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별 법률에 따른 형사사법절차의 적용시기) 법률 제18485호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수사기관등의 형사사법절차 적용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법률에 따른 형사사법절차: 2025년 6월 9일 2. 법 제3조제8호의 법률에 따른 형사사법절차: 2025년 10월 10일 제3조(병합 사건에 관한 적용례) 수사과정에서 사건이 병합된 경우 병합 사건 중 일부가 부칙 제2조에 따른 적용시기 전에 수사가 개시된 경우에도 사건이 병합된 이후에는 해당 사건의 전부를 부칙 제2조에 따른 적용시기 이후 수사가 개시된 사건으로 보아 이 영을 적용한다. 제4조(종전의 「약식절차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사건에 대한 특례 등) ① 이 영 시행 이후 종전의 「약식절차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사건에 대해서 전자문서로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경우 그 사건에 대한 수사기관등의 형사사법절차 전자적 처리에 관하여는 부칙 제2조에 따른 적용시기 전까지는 종전의 「약식절차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부칙 제2조에 따른 적용시기 전까지 종전의 「약식절차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예에 따라 진행된 절차는 법 및 이 영에 따라 진행된 절차로 본다. 제5조(수사기록과 증거기록에 관한 특례) 수사기관등이 수사기관등 외의 기관으로부터 전자문서가 아닌 형태로 사건의 송치 등을 받아 법원에 영장등을 청구하거나 기소ㆍ송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수사기록과 증거기록은 2026년 9월 27일까지는 전자문서로 작성하거나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체포ㆍ구속ㆍ구금 또는 유치되어 있는 사람에 대한 송달ㆍ통지에 관한 특례)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ㆍ구속ㆍ구금 또는 유치되어 있는 사람에게 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제2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2026년 9월 27일까지는 전자문서를 출력한 서면을 송달ㆍ통지하는 방법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