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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09-03 수산업협동조합법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4-10-22수산업협동조합법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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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總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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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目的) 이 法은 漁業人과 水産物加工業者의 協同組織을 促進하여 그 經濟的·社會的 地位의向上과 水産業의 生産力의 增强을 圖謀함으로써 國民經濟의 均衡있는 發展을 期함을目的으로 한다. <改正 70·8·12, 94·12·22, 99·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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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種類) 水産業協同組合은 地區別 水産業協同組合·業種別 水産業協同組合·水産物加工水産業協同組合과 水産業協同組合中央會(이하 "中央會"라 한다)로 한다.<改正 99·4·15>[全文改正 76·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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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名稱使用과 類似名稱使用禁止) | 좌동 |
| ① 이 法에 의하여 設立하는 水産業協同組合으로서 地區別 水産業協同組合에있어서는 그 地區名을, 業種別 水産業協同組合에 있어서는 그 業種名을,水産物加工水産業協同組合에 있어서는 加工業名을 붙인 水産業協同組合의 名稱을,中央會는 水産業協同組合中央會의 名稱을 사용하여야 한다.<改正 76·12·31, 99·4·15> | 좌동 |
| ② 이 法에 의하여 設立된 水産業協同組合이 아니면 第1項의 規定에 依한 名稱또는 이와 類似한 名稱을 使用하지 못한다. <改正 70·8·12, 99·4·15> | 좌동 |
| ③ 削除 <99·4·15> | 좌동 |
| 제4조(法人格) | 좌동 |
| ① 水産業協同組合은 法人으로 한다. | 좌동 |
| ② 削除 <70·8·12> | 좌동 |
| 제5조(住所) 水産業協同組合의 住所는 그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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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奉仕의 原則) | 좌동 |
| ① 水産業協同組合은 그 業務에 있어서 組合員 또는 會員을 爲하여 差別없이直接最大의 奉仕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水産業協同組合은 營利 또는 投機를 目的으로 하는 業務를 行하지 못한다.<改正 76·12·31> | 좌동 |
| 제7조(政治에의 관여금지) | 좌동 |
| ① 水産業協同組合은 公職選擧에 있어서 特定政黨을 支持하거나 特定人을 당선되게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 | 좌동 |
| ② 누구든지 水産業協同組合을 이용하여 第1項의 規定에 의한 행위를 하여서는아니된다.[全文改正 94·12·22] | 좌동 |
| 제8조(任職員의 兼職禁止) 水産業協同組合의 任員이나 職員은 公務員(選擧에 의하여 취임하는 公務員을제외한다)을 兼職할 수 없다.[全文改正 88·12·31] |
좌동 |
| 제9조(公課金의 免除) 水産業協同組合의 業務 및 財産에 對하여는 國家나 地方自治團體의 稅金과 賦課金을免除한다. 다만, 關稅와 物品稅는 例外로 한다. <改正 70·8·12> |
좌동 |
| 제10조(中央會의 責務) | 좌동 |
| ① 中央會는 그 會員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中央會는 會員의 사업을 助成하고 會員의 공동이익을 위한 사업을 수행함을원칙으로 한다.[全文改正 2000·1·28] | 좌동 |
| 제11조(定義) | 좌동 |
| ① 이 法에서 "水産業"이라 함은 漁業과 水産物加工業을 말한다.<改正 70·8·12, 99·4·15> | 좌동 |
| ② 이 法에서 "漁業" 또는 "水産物加工業"이라 함은水産業法 第2條第2號의 規定에 의한 漁業 또는水産物加工業을 말한다. <改正 99·4·15> | 좌동 |
| ③ 이 法에서 "漁業人" 또는 "水産物加工業者"라 함은水産業法 第2條第8號의 規定에 의한 漁業人 또는水産物加工業者를 말한다. <改正 99·4·15> | 좌동 |
| 제12조(國家·公共團體의 協力 등) | 좌동 |
| ① 水産業協同組合의 사업에 대하여 國家는 적극적으로 協力하여야 하며, 國家 또는公共團體의 施設은 水産業協同組合의 이용에 최대한 제공되어야 한다. | 좌동 |
| ② 國家와 公共團體는 水産業協同組合의 自律性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되며,水産業協同組合의 사업에 필요한 經費를 보조 또는 融資할 수 있다. | 좌동 |
| ③ 中央會의 長(이하 "會長"이라 한다)은 水産業協同組合의 발전에 관하여 國家와公共團體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國家와 公共團體는 그 의견이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全文改正 2000·1·28] | 좌동 |
| 제12조의2(다른 協同組合과의 協力) | 좌동 |
| ① 水産業協同組合은 協同組合의 발전을 위하여 이 法에 의한 組合간 또는 다른法律에 의한 農林水産部門 協同組合간의 相互協力·이해증진·共同事業開發등을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水産業協同組合은 第1項의 目的達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協議會를구성·운영할 수 있다.[本條新設 94·12·22] | 좌동 |
| 제13조(登記) 이 法의 規定에 依하여 登記하여야 할 事項은 設立登記를 除外하고는 登記後가아니면 이로써 第三者에 對抗할 수 없다. <改正 7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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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다른 法律의 적용 등) | 좌동 |
| ① 中央會의 信用事業에 대하여는 銀行法 및韓國銀行法을 적용한다. 다만,銀行法 第2條第1項第4號,第8條 내지第12條,第15條,第16條 내지第18條,第22條 내지第23條의2,第24條 내지第26條,第30條第2項第3號,第31條第2項,第33條,第37條第1項·第2項,第38條第8號(會員의 組合員인 任員에 대한水産業에 관한 資金貸出에 한한다), 第40條,第45條第3項·第4項,第53條第2項,第55條 내지第64條,第67條,第68條第1項第1號·第2號·第6號·第9號·第11號·第14號 내지 第16號 및 이와 관련되는 韓國銀行法의 각 規定은 이를적용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② 中央會의 信用事業에 대하여銀行法 第2條第1項第5號의 規定을 적용함에있어서 中央會의 基本資本은 出資金(回轉出資金을 포함한다), 優先出資金(非累積的인것에 한한다), 資本準備金 및 利益剩餘金의 合計에서 自己資本 調整項目중投資有價證券評價損失을 差減한 금액으로 한다. | 좌동 |
| ③ 中央會의 信用事業에 대하여 銀行法 第35條의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은 中央會의 銀行計定 및 信託計定에 의한信用供與에 한한다. | 좌동 |
| ④ 中央會의 信用事業에 대하여 銀行法 第38條第3號의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은 中央會의 信用事業會計에 속하는業務用不動産에 한한다. | 좌동 |
| ⑤ 金融監督委員會가 中央會의 信用事業에 대하여銀行法 第4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經營指導基準을 정함에 있어서는 國際決濟銀行이 권고하는 金融機關의健全性監督에 관한 원칙과 中央會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정하되, 海洋水産部長官과이를 協議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水産業協同組合의 보관사업에 관하여는 이 法에서 정한 것외에商法 第155條 내지第168條의 規定을 적용한다.[全文改正 2000·1·28] | 좌동 |
| 제14조의2(다른 法律의 適用排除) 水産業協同組合의 事業에 대하여는 保險業法,貨物流通促進法 제39조·제46조 내지 제48조,海運法 第26條,石油事業法 第9條,旅客自動車運輸事業法 第5條·第9條·第73條 및 貨物自動車運輸事業法 第39條의 規定을適用하지 아니한다. <개정 88·12·31, 91·12·14, 법4433, 94·12·22,96·12·30, 97·8·30, 2000·1·28, 2000·12·29>[全文改正 80·12·31] |
제14조의2(다른 法律의 適用排除) |
| 제14조의3(民法·商法의 準用) 水産業協同組合의 任員에 관하여는 民法 第35條와商法 第382條第2項, 第385條第2項·第3項,第402條 내지 第408條의規定을 準用한다. 다만, 商法 第385條第2項의"發行株式의 總數의 100分의 3이상에 該當하는 株式을 가진 株主"와同法 第402條 및 第403條第1項의"發行株式의 總數의 100分의 1이상에 해당하는 株式을 가진 株主"는 이를 각각"組合員 5分의 1이상의 同意를 얻은 組合員"으로 한다. <改正 98·12·28>[本條新設 94·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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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地區別水産業協同組合과 業種別水産業協同組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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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設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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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 削除 <76·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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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地區別水産業協同組合) | 좌동 |
| ① 一定한 地域內에 居住하는 漁業人은 地區別水産業協同組合을 設立할 수 있다.<改正 70·8·12, 76·12·31, 94·12·22> | 좌동 |
| ② 地區別水産業協同組合의 業務區域은 市, 郡의 區域에 依한다. 다만,海洋水産部長官의 認可를 얻은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66·4·23,70·8·12, 76·12·31, 96·8·8> | 좌동 |
| ③ 地區別水産業協同組合은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곳에 支事務所를 둘 수있다. <改正 63·12·5, 70·8·12, 76·12·31> | 좌동 |
| ④ 및 ⑤削除 <76·12·31> | 좌동 |
| 제16조의2(漁村契) | 좌동 |
| ① 地區別水産業協同組合의 組合員은 行政區域·經濟圈등을 中心으로漁村契(內水面養殖契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組織할 수 있으며, 그 業務區域은漁村契의 定款으로 定한다. <改正 99·4·15> | 좌동 |
| ② 및 ③削除 <2000·1·28> | 좌동 |
| ④ 이 法에 規定된 것 이외에 漁村契의 設立·合倂·解散·機關·事業·會計등에關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本條新設 76·12·31] | 좌동 |
| 제17조(業種別 水産業協同組合) | 좌동 |
| ① 特定漁業을 經營하는 漁業人은 業種別水産業協同組合을 設立할 수 있다.<改正 99·4·15>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特定漁業의 種類와 經營基準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③ 業種別水産業協同組合의 業務區域은 定款으로 정한다. <新設 99·4·15> | 좌동 |
|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한 業種別 水産業協同組合은 定款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필요한 곳에 支事務所를 둘 수 있다.[全文改正 76·12·31] | 좌동 |
| 제18조(設立) | 좌동 |
| ① 地區別水産業協同組合과 業種別水産業協同組合(이하 이 章에서 "組合"이라 한다)을設立하고자 할 때에는 第26條의 規定에 의한 組合員 資格者 20人이상이 發起人이되어 發起人會를 構成하여야 한다. <改正 76·12·31> | 좌동 |
| ② 創立總會當時의 組合設立同意者數는 그 業務區域內에 居住하는 組合員資格者의過半數이상이어야 하고, 地區別水産業協同組合에 있어서는 最小限 200人이상이되어야 한다. | 좌동 |
| ③ 發起人會는 定款·事業計劃 기타 組合設立에 필요한 事項을 作成하여 이를 會議의日時·場所와 함께 公告하고 創立總會를 開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第3項의 公告는 會議開催日로부터 2週日전에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定款의 採擇 또는 修正과 事業計劃 기타 組合의 設立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의決定은 創立總會의 議決을 거쳐야 한다. | 좌동 |
| ⑥ 發起人會의 議事는 發起人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하고 創立總會의 議事는組合員資格者중 組合設立同意者 過半數의 出席과 出席者 3分의 2이상의 贊成으로議決한다. | 좌동 |
| ⑦ 發起人은 創立總會 終了후 지체없이 大統領令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海洋水産部長官에게 設立認可를 申請하여야 한다. <改正 96·8·8>[全文改正 70·8·12] | 좌동 |
| 제19조(定款記載事項) | 좌동 |
| ① 組合의 定款에는 다음의 事項을 記載하고 發起人이 이에 署名捺印하여야 한다.<改正 63·12·5, 70·8·12, 76·12·31, 88·12·31, 94·12·22, 2000·1·28> | 좌동 |
| 1. 目的 | 좌동 |
| 2. 名稱 | 좌동 |
| 3. 業務區域 | 좌동 |
| 4.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 | 좌동 |
| 5. 組合員의 資格과 加入, 脫退 또는 除名에 關한 事項 | 좌동 |
| 6. 出資 1座의 금액과 組合員의 出資座數 한도 및 그 納入方法과 持分計算에 관한사항 | 좌동 |
| 7. 經費賦課와 過怠金徵收에 關한 事項 | 좌동 |
| 8. 積立金의 金額과 積立方法에 關한 事項 | 좌동 |
| 9. 剩餘金의 處分과 缺損金의 處理方法에 關한 事項 | 좌동 |
| 10. 會計年度와 會計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사업의 종류와 業務執行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總會, 理事會와 組合長, 理事, 監事의 定數와 選出 및 解任과 職務에 關한 事項 | 좌동 |
| 12의2. 幹部職員의 任免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公告方法에 關한 事項 | 좌동 |
| ② 定款에는 第1項의 事項外에 附則으로 다음의 事項을 揭記하여야 한다. | 좌동 |
| 1. 存立時期 또는 解散의 事由를 定할 때에는 그 時期 또는 事由 | 좌동 |
| 2. 組合設立後 現物出資를 約定한 때에는 그 出資財産의 名稱, 數量, 價格과出資者의 姓名, 住所와 이에 對하여 附與할 出資座數, 還買特約條件 | 좌동 |
| 3. 組合設立後 讓受를 約定한 財産이 있는 境遇에는 그 財産의 名稱, 數量, 價格과讓渡人의 住所, 姓名 | 좌동 |
| 제20조(規約) 다음의 事項은 定款에서 定하여야 할 것을 除外하고 이를 規約으로 定할 수 있다.<改正 7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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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總會에 關한 事項 | 좌동 |
| 2. 業務의 執行과 會計에 關한 事項 | 좌동 |
| 3. 任員에 關한 事項 | 좌동 |
| 4. 組合員에 關한 事項 | 좌동 |
| 5. 其他 必要한 事項 | 좌동 |
| 제21조 削除 <99·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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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認可 또는 不認可의 通知와 自然發效) | 좌동 |
| ① 組合設立에 關한 申請이 있을 때에는 海洋水産部長官은 申請書를 接受한 날로부터60日以內에 申請人에게 認可 또는 不認可의 通知를 하여야 한다. 不認可의 通知를 할때에는 그 理由를 明示하여야 한다. <改正 66·4·23, 70·8·12, 96·8·8> | 좌동 |
| ② 海洋水産部長官이 第1項의 認可를 함에 있어 必要한 書類의 提出을 發起人代表에게要求하였을 때에는 要求書發送日로부터 그 書類到着日까지의 期間은 第1項의 期間에算入하지 아니한다. <改正 66·4·23, 70·8·12, 88·12·31, 96·8·8> | 좌동 |
| ③ 第2項의 期間內에 認可 또는 不認可의 通知가 없을 때에는 그 期間滿了日에 認可된것으로 본다. 이 境遇에 있어서 發起人代表는 海洋水産部長官에 對하여 認可에 關한證明을 要求할 수 있다. <改正 66·4·23, 70·8·12, 96·8·8> | 좌동 |
| 제23조(事務引繼) | 좌동 |
| ① 發起人은 第18條第7項의 規定에 依한 設立認可를 받았을 때에는 遲滯없이 그事務를 組合長에게 引繼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組合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引繼를 받았을 때에는 期日을 정하여 組合員으로하여금 出資金全額을 納入하게 하여야 한다. <改正 70·8·12> | 좌동 |
| ③ 現物出資者는 第2項의 期日안에 出資目的인 財産을 引渡하고 登記·登錄 기타權利의 移轉에 필요한 節次를 요할 때에는 이에 관한 書類를 具備하여 交付하여야한다. <改正 70·8·12> | 좌동 |
| 제24조(行政區域의 地名變更과 登記) | 좌동 |
| ① 行政區域의 地名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登記簿 및 定款에 기재된 당해 組合의事務所所在地와 區域에 관한 地名은 당연히 변경된 것으로 본다. <改正 94·12·22> | 좌동 |
| ② 第1項의 變更이 있을 때에는 組合은 遲滯없이 이를 登記所에 通知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第2項의 通知가 있을 때에는 登記所는 登記簿의 記載를 變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削除 <94·12·22> | 좌동 |
| 제25조(組合의 成立) 組合은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에서 第84條의 規定에 의한設立登記를 함으로써 成立한다.[全文改正 2000·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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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組合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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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조(組合員의 資格) | 좌동 |
