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미디어 이용 방식이 인터넷 중심으로 변화된 상황에 맞춰 국민에게 더욱 효과적으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을 기존의 관보나 일간신문 외에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릴 수 있도록 하는 등 정책의 공고 방식을 다양화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등 39개의 대통령령을 일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법정공고 방식 다양화를 위한 3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11월 10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강신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휘영
국무위원 산업통상부 장관 김정관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국무위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성환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홍지선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황종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가데이터처 소관) 윤호중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국가유산청 소관) 최휘영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윤호중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윤호중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6804호
법정공고 방식 다양화를 위한 3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고 등의 방법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공고, 공표, 공시 또는 고시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미디어 이용 방식이 인터넷 중심으로 변화된 상황에 맞춰 국민에게 더욱 효과적으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을 기존의 관보나 일간신문 외에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릴 수 있도록 하는 등 정책의 공고 방식을 다양화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등 39개의 대통령령을 일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법정공고 방식 다양화를 위한 3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11월 10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강신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휘영
국무위원 산업통상부 장관 김정관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국무위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성환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홍지선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황종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가데이터처 소관) 윤호중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국가유산청 소관) 최휘영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윤호중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윤호중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6804호
법정공고 방식 다양화를 위한 3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고 등의 방법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공고, 공표, 공시 또는 고시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