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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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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책무)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고 적극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임전결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수행에 미치는 영향, 국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 이해관계의 충돌 등 정책이나 제도의 영향력과 중요성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3. 6. 27.>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적극행정 추진으로 인한 민ㆍ형사상 책임과 관련하여 소속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5.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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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견 제시 요청)
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이하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소속 공무원이 인가ㆍ허가ㆍ등록ㆍ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감사기구의 장(이하 "감사기구의 장"이라 한다)에게 해당 업무의 처리 방향 등에 관한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 제시 요청을 받은 감사기구의 장이 사안이 중대하거나 둘 이상의 기관이 관련되어 있는 등의 사유로 의견을 제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감사기구의 장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감사원에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처리 방향 등에 관한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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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전담부서의 지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는 적극행정 책임관과 전담부서를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25. 11. 11.>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8조에 따른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적극행정 보호관을 지정해야 한다. 이 경우 적극행정 책임관이 적극행정 보호관을 겸임할 수 있다. <신설 2025.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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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적극행정 추진 과제의 발굴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대에 관한 사항
3. 적극행정 관련 교육 및 확산에 관한 사항
4.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견의 제시(이하 "사전컨설팅"이라 한다)와 제16조ㆍ제17조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소극행정 예방, 근절 및 점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적극행정 장려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인사혁신처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적극행정 실행계획과 그 성과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인사혁신처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적극행정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기관 또는 우수공무원에 대해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인사혁신처장은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⑤ 인사혁신처장은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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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적극행정 관련 교육)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관련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②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3조에 따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 및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전문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적극행정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적극행정 관련 교육의 실시 및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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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적극행정 법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책이나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입법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그 내용이 법률로 정하지 않아도 될 사항인 경우에는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을 제정 또는 개정해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법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극 검토하여 신속하게 정비를 추진해야 한다.
1.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법제처장이 통보한 법령정비안을 검토한 결과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기술 또는 환경의 변화로 법령의 개선이 필요하거나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신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법령을 해석할 때에는 법령의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법령의 취지를 벗어나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
④ 법제처장은 제1항에 따른 법령 입안의 기준과 제3항에 따른 법령 해석의 원칙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중앙행정기관에 전파해야 한다.
⑤ 법제처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제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한 중앙행정기관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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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적극행정 법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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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적극행정위원회)
①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중앙행정기관에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 12. 27., 2025. 11. 11., 2025. 12. 30.>
1.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이 제5조제1항에 따라 의견 제시를 요청한 내용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감사기구의 장이 자문한 사항
2. 제13조제2항에 따른 사후 추인에 관한 사항
3. 제14조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수사례 선정에 관한 사항
4. 제16조제5항에 따른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
5. 제18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6. 제18조제4항에 따른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적극행정 과제 발굴 등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1.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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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4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0. 8. 25.>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차관급 공무원인 경우에는 부기관장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또는 민간위원 중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감사기구의 장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1. 7. 27.>
④ 위원회의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2. 12. 27.>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성별을 고려해야 하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신설 2020. 8. 25., 2022. 12. 27.>
⑥ 위원회의 회의는 제5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 8. 25., 2022. 12. 27.>
⑦ 위원회는 다른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현안을 심의하는 등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위원회(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0조의 적극행정위원회를 말한다)와 합동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21. 7. 27., 2022. 12. 27.>
