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대상은 법제6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상담기관(이하 “지역상담기관”이라 한다)에서 상담을 받은 위기임산부(법제4조제1항 후단에 따른 청소년 위기임산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그 자녀인 아동으로 한다.
②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기임산부 및 그 자녀인 아동의 사회ㆍ경제적 상황에 관한 사항
2. 위기임산부의 상담 이용 현황과 법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중앙상담지원기관(이하 “중앙상담지원기관”이라 한다) 및 지역상담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위기임산부의 보호출산 이용 현황과 그 자녀인 아동의 양육 및 보호조치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위기임산부 지원 및 그 자녀인 아동의 보호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제10조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산전 검진 및 출산에 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전 검진 및 출산 비용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한다.
제10조(출생사실의 통보)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법제11조제4항ㆍ제5항 또는 법제14조제4항 후단에 따라 아동의 출생정보와 출생사실을 통보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보호출산 등 출생정보 통보서를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출생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④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법제13조제4항 단서에 따라 「아동복지법」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이하 “아동권리보장원”이라 한다)의 장에게 보호출산 신청 철회 사실을 통지할 때에는 아동권리보장원이 이관받아 보존 중인 출생증서를 법제16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체 없이 폐기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
① 법제17조제1항 및 영제7조제1항에 따라 문서로 출생증서 공개를 청구하려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청구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6호서식의 출생증서 공개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법제17조제3항 및 영제7조제4항에 따른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3. 법정대리인의 동의서(청구인이 미성년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의 출생증서 공개 청구서는 서면, 우편, 전자우편,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제출해야 한다.
③ 청구인은 영제7조제1항에 따라 구두로 출생증서의 공개를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아동권리보장원 담당자를 대면하여 말해야 한다. 이 경우 아동권리보장원 담당자는 청구인이 말한 내용을 기록하여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해야 하며, 청구인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를 제2항의 방법으로 제출해야 한다.
① 법제9조 또는 법제14조의 신청인(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 또는 생부는 법제17조제2항 후단 및 영제7조제2항 전단에 따라 출생증서 중 인적사항의 공개에 대한 동의 여부를 통보하려는 경우에는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출생증서 공개 동의서를 제출하거나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출생증서 공개 동의서는 서면, 우편, 전자우편,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제출해야 한다.
③ 신청인 또는 생부는 제1항에 따라 구두로 동의 여부를 통보하려는 경우에는 아동권리보장원 담당자를 대면하여 말해야 한다. 이 경우 아동권리보장원 담당자는 신청인 또는 생부가 말한 내용을 기록하여 신청인 또는 생부와 함께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해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 또는 생부가 아동권리보장원 담당자를 대면하여 동의 여부를 말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 등을 통해 말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동권리보장원 담당자는 녹취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