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상세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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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법령명 | 공포번호 | 공포일자 | 시행일자 |
|---|---|---|---|---|
| 1 |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 법률 제21946호 | 2026-09-15 | 2027-03-16 |
| 2 |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법률 제21901호 | 2026-09-08 | 2027-09-09 |
| 3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6호 | 2026-08-31 | 2026-09-18 |
| 4 | 폐기물관리법 | 법률 제21850호 | 2026-07-07 | 2027-01-08 |
| 5 |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제36416호 | 2026-06-16 | 2026-07-01 |
| 6 | 평생교육법 | 법률 제21721호 | 2026-06-02 | 2026-12-03 |
| 7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법률 제21701호 | 2026-05-26 | 2026-05-26 |
| 8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 법률 제21663호 | 2026-05-19 | 2027-05-20 |
| 9 |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 법률 제21585호 | 2026-04-28 | 2026-05-17 |
| 10 |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1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 법률 제21525호 | 2026-04-07 | 2026-10-0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