⑧ 위원장은 인가ㆍ허가ㆍ등록ㆍ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기구의 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기구의 장은 1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5. 11. 11.>
⑨ 위원장은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해관계자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0. 8. 25., 2021. 7. 27., 2022. 12. 27., 2025. 11. 11.>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20. 8. 25., 2021. 7. 27., 2022. 12. 27., 2025.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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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회피)해야 한다.[본조신설 2021.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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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3(위원의 해촉)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22.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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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위원회에 대한 의견 제시 요청 등)
① 공무원은 인가ㆍ허가ㆍ등록ㆍ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직접 해당 업무의 처리 방향 등에 관한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0.>
②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위원회의 추인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25. 12. 30.>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재난관리 또는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을 것
2. 제1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의견의 제시를 요청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었을 것
3. 제1호의 업무 수행에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상당한 주의를 하였을 것 [제목개정 2025.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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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해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선발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7., 2025. 11. 11.>
1.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
1의2.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를 발굴ㆍ개선하여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
2. 창의적ㆍ도전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성과 달성을 위해 노력한 공무원
3. 그 밖에 적극적인 업무태도로 소속 공무원에게 모범이 되는 공무원
② 인사혁신처장은 매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이를 통해 선정된 우수기관에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8. 25.>
③ 인사혁신처장은 적극행정으로 모범적인 성과를 창출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을 선발하여 포상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0. 8. 25.>
④ 제1항에 따른 우수공무원의 선발, 제2항에 따른 우수사례 경진대회의 실시 및 제3항에 따른 적극행정 유공공무원 선발 등에 관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20.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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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인사상 우대 조치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4조에 따라 선발된 우수공무원 또는 유공공무원에게 적극행정의 성과, 선발된 공무원의 희망, 인사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인사상 우대 조치(특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인사상 우대 조치로서 다음 각 호의 인사상 우대 조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중 하나 이상을 부여해야 한다. <개정 2020. 8. 25., 2025. 7. 7.>
1.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2.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4제1항에 따른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단축
3.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5제3항제2호에 따른 근속승진기간 단축
4. 「공무원보수규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급
5.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에 따른 성과상여금 최고등급 부여, 「공무원보수규정」 제39조에 따른 성과연봉 최고등급 부여 또는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20조에 따른 성과계약등 평가 최상위 등급 부여. 이 경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제6항에 따라 특별성과가산금을 함께 지급할 수 있으며,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근무성적이나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상위 2퍼센트 이내에 해당하지 않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지급할 수 있다.
6.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따른 가점 부여
7.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13항에 따른 포상휴가
8. 그 밖에 희망 부서로의 전보, 교육훈련 우선 선발 등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인사상 우대 조치
② 제14조제3항에 따라 국무총리 표창 이상의 포상을 받은 공무원을 제1항제1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계급별 또는 직급별 정원을 초과하여 임용할 수 있으며,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특별승진임용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20. 8. 25.>
③ 제1항제5호에 따라 성과상여금ㆍ성과연봉 최고등급 부여 또는 성과계약등 평가 최상위 등급 부여를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공무원을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의4에 따른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인원, 「공무원보수규정」 제39조제2항 및 별표 34의2에 따른 성과연봉 지급 대상인원 또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5항에 따른 성과계약등 평가 대상 인원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0. 8. 25., 2021. 1. 5.>
④ 인사혁신처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4조에 따라 선발된 우수공무원 또는 유공공무원에 대해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사상 우대 조치를 이행했는지를 점검하고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0.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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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징계요구 등 면책)
①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그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원법」 제34조의3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② 공무원이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면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감사원이나 감사기구의 장이 사전컨설팅을 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공무원이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른 면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 경우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제시한 의견에 제12조제8항에 따라 감사기구의 장이 제출한 의견이 반영된 경우에는 「감사원법」 제34조의3에 따른 면책 요건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한다. <신설 2020. 8. 25., 2025. 11. 11., 2025. 12. 30.>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위원회가 심의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및 「감사원법」 제34조의3에 따른 면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하지 않는다. <신설 2025. 11. 11.>
⑤ 위원회는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 또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감사원에 같은 법 제34조의3에 따른 면책을 건의할 수 있다. <신설 2020. 8. 25., 2025.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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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징계 등 면제)
①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그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징계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을 하지 않는다.
