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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의 자격)
①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은 법원임기제공무원,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다른 국가기관ㆍ공공단체ㆍ교육기관ㆍ연구기관 등의 소속 공무원 및 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ㆍ12ㆍ10, 2019ㆍ12ㆍ26>
② 삭제 <2019ㆍ12ㆍ26>
③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을 법원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에는 법원공무원규칙 제23조에도 불구하고 일반직 3급부터 5급으로 임용하고, 다음 각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신설 2015ㆍ10ㆍ7, 2019ㆍ12ㆍ26>
1. 법원일반임기제공무원 3급으로 보하는 경우
가. 관련 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상 또는 석사학위 취득 후 10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ㆍ연구경력 있는 사람
나. 변호사자격 취득 후 8년 이상 법률사무종사경력 있는 사람
2. 법원일반임기제공무원 4급으로 보하는 경우
가. 관련 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또는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ㆍ연구경력 있는 사람
나. 변호사자격 취득 후 4년 이상 법률사무종사경력 있는 사람
3. 일반임기제공무원 5급으로 보하는 경우
가. 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석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ㆍ연구경력 있는 사람
나. 변호사자격이 있는 사람
④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을 법원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신설 2019ㆍ12ㆍ26>
1. 법원전문임기제공무원 가급으로 보하는 경우
가. 관련 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또는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ㆍ연구경력이 있는 사람
나. 변호사 자격 취득 후 4년 이상 법률사무종사 경력이 있는 사람
2. 법원전문임기제공무원 나급으로 보하는 경우
가. 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석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ㆍ연구경력이 있는 사람
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⑤ 법원행정처장은 제3항, 제4항 각호 각목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년의 범위에서 경력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신설 2019ㆍ12ㆍ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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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의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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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의 파견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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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
┌───────┬─────────┬──────────┐
│판사가 아닌 │2급 또는 3급 상당 │ 60 │
│재판연구관 │ │ │
└───────┴─────────┴──────────┘
┌────┬──────┬─────┬─────┬─────┬─────┐
│재판연구│재판연구업무│재판연구관│재판연구관│재판연구관│재판연구관│
└────┴──────┴─────┴─────┴─────┴─────┘
부칙 <2013ㆍ12ㆍ10 대법원규칙250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 <2015ㆍ10ㆍ7 대법원규칙2622>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ㆍ11ㆍ6 대법원규칙276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ㆍ12ㆍ26 대법원규칙287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025호, 2021.12.31>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299호,2026.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의 정원에 다른 국가기관 등에서 파견된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은 포함되지 않음을 규칙에 명확히 반영하고, 정원과 현원의 운용 불일치를 정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의 정원을 33명으로 변경함. 정원에는 법원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 재판연구관만 포함되도록 개정함(제3조)
⊙대법원규칙 제3299호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11월 3일
대법원장 조희대 (인)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의 정원)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법원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에 한함)의 수를 33명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의 정원에 다른 국가기관 등에서 파견된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은 포함되지 않음을 규칙에 명확히 반영하고, 정원과 현원의 운용 불일치를 정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의 정원을 33명으로 변경함. 정원에는 법원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 재판연구관만 포함되도록 개정함(제3조)
⊙대법원규칙 제3299호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11월 3일
대법원장 조희대 (인)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의 정원)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법원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에 한함)의 수를 33명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