| ① 地區別水産業協同組合의 組合員은 그 業務區域안에 住所나 居所 또는 主事業場을가진 漁業人으로서 1年을 통하여 60日이상 定款이 정하는 漁業을 경영하거나 이에從事하는 者이어야 한다. 다만, 主事業場외의 地域에 住所 또는 居所를 가진 漁業人이당해 事業場 所在地를 區域으로 하는 組合의 組合員이 되는 경우에는 당해인의 住所또는 居所를 區域으로 하는 組合의 組合員이 될 수 없다.<改正 94·12·22, 99·4·15> | 좌동 |
| ② 業種別水産業協同組合의 組合員은 第17條第2項의 漁業을 經營하는 者로서 第1項의規定에 해당하는 者라야 한다. <改正 76·12·31> | 좌동 |
| 제26조의2(準組合員) | 좌동 |
| ① 組合은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를 準組合員으로할 수 있다. <改正 94·12·22> | 좌동 |
| 1. 組合의 區域안에 住所를 둔 漁業人이 構成員이 되거나 出資者가 된 水産團體 | 좌동 |
| 2. 組合의 事業을 이용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者 | 좌동 |
| ② 準組合員은 出資를 하지 아니하되, 組合은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準組合員으로 하여금 加入金 및 經費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③ 準組合員은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組合의 事業을 이용하고, 脫退時 加入金의還給을 請求할 權利를 가진다. <改正 2000·1·28>[本條新設 88·12·31] | 좌동 |
| 제27조(出資와 責任) | 좌동 |
| ① 組合員은 定款이 정하는 座數 이상을 出資하여야 한다.<改正 2000·1·28> | 좌동 |
| ② 出資1座의 金額은 均一하여야 하며 그 金額은 定款으로 定한다. | 좌동 |
| ③ 組合員 1人이 가질 出資座數의 最高限度는 定款으로 정한다. <改正 70·8·12,76·12·31> | 좌동 |
| ④ 組合員의 出資는 質權의 目的이 될 수 없다. <新設 2000·1·28> | 좌동 |
| ⑤ 組合員의 責任은 經費를 負擔하는 外에는 그 出資額을 限度로 한다. | 좌동 |
| ⑥ 組合員은 組合에 出資할 出資金에 對하여서는 相計로서 對抗하지 못한다.<改正 94·12·22> | 좌동 |
| ⑦ 組合員은 組合의 운영과정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生産한 水産物을 組合을통하여 出荷하는 등 組合의 사업을 성실히 이용하여야 한다.<新設 2000·1·28> | 좌동 |
| 제28조(持分의 讓渡) | 좌동 |
| ① 組合員은 理事會의 承認없이 그 持分을 讓渡할 수 없다. <改正 70·8·12> | 좌동 |
| ② 組合員이 아닌 者가 持分을 讓受하고자 할 때에는 加入의 例에 依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持分의 讓受人은 그 持分에 對하여 讓渡人의 權利義務를 承繼한다. | 좌동 |
| ④ 組合員은 持分을 共有할 수 없다. | 좌동 |
| 제29조(經費와 過怠金의 賦課) | 좌동 |
| ① 組合은 定款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組合員에게 經費와 過怠金을 賦課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組合은 定款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使用料 또는 手數料를 徵收할 수 있다. | 좌동 |
| ③ 組合員은 第1項 및 第2項의 經費와 過怠金, 使用料 또는 手數料 支拂에 있어서相計로서 組合에 對抗할 수 없다. | 좌동 |
| 제30조(議決權 및 選擧權) 組合員은 出資額의 多少에 關係없이 平等한 議決權 및 選擧權을 가진다.<改正 8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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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조(加入의 節次) | 좌동 |
| ① 組合員의 加入은 理事會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다만, 組合은 正當한 事由가 없는限 組合員의 資格을 가진 者에 對하여 加入을 拒否하거나 그 加入에 關하여他組合員에 對한 것보다 不利한 條件을 附할 수 없다. <改正 70·8·12> | 좌동 |
| ② 組合員資格을 가진 者가 組合에 加入하고자 할 때에는 그 資格을 證明하는 書類를組合에 提出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2조(組合員數의 制限禁止) 組合은 組合員의 數를 制限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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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조(相續에 依한 加入) | 좌동 |
| ① 死亡으로 因하여 脫退한 組合員의 相續人은 加入의 例에 依하여 被相續人의 出資를承繼할 수 있다. 다만, 共同相續인 경우에는 共同相續人이 선정한 1人의 相續人이다른 共同相續人을 代表하여 加入의 예에 의하여 被相續人의 出資를 承繼한다.<改正 94·12·22> | 좌동 |
| ② 第31條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出資를 承繼한 相續人에 對하여 이를準用한다. | 좌동 |
| 제33조의2(加入의 制限) 業種別 水産業協同組合의 組合員의 資格을 가진 者중 單一漁業을 經營하는 者는該當業種別 漁業協同組合에만 加入할 수 있다.[本條新設 66·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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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조 削除 <80·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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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조(專用契約) | 좌동 |
| ① 組合은 定款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2年을 超過하지 아니하는 期間에 限하여組合員이 當該 組合의 施設의 一部를 專用할 수 있는 契約을 組合員과 締結할 수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契約의 締結은 組合員의 任意이며 組合은 그 締結을 拒否한 것을 理由로그 組合員이 組合의 施設을 利用하는 것을 拒否할 수 없다. | 좌동 |
| 제36조(任意脫退) 組合員은 組合에 脫退의 의사를 書面으로 통지하고 脫退할 수 있다.[本條新設 2000·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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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自然脫退) | 좌동 |
| ① 組合員이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게 된 때에는 自然脫退한다.<改正 66·8·3, 2000·1·28> | 좌동 |
| 1. 組合員으로서의 資格을 喪失한 때 | 좌동 |
| 2. 死亡한 때 | 좌동 |
| 3. 破産宣告를 받은 때 | 좌동 |
| 4. 禁治産宣告를 받은 때 | 좌동 |
| 5. 組合員인 法人이 解散한 때 | 좌동 |
| ② 第1項第1號에 依한 資格喪失의 決定은 理事會의 議決에 依한다. | 좌동 |
| 제38조(組合員의 除名) | 좌동 |
| ① 組合員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總會의 議決로서 이를 除名할 수있다. <改正 94·12·22> | 좌동 |
| 1. 1年以上의 長期間에 걸쳐 組合을 利用하지 아니한 組合員 | 좌동 |
| 2. 出資의 納入經費의 支給 其他 組合에 對한 義務를 履行하지 아니한 組合員 | 좌동 |
| 3. 其他 定款에 依하여 禁止된 行爲를 한 組合員 | 좌동 |
| ② 第1項의 境遇에 組合은 總會開會日 10日前에 그 組合員에 對하여 除名事由를通知하고 總會에서 辨明할 機會를 주어야 한다. | 좌동 |
|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依한 除名은 除名한 組合員에 對하여 그 趣旨를 通知하지아니하면 그 組合員에 對抗할 수 없다. | 좌동 |
| ④ 除名된 組合員은 除名된 날로부터 6月이 경과한 후가 아니면 당해 組合에 加入할수 없다. <新設 70·8·12> | 좌동 |
| 제39조(持分還給의 請求權과 還給停止) | 좌동 |
| ① 脫退한 組合員은 그 脫退한 年度가 經過한 後 定款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그持分의 還給을 請求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持分은 脫退한 事業年度末에 있어서의 當該 出資組合의 財産에 依하여이를 定한다. | 좌동 |
| ③ 第1項의 請求權은 脫退年度末로부터 2年間 이를 行使하지 아니함으로서 消滅한다. | 좌동 |
| ④ 脫退한 組合員이 組合에 對한 債務를 完濟할 때까지는 組合은 第1項의 規定에 依한還給을 停止할 수 있다. | 좌동 |
| 제40조(脫退組合員의 損失額負擔) | 좌동 |
| ① 第39條의 規定에 依한 還給持分을 計算함에 있어서는 組合의 財産으로 그 債務를完濟할 수 없을 때에는 組合은 定款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脫退한 組合員에 對하여그 負擔에 歸屬할 損失額의 納入을 請求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39條第3項의 規定은 本條의 境遇에 이를 準用한다. | 좌동 |
| 제41조(議決取消의 請求 등) | 좌동 |
| ① 組合員은 總會(創立總會를 포함한다)의 召集節次·議決方法·議決內容 또는任員(代議員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의 選擧가 法令, 法令에 의한行政處分, 定款 또는 規約에 위반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 議決日 또는 當選人公告日부터 1月 이내에 組合員 10分의 1 이상의 同意를 얻어 그 議決 또는 選擧에따른 당선의 取消를 海洋水産部長官에게 請求하거나, 그 議決의 取消나 無效 또는選擧에 따른 당선의 無效를 請求하는 訴를 法院에 제기할 수 있다. | 좌동 |
| ② 海洋水産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請求가 있을 경우 그 위반사실이 있다고인정할 때에는 당해 議決 또는 選擧에 따른 당선을 取消할 수 있으며, 請求書를받은 날부터 3月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請求人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選擧에 따른 당선의 無效에 관한 訴를 제기함에 있어서는 第1項의 規定에불구하고 候補者가 當選人 公告日부터 1月 이내에 당해 組合을 被告로 하여 이를제기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第1項 및 第3項의 訴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商法 第376條第2項·第377條 내지 第380條의 規定을 準用한다.[全文改正 2000·1·28] | 좌동 |
| 제42조(組合員名簿) 組合에는 다음의 事項을 記載한 組合員名簿를 備置하여야 한다. <改正 70·8·12> |
좌동 |
| 1. 姓名, 住所 또는 居所 | 좌동 |
| 2. 加入, 脫退의 事由와 그 年月日 | 좌동 |
| 3. 出資座數와 出資各座의 取得年月日 | 좌동 |
| 4. 出資各座에 對하여 納入한 金額과 그 納入年月日 | 좌동 |
| 5. 配當金計算과 그 支給記錄 | 좌동 |
| 6. 持分計算과 脫退 또는 一部讓渡에 依한 그 還給記錄損失額의 納入記錄 | 좌동 |
| 7. 漁業의 種類 | 좌동 |
제3절 機關 |
좌동 |
| 제43조(總會) | 좌동 |
| ① 組合에 總會를 둔다. | 좌동 |
| ② 總會는 組合員으로 구성한다. <改正 88·12·31> | 좌동 |
| ③ 削除 <88·12·31> | 좌동 |
| ④ 定期總會는 每年 1回 會計年度 경과후 2月내에 組合長이 召集하며, 臨時總會는組合長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隨時 이를 召集한다. <改正 70·8·12> | 좌동 |
| 제44조(總會議決事項) | 좌동 |
| ① 다음 事項은 總會의 議決을 얻어야 한다. <改正 70·8·12, 76·12·31,88·12·31, 2000·1·28> | 좌동 |
| 1. 定款의 變更 | 좌동 |
| 2. 解散·合倂 또는 分割 | 좌동 |
| 3. 組合員의 除名 | 좌동 |
| 4. 任員의 選出 및 解任. 다만, 總會외에서 組合員이 直接 選出하는 組合長의 경우를제외한다. 다만, 第63條第2項第2號의 規定에 의하여組合長을 解任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좌동 |
| 5. 法定積立金의 使用 | 좌동 |
| 6. 事業計劃의 수립 및 收支豫算의 編成과 事業計劃 및 收支豫算중 定款이 정하는중요한 사항의 변경 | 좌동 |
| 7. 削除 <2000·1·28> | 좌동 |
| 8. 借入金의 最高限度 | 좌동 |
| 9. 事業計劃 및 收支豫算으로 정한 것 이외에 새로이 義務를 지거나 權利를 喪失하는行爲. 다만, 定款이 정하는 行爲를 제외한다. | 좌동 |
| 10. 決算報告書(事業報告書·貸借對照表·損益計算書·剩餘金處分案과損失金處理案) | 좌동 |
| 11. 漁業權의 取得·處分 또는 이에 관한 物權의 設定. 다만, 定款이정하는 行爲를 제외한다. | 좌동 |
| 12. 中央會의 設立發起人이 되거나 이에의 加入 또는 脫退 | 좌동 |
| 13. 기타 組合長 또는 理事會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事項 | 좌동 |
| 14. 削除 <70·8·12> | 좌동 |
| ② 第1項第1號 및 第2號의 사항은 海洋水産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다만,第1項第1號의 경우 海洋水産部長官이 정하는 定款例에 의하여 變更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88·12·31, 96·8·8> | 좌동 |
| ③ 削除 <70·8·12> | 좌동 |
| 제45조(總會의 召集請求) | 좌동 |
| ① 組合員은 組合員 5分의 1이상의 同意를 얻어 召集의 目的과 理由를 記載하고署名捺印한 書面을 組合長에게 提出하여 總會의 召集을 請求할 수 있다.<改正 88·12·31> | 좌동 |
| ② 第1項의 請求가 있을 때에는 組合長은 2週日내에 總會를 召集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第1項의 請求가 있는 날로부터 2週日내에 정당한 理由없이 組合長이 總會를召集하지 아니할 때에는 監事는 5日내에 이를 召集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監事가議長의 職務를 代行한다. | 좌동 |
| ④ 監事가 第3項의 期日내에 總會를 召集하지 아니할 때에는 第1項에 의하여 召集을請求한 組合員의 代表가 이를 召集한다. 이 경우에는 組合員의 代表가 議長의 職務를代行한다. <改正 88·12·31>[全文改正 70·8·12] | 좌동 |
| 제46조(組合員에 對한 通知와 催告) | 좌동 |
| ① 組合이 그 組合員에 對하여 行하는 通知 또는 催告는 組合員名簿에 記載한組合員의 住所 또는 居所나 組合員이 組合에 通知한 連絡處로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總會의 召集은 開會 7日전에 會議의 目的事項을 기재한 通知書를 發送하여 이를행하여야 한다. <改正 94·12·22> | 좌동 |
| 제47조(總會의 議事) 總會는 이 法에 다른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構成員 過半數의 出席으로開議하고, 出席構成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다만, 第44條第1項제1호 내지제3호의 事項은 構成員 過半數의 出席과 出席構成員 3分의 2이상의 贊成으로議決한다. <개정 73·3·5, 88·12·31, 2000·1·28>[全文改正 70·8·12] |
좌동 |
| 제48조(議決權의 制限) | 좌동 |
| ① 總會에서는 第46條第2項의 規定에 依하여 通知한 事項에限하여 議決할 수 있다. 다만, 緊急을 要하여 構成員 過半數의 出席과出席構成員 3分의 2以上의 贊成이 있을 때에는 例外로 한다.<改正 70·8·12, 2000·1·28> | 좌동 |
| ② 組合과 總會의 構成員의 利益이 相反되는 議事에 관하여는 당해 構成員은 그議決에 參加할 수 없다. <改正 70·8·12> | 좌동 |
| 제49조(議決權의 代理) | 좌동 |
| ① 總會構成員은 第4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미리 通知한 事項에 한하여 代理人으로하여금 議決權을 行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그 組合構成員은 出席한 것으로본다. <改正 70·8·12, 76·12·31> | 좌동 |
| ② 代理人은 總會構成員 1人에 한하여 代理할 수 있다. <改正 76·12·31> | 좌동 |
| ③ 代理人은 代理權을 證明하는 書面을 組合에 提出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50조(總會의 議事錄) | 좌동 |
| ① 總會의 議事에 關하여는 議事錄을 作成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議事錄에는 議事經過要領 및 結果를 記載하고 議長과 總會에서 選出한 3人以上의議事錄署名人이 記名捺印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組合長은 議事錄을 主事務所에 備置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51조(總會議決의 特例) | 좌동 |
|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은 組合員의 投票로서第4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總會議決에 갈음할 수 있다.이 경우 組合員 投票의 通知·방법 기타 投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定款으로정한다. | 좌동 |
| 1. 解散·合倂 또는 分割 | 좌동 |
| 2. 組合長 選出方式에 관한 定款의 변경 | 좌동 |
| ② 第1項 各號의 사항에 대하여는 組合員 3分의 2이상의 投票와 投票組合員 過半數의 贊成을 얻어야 한다. <改正 2000·1·28>[本條新設 94·12·22] | 좌동 |
| 제52조 削除 <70·8·12> |
좌동 |
| 제53조(代議員會) | 좌동 |
| ① 組合은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第51條第1項 各號에 規定된 사항외의 사항에대하여 總會에 갈음하는 代議員會를 둘 수 있으며, 代議員會는 組合長과 代議員으로구성하고 組合長이 그 議長이 된다. <改正 94·12·22> | 좌동 |
| ② 代議員은 組合員(法人인 경우에는 그 代表者를 말한다)중에서 選出하되 代議員의定數는 定款으로 정하며, 그 任期는 2年으로 한다. 다만, 任期중 最終의 決算期의最終月이후 그 決算期에 관한 定期總會전에 任期가 만료된 때에는 그 定期總會가종료될 때까지 그 任期는 연장된다. <改正 94·12·22> | 좌동 |
| ③ 내지 ⑤削除 <94·12·22> | 좌동 |
| ⑥ 代議員은 組合의 任員이나 職員이 될 수 없다. <改正 88·12·31> | 좌동 |
| ⑦ 代議員會에는 總會에 관한 規定을 準用하되, 그 議決權은 代理人으로 하여금행사하게 할 수 없다. <新設 88·12·31, 94·12·22> | 좌동 |
| 제54조(理事會) | 좌동 |
| ① 組合에 理事會를 둔다. | 좌동 |
| ② 理事會는 組合長을 포함한 理事로 구성하며, 組合長이 이를 召集한다.<改正 94·12·22> | 좌동 |
| ③ 削除 <94·12·22> | 좌동 |
| ④ 다음 事項은 理事會의 議決을 얻어야 한다. <改正 70·8·12, 2000·1·28> | 좌동 |
| 1. 組合員의 資格審査 | 좌동 |
| 2. 規約의 制定·變更 또는 廢止 | 좌동 |
| 3. 業務執行의 基本方針의 決定 | 좌동 |
| 4. 不動産의 취득·처분 또는 이에 관한 物權의 設定. 다만, 定款이 정하는 행위를제외한다. | 좌동 |
| 5. 經費의 賦課 및 徵收方法 | 좌동 |
| 6. 法令 또는 定款에 규정된 事項 | 좌동 |
| 7. 總會로부터 委任된 사항 | 좌동 |
