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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2-29 건축사법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8-03-21건축사법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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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總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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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目的) 이 法은 建築士의 資格과 그 業務에 관한 事項을 規定함으로써 建築物의 質的向上을도모함을 目的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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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 各號와 같다. <改正 80·1·4, 82·4·3, 84·12·31, 91·5·31, 95·1·5, 96·12·30, 2000·1·28, 2001·8·14, 2008·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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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建築士"라 함은 국토해양부장관이 施行하는 資格試驗에 合格한 者로서 建築物의 設計 또는 工事監理의 業務를 행하는 者를 말한다. | 좌동 |
| 2. "建築士補"라 함은 第23條의 規定에 의한 建築士事務所에 소속하여 建築士業務를 보조하는 者중 國家技術資格法에 의하여 建築, 土木, 電氣, 機械, 化工 및 세라믹, 通信, 環境, 에너지, 國土開發 또는 安全管理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분야의 技術士, 技士 또는 産業技士 자격을 취득하거나 第15條의 規定에 의한 建築士豫備試驗에 합격한者로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申告한 者를 말한다. | 좌동 |
| 3. "設計"라 함은 자기 責任하에(補助者의 助力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建築物의 建築·大修繕, 建築設備의 設置 또는 工作物의 築造를 위한 圖面·構造計劃書 및 工事示方書 기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工事에 필요한 書類(이하 "設計圖書"라 한다)를 작성하고 그 設計圖書에서 의도한 바를 解說하며 指導·諮問하는 행위를 말한다. | 좌동 |
| 4. "工事監理"라 함은 자기 責任하에(補助者의 助力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建築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建築物·建築設備 또는 工作物이 設計圖書의 내용대로施工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品質管理·工事管理 및 安全管理등에 대하여指導·監督하는 행위를 말한다.[全文改正 77·12·31] | 좌동 |
| 제3조 削除 <77·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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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設計 또는 工事監理등) | 좌동 |
| ① 建築法 第1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建築物의 建築등을 위한 設計는 建築士가아니면 이를 할 수 없다. <改正 95·1·5> | ① 「건축법」 제23조제1항의 規定에 의한 建築物의 建築등을 위한 設計는 建築士가아니면 이를 할 수 없다. <改正 95·1·5, 2008·3·21> |
| ② 建築法 第2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建築士를 工事監理者로 지정하는 建築物의建築등에 대한 工事監理는 建築士가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다. <改正 95·1·5> | ② 건축법 제25조제1항의 規定에 의하여 建築士를 工事監理者로 지정하는 建築物의建築등에 대한 工事監理는 建築士가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다. <改正 95·1·5, 2008·3·21> |
| ③ 削除 <95·1·5>[全文改正 82·4·3] | 좌동 |
| 제5조(權限의 위임 및 委託) 국토해양부장관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法에 의한 그 權限의 一部를 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이하 "道知事"라 한다)에게 위임하거나 第31條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되는 建築士協會(이하 "建築士協會"라 한다)에 委任할 수 있다. <改正 95·1·5, 96·12·30, 2008·2·29> [全文改正 77·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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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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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 削除 <77·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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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建築士資格 등의 취득) | 좌동 |
| ① 建築士가 되고자 하는 者는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建築士資格試驗에 合格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建築士補가 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1·8·14, 2008·2·29> [全文改正 2000·1·28] | 좌동 |
| 제8조(資格) | 좌동 |
|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建築士資格試驗에 合格한 者에게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資格證 및 資格手帖을 交付하여야 한다. <改正 77·12·31, 96·12·30, 2000·1·28, 2008·2·29> | 좌동 |
| ② 削除 <77·12·31> | 좌동 |
