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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3-12-10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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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5-10-07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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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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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의 자격) | 좌동 |
| ①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은 일반직국가공무원 2급 또는 3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법원별정직공무원, 법원임기제공무원,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다른 국가기관·공공단체·교육기관·연구기관 등의 소속 공무원 및 지구언으로 보한다. <개정 2013ㆍ12ㆍ10> | 좌동 |
| ②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을 일반직국가공무원 2급 또는 3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법원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한다. | ②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을 일반직국가공무원 2급 또는 3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법원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5ㆍ10ㆍ7> |
| 1. 일반직국가공무원 2급 상당의 보수를 받은 법원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 1. 일반직국가공무원 2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법원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
| 가.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10년 이상이고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6년 이상인 자 | 가. 박사학위 또는 변호사자격 소지자로서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ㆍ연구경력 10년 이상이고 관련분야 근무ㆍ연구경력 6년 이상인 사람 |
| 나.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13년 이상이고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6년 이상인 자 | 나.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ㆍ연구경력 13년 이상이고 관련분야 근무ㆍ연구경력 6년 이상인 사람 |
| 2. 일반직국가공무원 3급상당의 보수를 받은 법원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 2. 일반직국가공무원 3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법원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
| 가.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이 7년 이상이고 관련분야근무·연구경력이 4년 이상인 자 나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10년 이상이고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6년 이상인 자 |
가. 박사학위 또는 변호사자격 소지자로서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ㆍ연구경력 7년 이상이고 관련분야 근무ㆍ연구경력 4년 이상인 사람 |
나.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ㆍ연구경력 10년 이상이고 관련분야 근무ㆍ연구경력 6년 이상인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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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을 법원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에는 법원공무원규칙 제23조에도 불구하고 일반직 3급부터 5급으로 임용하고, 다음 각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신설 2015ㆍ10ㆍ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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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원일반임기제공무원 3급으로 보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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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관련 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상 또는 석사학위 취득 후 10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ㆍ연구경력 있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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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변호사자격 취득 후 7년 이상 법률사무종사경력 있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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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원일반임기제공무원 4급으로 보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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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관련 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또는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ㆍ연구경력 있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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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변호사자격 취득 후 1년 이상 법률사무종사경력 있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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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반임기제공무원 5급으로 보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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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석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ㆍ연구경력 있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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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변호사자격이 있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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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의 정원)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의 수를 10인으로 한다. |
제3조(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의 정원) |
| 제4조(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의 파견요청) 다른 국가기관·공공단체·교육기관·연구기관 기타 필요한 기관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을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게 하기 위하여 파견근무를 요청할 때에는 파견사유, 파견기간, 파견받을 공무원 및 직원의 자격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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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3ㆍ12ㆍ10 대법원규칙250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⑦까지 생략 ⑧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법원계약직공무원"을 "법원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
좌동 |
부칙 <2015ㆍ10ㆍ7 대법원규칙2622>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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