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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의 자격)
①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은 일반직국가공무원 2급 또는 3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법원별정직공무원, 법원임기제공무원,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다른 국가기관·공공단체·교육기관·연구기관 등의 소속 공무원 및 지구언으로 보한다. <개정 2013ㆍ12ㆍ10>
②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을 일반직국가공무원 2급 또는 3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법원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한다.
1. 일반직국가공무원 2급 상당의 보수를 받은 법원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가.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10년 이상이고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6년 이상인 자
나.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13년 이상이고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6년 이상인 자
2. 일반직국가공무원 3급상당의 보수를 받은 법원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가.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이 7년 이상이고 관련분야근무·연구경력이 4년 이상인 자
나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10년 이상이고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6년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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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의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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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의 파견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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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
┌───────┬─────────┬──────────┐
│판사가 아닌 │2급 또는 3급 상당 │ 60 │
│재판연구관 │ │ │
└───────┴─────────┴──────────┘
┌────┬──────┬─────┬─────┬─────┬─────┐
│재판연구│재판연구업무│재판연구관│재판연구관│재판연구관│재판연구관│
└────┴──────┴─────┴─────┴─────┴─────┘
부칙 <2013ㆍ12ㆍ10 대법원규칙250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원공무원규칙(2013.12.10. 대법원규칙 제2507호) 부칙에 의해 개정됨.
대법원규칙 제2507호 법원공무원규칙 일부개정규칙
법원공무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⑦까지 생략
⑧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법원계약직공무원"을 "법원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원공무원규칙(2013.12.10. 대법원규칙 제2507호) 부칙에 의해 개정됨.
대법원규칙 제2507호 법원공무원규칙 일부개정규칙
법원공무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⑦까지 생략
⑧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법원계약직공무원"을 "법원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