| ③ 建築士가 死亡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가 死亡申告를 하여야 한다.<改正 2000·1·28> | 좌동 |
| ④ 削除 <95·1·5> | 좌동 |
| 제9조(缺格事由)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建築士資格을 취득할 수 없다. <改正 77·12·31, 84·12·31, 95·1·5, 2000·1·28, 2001·8·14, 2007·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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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未成年者 | 좌동 |
|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좌동 |
| 3. 이 法 또는 建築法의 규정에 의한 罪를 犯하여禁錮이상의 刑의 宣告를 받고 그 執行이 終了되거나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후 3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 좌동 |
| 3의2. 第3號의 規定에 의한 罪를 범하여 刑의 執行猶豫의 宣告를 받고 그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 좌동 |
| 4. 建築士資格의 取消處分을 받고 그 取消된 날로부터 2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 좌동 |
| 제10조(資格證 등의 부당행사금지) 建築士는 他人에게 자기의 姓名을 사용하여第19條의 規定에 의한 業務를 행하게하거나 資格證 또는 資格手帖을 貸與하거나 부당하게 이를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改正 95·1·5, 2000·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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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資格의 取消 등) | 좌동 |
|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建築士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資格을 取消하여야 한다. <改正 82·4·3, 84·12·31, 95·1·5, 96·12·30, 97·12·13 法5454, 2000·1·28, 2008·2·29> | ① 建設交通部長官은 建築士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資格을取消하여야 한다. <改正 82·4·3, 84·12·31, 95·1·5, 96·12·30,97·12·13 法5454, 2000·1·28, 2008·3·21> |
| 1. 詐僞 기타 不正한 方法으로 資格을 취득한 事實이 判明된 때 | 좌동 |
| 2. 第9條第2號 또는 第3號에 해당하게 된 때 | 좌동 |
| 3. 第10條의 規定에 違反하여 他人에게 자기의 姓名을사용하여 第19條의 規定에의한 業務를 행하게 하거나 資格證 또는 資格手帖을 貸與하거나 부당하게 이를行使한 때 | 좌동 |
| 4. 第28條의 規定에 의한 建築士業務申告의 효력상실처분을받고 계속하여 그 業을 영위한 때 | 좌동 |
| 5. 당해 建築士에게 責任을 돌릴 수 있는 사유로 인하여第2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建築士業務申告의효력상실처분을 3回 받은 때 | 좌동 |
| 6. 故意 또는 중대한 過失로 建築法 第19條 또는 第21條의 規定에위반하여 設計 또는 工事監理를 함으로써 工事가 不實하게 되어 着工후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 規定에 의한瑕疵擔保責任期間내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構造상 주요부분에 중대한 損潰를 야기하여 公共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 | 6. 故意 또는 중대한 過失로 「건축법」 제23조 또는 제25조 의 規定에위반하여 設計 또는 工事監理를 함으로써 工事가 不實하게 되어 着工후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 規定에 의한瑕疵擔保責任期間내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構造상 주요부분에 중대한 損潰를 야기하여 公共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 |
| ② 削除 <95·1·5>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資格이 取消된 者는 그 取消된 날로부터 15日내에 資格證 및 資格手帖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返納하여야 한다. <改正 82·4·3, 96·12·30, 2000·1·28, 2008·2·29> [全文改正 77·12·31] | 좌동 |
| 제12조(建築士 명칭의 사용금지) | 좌동 |
| ① 建築士가 아닌 者는 建築士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01·8·14> | 좌동 |
| ② 削除 <77·12·31> | 좌동 |
제3장 試驗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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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試驗의 내용과 施行) | 좌동 |
| ① 建築士資格試驗 및 建築士豫備試驗은 設計 및 工事監理에 필요한 知識과 技術에관하여 행한다. <改正 95·1·5> | 좌동 |
| ② 第1項의 試驗은 每年 1回이상 국토해양부장관이 施行한다. <改正 95·1·5, 96·12·30, 2008·2·29> | 좌동 |
| 제14조(建築士資格試驗) | 좌동 |
|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가 아니면 建築士資格試驗에 應試할 수 없다.<改正 99·1·29, 2001·8·14> | 좌동 |
| 1.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建築士豫備試驗에 합격한 자로서建築士豫備試驗 응시자격 취득일부터 5년 이상 建築에 관한實務經歷(硏究經歷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자 | 좌동 |
| 2. 내지 4. 삭제 <2001·8·14> | 좌동 |
| 5. 外國에서 建築士免許를 받거나 資格을 취득한 者로서 通算하여 5年이상 建築에관한 實務經歷이 있는 者 | 좌동 |
| 6. 삭제 <2001·8·14> | 좌동 |
| ② 第1項第5號에 해당하는 者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建築士資格試驗의 일부를 免除할 수 있다.[全文改正 95·1·5] | 좌동 |
| 제15조(建築士豫備試驗) | 좌동 |
|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가 아니면 建築士豫備試驗에 應試할 수 없다. <개정 2001·8·14, 2005·7·13> | 좌동 |
