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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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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 2024중3578 |
2025-02-27 |
조세심판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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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과 쟁점교회가 쟁점토지를 각각 양도한 것을 부인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 전체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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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 2024광5288 |
2025-02-27 |
조세심판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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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가 「지방세법」제109조에 따른 공용 또는 사설도로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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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 2024서3159 |
2025-02-26 |
조세심판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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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물적납세의무 지정통지를 받을 당시 쟁점신탁계약과 관련한 신탁재산이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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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 2024중5984 |
2025-02-25 |
조세심판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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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액이 순자산가치의 80% 보다 낮은 경우 자기주식 평가방법② 신의성실의 원칙 등 위배 여부 ③ 납부지연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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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 2024서5460 |
2025-02-25 |
조세심판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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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는 지정·통지 당시 신탁사업 관련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차감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개발신탁사업 관련 물적납세의무 지정·통지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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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 2024구5304 |
2025-02-25 |
조세심판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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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할인분담액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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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 2024서6024 |
2025-02-25 |
조세심판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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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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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 2023지3725 |
2025-02-25 |
조세심판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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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에 따른 쟁점주택들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② (직권심리) 청구법인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쟁점주택들의 취득세 등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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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 2024지1201 |
2025-02-24 |
조세심판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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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4호에 따른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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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 2023지5629 |
2025-02-24 |
조세심판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