| 8. 事業計劃 및 收支豫算중 第44條第1項第6號에서 정한사항외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 좌동 |
| 9. 기타 組合長 또는 理事 5分의 1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提議하는 事項 | 좌동 |
| ⑤ 理事會는 開會 5日전에 會議의 目的事項을 기재한 通知書를 發送하여 이를召集한다. 다만, 定款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新設 94·12·22> | 좌동 |
| ⑥ 理事會는 構成員 過半數의 出席으로 開議하고 出席構成員 過半數의 贊成으로議決한다. <改正 70·8·12, 88·12·31> | 좌동 |
| ⑦ 幹部職員은 理事會에 出席하여 意見을 陳述할 수 있다. <改正 70·8·12,94·12·22, 2000·1·28> | 좌동 |
| ⑧ 理事會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定款으로 정한다. <改正 2000·1·28> | 좌동 |
| 제55조(任員의 定數 및 選出) | 좌동 |
| ① 組合에 任員으로서 組合長 1人을 포함한 理事 7人이상 15人이하와 監事 2人을두되, 그 定數는 定款으로 정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理事중 組合員이 아닌 者로서 2人 이내의 常任理事 또는理事를 둘 수 있으며, 監事중 1人을 常任으로 할 수 있다. <改正 2000·1·28> | 좌동 |
| ③ 組合長은 組合員(法人인 경우에는 그 代表者를 말한다)중에서 定款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組合員이 總會외 또는 總會에서 直接選出하거나 代議員會에서 選出할수 있다. <改正 2000·1·28> | 좌동 |
| ④ 組合長외의 任員은 總會에서 選出한다. 다만, 組合員이 아닌 理事는 組合義務에대한 專門知識과 經驗이 풍부한 者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者중에서組合長이 理事會의 同意를 얻어 추천한 者를 總會에서 選出한다.<改正 2000·1·28> | 좌동 |
| ⑤ 任員의 選出 및 추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定款으로 정한다. | 좌동 |
| ⑥ 組合長, 常任理事 및 常任監事를 제외한 組合의 任員은 名譽職으로 하되, 定款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實費의 辨償을 받을 수 있다. <改正 2000·1·28>[全文改正 94·12·22] | 좌동 |
| 제55조의2(任員의 缺格事由) | 좌동 |
|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組合의 任員이 될 수 없다. 다만, 第11號의 規定은組合員이 아닌 理事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改正 80·12·31, 88·12·31,89·3·29, 89·12·30, 94·12·22, 99·4·15, 2000·1·28> | 좌동 |
| 1. 大韓民國 國民이 아닌 者 | 좌동 |
| 2. 未成年者 | 좌동 |
| 3. 禁治産者·限定治産者·破産者 | 좌동 |
| 4. 法院의 判決 또는 다른 法律에 의하여 資格이 喪失 또는 정지된 者 | 좌동 |
| 5. 禁錮이상의 刑의 宣告를 받고 그 執行이 終了되거나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確定된 後 3年을 경과하지 아니한 者 | 좌동 |
| 6. 法令에 의하여 懲戒免職의 處分을 받고 이로부터 2年을 경과하지 아니한 者 | 좌동 |
| 7. 刑의 執行猶豫를 받고 그 期間이 경과한 후 2年을 경과하지 아니한 者 | 좌동 |
| 8. 禁錮이상의 刑의 宣告猶豫를 받고 그 期間중에 있는 者 | 좌동 |
| 9. 第165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罰金 100萬원이상의 刑의宣告를 받고 4年이 경과하지 아니한 者 | 좌동 |
| 10. 이 法에 의한 任員選擧에서 當選된 者가 當選이 無效로 되거나 取消된 후 그確定된 날로부터 4年이 경과하지 아니한 者 | 좌동 |
| 11. 選擧日公告日 현재 당해 組合의 組合員身分을 2年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지아니하거나 定款이 정하는 出資座數이상의 納入出資를 2年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지아니한 者. 다만, 設立 또는 合倂후 2年을 경과하지 아니한 組合의 경우에는選擧日公告日 현재 組合員身分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定款이 정하는出資座數이상의 納入出資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者를 말한다. | 좌동 |
| 12. 選擧日公告日 현재 당해 組合에 대하여 定款이 정하는 금액과 기간을 초과하는債務를 延滯한 者 | 좌동 |
| ② 組合은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第1項 各號의 사유 이외의 任員의 缺格事由를정할 수 있다. <改正 88·12·31> | 좌동 |
| ③ 任期중에 第1項 및 第2項의 사유가 발생 또는 발견된 때에는 당해 任員은 당연退職된다. <改正 94·12·22> | 좌동 |
| 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退職한 任員이 退職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效力을 상실하지아니한다. <新設 88·12·31>[本條新設 70·8·12] | 좌동 |
| 제55조의3(臨時理事 任命) | 좌동 |
| ① 會長은 理事의 缺員으로 理事會를 開催할 수 없어 組合의 業務가 遲延되어損害가 생길 우려가 있을 때에는 組合員이나 利害關係人의 請求 또는 職權에 의하여臨時理事를 任命할 수 있다. <改正 88·12·31, 2000·1·28> | 좌동 |
| ② 組合長은 臨時理事가 就任한 날로부터 1月내에 總會를 召集하여 缺員된 理事를選出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臨時理事는 第2項의 理事가 就任할 때까지 그 職務를 行한다.[本條新設 70·8·12] | 좌동 |
| 제55조의4(選擧運動의 제한) | 좌동 |
| ①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組合의 任員 또는 代議員으로 당선되거나 당선되도록또는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할 目的으로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없다. | 좌동 |
| 1. 選擧人에게 金錢·物品·饗應 기타 財産上의 이익이나 公私의 職을 제공,그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約束하는 행위 | 좌동 |
| 2. 候補者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거나 候補者가 된 것을 辭退하게 할 目的으로 候補者가되고자 하는 者나 候補者에게 第1號에 規定된 행위를 하는 행위 | 좌동 |
| 3. 第1號 또는 第2號에 規定된 이익이나 職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승낙하는 행위 | 좌동 |
| ② 任員이 되고자 하는 者는 選擧運動을 위하여 定款이 정하는 기간중에는 組合員을戶別로 訪問하거나 特定場所에 모이게 할 수 없다. | 좌동 |
| ③ 누구든지 組合의 任員 또는 代議員選擧와 관련하여 演說·壁報 기타의 방법으로허위의 사실을 公表하거나 公然히 사실을 摘示하여 候補者를 誹謗할 수 없다. | 좌동 |
| ④ 누구든지 任員選擧와 관련하여 定款이 정하는 宣傳壁報의 附着,選擧公報·小型印刷物의 配付 및 合同演說會 또는 公開討論會의 開催외의 행위를 할수 없다.[全文改正 2000·1·28] | 좌동 |
| 제56조(組合長 및 常任理事의 職務) | 좌동 |
| ① 組合長은 組合을 代表하며,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組合의 業務를 總括하여執行한다. 다만, 常任理事를 두는 組合의 경우에는 常任理事가 定款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經濟 및 信用業務를 전담처리하고, 그에 대하여 經營責任을 진다.<改正 2000·1·28> | 좌동 |
| ② 組合長은 總會와 理事會의 議長이 된다. | 좌동 |
| ③ 組合長 또는 常任理事가 闕位·拘禁 되거나 醫療法에의한 醫療機關에서 30日 이상 계속하여 入院한 경우 등의 사유로 그 職務를 수행할수 없는 때에는 理事(組合員이 아닌 理事를 제외한다)가 理事會에서 미리 정하는순서에 따라 그 職務를 代行한다. <改正 2000·1·28>[全文改正 94·12·22] | 좌동 |
| 제57조(組合代表의 例外) 組合이 組合長, 理事와 契約을 締結할 때에는 監事가 組合을 代表한다. 組合과組合長, 理事間의 訴訟에 對하여서도 또한 같다. |
좌동 |
| 제58조(任員의 任期) | 좌동 |
| ① 組合長, 理事의 任期는 4年으로 하고 監事의 任期는 3年으로 한다.<改正 88·12·31> | 좌동 |
| ② 第53條第2項 但書의 規定은 第1項의 任員의 任期滿了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改正 94·12·22> | 좌동 |
| ③ 削除 <94·12·22> | 좌동 |
| 제58조의2(任員의 誠實 義務) | 좌동 |
| ① 任員은 法令·法令에 의한 行政處分·定款·規約 및 總會 또는 理事會의 議決을遵守하고 組合을 위하여 誠實하게 그 職務를 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任員이 그 職務를 행함에 있어 故意 또는 過失(非常任인 任員의 경우에는 중대한過失)로 組合에 損失을 加하였을 때에는 그 任員은 組合에 대하여 連帶하여損害賠償의 責任을 진다. <改正 94·12·22, 2000·1·28> | 좌동 |
| ③ 任員이 그 職務를 행함에 있어 故意 또는 중대한 過失로 第三者에게 損害를加하였을 때에는 그 任員은 第三者에 대하여 連帶하여 損害賠償의 責任을 진다.<改正 94·12·22> | 좌동 |
| ④ 任員이 決算報告書에 허위의 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登記 또는 公告를 하였을때에도 第2項 및 第3項과 같다. <新設 94·12·22>[本條新設 70·8·12] | 좌동 |
| 제59조(任員등의 競業禁止) | 좌동 |
| ① 任員 또는 職員은 組合의 事業과 實質的으로 競爭關係에 있는 事業을 經營하거나이에 從事할 수 없다. <改正 94·12·22> | 좌동 |
| ② 任員 또는 職員이 第1項의 事業에 從事하게 될 때에는 退職하여야 한다.<改正 88·12·31> | 좌동 |
| ③ 第1項에서 "組合의事業과實質的으로競爭關係에있는事業"이라 함은 組合에서 현재행하고 있는 사업과 同種의 사업으로서 組合에 상당한 經濟的 불이익을 주거나 줄것이 豫想되는 사업을 말한다. <新設 2000·1·28> | 좌동 |
| 제60조(任員의 兼職禁止) | 좌동 |
| ① 組合長, 理事는 그 組合의 監事 또는 職員을 兼할 수 없다. | 좌동 |
| ② 監事는 그 組合의 職員을 兼할 수 없다. | 좌동 |
| 제61조(監事의 職務) | 좌동 |
| ① 監事는 組合의 財産과 業務執行狀況을 監査하여 總會에 보고하여야 하며,전문적인 會計監査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中央會에 會計監査를 의뢰할 수있다. <改正 2000·1·28> | 좌동 |
| ② 監事는 組合의 財産狀況 또는 業務執行에 關하여 不正한 事實을 發見하였을 때에는이를 總會와 會長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總會에 신속히 보고하여야 할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組合長에게 總會의 召集을요구하거나 總會를 召集할 수 있다. <改正 66·4·23, 94·12·22, 96·8·8,99·4·15, 2000·1·28> | 좌동 |
| ③ 監事는 自體監査 또는 中央會 등 外部機關의 檢査結果 주요 지적사항이 발생한경우에는 組合長에게 理事會의 召集을 요구하여 이에 대한 是正勸告를 할 수 있다. | 좌동 |
| ④ 監事는 總會 또는 理事會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陳述할 수 있다. | 좌동 |
| ⑤ 監事의 職務에 관하여는 商法 第412條의4 내지 第413條의2의 規定을 準用한다. | 좌동 |
| 제61조의2(職員) | 좌동 |
| ① 組合의 職員은 組合長이 任免한다. 다만, 常任理事를 두는 組合의 경우에는常任理事가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經濟 및 信用事業 부문 소속 職員의 昇進및 轉補를 행한다. | 좌동 |
| ② 組合에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幹部職員을 두어야 하며, 幹部職員은大統領令이 정하는 資格을 가진 者중 組合長이 理事會의 同意를 얻어 任免한다.다만, 常任理事를 두지 아니하는 組合의 경우에는 幹部職員으로 專務 1人을 두되,專務는 會長이 任免한다. | 좌동 |
| ③ 第2項 但書의 規定에 의한 專務는 組合長을 보좌하고,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組合의 業務를 처리한다. | 좌동 |
| ④ 組合長은 專務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할 때에는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그 解任을會長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會長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한다. | 좌동 |
| 1. 法令, 法令에 의한 行政處分, 定款이나 規約에 위반한 때 | 좌동 |
| 2. 身體·精神上의 異常으로 職務를 감당하지 못하여 組合業務에 지장이 있는 때 | 좌동 |
| 3. 職務遂行能力의 현저한 부족으로 담당업무의 經營實績이 극히 不良한 때 | 좌동 |
| ⑤ 幹部職員에 대하여는商法 第11條第1項 및 第3項·第12條·第13條·第17條와非訟事件節次法 第149條 및第179條 내지第181條의 規定을 準用한다.[全文改正 2000·1·28] | 좌동 |
| 제62조(書類의 閱覽) 組合員과 組合의 債權者는 定款, 總會의 議事錄과 組合員名簿를 閱覽할 수 있다. |
좌동 |
| 제63조(任員의 解任) | 좌동 |
| ① 組合員이 任員을 解任하고자 할 때에는 組合員 3分의 1 이상의 同意를 얻어 總會에解任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總會는 組合員 過半數의 출석과 出席組合員 3分의2 이상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 좌동 |
| ② 組合員은 第55條의 規定에 의한 任員選出方法에 따라 다음各號의 1의 방법으로 任員을 解任할 수 있다. | 좌동 |
| 1. 代議員會에서 選出된 任員은 代議員 3分의 1 이상의 요구로 代議員 過半數의출석과 出席代議員 3分의 2 이상의 贊成으로 解任議決 | 좌동 |
| 2. 組合員이 總會외에서 直接選出한 組合長은 代議員 3分의 1 이상의 요구로代議員會의 議決을 거쳐 組合員 投票로 解任決定. 이 경우 代議員會의 議決에있어서는 第1號의 規定에 의한 議決定足數를 準用하며, 組合員投票에 의한解任決定은 組合員 過半數의 投票와 投票組合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한다. | 좌동 |
| ③ 組合長은 常任理事가 第15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會長이 당해 組合에 대하여 실시한 經營評價 결과 所管業務의 經營實績이 不實하여그 職務를 담당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거나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하여 발하는命令·定款 및 規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常任理事의解任을 總會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總會의 議決에 있어서는 第1項 後段의規定을 準用한다. | 좌동 |
| ④ 解任의 議決을 할 때에는 당해 任員에게 解任의 이유를 통지하여 總會 또는代議員會에서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全文改正 2000·1·28] | 좌동 |
| 제64조 削除 <63·12·5> |
좌동 |
제4절 事業 |
좌동 |
| 제65조(사업의 종류) | 좌동 |
| ① 組合은 그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할 수 있다.다만, 業種別水産業協同組合은 第3號의 規定에 의한 信用事業을 행할 수 없다. | 좌동 |
| 1. 敎育·지원사업 | 좌동 |
| 가. 水産種苗의 生産 및 普及 | 좌동 |
| 나. 漁場開發 및 漁場環境의 보전·개선 | 좌동 |
| 다. 漁業秩序維持 및 漁業紛爭의 조정 | 좌동 |
| 라. 漁業權 및 漁業被害 對策과 補償業務 추진 | 좌동 |
| 마. 漁村指導者 및 漁業人後繼者 발굴·육성과 水産技術者 양성 | 좌동 |
| 바. 漁業生産의 증진과 經營能力의 향상을 위한 상담 및 敎育訓練 | 좌동 |
| 사. 生活環境 개선과 文化向上을 위한 施設의 設置·운영 및 敎育·지원 | 좌동 |
| 아. 漁業 및 漁村生活 관련 情報의 蒐集 및 제공 | 좌동 |
| 자. 組合員의 勞動力 또는 漁村의 賦存資源을 활용한 觀光事業 등漁家所得 增大事業 | 좌동 |
| 차. 外國의 協同組合 및 都市와의 交流促進을 위한 사업 | 좌동 |
| 카. 漁業에 관한 調査·硏究 | 좌동 |
| 타. 각종 사업수행과 관련한 敎育 및 弘報 | 좌동 |
| 파. 기타 定款이 정하는 사업 | 좌동 |
| 2. 經濟事業 | 좌동 |
| 가. 購買事業 | 좌동 |
| 나. 보관·販賣 및 檢査事業 | 좌동 |
| 다. 이용·製造·加工(水産物의 처리를 포함한다)事業 | 좌동 |
| 라. 水産物 流通調節 및 備蓄事業 | 좌동 |
| 마. 組合員의 사업 또는 생활에 필요한 共同施設의 운영 및 機資材의 賃貸事業 | 좌동 |
| 3. 信用事業 | 좌동 |
| 가. 組合員의 預金 및 積金의 受入 | 좌동 |
| 나. 組合員에 필요한 資金의 貸出 | 좌동 |
| 다. 內國換 | 좌동 |
| 라. 어음割引 | 좌동 |
| 마. 國家·公共團體 및 金融機關業務의 代理 | 좌동 |
| 바. 組合員을 위한 有價證券·貴金屬·重要物品의 보관 등 保護預受業務 | 좌동 |
| 4. 共濟事業 | 좌동 |
| 5. 厚生福祉事業 | 좌동 |
| 가. 社會·文化福祉施設의 設置·운영 및 관리 | 좌동 |
| 나. 葬祭事業 | 좌동 |
| 다. 醫療支援事業 | 좌동 |
| 6. 運送事業 | 좌동 |
| 7. 漁業通信事業 | 좌동 |
| 8. 國家·公共團體 및 中央會 또는 다른 組合이 委託하거나 보조하는 사업 | 좌동 |
| 9. 다른 經濟團體·社會團體 및 文化團體와의 交流·協力 | 좌동 |
| 10. 다른 組合·中央會 또는 다른 法律에 의한 協同組合과의 공동사업과 그 業務의代理 | 좌동 |
| 11. 다른 法令이 組合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 좌동 |
| 12. 第1號 내지 第11號의 사업에 관련된 對外貿易 | 좌동 |
| 13. 借款事業 | 좌동 |
| 14. 第1號 내지 第13號의 사업과 관련되는 附帶事業 | 좌동 |
| 15. 기타 組合의 目的達成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海洋水産部長官의 승인을 얻은 사업 | 좌동 |
| ② 組合은 組合員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組合員이 아닌 者에게 第1項의規定에 의한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第1項第1號·第5號 다目·第7號·第9號 내지 第11號·第14號의 사업에 대한 組合員이 아닌 者의 이용은 定款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할 수 있다. | 좌동 |
| ③ 組合員과 동일한 世帶에 속하는 者, 準組合員, 다른 組合 및 다른 組合의組合員이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그 組合의 組合員이 이용한 것으로 본다. | 좌동 |
| ④ 組合은 第1項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國家·公共團體·中央會 및 다른金融機關으로부터 資金을 借入할 수 있다. | 좌동 |
| ⑤ 第1項第3號의 規定에 의한 信用事業의 한도와 방법 및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組合이 中央會로부터 借入할 수 있는 資金의 한도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⑥ 組合이 第1項第4號의 共濟事業을 하고자 할 때에는 海洋水産部長官이 정하는사항을 共濟規約으로 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⑦ 國家 또는 公共團體가 組合에 第1項第8號의 사업을 委託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機關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組合과 事業委託契約을 체결하여야 한다. | 좌동 |