| 1. 대학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및 졸업예정자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좌동 |
| 2. 專門大學에서 建築에 관한 소정의 課程을 履修하고 卒業한 者 및高等敎育法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學歷이 있다고인정되는 者로서 2年이상의 建築에 관한 實務經歷을 가진 者 | 좌동 |
| 3. 高等學校 또는 3年制 高等技術學校에서 建築에 관한 소정의 課程을 履修하고卒業한 者 및 初·中等敎育法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學歷이 있다고 인정되는者로서 4年이상 建築에 관한 實務經歷을 가진 者 | 좌동 |
| 4. 삭제 <2001·8·14> | 좌동 |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建築士豫備試驗에 合格한 者에게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建築士豫備試驗合格證을 교부하여야 한다. <改正 96·12·30> 建築士葉諜備試驗合格證을 교부하여야 한다. <改正 96·12·30, 2008·2·29> [本條新設 95·1·5] | 좌동 |
| 제15조의2(不正行爲者에 대한 制裁) 국토해양부장관은 建築士資格試驗 또는 建築士豫備試驗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한 應試者에 대하여는 그 試驗을 정지시키거나 無效로 하며, 당해 試驗施行日부터 3年間試驗應試資格을 정지한다. <改正 96·12·30, 2008·2·29> [本條新設 9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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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試驗科目등) | 좌동 |
| ① 建築士資格試驗 및 建築士豫備試驗의 試驗科目·試驗方法·經歷의 인정基準 기타試驗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95·1·5> | 좌동 |
| ② 削除 <89·4·1>[全文改正 77·12·31] | 좌동 |
| 제16조의2(건축사자격심의위원회 등) | 좌동 |
| ① 건축사자격의 취득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건축사자격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8·2·29> | 좌동 |
| 1. 건축사자격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건축사자격시험 및 건축사예비시험 시험과목의 조정 등 시험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건축사자격시험 및 건축사예비시험의 합격기준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제14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에 따른 학력 및 경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그 밖에 건축사자격의 취득과 관련한 중요 사항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사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2·21] | 좌동 |
| 제17조(수수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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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보 신고를 하는 자 | 좌동 |
| 2. 제14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자격시험 또는 건축사예비시험에응시하고자 하는 자 | 좌동 |
| 3.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업무신고를 하는 자 | 좌동 |
| 4.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의 건축사사무소개설자와 공동으로건축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신고를 하는 자 | 좌동 |
| 5. 제23조제8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는 자[전문개정 2001·8·14] | 좌동 |
| 제18조 削除 <77·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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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業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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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業務內容) | 좌동 |
| ① 建築士는 建築物의 設計와 工事監理에 관한 業務를 행한다. | 좌동 |
| 4. 기타 다른 法令에서 建築士의 業務로 規定한 사항 | 좌동 |
| ② 建築士는 第1項의 業務를 행하는외에 다음 各號의 業務를 행할 수 있다.<改正 95·1·5> | 좌동 |
| 1. 建築物의 調査 또는 鑑定에 관한 事項 | 좌동 |
| 2. 建築物의 現場調査·檢査 및 확인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이 法 또는 建築法과 이 法 또는 建築法의 規定에 의한 命令이나 기준등에서建築士의 業務로 規定한 사항 | 좌동 |
| 제19조의2(업무실적의 관리 등) | 좌동 |
| ① 건축사는 건축주 등이 설계·공사감리 실적을 확인·평가할 수 있도록 그가 수행한 업무실적 등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축사가 제출한 업무실적 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그 기록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업무실적 등의 자료를 제공하거나 증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실적의 제출·관리 및 제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의 업무실적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건축사협회에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1·8·14] | 좌동 |
| 제19조의3(용역의 범위 및 대가기준)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에 있어 부실과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건축사와 용역의뢰자간에 협의에 의하여 약정할 수 있는 용역의 범위와 그 대가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1·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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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業務상의 誠實義務등) | 좌동 |