② 공무원이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징계 관계 법령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하지 않는다. 다만,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감사원이나 감사기구의 장이 사전컨설팅을 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공무원이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징계의결등을 하지 않는다. 다만,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위원회가 심의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5. 12. 30.>
④ 공무원이 제13조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위원회의 사후 추인을 받은 경우에는 징계의결등을 하지 않는다. 다만,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위원회가 심의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25.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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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구상권행사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의 적극행정 추진에 따른 결과인지 여부를 명시해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소송대리인 선임 등 소송수행 비용을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이후 지원해야 한다. <개정 2022. 12. 27., 2025. 11. 11.>
1. 징계의결등의 요구를 받아 제17조에 따른 징계등 면제 요건 충족 여부 등에 대해 소명이 필요한 경우
2. 적극행정 추진에 따른 행위로 형사 고소ㆍ고발 등을 당해 기소 전 수사 단계에 있는 경우
3. 적극행정 추진으로 인해 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한 경우(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로 한정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같다)이 적극행정 추진으로 인해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에는 소송대리인 선임 등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개정 2022. 12. 27., 2025. 11. 11.>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적극행정 추진으로 인해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거나 민ㆍ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수사기관 등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11.>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및 의견 제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신설 2025. 11. 11.>
⑥ 「공무원 징계령」 제7조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등의 요구권을 가진 사람(특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징계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의결등 요구권을 가진 사람을 말하며, 이하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라 한다)은 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서 사본을 징계등 혐의자에게 송부하는 경우로서 징계의결등의 대상 행위가 적극적인 규제개선을 위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징계 감경 또는 면제를 건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징계등 혐의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개정 2020. 8. 25., 2022. 12. 27., 2025.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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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2(적극행정국민신청)
① 법령이 없거나 법령이 명확하지 않다는 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사람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해 줄 것을 신청(이하 “적극행정국민신청”이라 한다)할 수 있다.
2. 「국민 제안 규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민제안이 채택되지 않았다는 통지
② 적극행정국민신청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을 통해 해야 한다.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접수된 적극행정국민신청의 내용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견을 첨부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적극행정국민신청의 내용을 검토한 후 제5조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의견 제시 요청 등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 12. 30.>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업무를 처리한 경우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적극행정국민신청의 방법ㆍ절차ㆍ처리기준, 처리결과 통보, 사후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정한다.[본조신설 2021.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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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3(소극행정 신고)
① 누구든지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제3항에 따른 소극행정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 신속한 업무처리를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을 위해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소극행정 신고센터의 운영과 신고사항의 처리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정한다.[본조신설 2021.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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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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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소극행정 예방 지원)
① 인사혁신처장과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을 위해 취한 조치 및 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7.>
② 인사혁신처장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 등을 위한 교육과 홍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이 소극행정의 예방 및 근절 등을 위해 자문하거나 상담, 교육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신설 2021.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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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파견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적용 등)
①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이 조에서 "파견공무원"이라 한다)은 파견 기간 중의 적극행정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파견기관의 장"이라 한다)의 관리ㆍ감독을 받는다.
② 파견기관의 장은 파견공무원을 제14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있으며, 선발한 경우에는 파견공무원의 원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원 소속 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제1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사상 우대 조치를 부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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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지방자치단체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적용 특례)
① 이 영을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제5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시ㆍ도교육감”이라 한다)이 임용권을 행사하는 교육공무원에게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5. 11. 11., 2025. 12. 30.>
1. 제5조제2항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ㆍ도교육감”으로, “감사원”은 “소관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감사기구 또는 감사원”으로 본다.
2. 제8조제1항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ㆍ도교육감”으로 본다.
4.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ㆍ도교육감”으로, “위원회”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로 본다.
5.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ㆍ도교육감”으로 본다.
7. 제1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각각 “시ㆍ도교육감”으로 본다.
② 이 영을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소방공무원에게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4. 8. 13., 2025. 11. 11., 2025. 12. 30.>
1. 제5조제2항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ㆍ도지사”로, “감사원”은 “소관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감사기구 또는 감사원”으로 본다.