| ⑧ 國家 또는 公共團體는 第1項第7號 및 第8號의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費用을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⑨ 政府借入金의 貸出은 海洋水産部長官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組合員이 아닌水産業者에게도 행할 수 있다. | 좌동 |
| ⑩ 同一區域안에서 수개의 組合이 相互出資하여 공동으로 第1項第2號 나目 및 다目의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海洋水産部長官의 승인을얻어야 한다. | 좌동 |
| ⑪ 組合은 第1項의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事業損失補塡資金 및 貸損補塡資金을 造成·運用할 수 있다.[全文改正 2000·1·28] | 좌동 |
| 제65조의2(다른 法人에의 出資) 組合은 第65條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自己資本의 범위안에서 다른 法人에 出資할 수 있다. 이 경우 同一法人(中央會를제외한다)에 대한 出資限度는 自己資本의 100分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全文改正 2000·1·28] |
좌동 |
| 제65조의3(流通支援資金의 造成·運用) | 좌동 |
| ① 組合은 組合員이 生産한 水産物 및 그 加工品 등의 流通을 지원하기 위하여流通支援資金을 造成·運用할 수 있다. | 좌동 |
| ② 國家·公共團體 및 中央會는 豫算의 범위안에서 第1項의 規定에 의한流通支援資金의 造成을 지원할 수 있다.[本條新設 2000·1·28] | 좌동 |
| 제66조(倉庫證券의 發行) | 좌동 |
| ① 第65條第1項第2號 나目의 保管事業을 行하는 組合은 定款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組合員의 任置物에 關하여 倉庫證券을 發行할 수 있다.<改正 66·4·23, 88·12·31, 2000·1·28> | 좌동 |
| ② 倉庫證券을 發行하는 組合은 該當 組合의 名稱으로 된 倉庫證券이라는 文字를使用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組合이 아닌 者가 作成하는 倉庫證券 其他 證券에는 水産業協同組合倉庫證券이라는文字를 使用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④ 組合이 倉庫證券을 發行한 任置物의 保管期間은 任置日로부터 6月以內로 한다.<改正 63·12·5> | 좌동 |
| ⑤ 第4項의 任置物의 保管期間은 更新할 수 있다. 다만, 更新할 때에는 證券所持人이組合員이 아닌 境遇에는 組合員의 利用에 支障이 없는 範圍內에서 行한다.<改正 63·12·5, 70·8·12> | 좌동 |
| 제67조(漁業의 經營) | 좌동 |
| ① 組合은 組合員의 共同利益을 爲하여 漁業 및 그에 附隨하는 事業을 經營할 수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組合이 漁業 및 그에 附隨하는 事業을 經營하고자 할때에는 總會의 議決을 거쳐야 한다. <改正 66·4·23, 88·12·31> | 좌동 |
| 제68조 削除 <99·4·15> |
좌동 |
제5절 分割, 合倂, 解散 |
좌동 |
| 제69조(合倂과 分割) | 좌동 |
| ① 組合이 合倂할 때에는 總會에서 合倂議決後 合倂契約書를 作成하여海洋水産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改正 76·12·31, 96·8·8> | 좌동 |
| ② 組合이 分割할 때에는 分割後 成立되는 組合이 承繼하여야 할 權利義務의 範圍를定하여 總會의 議決을 얻어 海洋水産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改正 66·4·23,76·12·31, 96·8·8> | 좌동 |
| ③ 組合의 合倂 및 分割에 관하여 設立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新設 70·8·3> | 좌동 |
| ④ 國家와 中央會는 組合의 合倂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合倂으로 設立되는 組合 또는 合倂후 存續하는 組合(이하 "合倂組合"이라 한다)에대하여 豫算의 범위안에서 資金을 지원할 수 있다. <改正 2000·1·28> | 좌동 |
| ⑤ 組合의 合倂無效에 관한 訴에 관하여는商法 第529條의 規定을 準用한다.<新設 2000·1·28> | 좌동 |
| 제70조(設立委員) | 좌동 |
| ① 合倂으로 因하여 組合을 設立할 때에는 各組合의 總會에서 組合員中에서 選出된設立委員이 共同으로 定款을 作成하고 任員의 選出 其他 設立에 必要한 行爲를하여야 한다. <改正 2000·1·28> | 좌동 |
| ② 第1項의 設立委員의 定數는 20人이상 30人이하로 하고 各組合에서 組合員數의比率로 選出한다. <改正 94·12·22> | 좌동 |
| ③ 第2項의 設立委員의 任期는 다음 총회까지로 한다. <개정 73·3·5> | 좌동 |
|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設立委員은 각 組合의 總會에서 組合員중에서 選出한다.<改正 88·12·31> | 좌동 |
| ⑤ 設立委員會에서 任員을 選出하는 때에는 設立委員이 추천한 者중에서 設立委員過半數의 출석과 出席委員 過半數의 贊成이 있어야 한다. <新設 2000·1·28> | 좌동 |
| 제71조(合倂 또는 分割에 依한 設立) 第25條의 規定은 合倂 또는 分割로 因하여 設立되는 組合에 이를 準用한다. |
좌동 |
| 제72조(合倂 또는 分割의 登記) 組合이 合倂 또는 分割할 때에는 定款의 作成 또는 그 變更을 한 날로부터主事務所에서는 2週間內에, 支事務所에서는 3週間內에 變更의 登記를 하고 消滅되는組合은 解散登記를, 新設되는 組合은 設立登記를 함으로써 效力을 가진다. |
좌동 |
| 제73조(合倂 또는 分割로 因한 權利義務의 承繼) | 좌동 |
| ① 合倂 또는 分割後 存續할 組合이나 合倂 또는 分割로 因하여 設立된 組合은 合倂또는 分割로 因하여 消滅된 組合의 權利義務를 承繼한다. | 좌동 |
| ② 組合이 合倂되는 경우 登記簿 기타 公簿에 표시된 消滅되는 組合의 名義는 당해合倂組合의 名義로 본다. <新設 2000·1·28> | 좌동 |
| 제74조(解散事由와 登記) | 좌동 |
| ① 組合은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境遇에 解散된다. <改正 66·4·23, 70·8·12,96·8·8, 2000·1·28> | 좌동 |
| 1. 定款에 規定한 解散事由의 發生 | 좌동 |
| 2. 總會의 議決 | 좌동 |
| 3. 合倂 또는 分割 | 좌동 |
| 4. 組合員의 數가 地區別水産業協同組合은 200人未滿, 業種別水産業協同組合은20人未滿일 때 | 좌동 |
| 5. 第155條의 規定에 의한 海洋水産部長官의 設立認可의取消 | 좌동 |
| 6. 破産 | 좌동 |
| ② 削除 <88·12·31> | 좌동 |
| ③ 組合이 解散할 때에는 그 解散事由가 發生한 날로부터 主事務所에서는 2週間內에,支事務所에서는 3週間內에 登記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75조(合倂, 分割, 解散의 公告 및 催告) 第145條第2項 및 第146條의 規定은組合의 合倂, 分割 또는 解散의 境遇에 이를 準用한다. <改正 94·12·22> |
좌동 |
| 제76조(破産宣告) 組合이 그 債務를 完濟하기 不能하게 된 때에는 法院은 組合長이나 債權者의 請求에依하여 또는 職權으로써 破産을 宣告할 수 있다. <改正 2000·1·28> |
좌동 |
| 제77조(解散剩餘財産) 解散한 組合이 債務를 完濟하고 剩餘財産이 있을 때에는 定款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이를 處分한다. |
좌동 |
제6절 淸算 |
좌동 |
| 제78조(淸算人과 淸算監督) | 좌동 |
| ① 組合이 解散한 때에는 破産으로 因한 解散의 境遇를 除外하고는 組合長이 淸算人이된다. 다만, 總會에서 淸算人을 選任하였을 때에는 例外로 한다. <改正 70·8·12> | 좌동 |
| ② 淸算人이 闕員인 때 또는 第74條第1項第5號의 規定에 依하여 組合이 解散된 때에는海洋水産部長官이 淸算人을 任命한다. <改正 66·4·23, 96·8·8> | 좌동 |
| ③ 海洋水産部長官은 組合의 淸算事務를 監督한다. <改正 66·4·23, 96·8·8> | 좌동 |
| 제79조(淸算人의 權利義務) 淸算人은 그 職務의 範圍內에서 組合長과 同一한 權利義務를 가진다. |
좌동 |
| 제80조(淸算人의 職務) | 좌동 |
| ① 淸算人은 就任後 遲滯없이 組合의 財産狀況을 調査하고 財産目錄과 貸借對照表를作成하여 財産處分의 方法을 定하고 總會에 提出하여 그 承認을 얻어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경우에 總會를 2회이상 召集하여도 總會가 構成되지 아니하여 總會의承認을 얻을 수 없을 때에는 海洋水産部長官의 承認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新設 76·12·31, 96·8·8> | 좌동 |
| 제81조(財産分配의 禁止) 淸算人은 組合의 債務를 辨濟하거나 辨濟에 必要한 金額을 供託하지 아니하면 組合의財産을 分配할 수 없다. |
좌동 |
| 제82조(決算報告) | 좌동 |
| ① 淸算事務가 終結한 때에는 淸算人은 遲滯없이 決算報告書를 作成하고 이를 總會에提出하여 承認을 얻어야 한다. | 좌동 |
| ② 第80條第2項의 規定은 第1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新設 76·12·31> | 좌동 |
| 제83조(民法등 準用) 組合의 解散과 淸算에 관하여는 民法 第79條·第81條·第87條,第88條第1項 및 第2項,第89條 내지第92條,第93條第1項 및 第2項 및非訟事件節次法 第121條의 規定을 準用한다.<改正 2000·1·28>[全文改正 94·12·22] |
좌동 |
제7절 登記 |
좌동 |
| 제84조(設立登記) | 좌동 |
| ① 組合은 出資金의 納入이 完了된 날로부터 2週間內에 主事務所의 所在地에서設立登記를 하여야 한다. <改正 70·8·12> | 좌동 |
| ② 設立登記에는 다음의 事項을 記載하여야 한다.<改正 76·12·31, 94·12·22, 2000·1·28> | 좌동 |
| 1. 目的 | 좌동 |
| 2. 名稱 | 좌동 |
| 3. 區域 | 좌동 |
| 4. 主된 事務所 | 좌동 |
| 5. 第19條第2項에 揭記한 事項 | 좌동 |
| 6. 出資1座의 金額과 그 納入方法, 出資의 總座數와 納入한 出資의 總額 | 좌동 |
| 6의2. 認可 年月日 | 좌동 |
| 7. 任員의 住所·姓名 및 住民登錄番號 | 좌동 |
| 8. 公告의 方法 | 좌동 |
| ③ 組合은 設立의 登記를 한 後 3週間內에 支事務所의 所在地에서 第2項의사항(支事務所의 登記에 있어서 第2項第4號는 "主事務所와 당해 支事務所"로 한다.이하 이 節에서 같다)을 登記하여야 한다. <改正 88·12·31> | 좌동 |
| 제85조(支所의 新設登記) | 좌동 |
| ① 組合의 設立後 支事務所를 設置하였을 때에는 主事務所의 所在地에서는 2週間內에,支事務所의 所在地에서는 3週間內에 第84條第2項의 事項을 登記하여야 한다.<改正 76·12·31> | 좌동 |
| ② 主事務所 또는 支事務所의 所在地를 管轄하는 登記所의 管轄區域內에서 새로이支事務所를 新設하였을 때에는 그 支事務所를 設置하였다는 것을 登記한다.<改正 76·12·31> | 좌동 |
| 제86조(事務所의 移轉登記) 組合의 主事務所를 移轉하였을 때에는 舊所在地에서는 2週間內에 移轉登記를 하고,新所在地에서는 3週間內에 第84條第2項의 事項을 登記하고, 支事務所를 移轉하였을때에는 舊所在地에서는 3週間內에 移轉登記를 하며 新所在地에서는 4週間內에第84條第2項의 事項을 登記하여야 한다. <改正 76·12·31> |
좌동 |
| 제87조(變更登記) | 좌동 |
| ① 第84條第2項 各號의 事項中 變更이 있을 때에는 主事務所의 所在地에서는2週間內에, 당해 支事務所의 所在地에서는 3週間內에 그 變更登記를 하여야 한다.<改正 76·12·31, 88·12·31> | 좌동 |
| ② 第84條第2項第6號의 事項中 出資의 總座數와 納入한 出資總額의 變更登記는第1項의 規定에 不拘하고 每 事業年度 末日 現在에 依하여 事業年度終了後主事務所의 所在地에서는 4週間內에, 支事務所의 所在地에서는 5週間內에 登記하여야한다. <改正 76·12·31> | 좌동 |
| 제88조(解散登記) 組合이 解散하였을 때에는 合倂 또는 破産의 境遇를 除外하고는 主事務所의所在地에서는 2週間內에, 支事務所의 所在地에서는 3週間內에 解散의 登記를 하여야한다. <改正 76·12·31> |
좌동 |
| 제89조(合倂登記) | 좌동 |
| ① 組合이 合倂한 때에는 海洋水産部長官의 合倂認可가 있은 날부터 主된 事務所의所在地에서는 2週 이내에, 支事務所에서는 3週 이내에 合倂후 存續하는 組合은變更登記를, 合倂으로 消滅되는 組合은 解散登記를, 合倂으로 設立되는 組合은第84條의 規定에 의한 設立登記를 각 事務所의 所在地에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경우에 解散事由를 증명하는 書類를 첨부하여야 한다.[全文改正 2000·1·28] | 좌동 |
| 제90조(淸算人登記) 淸算人은 그 就任日로부터 主事務所의 所在地에서는 2週間內에, 支事務所의所在地에서는 3週間內에 淸算人의 住所·姓名 및 住民登錄番號를 登記하여야 한다.<改正 76·12·31, 94·12·22> |
좌동 |
| 제91조(淸算終結登記) 組合의 淸算을 終結하였을 때에는 淸算終結日로부터 主事務所의 所在地에서는2週間內에, 支事務所의 所在地에서는 3週間內에 淸算終結의 登記를 하여야 한다.<改正 76·12·31> |
좌동 |
| 제92조(管轄登記所와 登記簿) | 좌동 |
| ① 組合의 登記에 對하여는 그 事務所 所在地를 管轄하는 地方法院 또는 支院을管轄登記所로 한다. | 좌동 |
| ② 管轄登記所에 地區別水産業協同組合登記簿와 業種別水産業協同組合登記簿를備置한다. <改正 76·12·31> | 좌동 |
| 제93조(設立登記의 申請) | 좌동 |
| ① 組合의 設立登記는 組合長이 申請人이 된다. <改正 70·8·12> | 좌동 |
| ② 第1項의 登記申請에는 設立認可證, 創立總會決議錄 및 定款의 謄本과出資納入證明書를 添附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94조(登記申請者) 第84條第3項의 規定에 依한 登記는 組合長의 申請에 依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95조(事務所의 新設, 移轉變更登記의 申請) | 좌동 |
| ① 組合事務所의 新設 또는 移轉 其他 第84條第2項의 變更登記는 組合長 또는淸算人의 申請에 依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登記申請書에는 事務所의 新設 또는 登記事項變更을 證明하는 書類를添附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96조(解散登記의 申請) | 좌동 |
| ① 第88條의 規定에 依한 組合의 解散登記는 淸算人의 申請에 依하여야 한다. 다만,第3項의 境遇는 例外로 한다. <改正 70·8·12> | 좌동 |
| ② 第1項의 登記申請에는 解散의 事由를 證明하는 書類를 添附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海洋水産部長官이 組合의 解散을 命하였을 境遇에 있어서의 解散登記는當該 監督官廳의 囑託에 依하여 이를 한다. <改正 66·4·23, 96·8·8> | 좌동 |
| 제97조(合倂으로 因한 解散登記의 申請) 第89條의 規定에 依한 合倂으로 因한 解散登記는 合倂으로 因하여 消滅하는 組合의組合長의 申請에 依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98조(淸算人登記의 申請) | 좌동 |
| ① 第90條의 規定에 依한 登記의 申請에 있어 組合의 組合長이 淸算人이 아닌境遇에는 申請書에 申請人의 資格을 證明하는 書類를 添附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90條의 規定에 依한 登記의 申請에는 登記事項의 變更을 證明하는 書面을添附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99조(淸算終結登記의 申請) | 좌동 |
| ① 組合의 淸算終結登記는 淸算人의 申請에 依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登記申請書에는 淸算人이 第82條의 規定에 依한 決算報告書의 承認을얻었음을 證明하는 書面을 添附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00조(登記事項의 公告) 登記한 事項은 法院에서 이를 公告하여야 한다. |
좌동 |
제8절 (第100條의2 내지 第100條의4 削除 <2000·1·28> |
좌동 |
| 제100조의2 내지 제100조의4 削除 <2000·1·28> |
좌동 |
제3장 水産物加工水産業協同組合 |
좌동 |
| 제101조(設立) 大統領令이 定하는 特定한 種類의 水産物加工業者는 水産物加工水産業協同組合(以下이章에서 組合이라 한다)을 設立할 수 있다. <改正 99·4·15>[全文改正 65·4·3] |
좌동 |
| 제102조(區域) | 좌동 |
| ① 組合의 業務區域은 定款으로 정한다. <改正 99·4·15> | 좌동 |
| ② 組合은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곳에 支事務所를 둘 수 있다.[全文改正 70·8·12] | 좌동 |
| 제103조(組合員의 資格) 組合의 組合員은 그 業務區域안에 住所나 居所 또는 事業場을 가진 者로서大統領令이 정하는 特定한 種類의 水産物加工業을 經營하는 者라야 한다.<改正 99·4·15>[全文改正 70·8·12] |
좌동 |
| 제104조(出資) 組合員은 定款이 정하는 座數 이상을 出資하여야 한다.[全文改正 2000·1·28] |
좌동 |
| 제104조의2 削除 <88·12·31> |
좌동 |
| 제105조(사업의 종류) | 좌동 |
| ① 組合은 그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할 수 있다. | 좌동 |
| 1. 敎育·지원사업 | 좌동 |
| 가. 生産力의 增進과 經營能力의 향상을 위한 敎育訓練 | 좌동 |
| 나. 組合員이 필요로 하는 情報의 蒐集 및 제공 | 좌동 |
| 다. 新製品의 開發·普及 및 技術擴散 | 좌동 |
| 라. 각종 사업수행과 관련한 敎育 및 弘報 | 좌동 |
| 마. 기타 定款이 정하는 사업 | 좌동 |
| 2. 經濟事業 | 좌동 |
| 가. 購買事業 | 좌동 |
| 나. 보관·販賣·檢査事業 | 좌동 |
| 다. 이용·製造·加工事業 | 좌동 |
| 라. 流通調節 및 備蓄事業 | 좌동 |
| 3. 共濟事業 | 좌동 |
| 4. 厚生福祉事業 | 좌동 |
| 가. 社會·文化福祉施設의 設置·운영 및 관리 | 좌동 |
| 나. 醫療支援事業 | 좌동 |
| 5. 運送事業 | 좌동 |
| 6. 國家·公共團體 및 中央會 또는 다른 組合이 委託하거나 보조하는 사업 | 좌동 |
| 7. 다른 經濟團體·社會團體 및 文化團體와의 交流·協力 | 좌동 |
| 8. 다른 組合·中央會 또는 다른 法律에 의한 協同組合과의 共同事業과 그 業務의代理 | 좌동 |
| 9. 다른 法令이 組合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 좌동 |
| 10. 第1號 내지 第9號의 사업에 관련된 對外貿易 | 좌동 |
| 11. 借款事業 | 좌동 |
| 12. 第1號 내지 第11號의 사업과 관련되는 附帶事業 | 좌동 |
| 13. 기타 組合의 目的達成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海洋水産部長官의 승인을 얻은사업 | 좌동 |
| ② 組合은 組合員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組合員이 아닌 者에게 第1項의規定에 의한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第1項第1號·第4號 나目·第7號내지 第9號·第12號의 사업에 대한 組合員이 아닌 者의 이용은 定款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이를 제한할 수 있다.[全文改正 2000·1·28] | 좌동 |
| 제106조(準用規定) 第18條 내지 第20條,第22條 내지 第25條,第26條의2, 第27條 내지第33條, 第35條 내지第51條, 第53條 내지第63條, 第65條第3項 내지 第8項·第11項,第65條의2, 第65條의3,第66條·第69條 내지第100條의 規定은 組合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다만,第18條중 "第26條"를 "第103條"로, "組合員資格者 20人이상"을 "水産物加工業者 7人 이상"으로,第42條第7號중 "漁業"을 "加工業"으로,第65條第5項중 "第1項第3號"를 "法律 第4820號水産業協同組合法中改正法律 附則 第5條"로,第65條第6項중 "第1項第4號"를 "第105條第1項第3號"로,第65條第7項중 "第1項第8號"를 "第105條第1項第6號"로,第65條第8項중 "第1項第7號 및 第8號"를"第105條第1項第6號"로", 第66條第1項중"第65條第1項第2號나目"을 "第105條第1項第2號나目"으로,第74條第1項중"地區別水産業協同組合은 200人未滿, 業種別水産業協同組合은 20人未滿"을"組合은 7人未滿"으로, 第92條第2項중"地區別水産業協同組合登記簿와 業種別水産業協同組合登記簿"를"水産物加工水産業協同組合登記簿"로 한다.[全文改正 2000·1·28] |