| ① 建築士는 建築物이 이 法·建築法 기타 關係法令의 規定에 적합하고 안전·기능 및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業務를 誠實히 수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建築士가 業務를 수행함에 있어 故意 또는 過失로 인하여 建築主에게 財産상의損害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損害를 賠償할 責任이 있다. | 좌동 |
| ③ 建築士補는 建築士의 業務를 보조함에 있어 이 法 또는 建築法에 적합하도록 그業務를 誠實히 수행하여야 한다.[全文改正 95·1·5] | 좌동 |
| 제21조(表示行爲) 建築士는 建築物에 관한 設計를 한 때에는 그 設計圖書에 署名捺印을 하여야 한다.設計圖書의 一部를 變更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改正 77·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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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 削除 <2000·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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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의2(資格의 取消 등에 따른 建築士의 業務계속) | 좌동 |
| ① 第11條의 規定에 의한 資格取消나 第28條의 規定에 의한 建築士業務申告의 효력상실 또는 業務停止處分을 받은 建築士는 그 처분전에 契約을 체결한 業務는 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그 처분내용을 지체없이 建築主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改正 2000·1·28, 2008·2·29>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建築士는 그 業務를 完成할 때까지 이 法에 의한 建築士로본다. | 좌동 |
| ③ 및 ④削除 <2000·1·28>[本條新設 77·12·31] | 좌동 |
제5장 建築士事務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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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建築士業務申告 등) | 좌동 |
| ① 建築士가 建築法 第19條 및 第21條의 規定에 의한 建築士의 業務를 하고자 할 때에는 建築士事務所를 開設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申告(이하 "建築士業務申告"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改正 96·12·30, 2000·1·28, 2008·2·29> | ① 建築士가 「건축법」 제23조 및제25조의 規定에 의한 建築士의 業務를하고자 할 때에는 建築士事務所를 開設하여 建設交通部長官에게 申告(이하"建築士業務申告"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改正 96·12·30, 2000·1·28, 2008·3·21> |
| ② 建築士事務所에는 建築士業務申告를 한 建築士(이하 "建築士事務所開設者"라한다)의 業務를 보조하는 建築士 및 建築士補를 둘 수 있다.<改正 2000·1·28> | 좌동 |
| ③ 外國의 建築士免許 또는 資格을 가진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建築士事務所開設者와 공동으로 建築物의 設計·工事監理業務를 受任하는 경우에 한하여 建築士業務를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의 建築士免許 또는 자격을 가진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8·14, 2008·2·29> | 좌동 |
| ④ 建築士事務所의 명칭에는 "建築士事務所"라는 用語를 사용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建築士業務申告 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改正 2000·1·28> | 좌동 |
| ⑥ 삭제 <2001·8·14> | 좌동 |
| ⑦ 削除 <2000·1·28> | 좌동 |
| ⑧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業務를 하고자 하는 建築士는 建築士業務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행할 수 있다. 다만, 第2號 또는 第4號의 경우에는 그 業務에 관한 사항을 미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96·12·30, 2000·1·28, 2001·8·14, 2008·2·29> | 좌동 |
| 1. 建設技術管理法 第28條의 規定에 의한 監理專門會社에 소속된 建築士가同法 第27條의 規定에 의하여 행하는 責任監理 | 좌동 |
| 2. 엔지니어링技術振興法 第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한 엔지니어링活動主體에 소속된 建築士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特殊建築物 또는 特殊構造物에 대하여 행하는 設計 또는 工事監理 | 좌동 |
| 3. 國家·地方自治團體·政府投資機關管理基本法 第2條의 規定에 의한 政府投資機關(이하 "政府投資機關"이라 한다) 기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機關의 建築關聯部署에 소속된 建築士가 國家·地方自治團體·政府投資機關 기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機關이 施行하는 工事에 대하여 행하는 設計 또는 工事監理 | 좌동 |
| 4. 建設産業基本法 第2條第5號의 規定에 의한 建設業者에 소속된 建築士가 당해 建設業者 또는 당해 建設業者의 系列會社(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 第2條第3號의 規定에 의한 系列會社를 말한다)의 建築物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建築物에 대하여 행하는 設計 | 좌동 |
| ⑨ 第8項第4號의 規定에 의한 建築物의 工事監理는 이를 당해 建設業者에 소속된建築士가 하여서는 아니된다. <新設 2000·1·28>[全文改正 95·1·5] | 좌동 |