2. 제8조제1항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ㆍ도지사”로 본다.
4.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ㆍ도지사”로, “위원회”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로 본다.
5.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ㆍ도지사”로 본다.
7. 제1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각각 “시ㆍ도지사”로 본다. [본조신설 2020.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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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0968호,2020.8.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공무원보수규정) <제31374호, 202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1920호, 2021.7.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 중 "및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를 개정하는 부분 및 제11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3158호, 2022.1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3575호, 2023.6.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소방공무원 임용령) <제34825호, 2024.8.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부칙(공무원임용령) <제35638호, 2025.7.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5845호,2025.11.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5995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6824호,2026.11.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공무원이 책임 있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행정 보호지원단의 구성ㆍ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적극행정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소송 등에 대한 비용 지원의 요건 및 절차 등을 개선하는 한편,
다른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정부와 관련된 사안에 대한 적극행정위원회 합동회의의 협의ㆍ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결사항 공개 및 적극행정 책임관의 의견제시 요청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며, 업무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쟁점에 대한 법제자문과 적극행정위원회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적극행정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기관 차원의 보호ㆍ지원 강화(제4조제4항, 제18조제4항 및 제18조의2 신설)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적극행정 추진 과정에서 의도한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하지 않도록 규정함.
2) 적극행정 추진으로 인해 공무원이 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기소 후 무죄 확정 판결 전이라도 변호사 선임 비용 등 소송수행 비용을 지원하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하거나 정직 이상의 중징계 처분이 최종 확정된 경우 등에는 소송수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도록 함.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가 포함된 적극행정 보호지원단을 구성하여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법률 상담 제공과 변호사 선임 및 소송 대리 등 법률 지원을 하도록 함.
나. 적극행정 법제자문과 적극행정위원회의 연계(제10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1) 공무원 또는 적극행정 책임관이 적극행정위원회에 의견 제시를 요청하기 전 또는 적극행정위원회가 심의 과정에서 법적 쟁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법제처장에게 법제자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2) 적극행정위원회는 안건을 심의하는 경우 법제자문 결과를 고려하도록 함.
다. 적극행정위원회의 운영체계 개선(제12조의4, 제12조의5, 제13조제2항 및 제13조의2 신설)
1) 적극행정위원회가 다른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현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의 적극행정위원회와 합동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소속 공무원을 간사로 지정하여 합동회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2) 담당 공무원의 신청 외에도 적극행정 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담당 공무원의 의견을 들어 직접 적극행정위원회에 의견제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결사항이 비공개 대상 정보를 포함하고 있거나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가 대립되어 공개 여부에 대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결사항을 공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11월 10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인사혁신처 소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6824호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령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적극행정 추진으로 민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거나 소속 공무원이 고소ㆍ고발 등을 당하게 된 경우에는 제18조의2에 따른 적극행정 보호지원단 등을 통하여 해당 공무원에 대한 법률 상담 및 변호사 선임 등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도한 성과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는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제처장에게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의2에 따라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쟁점에 대한 검토(이하 이 조에서 "법제자문"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1. 공무원 또는 적극행정 책임관: 제13조에 따라 제11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에 의견 제시를 요청하거나 추인을 받기 전에 법제자문이 필요한 경우
2. 제11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 제13조에 따른 요청이나 추인에 대하여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법제자문이 필요한 경우
③ 제11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는 안건을 심의할 때 법제자문 결과를 고려해야 한다.
제11조제2항제2호 중 "제13조제2항"을 "제13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지원에 관한"을 "지원의 대상 또는 범위에 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제7호 및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7호(종전의 제6호) 중 "제18조제4항"을 "제18조제5항"으로 한다.
6. 제18조제4항제5호에 따른 지원 취소에 관한 사항
제12조제7항을 삭제한다.