좌동 |
제3장의2 水産業協同組合協議會 |
좌동 |
| 제106조의2(水産業協同組合協議會) | 좌동 |
| ① 地區別水産業協同組合·業種別水産業協同組合 또는 水産物加工水産業協同組合은同種 組合間의 공동사업 開發과 그 權益增進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 組合을 會員으로하는 水産業協同組合協議會(이하 "組合協議會"라 한다)를 각각 구성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組合協議會는 다음 各號의 사업을 행한다. | 좌동 |
| 1. 會員을 위한 사업의 開發 및 政策建議 | 좌동 |
| 2. 會員을 위한 生産·流通調節 및 市場開拓 | 좌동 |
| 3. 製品弘報, 技術普及 및 會員間의 情報交換 | 좌동 |
| 4. 기타 會員의 공동이익의 增進을 위하여 定款이 정하는 사업 | 좌동 |
| ③ 組合協議會는 그 명칭중에 地域, 業種 또는 加工業名을 붙인水産業協同組合協議會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하며, 이 法에 의하여 구성된組合協議會가 아니면 水産業協同組合協議會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 좌동 |
| ④ 組合協議會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海洋水産部長官이 정한다.[本條新設 2000·1·28] | 좌동 |
| 제106조의3(組合協議會에 대한 지원 등) | 좌동 |
| ① 組合協議會는 第106條의2第2項의 사업과 會員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國家·公共團體 또는 中央會에 建議할 수 있다. | 좌동 |
| ② 國家·公共團體 또는 中央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建議事項이 최대한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組合協議會의 사업에 필요한 資金을 보조 또는融資支援할 수 있다.[本條新設 2000·1·28] | 좌동 |
제4장 水産業協同組合中央會 |
좌동 |
제1절 通則 |
좌동 |
| 제107조(目的) 中央會는 會員組合의 業務를 指導監督하며 共同利益의 增進과 그 健全한 發展을圖謀함을 目的으로 한다. <改正 88·12·31> |
좌동 |
| 제108조(事務所와 區域) | 좌동 |
| ① 中央會는 서울特別市에 主된 事務所를 두고, 定款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支事務所를 둘 수 있다. <改正 76·12·31, 88·12·31, 2000·1·28> | 좌동 |
| ② 中央會는 全國을 그 業務區域으로 한다.[全文改正 70·8·12] | 좌동 |
| 제109조(會員) 中央會는 地區別水産業協同組合·業種別水産業協同組合 및水産物加工水産業協同組合을 會員으로 한다. <改正 99·4·15, 2000·1·28>[全文改正 94·12·22] |
좌동 |
| 제109조의2(準會員) | 좌동 |
| ① 中央會는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를 準會員으로할 수 있다. | 좌동 |
| 1. 海洋水産 관련 法人 또는 團體 | 좌동 |
| 2. 中央會의 사업을 이용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者 | 좌동 |
| ② 準會員에 대하여는 第26條의2第2項·第3項 및第29條를 準用한다.[本條新設 2000·1·28] | 좌동 |
| 제110조(出資) | 좌동 |
| ① 會員은 定款이 정하는 座數 이상의 出資를 하여야 한다. <改正 2000·1·28> | 좌동 |
| ② 出資1座當金額은 定款으로 정한다. <改正 70·8·12, 94·12·22> | 좌동 |
| 제111조(會員의 責任) 中央會의 會員의 責任은 그 出資額을 限度로 한다. |
좌동 |
| 제112조(定款記載事項) 中央會의 定款에는 다음의 事項을 記載하여야 한다. <改正 70·8·12, 88·12·31,94·12·22, 2000·1·28, 2000·12·30> |
좌동 |
| 1. 目的과 組織에 關한 事項 | 좌동 |
| 2. 名稱과 區域에 關한 事項 | 좌동 |
| 3.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 | 좌동 |
| 4. 出資에 關한 事項 | 좌동 |
| 4의2. 優先出資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會員의 加入과 脫退에 關한 事項 | 좌동 |
| 6. 會員의 權利義務에 關한 事項 | 좌동 |
| 7. 總會·理事會 및 小理事會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任員 및 幹部職員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사업의 종류, 業務執行에 관한 사항 및 獨立事業部制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經費賦課와 過怠金徵收에 關한 事項 | 좌동 |
| 11. 水産金融債券에 關한 事項 | 좌동 |
| 12. 會計에 關한 事項 | 좌동 |
| 13. 公告의 方法에 關한 事項 | 좌동 |
| 제113조(解散) 中央會의 解散에 關하여는 따로 法律로써 정한다. |
좌동 |
제2절 總會 |
좌동 |
| 제114조(總會) | 좌동 |
| ① 中央會에 總會를 둔다. | 좌동 |
| ② 總會는 會長과 會員으로써 構成하며 會長이 이를 召集한다.<改正 70·8·12, 2000·1·28> | 좌동 |
| ③ 會長은 總會의 議長이 된다. <改正 70·8·12> | 좌동 |
| ④ 定期總會는 每年 1回 會計年度 경과후 2月이내에 會長이 召集하며, 臨時總會는會長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召集한다. <改正 70·8·12> | 좌동 |
| ⑤ 削除 <70·8·12> | 좌동 |
| 제115조(總會의 議決事項) | 좌동 |
| ① 다음 事項은 總會의 議決을 얻어야 한다. <改正 88·12·31, 2000·12·30> | 좌동 |
| 1. 定款의 變更 | 좌동 |
| 2. 會員의 除名 | 좌동 |
| 3. 會長, 代表理事 및 非常任理事, 監事의 선출 및 解任. | 좌동 |
| 4. 事業計劃·收支豫算 및 決算의 승인 | 좌동 |
| 5. 理事會 및 會長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第1項第1號의 事項은 海洋水産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이 경우 海洋水産部長官은 信用事業에 관한 定款의 변경을 認可하는 때에는미리 金融監督委員會와 協議하여야 한다. <改正 96·8·8, 2000·1·28, 2000·12·30>[全文改正 70·8·12] | 좌동 |
제3절 (第116條 및 第117條) 削除 <88·12·31> |
좌동 |
제4절 理事會 |
좌동 |
| 제118조(構成) | 좌동 |
| ① 中央會에 理事會를 둔다. | 좌동 |
| ② 理事會는 會長·事業專擔代表理事(이하 "代表理事"라 한다)를 포함한 理事로구성하되, 構成員의 2分의 1 이상은 會員인 組合의 組合長(이하 "會員組合長"이라한다)이어야 한다. <改正 2000·1·28>[全文改正 70·8·12] | 좌동 |
| 제119조 削除 <88·12·31> |
좌동 |
| 제120조(議決事項) | 좌동 |
| ① 다음 각호의 사항은 理事會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제12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小理事會가 의결하는 사항은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12·30> | 좌동 |
| 1. 中央會의 經營目標의 設定 | 좌동 |
| 2. 中央會의 事業計劃 및 綜合資金計劃 | 좌동 |
| 3. 組織·경영 및 任員에 관한 規約의 制定과 改廢 | 좌동 |
| 3의2. 제127조의3의 규정에 의한 代表理事의 직무와 관련한업무의 종합조정 및 소관업무의 경영평가에 관한 사항(신용사업부문은 제외한다) | 좌동 |
| 3의3. 常任理事의 선출 및 解任 | 좌동 |
| 4. 業務用不動産의 취득 및 처분 | 좌동 |
| 5. 總會로부터 위임된 사항 | 좌동 |
| 6. 기타 會長 또는 理事 5分의 1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제126조의3제1항의 규정에 경제사업부문의 小理事會의의결내용이 水産業協同組合의 설립목적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理事會에서재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00·12·30>[全文改正 2000·1·28] | 좌동 |
| 제121조 削除 <88·12·31> |
좌동 |
| 제122조(議長) 會長은 理事會의 議長이 된다.[全文改正 70·8·12] |
좌동 |
| 제123조(會議) | 좌동 |
| ① 理事會는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會長이 召集한다. | 좌동 |
| ② 理事 3人이상 또는 監事로부터 理事會 召集의 要求가 있을 때에는 會長은 지체없이이를 召集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理事會는 構成人員 過半數의 出席으로 開議하고 出席構成員過半數의 贊成으로議決한다. <改正 88·12·31, 2000·1·28> | 좌동 |
| ④ 幹部職員은 定款이 정하는 바에 따라 理事會에 出席하여 意見을 陳述할 수있다. <改正 94·12·22, 2000·1·28>[全文改正 70·8·12] | 좌동 |
| 제124조 削除 <70·8·12> |
좌동 |
| 제125조(會議參與의 制限) 理事會의 議事에 특별한 利害關係가 있는 理事會의 構成員은 그 會議에 參與할 수없다.[全文改正 70·8·12] |
좌동 |
| 제126조 削除 <99·4·15> |
좌동 |
제4절의2 소이사회의 설치 |
좌동 |
| 제126조의2(소이사회의 구성) | 좌동 |
| ① 이사회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127조의3의규정에 의한 대표이사소관 사업부문별로 소이사회를 둔다. | 좌동 |
| ② 소이사회는 각 대표이사와 그 소관사업부문별 이사로 구성하며, 대표이사가 의장이된다.[본조신설 2000·12·30] | 좌동 |
| 제126조의3(의결사항) | 좌동 |
| ① 소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좌동 |
| 1. 대표이사소관 업무의 경영목표의 설정 | 좌동 |
| 2. 대표이사소관 업무의 사업계획·자금계획 및 예·결산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대표이사소관 업무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대표이사소관 업무용 고정자산의 취득·처분 | 좌동 |
| 5. 대표이사소관 업무의 신용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총회·이사회로부터 위임된 사항 | 좌동 |
| 7. 기타 대표이사 또는 구성원 3분의1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이사회의 의결사항은 이사회에 통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0·12·30] | 좌동 |
| 제126조의4(소이사회 운영 등) | 좌동 |
| ① 소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② 제123조제3항 및 제4항, 제125조의규정은 소이사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00·12·30] | 좌동 |
제5절 任員과 職員 |
좌동 |
| 제127조(任員) | 좌동 |
| ① 中央會에 任員으로 會長 1人 및 代表理事 2人을 포함한 21人 이상의 理事와監事 2人을 둔다. | 좌동 |
| ② 第1項의 任員중 會長, 代表理事, 理事중 3人 내지 5人과 監事중 1人은 常任으로한다.[全文改正 2000·1·28] | 좌동 |
| 제127조의2(會長의 職務) | 좌동 |
| ① 會長은 中央會를 代表하며, 다음 各號의 業務를 처리한다. 다만,第127條의3의 規定에 의하여 代表理事가 代表하는 業務에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12·30> | 좌동 |
| 1. 제132조제1항제1호·제4호 내지 제7호·제12호·제13호의사업 및 제15호의 사업중 信用協同組合法제9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 및 이와 관련되는 사업 | 좌동 |
| 2. 第1號의 所管業務에 관한 經營目標의 設定 | 좌동 |
| 3. 第1號의 所管業務에 관한 사업 및 資金計劃의 수립 | 좌동 |
| 4. 삭제 <2000·12·30> | 좌동 |
| 4의2. 제1호의 소관 업무의 경영고시 및 不動産登記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기타 代表理事의 業務에 속하지 아니하는 業務와 總會 및 理事會에서 위임된사항 | 좌동 |
| ② 會長이 第56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사유로 그 職務를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理事會에서 미리 정하는 순서에 의하여 代表理事가 그職務를 代行한다.[本條新設 2000·1·28] | 좌동 |
| 제127조의3(代表理事의 職務) | 좌동 |
| ① 代表理事는 經濟事業代表理事 및 信用事業代表理事로 한다. | 좌동 |
| ② 經濟事業代表理事는 다음 各號의 業務를 專擔하여 처리하며, 그 業務에 관하여中央會를 代表한다. <개정 2000·12·30> | 좌동 |
| 1. 第132條第1項第2號의 사업 | 좌동 |
| 2. 第132條第1項第8號 내지 第11號 및 第14號 내지 第17號의사업중 經濟事業과 관련된 사업 또는 그 附帶事業 | 좌동 |
| 3. 第1號 및 第2號의 所管業務에 관한 경영목표의 설정, 조직, 인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第1號 및 第2號의 所管業務의 사업계획 및 豫·決算, 資金調達·운용계획의 수립 | 좌동 |
| 5. 제1호 및 제2호의 소관업무의 經營公示 및 不動産登記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總會·理事會 및 小理事會에서 위임·위탁된 사항 | 좌동 |
| ③ 信用事業代表理事는 다음 各號의 業務를 專擔하여 처리하며, 그 業務에 관하여中央會를 代表한다. <개정 2000·12·30> | 좌동 |
| 1. 제132조제1항제3호의 사업 | 좌동 |
| 2. 第132條第1項第8號 내지 第11號 및 第14號 내지 第17號의사업중 信用事業과 관련되는 사업 또는 그 附帶事業 | 좌동 |
| 3. 第1號 및 第2號의 所管業務에 관한 경영목표의 설정, 조직, 인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第1號 및 第2號의 所管業務의 사업계획 및 豫·決算, 資金調達·운용계획의 수립 | 좌동 |
| 5. 제1호 및 제2호의 소관업무의 經營公示 및 不動産登記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總會·理事會 및 小理事會에서 위임·위탁된 사항 | 좌동 |
| ④ 代表理事가 第56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사유로 그 職務를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定款에서 정하는 순서에 의하여 常任理事가 그 職務를代行한다. | 좌동 |
| ⑤ 代表理事는 所管業務에 대한 經營權을 행사하고 전문경영인으로서 信義에 따라성실하게 職務를 수행하여야 하며,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시한 經營評價결과를 理事會 및 總會에 보고하여야 한다.[本條新設 2000·1·28] | 좌동 |
| 제127조의4(이사의 직무) | 좌동 |
| ① 상임이사는 회장을, 각 소관사업부문별 상임이사는 당해 대표이사를 보좌하고,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중앙회의 업무를 분장 처리한다. | 좌동 |
| ② 비상임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중앙회의 업무를 분장 처리한다.[전문개정 2000·12·30] | 좌동 |
| 제127조의5(監事의 職務) 監事는 中央會의 財産과 業務執行 상황을 監査하여 總會에 보고하여야 한다.[本條新設 2000·1·28] |
좌동 |
| 제128조(任員의 選出과 任期) | 좌동 |
| ① 會長은 總會에서 選出하되, 會員인 組合의 組合員이어야 한다. <改正 94·12·22> | 좌동 |
| ② 代表理事는 第127條의3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한專擔事業에 관하여 專門知識과 經驗이 풍부한 者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요건에적합한 者중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推薦委員會에서 추천된 자를 總會에서 선출한다.<改正 2000·1·28, 2000·12·30> | 좌동 |
| ③ 常任理事는 第2項의 요건에 준하는 資格을 갖춘 者중에서 會長 또는 소관代表理事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代表理事의 추천으로 理事會에서 선출한다.<改正 2000·1·28, 2000·12·30> | 좌동 |
| ④ 非常任理事는 總會에서 선출하되, 6인은 組合長이 아닌 자로서 水産業, 경제사업또는 신용사업에 관하여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제2항의 규정에의한 推薦委員會의 위원을 선출하고, 나머지는 會員組合長중에서 선출한다. <신설 2000·12·30> | 좌동 |
| ⑤ 會長은 代表理事가 경영평가결과 經營實績이 不實하여 그 職務를 담당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거나 이法 또는 이 法에 의하여 발하는 命令·定款 및 規約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그 任期중이라도 總會에 解任을 요구할 수 있다. <改正 2000·1·28, 2000·12·30> | 좌동 |
| ⑥ 監事는 總會에서 選出하되, 非常任監事는 會員組合의 組合長중에서 選出한다. | 좌동 |
| ⑦ 會長 및 代表理事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常任·非常任理事의 임기는 2年으로하되, 組合長이 아닌 非常任理事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監査의 임기는 3年으로한다. <改正 2000·12·30> | 좌동 |
| ⑧ 會員組合長이 第12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常任인任員으로 選出된 경우에는 就任전에 그 職을 辭任하여야 한다.<新設 2000·1·28>[全文改正 88·12·31] | 좌동 |
| 제128조의2(임원의 해임) | 좌동 |
| ① 회원이 임원(이사회에서 선출되는 임원을 제외한다)을 해임하고자 할 때에는 회원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총회에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는 회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 ② 이사회 또는 선출된 임원을 해임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이사회 구성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당해임원의 해임을 의결한다.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임의 의결을 할 때에는 당해 임원에게 해임의이유를 통지하여 총회 또는 이사회(이사회를 포함한다)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주어야 한다.[본조신설 2000·12·30] | 좌동 |
| 제129조(職員의 任免등) | 좌동 |
| ① 職員은 會長이 任免하되, 代表理事 所屬職員의 任免은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각 代表理事가 이를 행한다. 다만, 경제사업부문과 지도관리사업부문간에는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人事交流를 할 수 있다. <改正 2000·1·28, 2000·12·30> | 좌동 |
