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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로 승객이 부상한 경우, 운행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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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다257705 |
2021-11-11 |
민형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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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수행 중의 추락사고로 인한 하반신 마비와 욕창으로 발생한 우울증에 의해 사망한 사건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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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두34275 |
2021-10-14 |
민형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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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정 무렵 술에 취한 승객을 태운 후 자동차전용도로 갓길 부근에 내려줘 교통사고로 사망하게하여 유기치사로 기소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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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고합222 |
2021-04-23 |
민형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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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대출을 받기 위해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비밀번호와 함께 교부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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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도16468 |
2021-04-15 |
민형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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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된 폭행으로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이혼 등을 구한 사안에서 이혼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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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므14763 |
2021-03-25 |
가사/혼인/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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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함으로써 격리 조치 위반으로 기소되었으나, 피고인에게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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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노4720 |
2020-12-10 |
민형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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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의 공연성이 인정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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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도5813 |
2020-11-19 |
민형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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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이 전화등을 통해 의료행위가 의료법 위반인지의 여부와 환자의 요청시에도 의료법 위반인지에 대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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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도13830 |
2020-11-05 |
민형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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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송인 중 일부만이 변호사보수를 지급할 경우 그 일부에 대해서만 변호사보수를 배분하여 소송비용을 산정하는지를 묻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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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마6255 |
2020-10-30 |
민형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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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악성프로그램의 동작과 범위가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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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도2862 |
2020-10-15 |
민형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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