제12조의4 및 제12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4(합동회의) ① 위원회는 다른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현안을 심의하는 등 필요한 경우 다른 기관의 위원회(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를 말한다)와 합동으로 회의(이하 "합동회의"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인사혁신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을 합동회의의 간사로 지정하여 합동회의 개최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의5(비밀누설 금지) 위원회의 회의(합동회의를 포함한다)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3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적극행정 책임관은 적극행정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 담당 공무원의 의견을 들어 직접 위원회에 의견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의결사항의 공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3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 또는 적극행정 책임관이 위원회에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을 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의결사항을 공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2.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가 대립되어 공개 여부에 대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14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에 따른 우수공무원의 선발, 제2항에 따른 우수사례 경진대회의 실시 및 제3항에 따른 적극행정 유공공무원 선발"을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의 선발,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의 실시, 적극행정 유공공무원 선발 및 적극행정마일리지의 지급 절차"로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 노력도에 따라 마일리지(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일정한 요건에 따라 적극행정 노력도를 점수화하여 적립한 점수를 말하며, 이하 "적극행정마일리지"라 한다)를 지급할 수 있으며, 적립된 적극행정마일리지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보상(報償)할 수 있다.
제15조제1항제5호 후단 중 "2퍼센트"를 "5퍼센트"로 한다.
제16조제3항 전단 및 후단 중 "제13조제1항"을 각각 "제13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17조제3항 본문 중 "제13조제1항"을 "제13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제13조제2항"을 "제13조제3항"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경우(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로 한정한다)"를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법률전문가의 상담 및 변호사ㆍ소송대리인 선임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은 공무원이 그 지원의 대상이 된 사안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
2. 정직 이상의 중징계 처분이 최종 확정된 경우
3. 민사소송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4. 형사소송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5. 그 밖에 위원회에서 지원을 취소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심의ㆍ의결한 경우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을 각각 제18조의3 및 제18조의4로 하고,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적극행정 보호지원단)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적극행정 공무원의 법률 상담 제공과 변호사 선임 및 소송 대리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가 포함된 적극행정 보호지원단을 구성ㆍ운영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보호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18조의3(종전의 제18조의2)제4항 중 "제13조제1항"을 "제13조제1항ㆍ제2항"으로 한다.
제18조의4(종전의 제18조의3)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할 때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5조 또는 제13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의견 제시 요청 등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
제22조제1항제3호 중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을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을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공소가 제기된 공무원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공무원이 책임 있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행정 보호지원단의 구성ㆍ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적극행정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소송 등에 대한 비용 지원의 요건 및 절차 등을 개선하는 한편,
다른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정부와 관련된 사안에 대한 적극행정위원회 합동회의의 협의ㆍ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결사항 공개 및 적극행정 책임관의 의견제시 요청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며, 업무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쟁점에 대한 법제자문과 적극행정위원회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적극행정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기관 차원의 보호ㆍ지원 강화(제4조제4항, 제18조제4항 및 제18조의2 신설)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적극행정 추진 과정에서 의도한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하지 않도록 규정함.
2) 적극행정 추진으로 인해 공무원이 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기소 후 무죄 확정 판결 전이라도 변호사 선임 비용 등 소송수행 비용을 지원하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하거나 정직 이상의 중징계 처분이 최종 확정된 경우 등에는 소송수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도록 함.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가 포함된 적극행정 보호지원단을 구성하여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법률 상담 제공과 변호사 선임 및 소송 대리 등 법률 지원을 하도록 함.
나. 적극행정 법제자문과 적극행정위원회의 연계(제10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1) 공무원 또는 적극행정 책임관이 적극행정위원회에 의견 제시를 요청하기 전 또는 적극행정위원회가 심의 과정에서 법적 쟁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법제처장에게 법제자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2) 적극행정위원회는 안건을 심의하는 경우 법제자문 결과를 고려하도록 함.
