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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의 자격)
①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은 일반직국가공무원 2급 또는 3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법원별정직공무원, 법원임기제공무원,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다른 국가기관·공공단체·교육기관·연구기관 등의 소속 공무원 및 지구언으로 보한다. <개정 2013ㆍ12ㆍ10>
②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을 일반직국가공무원 2급 또는 3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법원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5ㆍ10ㆍ7>
1. 일반직국가공무원 2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법원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가. 박사학위 또는 변호사자격 소지자로서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ㆍ연구경력 10년 이상이고 관련분야 근무ㆍ연구경력 6년 이상인 사람
나.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ㆍ연구경력 13년 이상이고 관련분야 근무ㆍ연구경력 6년 이상인 사람
2. 일반직국가공무원 3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법원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가. 박사학위 또는 변호사자격 소지자로서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ㆍ연구경력 7년 이상이고 관련분야 근무ㆍ연구경력 4년 이상인 사람
나.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ㆍ연구경력 10년 이상이고 관련분야 근무ㆍ연구경력 6년 이상인 사람
③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을 법원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에는 법원공무원규칙 제23조에도 불구하고 일반직 3급부터 5급으로 임용하고, 다음 각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신설 2015ㆍ10ㆍ7>
1. 법원일반임기제공무원 3급으로 보하는 경우
가. 관련 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상 또는 석사학위 취득 후 10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ㆍ연구경력 있는 사람
나. 변호사자격 취득 후 7년 이상 법률사무종사경력 있는 사람
2. 법원일반임기제공무원 4급으로 보하는 경우
가. 관련 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또는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ㆍ연구경력 있는 사람
나. 변호사자격 취득 후 1년 이상 법률사무종사경력 있는 사람
3. 일반임기제공무원 5급으로 보하는 경우
가. 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석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ㆍ연구경력 있는 사람
나. 변호사자격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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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의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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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의 파견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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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
┌───────┬─────────┬──────────┐
│판사가 아닌 │2급 또는 3급 상당 │ 60 │
│재판연구관 │ │ │
└───────┴─────────┴──────────┘
┌────┬──────┬─────┬─────┬─────┬─────┐
│재판연구│재판연구업무│재판연구관│재판연구관│재판연구관│재판연구관│
└────┴──────┴─────┴─────┴─────┴─────┘
부칙 <2013ㆍ12ㆍ10 대법원규칙250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 <2015ㆍ10ㆍ7 대법원규칙2622>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의 정원을 증원함
○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을 법원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의 직급과 직급별 자격요건을 정함
○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을 법원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의 직급별 자격요건과 관련하여 변호사자격 소지자의 자격요건을 정함
◇ 주요내용
○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의 정원을 종전의 10인에서 20인으로 증원함(제3조)
○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을 법원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일반직 3급부터 5급까지 임용하도록 하고, 직급별 자격요건을 학위 소지자와 변호사자격 소지자를 구분하여 규정함(제2조제3항)
○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을 법원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의 직급별 자격요건과 관련하여 변호사자격 소지자의 자격요건을 박사학위 소지자에 준하여 정함(제2조제2항)
대법원규칙 제2622호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을 일반직국가공무원 2급 또는 3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법원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1. 일반직국가공무원 2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법원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가. 박사학위 또는 변호사자격 소지자로서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ㆍ연구경력 10년 이상이고 관련분야 근무ㆍ연구경력 6년 이상인 사람
나.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ㆍ연구경력 13년 이상이고 관련분야 근무ㆍ연구경력 6년 이상인 사람
2. 일반직국가공무원 3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법원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가. 박사학위 또는 변호사자격 소지자로서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ㆍ연구경력 7년 이상이고 관련분야 근무ㆍ연구경력 4년 이상인 사람
나.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ㆍ연구경력 10년 이상이고 관련분야 근무ㆍ연구경력 6년 이상인 사람
제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을 법원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에는 법원공무원규칙 제23조에도 불구하고 일반직 3급부터 5급으로 임용하고, 다음 각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1. 법원일반임기제공무원 3급으로 보하는 경우
가. 관련 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상 또는 석사학위 취득 후 10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ㆍ연구경력 있는 사람
나. 변호사자격 취득 후 7년 이상 법률사무종사경력 있는 사람
2. 법원일반임기제공무원 4급으로 보하는 경우
가. 관련 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또는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ㆍ연구경력 있는 사람
나. 변호사자격 취득 후 1년 이상 법률사무종사경력 있는 사람
3. 일반임기제공무원 5급으로 보하는 경우
가. 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석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ㆍ연구경력 있는 사람
나. 변호사자격이 있는 사람
제3조 중 "10인"을 "20인"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의 정원을 증원함
○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을 법원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의 직급과 직급별 자격요건을 정함
○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을 법원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의 직급별 자격요건과 관련하여 변호사자격 소지자의 자격요건을 정함
◇ 주요내용
○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의 정원을 종전의 10인에서 20인으로 증원함(제3조)
○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을 법원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일반직 3급부터 5급까지 임용하도록 하고, 직급별 자격요건을 학위 소지자와 변호사자격 소지자를 구분하여 규정함(제2조제3항)
○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을 법원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의 직급별 자격요건과 관련하여 변호사자격 소지자의 자격요건을 박사학위 소지자에 준하여 정함(제2조제2항)
대법원규칙 제2622호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을 일반직국가공무원 2급 또는 3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법원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1. 일반직국가공무원 2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법원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가. 박사학위 또는 변호사자격 소지자로서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ㆍ연구경력 10년 이상이고 관련분야 근무ㆍ연구경력 6년 이상인 사람
나.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ㆍ연구경력 13년 이상이고 관련분야 근무ㆍ연구경력 6년 이상인 사람
2. 일반직국가공무원 3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법원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가. 박사학위 또는 변호사자격 소지자로서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ㆍ연구경력 7년 이상이고 관련분야 근무ㆍ연구경력 4년 이상인 사람
나.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ㆍ연구경력 10년 이상이고 관련분야 근무ㆍ연구경력 6년 이상인 사람
제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을 법원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에는 법원공무원규칙 제23조에도 불구하고 일반직 3급부터 5급으로 임용하고, 다음 각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1. 법원일반임기제공무원 3급으로 보하는 경우
가. 관련 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상 또는 석사학위 취득 후 10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ㆍ연구경력 있는 사람
나. 변호사자격 취득 후 7년 이상 법률사무종사경력 있는 사람
2. 법원일반임기제공무원 4급으로 보하는 경우
가. 관련 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또는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ㆍ연구경력 있는 사람
나. 변호사자격 취득 후 1년 이상 법률사무종사경력 있는 사람
3. 일반임기제공무원 5급으로 보하는 경우
가. 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석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ㆍ연구경력 있는 사람
나. 변호사자격이 있는 사람
제3조 중 "10인"을 "20인"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