2009·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