다. 적극행정위원회의 운영체계 개선(제12조의4, 제12조의5, 제13조제2항 및 제13조의2 신설)
1) 적극행정위원회가 다른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현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의 적극행정위원회와 합동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소속 공무원을 간사로 지정하여 합동회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2) 담당 공무원의 신청 외에도 적극행정 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담당 공무원의 의견을 들어 직접 적극행정위원회에 의견제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결사항이 비공개 대상 정보를 포함하고 있거나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가 대립되어 공개 여부에 대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결사항을 공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11월 10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인사혁신처 소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6824호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령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적극행정 추진으로 민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거나 소속 공무원이 고소ㆍ고발 등을 당하게 된 경우에는 제18조의2에 따른 적극행정 보호지원단 등을 통하여 해당 공무원에 대한 법률 상담 및 변호사 선임 등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도한 성과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는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제처장에게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의2에 따라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쟁점에 대한 검토(이하 이 조에서 "법제자문"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1. 공무원 또는 적극행정 책임관: 제13조에 따라 제11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에 의견 제시를 요청하거나 추인을 받기 전에 법제자문이 필요한 경우
2. 제11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 제13조에 따른 요청이나 추인에 대하여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법제자문이 필요한 경우
③ 제11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는 안건을 심의할 때 법제자문 결과를 고려해야 한다.
제11조제2항제2호 중 "제13조제2항"을 "제13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지원에 관한"을 "지원의 대상 또는 범위에 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제7호 및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7호(종전의 제6호) 중 "제18조제4항"을 "제18조제5항"으로 한다.
6. 제18조제4항제5호에 따른 지원 취소에 관한 사항
제12조제7항을 삭제한다.
제12조의4 및 제12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4(합동회의) ① 위원회는 다른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현안을 심의하는 등 필요한 경우 다른 기관의 위원회(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를 말한다)와 합동으로 회의(이하 "합동회의"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인사혁신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을 합동회의의 간사로 지정하여 합동회의 개최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의5(비밀누설 금지) 위원회의 회의(합동회의를 포함한다)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3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적극행정 책임관은 적극행정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 담당 공무원의 의견을 들어 직접 위원회에 의견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의결사항의 공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3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 또는 적극행정 책임관이 위원회에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을 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의결사항을 공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2.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가 대립되어 공개 여부에 대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14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에 따른 우수공무원의 선발, 제2항에 따른 우수사례 경진대회의 실시 및 제3항에 따른 적극행정 유공공무원 선발"을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의 선발,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의 실시, 적극행정 유공공무원 선발 및 적극행정마일리지의 지급 절차"로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 노력도에 따라 마일리지(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일정한 요건에 따라 적극행정 노력도를 점수화하여 적립한 점수를 말하며, 이하 "적극행정마일리지"라 한다)를 지급할 수 있으며, 적립된 적극행정마일리지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보상(報償)할 수 있다.
제15조제1항제5호 후단 중 "2퍼센트"를 "5퍼센트"로 한다.
제16조제3항 전단 및 후단 중 "제13조제1항"을 각각 "제13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17조제3항 본문 중 "제13조제1항"을 "제13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제13조제2항"을 "제13조제3항"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경우(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로 한정한다)"를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법률전문가의 상담 및 변호사ㆍ소송대리인 선임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은 공무원이 그 지원의 대상이 된 사안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
2. 정직 이상의 중징계 처분이 최종 확정된 경우
3. 민사소송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4. 형사소송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5. 그 밖에 위원회에서 지원을 취소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심의ㆍ의결한 경우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을 각각 제18조의3 및 제18조의4로 하고,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적극행정 보호지원단)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적극행정 공무원의 법률 상담 제공과 변호사 선임 및 소송 대리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가 포함된 적극행정 보호지원단을 구성ㆍ운영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보호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18조의3(종전의 제18조의2)제4항 중 "제13조제1항"을 "제13조제1항ㆍ제2항"으로 한다.
제18조의4(종전의 제18조의3)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할 때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5조 또는 제13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의견 제시 요청 등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
제22조제1항제3호 중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을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을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공소가 제기된 공무원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