| ② 削除 <2000·1·28> | 좌동 |
| ③ 第61條의2第5項의 規定은 定款이 정하는 幹部職員에 관하여이를 準用한다. <改正 2000·1·28>[全文改正 94·12·22] | 좌동 |
| 제130조(代理人의 選任) 會長 및 代表理事는 常任理事 또는 職員中에서 中央會의 業務에 關한 一切의 裁判上또는 裁判外의 行爲를 하는 權限있는 代理人을 選任할 수 있다.<改正 70·8·12, 94·12·22, 2000·1·28> |
좌동 |
| 제131조(他職業從事의 제한) 常任任員과 幹部職員은 職務와 관련되는 營利를 目的으로 하는사업에 종사할 수 없으며, 理事會가 승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외의 다른職業에 종사할 수 없다. <改正 2000·1·28>[全文改正 94·12·22] |
좌동 |
제6절 事業 |
좌동 |
| 제132조(사업) | 좌동 |
| ① 中央會는 그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各號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행한다. <개정 2003·9·3> | 좌동 |
| 1. 敎育·지원사업 | 좌동 |
| 가. 會員의 組織·경영 및 사업에 관한 指導·調整 | 좌동 |
| 나. 會員의 組合員과 職員에 대한 敎育?·붑? 및 情報의 제공 | 좌동 |
| 다. 會員과 그 組合員의 사업에 관한 調査·硏究 및 弘報 | 좌동 |
| 라. 會員과 그 組合員의 사업 및 生活改善을 위한 情報網의 構築, 情報化의 敎育 및普及 등을 위한 사업 | 좌동 |
| 마. 會員과 그 組合員에 대한 補助金의 교부 | 좌동 |
| 바. 水産業 관련 新技術의 開發 등을 위한 사업 및 施設의 운영 | 좌동 |
| 사. 會員에 대한 監査 | 좌동 |
| 아. 각종 사업수행을 위한 敎育?·붑? | 좌동 |
| 자. 會員과 그 組合員의 權益增進을 위한 사업 | 좌동 |
| 2. 經濟事業 | 좌동 |
| 가. 會員과 그 組合員을 위한 購買·보관·販賣·製造事業 및 그 공동사업과業務代行 | 좌동 |
| 나. 會員과 그 組合員을 위한 水産物의 처리·加工 및 製造事業 | 좌동 |
| 다. 會員 및 出資會社의 經濟事業의 助成·指導 및 調整 | 좌동 |
| 3. 信用事業 | 좌동 |
| 가. 會員의 與信資金과 사업자금의 貸出 | 좌동 |
| 나. 中央會의 사업부문에 대한 資金의 供給 | 좌동 |
| 다. 水産業에 관한 資金(이하 "水産資金"이라 한다)의 貸出 | 좌동 |
| 라. 銀行法에 의한 銀行業務 | 좌동 |
| 마. 國家·公共團體 또는 金融機關(銀行法에 의한金融機關과 그외에 金融業務를 취급하는 金融機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業務의 代理 | 좌동 |
| 바. 信託業法에 의한 信託業務 | 좌동 |
| 사. 與信專門金融業法에서 정하는 신용카드 業務 | 좌동 |
| 아. 기타 銀行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認可를 받은業務 | 좌동 |
| 4. 會員의 償還準備金과 餘裕資金의 運用·관리 | 좌동 |
| 5. 삭제 <2003·9·3> | 좌동 |
| 6. 共濟事業 | 좌동 |
| 7. 醫療支援事業 | 좌동 |
| 8. 先物去來法에 의한 先物去來 | 좌동 |
| 9. 國家 및 公共團體가 委託하거나 보조하는 사업 | 좌동 |
| 10. 第1號 내지 第9號의 사업에 관련되는 對外貿易 | 좌동 |
| 11. 다른 經濟團體·社會團體 및 文化團體와의 交流·協力 | 좌동 |
| 12. 漁業通信事業 | 좌동 |
| 13. 漁業協定 등과 관련된 國際民間漁業 協力事業 | 좌동 |
| 14. 會員과 그 組合의 組合員을 위한 공동이용사업 및 運送事業 | 좌동 |
| 15. 다른 法令이 中央會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 좌동 |
| 16. 第1號 내지 第15號의 사업에 附帶하는 사업 | 좌동 |
| 17. 기타 中央會의 目的達成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海洋水産部長官의 승인을 얻은사업 | 좌동 |
| ② 中央會는 會員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會員이 아닌 者에게 第1項의規定에 의한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第1項第1號, 第11號 내지 第13號및 第15號의 사업에 대한 會員이 아닌 者의 이용은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제한할 수 있다. | 좌동 |
| ③ 會員의 組合員 및 그와 동일한 世帶에 속하는 者와 準會員 및 漁村契가 中央會의사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中央會의 會員이 이용한 것으로 본다. | 좌동 |
| ④ 中央會는 第1項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國家, 公共團體, 韓國銀行 또는 다른金融機關으로부터 資金을 借入하거나 韓國銀行 또는 다른 金融機關에의 預置 등의방법으로 資金을 운용할 수 있다. | 좌동 |
| ⑤ 中央會는 第1項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國際機構, 外國 또는 外國人으로부터資金을 借入하거나 物資 또는 技術을 導入할 수 있다. | 좌동 |
| ⑥ 中央會는 水産資金을 政府로부터 借入할 수 있다. | 좌동 |
| ⑦ 中央會는 제127조의3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代表理事 소관업무에 대하여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한 독립회계단위를설치하여 자기資本, 資金調達과 운용 및 豫算, 決算을 구분하여 독립사업부제로운영하고, 독립사업부문별로 경영실적을 공시하여야 한다. 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의사업에 대하여는 會長소관 독립회계안에서 會計와 損益을 각각 구분하여 관리하여야한다. <개정 2000·12·30> | 좌동 |
| ⑧ 信用事業代表理事는 經濟事業 및 指導事業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定款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資金支援을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⑨ 中央會는 第1項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自己資本의 범위안에서 다른 法人에出資할 수 있다. 다만, 同一法人에 대한 出資限度는 自己資本의 100分의 20이내에서 定款으로 정하며, 金融業種에 대한 出資의 總合計額은 自己資本의100分의 20의 범위안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比率을 초과할 수 없다.[全文改正 2000·1·28] | 좌동 |
| 제133조(長期貸出) 中央會는 自己資本이나 國家, 公共團體로부터의 借入金 및 國內·外 金融機關,外國, 國際機構 또는 外國人으로부터의 償還期間이 1年이상인 借入金, 1年以上의期限附預金 또는 水産金融債券發行에 依하여 造成된 資金에 限하여 1年을 超過하는長期貸出을 할 수 있다.<改正 70·8·12, 80·12·31, 88·12·31, 94·12·22, 2000·1·28> |
좌동 |
| 제134조(與信資金의 管理) | 좌동 |
| ① 中央會는 그 供給하는 資金이 所定의 目的과 計劃에 依하여 使用되도록 管理하고供給한 資金의 效率을 測定함에 必要한 監査 또는 其他의 措置를 取할 수 있다. | 좌동 |
| ② 中央會가 政府로부터 借入한 資金중 信用事業資金(組合이 中央會로부터 借入한同資金을 포함한다)은 押留할 수 없다. <新設 66·8·3> | 좌동 |
| ③ 中央會의 신용사업부문과 신용사업외의 사업부문에 속하는 재산은 각각 다른사업부문에서의 거래행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債權을 위하여 押留할 수 없다.<신설 2000·12·30> | 좌동 |
| ④ 水産業協同組合으로부터 資金을 借入하는 者가 擔保로 제공한 20돈未滿의 漁船에 대한 債權保全을 위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新設 66·8·3> | 좌동 |
| ⑤ 中央會 信用事業代表理事는 中央會의 신용사업외의 사업 및 會員組合에 대한資金支援을 하는 경우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여타 신용업무에비하여 금리 등 거래조건을 부당하게 優待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0·12·30> | 좌동 |
| 제134조의2 삭제 <2003·9·3> |
좌동 |
제6절의2 優先出資 |
좌동 |
| 제134조의3(優先出資) | 좌동 |
| ① 中央會는 自己資本의 확충을 통한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定款이정하는 바에 따라 會員외의 者를 대상으로 剩餘金配當에 우선적 地位를 가지는優先出資를 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優先出資 1座의 금액은 第110條第2項의規定에 의한 出資 1座의 금액과 동일하여야 하며, 優先出資의 總額은納入出資金의 2分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國家 및 公共團體의 優先出資金에대하여는 出資 總座數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좌동 |
| ③ 優先出資者는 議決權 및 選擧權을 가지지 아니한다. | 좌동 |
| ④ 優先出資에 대한 配當은 會員에 대한 配當보다 우선하여 실시하되, 그 配當率은定款이 정하는 最低配當率과 最高配當率 사이에서 定期總會에서 이를 정한다.[本條新設 2000·1·28] | 좌동 |
| 제134조의4(優先出資證券의 발행) 中央會는 優先出資의 納入期日후 지체없이 優先出資證券을 발행하여야 한다.[本條新設 2000·1·28] |
좌동 |
| 제134조의5(優先出資者의 責任) 優先出資者의 責任은 그가 가진 優先出資의 引受價額을 한도로 한다.[本條新設 2000·1·28] |
좌동 |
| 제134조의6(優先出資의 讓渡) | 좌동 |
| ① 優先出資는 이를 讓渡할 수 있다. 다만, 優先出資證券의 발행전의 讓渡는中央會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 좌동 |
| ② 優先出資를 讓渡하는 때에는 優先出資證券을 교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優先出資證券의 占有者는 適法한 所持人으로 推定한다. | 좌동 |
| ④ 優先出資證券을 讓渡함에 있어서는 取得者의 姓名 및 住所를 優先出資者名簿에登錄하고 그 姓名을 證券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中央會 기타 第3者에게 對抗하지못한다. | 좌동 |
| ⑤ 優先出資證券을 質權의 目的으로 하는 경우에는 質權者의 姓名 및 住所를優先出資者名簿에 登錄하지 아니하면 中央會 기타 第3者에게 對抗하지 못한다.[本條新設 2000·1·28] | 좌동 |
| 제134조의7(優先出資者總會) | 좌동 |
| ① 中央會는 定款의 변경으로 優先出資者에게 損害를 미치게 되는 때에는優先出資者로 구성되는 優先出資者總會의 議決을 얻어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優先出資者總會의 議決은 발행한 優先出資總座數의 過半數의출석과 출석한 出資座數의 3分의 2 이상의 贊成이 있어야 한다.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優先出資者總會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定款으로정한다.[本條新設 2000·1·28] | 좌동 |
| 제134조의8(優先出資에 관한 기타 사항) 이 法에 規定하는 사항외에 優先出資의 발행·모집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本條新設 2000·1·28] |
좌동 |
제7절 水産金融債券 |
좌동 |
| 제135조(債券의 發行) | 좌동 |
| ① 中央會는 水産金融債券을 發行할 수 있다. <改正 63·12·5, 96·8·8, 99·4·15> | 좌동 |
| ② 中央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水産金融債券을 발행하는 때에는 每回마다 그金額·條件·發行 및 償還의 方法을 정하여 海洋水産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改正 99·4·15> | 좌동 |
| ③ 水産金融債券의 發行은 中央會의 自己資本의 5倍를 超過할 수 없다.<改正 94·12·22, 2000·1·28> | 좌동 |
| ④ 水産金融債券은 割引의 方法으로 發行할 수 있다. | 좌동 |
| ⑤ 中央會는 第3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水産金融債券의 借換을 위하여 水産金融債券의발행한도를 초과하여 水産金融債券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후 1月 이내에그 發行額面金額에 해당하는 償還時期가 도래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사유가 있은水産金融債券을 償還하여야 한다. <新設 2000·1·28> | 좌동 |
| 제135조의2(債券의 名義變更 요건) 記名式 水産金融債券의 名義變更은 取得者의 姓名과 住所를 水産金融債券原簿에기재하고 그 姓名을 證券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中央會 기타 第3者에게 對抗할 수없다.[本條新設 2000·1·28] |
좌동 |
| 제135조의3(債券의 質權設定) 記名式 水産金融債券을 質權의 目的으로 하는 때에는 質權者의 姓名 및 住所를水産金融債券原簿에 登錄하지 아니하면 中央會 기타 第3者에게 對抗할 수 없다.[本條新設 2000·1·28] |
좌동 |
| 제136조(償還에 對한 政府保證) 水産金融債券은 그 元利金償還에 對하여 政府가 全額 보증할 수 있다.<改正 94·12·22> |
좌동 |
| 제137조(消滅時效) 水産金融債券의 消滅時效는 元金은 5年, 利子는 2年으로 完成된다.<改正 94·12·22> |
좌동 |
| 제138조(必要事項) 本法에 規定하는 外에 水産金融債券의 發行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定한다. <改正 65·4·3> |
좌동 |
제8절 準用規定 |
좌동 |
| 제139조(準用規定) 第18條, 第19條第2項第2號·第3號,第20條, 第22條,第23條, 제25조,第27條第3項·第4項·第6項 및 第7項,第28條 내지 第32條,第35條, 第36條,第37條第1項第3號·第5號,第38條 내지 第42條,第45條 내지 第50條,第55條第5項, 第55條의2(第1項第11號및 第12號는 會員인 組合의 組合員이어야 하는 任員에 한하여 적용한다),第55條의4, 第57條,第58條第2項, 第58條의2,第59條, 第60條,第61條第2項 내지 第5項, 제62조,第65條第6項 내지 第9項·第11項,第65條의3, 第66條,第67條, 第84條 내지第87條, 第92條 내지第95條 및 第100條의 規定은中央會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다만, 第18條第1項중"第26條"를 "第16條第1項·第17條第1項·第101條"로, "組合員資格者 20人이상"을"7개 組合 이상"으로, 第42條중 "漁業의種類"를"사업의 종류"로, 第47條 但書중"第44條第1項第1號 내지 第3號의 事項"을 "第115條第1項第1號·第2號"로,第49條第1項중 "代理人으로 하여금"을 "당해 會員組合의理事를 代理人으로 하여"로, 第61條第2項중 "總會와中央會長에게"를 "總會에"로, 同條第3項중 "自體監査 또는 中央會 등"을"自體監査 또는"으로, 제65조제5항중 "第1項第3號"를"第132條第1項第3號"로, "第4項"을 "第132條第4項"으로,第65條第6項중 "第1項第4號"를 "第132條第1項第6號"로,第65條第7項중 "第1項第8號"를 "第132條第1項第9號"로,第65條第8項중 "第1項第7號 및 第8號"를"第132條第1項第9號·第12號"로, 第65條第11項중 "事業損失補塡資金 및貸損補塡資金"을 "事業損失補塡資金, 貸損補塡資金 및 組合合倂支援資金"으로,第65條의3第2項중 "國家, 公共團體 및 中央會"를 "國家 및公共團體"로, 第66條중 "第65條第1項第2號 나目"을"第132條第1項第2號 가目"으로, 第92條第2項중"地區別水産業協同組合登記簿와 業種別水産業協同組合登記簿"를"水産業協同組合中央會登記簿"로 하고, 準用하는 規定중 "組合"은"中央會"로, "組合員"은 "會員"으로, "組合長"은 "會長"으로 한다. <개정 2000·12·30>[全文改正 2000·1·28] |
좌동 |
제5장 會計 |
좌동 |
| 제140조(會計年度) 水産業協同組合(이하 이 章에서 "組合"이라 한다)의 會計年度는 定款으로 定한다.<改正 70·8·12> |
좌동 |
| 제140조의2(會計) | 좌동 |
| ① 組合의 會計는 一般會計와 特別會計로 구분한다. | 좌동 |
| ② 一般會計는 事業部門別로 구분하여 計理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特別會計는 一般會計와 구분 計理할 필요가 있는 事業部門에 設置하되 定款이정하는 바에 의한다. | 좌동 |
| ④ 一般會計와 特別會計間, 信用事業部門과 信用事業외의 事業部門間의 財務關係 및組合과 組合員間의 財務關係에 관한 財務基準은 海洋水産部長官이 정한다. 이 경우海洋水産部長官이 信用事業部門과 信用事業외의 事業部門間의 財務關係에 관한財務基準을 정하는 때에는 金融監督委員會와 協議하여야 한다.<改正 2000·1·28> | 좌동 |
| ⑤ 會員組合의 會計處理基準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會長이 정한다. 다만,信用事業의 會計處理基準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金融監督委員會가 따로 정할 수있다. <新設 2000·1·28>[本條新設 94·12·22] | 좌동 |
| 제140조의3(自己資本) | 좌동 |
| ① 會員組合의 自己資本은 納入出資金, 回轉出資金, 加入金과 諸積立金 및 未處分利益剩餘金의 合計額(移越缺損金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한다)으로 한다. | 좌동 |
| ② 中央會의 自己資本은 第14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算定한 금액으로 한다.[本條新設 2000·1·28] | 좌동 |
| 제141조(法定積立金과 任意積立金 등) | 좌동 |
| ① 組合은 自己資本의 3倍에 달할 때까지 매 事業年度의 剩餘金의 10分의 1 이상을法定積立金으로 積立하여야 한다. <改正 2000·1·28> | 좌동 |
| ② 組合은 定款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事業準備金 등을 任意積立金으로積立할 수 있다. <改正 70·8·12, 2000·1·28> | 좌동 |
| ③ 組合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資金을 資本積立金으로 積立하여야 한다.<新設 66·8·3, 70·8·12> | 좌동 |
| ④ 組合은 指導事業費에 충당하기 위하여 剩餘金의 100分의 20이상을 다음 會計年度에移越하여야 한다. 다만, 中央會의 指導事業 移越金은 定款으로 따로 정할 수있다. <개정 2000·12·30> | 좌동 |
| ⑤ 中央會의 信用事業代表理事는 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法定積立金,任意積立金 및 指導事業移越金이외의 積立金을 金融監督委員會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積立할 수 있다. <신설 2000·12·30> | 좌동 |
| ⑥ 中央會는 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法定積立金, 任意積立金 및指導事業移越金을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 독립사업부문별로 따로 積立하고移越할 수 있다. <신설 2000·12·30> | 좌동 |
| 제142조(損失補塡과 剩餘金의 配當) | 좌동 |
| ① 組合은 每 會計年度의 決算結果 損失金(當期損失金을 말한다)이 발생한 때에는未處分移越金·任意積立金·法定積立金·資本積立金의 順으로 이를 補塡하며,補塡후에도 부족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다음 會計年度에 移越한다.<改正 2000·1·28> | 좌동 |
| ② 組合은 損失을 補塡하고 第141條의 規定에 依한法定積立金, 任意積立金 및 移越金을 控除한 후가 아니면 剩餘金의 配當을 하지못한다. <新設 66·8·3, 70·8·12, 2000·1·28> | 좌동 |
| ③ 剩餘金의 配當은 定款이 定하는 率에 依하여 納入出資額에 따라 이를 行하고 또剩餘가 있을 때에는 組合員 또는 會員의 事業利用分量의 比率에 依하여 이를 行한다.<改正 70·8·12, 80·12·31> | 좌동 |
