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상세보기설정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에 관한 규칙

타법개정 2013-12-10 대법원규칙 제2507호(법원공무원규칙) 개정문
제정 2006-02-21 대법원규칙 제1992호 개정문
소관부처
대법원
관련정보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의 자격)
①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은 일반직국가공무원 2급 또는 3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법원별정직공무원, 법원임기제공무원,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다른 국가기관·공공단체·교육기관·연구기관 등의 소속 공무원 및 지구언으로 보한다. <개정 2013ㆍ12ㆍ10>
②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을 일반직국가공무원 2급 또는 3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법원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한다.
1. 일반직국가공무원 2급 상당의 보수를 받은 법원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가.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10년 이상이고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6년 이상인 자
나.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13년 이상이고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6년 이상인 자
2. 일반직국가공무원 3급상당의 보수를 받은 법원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가.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이 7년 이상이고 관련분야근무·연구경력이 4년 이상인 자 나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10년 이상이고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6년 이상인 자
제3조(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의 정원)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의 수를 10인으로 한다.
제4조(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의 파견요청) 다른 국가기관·공공단체·교육기관·연구기관 기타 필요한 기관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을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게 하기 위하여 파견근무를 요청할 때에는 파견사유, 파견기간, 파견받을 공무원 및 직원의 자격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법원공무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8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상 능률의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정부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
②법원별정직공무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다만,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은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별표의 "법원공무원교수"란 앞에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판사가 아닌   │2급 또는 3급 상당 │     60             │
│재판연구관    │                  │                    │
└───────┴─────────┴──────────┘

③법원계약직공무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단서 중 "제3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8호"를 "제3호ㆍ제6호 및 제8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제3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8호"를 "제1항제3호ㆍ제6호 및 제8호"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제7호를 삭제하고, 별표 1의 "조사연구란"앞에 "재판연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재판연구│재판연구업무│재판연구관│재판연구관│재판연구관│재판연구관│
└────┴──────┴─────┴─────┴─────┴─────┘

부칙 <2013ㆍ12ㆍ10 대법원규칙250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⑦까지 생략
⑧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법원계약직공무원"을 "법원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