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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의 자격)
①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은 법원임기제공무원,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다른 국가기관ㆍ공공단체ㆍ교육기관ㆍ연구기관 등의 소속 공무원 및 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ㆍ12ㆍ10, 2019ㆍ12ㆍ26>
② 삭제 <2019ㆍ12ㆍ26>
③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을 법원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에는 법원공무원규칙 제23조에도 불구하고 일반직 3급부터 5급으로 임용하고, 다음 각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신설 2015ㆍ10ㆍ7, 2019ㆍ12ㆍ26>
1. 법원일반임기제공무원 3급으로 보하는 경우
가. 관련 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상 또는 석사학위 취득 후 10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ㆍ연구경력 있는 사람
나. 변호사자격 취득 후 8년 이상 법률사무종사경력 있는 사람
2. 법원일반임기제공무원 4급으로 보하는 경우
가. 관련 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또는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ㆍ연구경력 있는 사람
나. 변호사자격 취득 후 4년 이상 법률사무종사경력 있는 사람
3. 일반임기제공무원 5급으로 보하는 경우
가. 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석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ㆍ연구경력 있는 사람
나. 변호사자격이 있는 사람
④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을 법원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신설 2019ㆍ12ㆍ26>
1. 법원전문임기제공무원 가급으로 보하는 경우
가. 관련 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또는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ㆍ연구경력이 있는 사람
나. 변호사 자격 취득 후 4년 이상 법률사무종사 경력이 있는 사람
2. 법원전문임기제공무원 나급으로 보하는 경우
가. 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석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ㆍ연구경력이 있는 사람
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⑤ 법원행정처장은 제3항, 제4항 각호 각목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년의 범위에서 경력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신설 2019ㆍ12ㆍ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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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의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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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의 파견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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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
┌───────┬─────────┬──────────┐
│판사가 아닌 │2급 또는 3급 상당 │ 60 │
│재판연구관 │ │ │
└───────┴─────────┴──────────┘
┌────┬──────┬─────┬─────┬─────┬─────┐
│재판연구│재판연구업무│재판연구관│재판연구관│재판연구관│재판연구관│
└────┴──────┴─────┴─────┴─────┴─────┘
부칙 <2013ㆍ12ㆍ10 대법원규칙250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 <2015ㆍ10ㆍ7 대법원규칙2622>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ㆍ11ㆍ6 대법원규칙276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ㆍ12ㆍ26 대법원규칙287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 재판연구관 정원이 증원되어 이를 규칙에 반영하고자 함
○ 법원별정직공무원 정원이 법원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전환됨에 따라 이를 규칙에 반영하고자 함
○ 재판연구관을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채용등급 및 채용기준을 정함
○ 법원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기준에 필요한 경력을 상향조정함
○ 법원행정처장이 법원임기제공무원 경력기준을 단축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함
◇ 주요내용
○ 법원별정직공무원 정원이 전문임기제공무원 정원으로 전환되었으므로 법원별정직공무원에 대한 규정을 삭제함(제2조제1항 일부 개정 및 제2조제2항 삭제)
○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을 법원일반임기제공무원 3급으로 보하는 경우 변호사자격 취득 후 7년 이상에서 8년 이상으로, 4급으로 보하는 경우 변호사자격 취득 후 1년 이상에서 4년 이상으로 각각 상향 조정함(제2조제3항)
○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을 법원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채용등급 및 채용기준을 신설함(제2조제4항 신설)
○ 법원행정처장이 법원임기제공무원의 경력기준을 2년 범위에서 단축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함(제2조제5항 신설)
○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 정원이 25명에서 30명으로 증원되어 규정을 개정함(제3조)
대법원규칙 제2878호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일반직국가공무원 2급 또는 3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법원별정직공무원" 부분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2조제3항제1호 나목 중 "7년 이상"을 "8년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나목 중 "1년 이상"을 "4년 이상"으로 한다.
제2조에 제4항과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을 법원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1. 법원전문임기제공무원 가급으로 보하는 경우
가. 관련 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또는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ㆍ연구경력이 있는 사람
나. 변호사 자격 취득 후 4년 이상 법률사무종사 경력이 있는 사람
2. 법원전문임기제공무원 나급으로 보하는 경우
가. 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석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ㆍ연구경력이 있는 사람
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⑤ 법원행정처장은 제3항, 제4항 각호 각목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년의 범위에서 경력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3조 중 "25명"을 "30명"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 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개정이유
○ 재판연구관 정원이 증원되어 이를 규칙에 반영하고자 함
○ 법원별정직공무원 정원이 법원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전환됨에 따라 이를 규칙에 반영하고자 함
○ 재판연구관을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채용등급 및 채용기준을 정함
○ 법원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기준에 필요한 경력을 상향조정함
○ 법원행정처장이 법원임기제공무원 경력기준을 단축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함
◇ 주요내용
○ 법원별정직공무원 정원이 전문임기제공무원 정원으로 전환되었으므로 법원별정직공무원에 대한 규정을 삭제함(제2조제1항 일부 개정 및 제2조제2항 삭제)
○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을 법원일반임기제공무원 3급으로 보하는 경우 변호사자격 취득 후 7년 이상에서 8년 이상으로, 4급으로 보하는 경우 변호사자격 취득 후 1년 이상에서 4년 이상으로 각각 상향 조정함(제2조제3항)
○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을 법원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채용등급 및 채용기준을 신설함(제2조제4항 신설)
○ 법원행정처장이 법원임기제공무원의 경력기준을 2년 범위에서 단축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함(제2조제5항 신설)
○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 정원이 25명에서 30명으로 증원되어 규정을 개정함(제3조)
대법원규칙 제2878호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일반직국가공무원 2급 또는 3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법원별정직공무원" 부분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2조제3항제1호 나목 중 "7년 이상"을 "8년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나목 중 "1년 이상"을 "4년 이상"으로 한다.
제2조에 제4항과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을 법원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1. 법원전문임기제공무원 가급으로 보하는 경우
가. 관련 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또는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ㆍ연구경력이 있는 사람
나. 변호사 자격 취득 후 4년 이상 법률사무종사 경력이 있는 사람
2. 법원전문임기제공무원 나급으로 보하는 경우
가. 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석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ㆍ연구경력이 있는 사람
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⑤ 법원행정처장은 제3항, 제4항 각호 각목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년의 범위에서 경력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3조 중 "25명"을 "30명"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 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