| ④ 中央會의 損失補塡은 각 독립사업부문별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며,제14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法定積立金, 任意積立金 및指導事業移越金과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積立金을 積立한후가 아니면 剩餘金의 配當을 하지 못한다. 신용사업부문의 剩餘金은 다른사업부문과 독립하여 出資者에게 配當한다. <신설 2000·12·30> | 좌동 |
| 제143조(回轉出資金) 組合은 定款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事業利用分量에 따라 配當할 剩餘金의 全部또는 一部를 當該 組合員 또는 會員으로 하여금 出資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第27條第6項을 適用한다. <改正 66·8·3, 70·8·12> |
좌동 |
| 제144조(法定積立金 및 資本積立金 사용금지) 法定積立金 및 資本積立金은 다음 各號의 境遇 以外에는 이를 使用할 수 없다.<改正 70·8·12, 94·12·22> |
좌동 |
| 1. 組合의 缺損金을 補塡할 때 | 좌동 |
| 2. 그 組合의 區域이 他組合의 區域으로 된 境遇에 있어서 그 財産의 一部를他組合에 讓與할 때 | 좌동 |
| 제145조(出資의 減少와 公告催告) | 좌동 |
| ① 組合이 出資1座의 金額의 減少를 議決한 때에는 그 議決日로부터 2週間內에貸借對照表를 作成하여야 한다. <改正 70·8·12, 2000·1·28> | 좌동 |
| ② 組合은 第1項의 期日內에 債權者에 對하여 異議가 있으면 一定한 期間內에 이를陳述하라는 趣旨를 定款의 定하는 方法에 依하여 公告하고 또 旣知의 債權者에對하여는 各別로 이를 催告하여야 한다. 다만, 그 期間은 2月以上으로 하여야 한다.<改正 70·8·12> | 좌동 |
| 제146조(減資에 對한 債權者保護) | 좌동 |
| ① 債權者가 第145條第2項의 期間內에 出資의 減少에 對하여 異議를 提出하지 아니할때에는 이를 承認한 것으로 본다. | 좌동 |
| ② 債權者가 異議를 提出하였을 때에는 組合이 이를 辨濟하거나 相當한 擔保를提供하지 아니하면 그 出資를 減少한 議決은 效力을 發生하지 아니한다.<改正 70·8·12> | 좌동 |
| 제147조(水産業協同組合의 持分等取得禁止) 組合은 組合員의 持分을 取得하거나 質權의 目的으로 이를 取得할 수 없다.<改正 70·8·12> |
좌동 |
| 제148조(事業計劃 및 收支豫算) | 좌동 |
| ① 地區別水産業協同組合·業種別水産業協同組合 및 水産物加工水産業協同組合은每 會計年度의 事業計劃書와 收支豫算書를 작성하여 당해 會計年度 開始 1月전에總會의 議決을 거쳐 會長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改正 99·4·15, 2000·1·28>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은 事業計劃과 收支豫算을 變更하는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改正 99·4·15>[全文改正 88·12·31] | 좌동 |
| 제149조(決算) | 좌동 |
| ① 會長과 組合長은 定期總會 1週日전까지 決算報告書(事業報告書·貸借對照表·損益計算書·剩餘金處分案과 損失金處理案)를 作成하여 監事에게提出하고 이를 主事務所에 備置하여야 한다. <改正 2000·1·28> | 좌동 |
| ② 會員 또는 組合員과 組合의 債權者는 第1項의 書類를 閱覽할 수 있으며, 組合이정한 費用을 지급하고 그 書類의 寫本의 교부를 請求할 수 있다.<改正 2000·1·28> | 좌동 |
| ③ 會長과 組合長은 第1項의 決算報告書와 監事의 의견서를 定期總會에 제출하여승인을 얻은 후 貸借對照表를 지체없이 公告하여야 하며, 會長은 會計年度 경과후3月 이내에 中央會의 決算報告書를 海洋水産部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改正 2000·1·28>[全文改正 70·8·12] | 좌동 |
| 제150조(餘裕金의 運用) | 좌동 |
| ① 中央會는 다음 各號의 方法에 한하여 業務上의 餘裕金을 運用할 수 있다.<改正 88·12·31, 94·12·22> | 좌동 |
| 1. 國債·公債 및 大統領令이 정하는 有價證券의 買入 | 좌동 |
| 2. 韓國銀行 또는 金融機關에 대한 預置 | 좌동 |
| 3. 金融機關에 대한 短期貸出 | 좌동 |
| ② 地區別水産業協同組合·業種別水産業協同組合 및 水産物加工水産業協同組合은 다음各號의 方法에 한하여 業務上의 餘裕金을 運用할 수 있다. <改正 88·12·31,94·12·22, 99·4·15> | 좌동 |
| 1. 國債·公債 및 大統領令이 정하는 有價證券의 買入 | 좌동 |
| 2. 中央會 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金融機關에 대한 預置 | 좌동 |
| 3. 削除 <94·12·22> | 좌동 |
| ③ 第2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中央會에 대한 預置下限比率 또는 금액은 餘裕金의건전한 運用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會長이 정한다.<新設 94·12·22, 2000·1·28>[全文改正 76·12·31] | 좌동 |
제6장 監督 |
좌동 |
| 제151조(監督) | 좌동 |
| ① 海洋水産部長官은 이 法이 정하는 바에 따라 水産業協同組合(이하 이 章에서"組合"이라 한다) 및 組合協議會를 監督하며,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監督上 필요한 命令과 措置를 할 수 있다. 다만, 信用事業에 대하여는財政經濟部長官 및 金融監督委員會와 協議하여 監督한다. <개정 2000·12·30> | 좌동 |
| ② 海洋水産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職務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하는 때에는 金融監督委員會에 組合에 대한 檢査를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③ 金融監督院은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組合의 信用事業에 대하여 그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監督을 하고, 金融監督委員會는이에 필요한 命令을 할 수 있다. | 좌동 |
| ④ 海洋水産部長官 또는 金融監督委員會는 組合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組合으로부터 그 業務 또는 財産狀況에 관한 보고를 받을 수 있다. | 좌동 |
| ⑤ 金融監督委員會는 건전성 監督을 위하여 이 법에 의한 檢査, 경영평가 및 회계보고등과 관련하여 株式會社의外部監査에관한法律 第3條의규정에 의한 監査人의 會計監査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中央會의신용사업부문과 기타 사업부문의 資産規模 및 건전성 등을 감안하여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따라 中央會에 대한 會計監査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海洋水産部長官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00·12·30>[全文改正 2000·1·28] | 좌동 |
| 제152조(中央會의 信用事業에 대한 是正措置) | 좌동 |
| ① 金融監督委員會는 中央會의 信用事業의 財務狀態가第14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 經營指導基準(이하 이 條에서"건전성기준"이라 한다)에 미달하거나, 巨額의 金融事故 또는 不實債權의 발생으로건전성기준에 미달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中央會의 信用事業에대하여 다음 各號의 사항을 권고 또는 요구하거나 그 履行計劃의 제출을 명할 수있다. 이 경우 人力 및 組織運用의 변경 등 中央會의 設立目的의 수행에 중대한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海洋水産部長官과 미리 合議하여야 한다. | 좌동 |
| 1. 中央會 및 任·職員에 대한 주의, 警告, 譴責 또는 減俸 | 좌동 |
| 2. 資本의 增加 또는 감소, 保有資産의 처분 또는 店鋪·組織의 縮小 | 좌동 |
| 3. 債務不履行 또는 價格變動 등의 위험이 높은 資産의 취득금지 또는 非正常的으로높은 金利에 의한 受信의 제한 | 좌동 |
| 4. 任員의 職務停止 또는 任員의 職務를 代行하는 管理人의 選任 | 좌동 |
| 5. 營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 좌동 |
| 6. 기타 第1號 내지 第5號에 준하는 措置로서 中央會의 財務健全性을 높이기 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되는 措置 | 좌동 |
| ② 金融監督委員會는 건전성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中央會의 信用事業외의 사업수행에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營業의 全部停止命令 및 이에 준하는 措置는中央會의 財務狀態가 건전성기준에 크게 미달하고 건전한 信用秩序나 預金者의權益을 해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金融監督委員會는 中央會가 건전성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하였으나 短期間내에건전성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措置를 猶豫할 수 있다. | 좌동 |
| ④ 金融監督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措置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기준과 내용을 정하여 告示하여야 한다.[全文改正 2000·1·28] | 좌동 |
| 제152조의2(국가 등의 출자지원 등) | 좌동 |
| ① 국가 또는 공공단체는 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이 계속된 예금인출 등으로 인한재무구조의 악화로 영업을 지속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예금자보호 및신용질서의 안정을 위하여 신용사업부문의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경우에는 중앙회 신용사업부문에 대한 출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의매입을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예금자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예금보험공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회에 대한 출자나 유가증권의 매입을 한때에는 이를 동법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한자금지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본조신설 2000·12·30] | 좌동 |
| 제152조의3(중앙회 신용사업의 자본분리 등) | 좌동 |
| ① 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의 자본은 중앙회의 신용사업외의 사업의 자본과 분리한다. | 좌동 |
| ② 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에 대한 출자자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 어업인 및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 등 대통령령이정하는 해양수산관련 단체로 한다. | 좌동 |
| ③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정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출자 1좌에신용사업부문에 대한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 다만,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잉여금배당에 우선적 지위를 가지는 우선출자를 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의 우선출자에 대하여는제134조의3 내지 제134조의8의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00·12·30] | 좌동 |
| 제152조의4(중앙회 신용사업부문의 출자자총회) | 좌동 |
| ① 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에 신용사업부문의 출자자로 구성된 출자자총회를 둔다. | 좌동 |
| ② 중앙회는 정관의 변경으로 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의 출자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할 사항에 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자총회에서 미리 의결을 거쳐야한다.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자총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0·12·30] | 좌동 |
| 제153조(經營指導) | 좌동 |
| ① 海洋水産部長官은 組合(中央會를 제외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이 다음 各號의1에 해당되어 組合員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組合에 대하여 經營指導를 행한다. | 좌동 |
| 1. 組合에 대한 監査結果 組合의 不實貸出의 合計額이 自己資本의 2倍를 초과하는경우로서 短期間내에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回收하기가 곤란하여 自己資本의 전부가蠶食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좌동 |
| 2. 組合의 任·職員의 違法·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組合에 財産上의 損失이 발생하여自力으로 經營正常化를 추진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좌동 |
| 3. 組合의 破産할 염려가 있거나 任·職員의 違法·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組合의預金 및 積金의 引出이 쇄도하거나 組合이 預金 및 積金을 지급할 수 없는 상태에이른 경우 | 좌동 |
| 4. 第159條 및 第160條의4의 規定에의한 經營評價 또는 監査의 결과 經營指導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會長이 建議하는경우 | 좌동 |
| 5. 信用協同組合法 第95條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組合에 적용되는 同法 第83條第1項·第2項의規定에 의한 檢査의 결과 經營指導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金融監督院長이 建議하는경우 | 좌동 |
| ② 第1項에서 "經營指導"라 함은 다음 各號의 사항에 대하여 指導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1. 不法·不實貸出의 回收 및 債權의 확보 | 좌동 |
| 2. 資金의 需給 및 與·受信에 관한 業務 | 좌동 |
| 3. 기타 組合의 경영에 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③ 海洋水産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經營指導가 開始된 때에는 6月의범위안에서 債務의 지급을 정지하거나 任員의 職務를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會長으로 하여금 지체없이 組合의 財産狀況을 調査(이하 "財産實査"라 한다)하게하거나 金融監督院長에게 財産實査를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④ 會長 또는 金融監督院長은 第3項 後段의 規定에 의한 財産實査의 결과違法·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組合에 損失을 끼친 任·職員에 대하여 財産照會 및假押留申請 등 損失金 補塡을 위하여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海洋水産部長官은 第4項의 規定에 의한 措置에 필요한 資料를 中央行政機關의長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中央行政機關의 長은 특별한 사유가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海洋水産部長官은 財産實査의 결과 당해 組合의 經營正常化가 가능한 경우 등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第3項 前段의 規定에 의한 정지의 전부또는 일부를 撤回하여야 한다. | 좌동 |
| ⑦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經營指導, 債務의 지급정지 또는 任員의職務停止의 방법·기간 및 節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⑧ 中央會 信用事業代表理事는 定款이 정하는 바에 따라 經營赤字, 資本蠶食 등不實組合에 대하여 資金決濟 및 지급보증 제한 또는 중지, 수표발행 한도의 설정 및신규수표의 발행 중지, 2년 이상 연속 赤字組合에 대한 政策資金 취급제한 또는 중지,預金事故 組合에 대한 預金代支給 중단 등의 자산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00·12·30>[全文改正 2000·1·28] | 좌동 |
| 제154조(法令違反에 대한 措置) | 좌동 |
| ① 海洋水産部長官은 組合의 總會, 代議員會 또는 理事會의召集節次·議決方法·議決內容이나 選擧가 法令, 法令에 의한 行政處分, 定款이나規約에 違反되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議決·選擧에 따른 當選을 取消하거나 그執行을 停止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6·8·8, 99·4·15> | 좌동 |
| ② 海洋水産部長官은 組合의 業務 또는 會計가 法令, 法令에 의한 行政處分, 定款이나規約에 違反되었다고 인정한 때에는 당해 組合에 대하여 그 是正을 命하거나 관계任·職員에 대하여 필요한 措置를 命할 수 있다. <改正 96·8·8> | 좌동 |
| ③ 海洋水産部長官은 組合이 정당한 理由없이 第1項 및 第2項의 命令을 이행하지아니한 때에는 期間을 정하여 業務의 全部 또는 一部를 停止시키거나 관계任員을改選하거나 職權의 停止를 命할 수 있다. <改正 88·12·31, 96·8·8, 2000·1·28>[全文改正 70·8·12] | 좌동 |
| 제155조(設立認可의 取消 등) | 좌동 |
| ① 海洋水産部長官은 組合(中央會를 제외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이 다음 各號의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會長의 의견을 들어 設立認可를 取消하거나 合倂을 명할 수있다. | 좌동 |
| 1. 設立認可日부터 90日을 경과하여도 設立登記를 하지 아니한 때 | 좌동 |
| 2. 정당한 사유없이 1年 이상 사업을 실시하지 아니한 때 | 좌동 |
| 3. 2回 이상 第154條의 規定에 의한 처분을 받고도 이를是正하지 아니한 때 | 좌동 |
| 4. 組合의 設立認可基準에 미달한 때 | 좌동 |
| 5. 組合에 대한 監査 또는 經營評價의 결과 경영이 不實하여 資本을 蠶食한組合으로서 第153條·第159條第2項 및第160條의4第3項 各號의 規定에 의한 措置에 따르지아니하여 組合員 및 第3者에게 막대한 損失을 끼칠 우려가 있는 때 | 좌동 |
| 6. 金融監督委員會의 認可取消 요청이 있는 때 | 좌동 |
| ② 海洋水産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組合의 設立認可를 取消한 때에는즉시 그 사실을 公告하여야 한다.[全文改正 2000·1·28] | 좌동 |
| 제156조 削除 <70·8·12> |
좌동 |
| 제157조 削除 <99·4·15> |
좌동 |
| 제157조의2(청문) 海洋水産部長官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실시하여야 한다. <改正 99·4·15> |
좌동 |
| 1. 削除 <2000·1·28> | 좌동 |
| 2. 第15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選擧에 따른 當選의 取消 | 좌동 |
| 3. 第155條의 規定에 의한 設立認可의 取消[全文改正 97·12·13] | 좌동 |
