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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제3299호 2026-11-03 2026-11-03
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60호 2026-10-01 2026-10-02
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법률 제22005호 2026-09-29 2026-10-02
4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946호 2026-09-15 2027-03-16
5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901호 2026-09-08 2027-09-09
6 폐기물관리법 법률 제21850호 2026-07-07 2027-01-08
7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6416호 2026-06-16 2026-07-01
8 평생교육법 법률 제21721호 2026-06-02 2026-12-03
9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701호 2026-05-26 2026-05-26
10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21663호 2026-05-19 2027-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