| 제158조 削除 <2000·1·28> |
좌동 |
| 제159조(會員의 指導) | 좌동 |
| ① 會長은 이 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會員을 指導하며, 필요한 規約·規程 또는例規 등을 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② 會長은 會員의 경영상태를 評價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당해 會員에게경영개선·合倂勸告 등의 필요한 措置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組合長은 그결과를 組合의 理事會 및 總會에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會長은 會員에 대하여 그 業務의 건전한 운영과 組合員 또는 第3者의 보호를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業務에 관하여 定款 또는 規約의 변경,業務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財産의 供託·처분의 금지 등의 필요한 처분을하여 줄 것을 海洋水産部長官에게 요청할 수 있다.[全文改正 2000·1·28] | 좌동 |
| 제160조(組合監査委員會) | 좌동 |
| ① 會員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會長 소속하에 會員의 業務를指導·監査할 수 있는 組合監査委員會(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 좌동 |
| ② 委員會는 委員長을 포함한 5人의 委員으로 구성하되, 委員長은 常任으로 한다. | 좌동 |
| ③ 委員會의 監査事務를 처리하기 위하여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委員會에필요한 機構를 둔다.[本條新設 2000·1·28] | 좌동 |
| 제160조의2(委員의 選任 등) | 좌동 |
| ① 委員長은 會長이 總會의 同意를 얻어 任命한다. | 좌동 |
| ② 委員은 委員長이 提請한 者중에서 會長이 任命한다. | 좌동 |
|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委員長과 委員은 監査 또는 會計業務에 관한專門知識과 經驗이 풍부한 者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者중에서選任한다. | 좌동 |
| ④ 委員長 및 委員의 任期는 3年으로 한다.[本條新設 2000·1·28] | 좌동 |
| 제160조의3(議決事項) 委員會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議決한다. |
좌동 |
| 1. 會員에 대한 監査方向 및 그 計劃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監査結果에 따른 會員의 任·職員에 대한 懲戒 및 問責의 요구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監査結果에 따른 會員의 任·職員에 대한 辨償責任의 판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會員에 대한 是正 및 개선요구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監査關係 諸規程의 制定 및 改廢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會長이 요청하는 사항 | 좌동 |
| 7. 기타 委員長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本條新設 2000·1·28] | 좌동 |
| 제160조의4(會員에 대한 監査 등) | 좌동 |
| ① 委員會는 會員의 財産 및 業務執行狀況에 대하여 2年마다 1回 이상 會員을監査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委員會는 會員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會員의 부담으로 會計法人에 會計監査를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③ 會長은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監査結果를 당해 會員의 組合長과 監事에게통지하여야 하며 監査結果에 따라 당해 會員에게 是正 또는 業務의 정지, 관련任·職員에 대한 다음 各號의 措置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좌동 |
| 1. 任員에 대하여는 改選, 職務의 정지, 譴責 또는 辨償 | 좌동 |
| 2. 職員에 대하여는 懲戒免職, 停職, 減俸, 譴責 또는 辨償 | 좌동 |
| ④ 會員이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소속 任·職員에 대한 措置要求를 받은 때에는2月 이내에 필요한 措置를 하고 그 결과를 委員會에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會長은 會員이 第4項의 기간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1月 이내에 第3項의 措置를 할 것을 다시 요구하고, 동 기간내에도 이를 이행하지아니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措置를 하여 줄 것을 海洋水産部長官에게 요청할 수있다.[本條新設 2000·1·28] | 좌동 |
| 제161조(會員 또는 組合員의 檢査請求) | 좌동 |
| ① 會員이 總會員의 10分의 1以上의 同意를 얻어 中央會의 業務執行狀況이 法令定款또는 諸規約에 違反된다는 理由로서 檢査를 請求할 때에는 海洋水産部長官은金融監督院長에게 中央會에 대한 檢査를 요청할 수 있다.<改正 66·4·23, 73·3·5, 96·8·8, 98·1·13, 2000·1·28> | 좌동 |
| ② 組合員이 總組合員의 10分의 1以上의 同意를 얻어 所屬組合의 業務執行狀況이法令定款 또는 諸規約에 違反된다는 理由로서 檢査를 請求한 때에는海洋水産部長官은 中央會長으로 하여금 當該 組合의 業務狀況을 檢査하게 할 수있다. <改正 66·4·23, 96·8·8> | 좌동 |
| 제162조 및 제163조 削除 <2000·1·28> |
좌동 |
| 제163조의2(權限의 위임·委託) 海洋水産部長官은 이 法의 規定에 의한 地區別·業種別 및水産物加工水産業協同組合에 관한 監督權의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會長에게 委託할 수 있다. 다만, 地方自治團體가 보조한 사업과 관련된 業務에대한 監督權의 일부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위임할 수 있다.<改正 96·8·8, 99·4·15, 2000·1·28>[全文改正 94·12·22] |
좌동 |
제6장의2 組合의 合倂促進에 관한 特例 |
좌동 |
| 제163조의3(合倂議決 등에 관한 特例) 水産業協同組合(中央會를 제외한다. 이하 이 章에서 "組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合倂을 촉진하기 위하여 組合은 다음 各號의 議決方法에 의하여 同種 組合間의合倂을 추진할 수 있다. |
좌동 |
| 1. 組合의 合倂에 관한 議決은 第47條 但書 및第51條第2項의 規定(第106條의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불구하고 組合員 過半數의 출석 또는投票와 출석 또는 投票 組合員 過半數의 贊成을 얻을 것 | 좌동 |
| 2. 合倂후 存續되는 組合의 경우 그 合倂으로 인한 定款變更에 관한 議決은第47條 但書 및 第51條第2項의規定(第106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불구하고 組合員 過半數의 출석 또는 投票와 출석 또는 投票 組合員 過半數의 贊成을얻을 것[本條新設 2000·1·28] | 좌동 |
| 제163조의4(合倂에 따른 任員 任期에 관한 特例) 合倂후 存續되는 組合의 變更登記 당시 存續되는 組合에 在任중인 任員의 任期는종전의 殘餘任期로 하며, 合倂후 消滅되는 組合의 任員은第58條(第106條의 規定에 의하여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불구하고 合倂으로 設立되는 組合의設立登記日 또는 合倂후 存續되는 組合의 變更登記日에 그 任期가 종료된 것으로본다.[本條新設 2000·1·28] |
좌동 |
| 제163조의5(資金支援) | 좌동 |
| ① 國家와 中央會는 組合의 合倂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合倂組合에 대하여 豫算의 범위안에서 다음 各號의 資金을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1. 合倂으로 인하여 消滅되는 組合의 貸損이 확정된 債權의 償却에 필요한 資金 | 좌동 |
| 2. 流通·加工施設의 확충 기타 경영 정상화에 필요한 資金 | 좌동 |
| ②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보조 또는 融資支援하는 사업에 대하여 合倂組合이 그사업을 施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선하여 資金을 지원할 수 있다.[本條新設 2000·1·28] | 좌동 |
| 제163조의6(組合合倂推進協議會) | 좌동 |
| ① 中央會는 組合의 合倂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組合의 경영에 관한專門知識이나 經驗이 있는 組合·中央會 또는 硏究機關 등의 관계자로組合合倂推進協議會(이하 "協議會"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좌동 |
| ② 協議會는 다음 各號의 業務를 행한다. | 좌동 |
| 1. 組合의 合倂促進에 관한 基本方針 및 年度別 計劃樹立 | 좌동 |
| 2. 合倂對象 組合의 選定基準設定·선정·合倂勸告 및 권고사항의 이행 촉구 | 좌동 |
| 3. 合倂組合을 위한 資金支援 규모에 관하여 國家 및 中央會에 대한 建議 | 좌동 |
| 4. 合倂勸告를 불이행한 組合에 대하여 資金의 차등지원 등 國家 및 中央會에 대한建議 | 좌동 |
| 5. 기타 組合의 合倂推進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처리 | 좌동 |
| ③ 協議會에 議長 1人을 두되, 議長은 會長이 되며 協議會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協議會의 規約으로 정한다. | 좌동 |
| ④ 會長은 協議會가 구성·운영되는 때에는 年度別로 合倂推進計劃은 前年度 12月31日까지, 合倂推進實績은 다음 年度 2月 末日까지 각각 海洋水産部長官에게제출하고, 第163條의5의 規定에 의한 資金의 지원을 요청할수 있다. 다만, 協議會가 최초로 구성·운영되는 年度의 合倂推進計劃은 協議會구성일부터 3月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本條新設 2000·1·28] | 좌동 |
| 제163조의7(合倂經營計劃書의 제출) | 좌동 |
| ① 合倂하고자 하는 組合은 合倂組合의 經營計劃書(이하 이 條에서"合倂經營計劃書"라 한다)를 작성하여 당해 組合의 總會의 議決을 얻어第163條의3의 規定에 의한 合倂에 관한 議決을 한 날부터3月 이내에 協議會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合倂經營計劃書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사업과 경영의 基本方針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不實債權의 償却 및 이에 필요한 資金調達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施設의 整備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경영정상화를 위한 計劃 및 이에 필요한 資金調達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合倂후 3年의 사업계획 및 資金計劃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기타 合倂組合의 경영계획에 관한 사항[本條新設 2000·1·28] | 좌동 |
| 제163조의8(合倂勸告 불이행 組合에 대한 措置) 海洋水産部長官 또는 會長은 第163條의6第2項第2號의規定에 의하여 合倂勸告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合倂勸告를받은 날부터 6月(協議會가 合倂勸告를 한 때에 合倂에 관한 議決의 이행기간을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合倂에 관한 議決節次를이행하지 아니하는 組合에 대하여는 다음 各號의 措置를 할 수 있다. |
좌동 |
| 1. 資金支援의 감축 또는 중단 | 좌동 |
| 2. 合倂命令 | 좌동 |
| 3. 任員의 職務停止, 任員의 改選命令 또는 臨時任員의 選任[本條新設 2000·1·28] | 좌동 |
제7장 罰則 |
좌동 |
| 제164조(罰則) | 좌동 |
| ① 水産業協同組合의 任員이 水産業協同組合의 事業目的외에 資金을사용 또는 貸出하거나 投機의 目的으로 水産業協同組合의 財産을 처분 또는이용하거나 이 法과 定款의 規定에 위반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水産業協同組合에損失을 끼쳤을 때에는 10年이하의 懲役 또는 3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94·12·22, 2000·1·28> | 좌동 |
| ② 削除 <94·12·22> | 좌동 |
| ③ 第1項의 경우 懲役과 罰金을 倂科할 수 있다. <改正 94·12·22> | 좌동 |
| 제165조(罰則) | 좌동 |
| ① 水産業協同組合의 任員·幹部職員·淸算人 또는 破産管財人이 다음 各號의 1에該當할 때에는 3年以下의 懲役 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70·8·12, 77·7·23, 88·12·31, 94·12·22, 2000·1·28, 2000·12·30> | 좌동 |
| 1. 監督機關의 認可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에 관하여 認可 또는 승인을 얻지아니한 때 | 좌동 |
| 2. 부정한 登記를 한 때 | 좌동 |
| 3. 監督機關, 總會·代議員會 또는 理事會(小理事會를 포함한다)에서 不實한 보고를하거나 事實을 隱蔽한 때 | 좌동 |
| 4. 第141條, 第142條,第144條, 第145條第1項,第149條, 第150條의 規定에 위반한때 | 좌동 |
| 5. 第67條第2項(第139條의 規定에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第80條 내지第82條(第106條의 規定에 의하여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위반한 때 | 좌동 |
| 6. 削除 <94·12·22> | 좌동 |
| 7. 監督機關의 檢査 또는 中央會의 監査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 좌동 |
| 8. 總會·代議員會 또는 理事會(小理事會를 포함한다)의 議決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議決을 얻지아니하고 이를 執行한 때 | 좌동 |
| ② 水産業協同組合 및 그 代表者의 代理人, 使用人, 기타 從事者가 그水産業協同組合의 業務에 관하여 第1項 各號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도 第1項의 刑과같다. <改正 94·12·22> | 좌동 |
| ③ 削除 <94·12·22> | 좌동 |
| 제165조의2(罰則) | 좌동 |
| ① 第7條第2項 또는第55條의4第1項(第106條 및第139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規定에 위반한 者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2000·1·28> | 좌동 |
| ② 第55條의4第2項 내지 第4項(第106條 및第139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規定에위반한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2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2000·1·28> | 좌동 |
| ③ 第1項 및 第2項에 規定한 罪의 公訴時效는 당해 選擧日후 6月을 경과함으로써完成한다. 다만, 犯人이 도피한 때에는 그 기간을 3年으로 한다.<新設 2000·1·28>[全文改正 94·12·22] | 좌동 |
| 제165조의3(罰則) 第3條第2項 또는第106條의2第3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는 200萬원이하의罰金에 處한다. <改正 2000·1·28>[本條新設 94·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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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5조의4(當選人의 選擧犯罪로 인한 當選無效) 水産業協同組合의 任員選擧의 當選人이 당해 選擧에 있어서第165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懲役 또는 100萬원이상의罰金刑의 宣告를 받은 때에는 그 當選은 無效로 한다.<改正 94·12·22, 2000·1·28>[本條新設 8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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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6조(過怠料) | 좌동 |
| ① 水産業協同組合의 任員, 幹部職員, 淸算人 또는 破産管財人이 公告 또는催告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公告 또는 催告를 태만히하거나 부정한 公告 또는 催告를 한 때에는 2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改正 2000·1·28>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海洋水産部長官이賦課·徵收한다. <改正 96·8·8>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날부터 30日이내에 海洋水産部長官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改正 96·8·8> | 좌동 |
|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제기한 때에는 海洋水産部長官은 지체없이 관할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그 통보를 받은 관할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改正 96·8·8> | 좌동 |
| ⑤ 第3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全文改正 94·12·22] | 좌동 |
| 제167조 削除 <94·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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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第168條) 削除 <94·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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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3ㆍ9ㆍ3 법6973>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수산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2조제1항제5호, 제134조의2 및 법률 제6256호 수산업협동조합법 부칙 제13조를 각각 삭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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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4·10·22 법7240>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 생략 ⑦水産業協同組合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중 “石油事業法 제9조”를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0조”로 한다. ⑧이하 생략 제6조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