| 제23조의2 削除 <9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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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조(申告의 제한)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建築士業務申告 및 제23조제8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고(이하 "建築士業務申告등"이라 한다)를 할 수 없다. < 改正 77·12·31, 82·4·3, 84·12·31, 96·12·30, 2000·1·28, 2001·8·14, 2007·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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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削除 <2000·1·28> | 좌동 |
| 2. 第2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建築士業務申告의효력상실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2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 좌동 |
| 3. 第2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建築士의 業務停止命令을 받고 그 期間이 終了되지아니한 者 | 좌동 |
| 4. 이 法 또는 建築法에 違反하여 罰金刑의 宣告를 받고 1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 좌동 |
| 5. 2이상의 建築士事務所를 개설하는 자 | 좌동 |
| 6. 파선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좌동 |
| 제25조 削除 <9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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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조 削除 <9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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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조(建築士業務申告 事項의 變更 또는 休業·廢業등의 申告) | 좌동 |
| ① 建築士事務所開設者가 姓名·建築士事務所 소재지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建築士業務申告事項을 變更하거나 休業 또는 廢業한 때에는 그 뜻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申告하여야 한다.<改正 77·12·31, 80·1·4, 84·12·31, 95·1·5, 96·12·30, 2000·1·28, 2001·8·14, 2008·2·29> | 좌동 |
| ② 削除 <84·12·31> | 좌동 |
| 제28조(建築士業務申告등의 효력상실처분 등) | 좌동 |
|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建築士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建築士業務申告등의 효력상실처분을 하거나 1年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業務停止를 명할 수 있다. 다만, 第1號·第3號 내지 第5號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建築士業務申告등의 효력상실처분을 하여야 한다. <改正 96·12·30, 2000·1·28, 2001·8·14, 2008·2·29> | 좌동 |
| 1.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建築士業務申告등을 한 사실이 判明된 때 | 좌동 |
| 2. 이 法에 의한 業務範圍를 위반하여 業務를 행한 때 | 좌동 |
| 3. 業務停止命令을 받은 建築士가 계속하여 그 業務를 수행한 때 | 좌동 |
| 4. 建築物의 構造상의 안전에 관한 規定에 위반하여 設計 또는 工事監理를 함으로써公衆에 危害를 끼친 때 | 좌동 |
| 5. 年 2回이상 建築士의 業務停止命令을 받은 경우 그 정지기간이 通算하여12月이상이 된 때 | 좌동 |
| 6. 第20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그 業務에 관하여 불성실한행위를 한 때 | 좌동 |
| 7. 削除 <99·2·5> | 좌동 |
| 8. 第27條의 規定에 의한 建築士業務申告事項의 변경 등허위로 申告한 때 | 좌동 |
| 9. 第3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때 또는檢査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 좌동 |
| 10. 故意 또는 중대한 過失로 인하여 이 法 또는建築法의 規定에 위반한 때 | 좌동 |
| 11. 削除 <2000·1·28> | 좌동 |
| 12.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是正命令에 불응한 때 | 좌동 |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建築士業務申告등의 효력상실처분 또는 建築士에 대한 業務停止를 명한 경우 당해 효력상실처분 또는 業務停止가 소속建築士 또는 建築士補의 業務補助의 잘못으로 인한 경우에는 당해 소속建築士 및 建築士補에 대하여 1年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業務停止를 명할 수 있다. <改正 96·12·30, 2000·1·28, 2008·2·29> | 좌동 |
|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建築士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是正을 명하거나 기타 是正에 필요한 措置를 할 수 있다. <改正 2000·1·28, 2008·2·29> | 좌동 |
| 1. 第20條第1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불성실한 행위를한 때 | 좌동 |
| 2. 設計 또는 監理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建設工事가 不實하게 될 우려가있거나 公衆에 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때 | 좌동 |
| 3. 기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이나 建築法의規定에 위반한 때 | 좌동 |
|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建築士業務申告등의 효력상실처분 또는 業務停止命令,第2項의 規定에 의한 業務停止命令,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是正命令의 기준·節次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新設 2000·1·28>[全文改正 95·1·5] | 좌동 |
| 제28조의2(청문)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改正 2000·1·28, 2008·2·29> |
좌동 |
| 1. 第11條의 規定에 의한 建築士資格의 取消 | 좌동 |
| 2. 建築士業務申告등의 효력상실처분[全文改正 97·12·13 法5453] | 좌동 |
| 제29조(建築士業務申告簿의 정리)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建築士業務申告簿에서 당해 建築士事務所에 관한 申告事項을 정리하여야 한다. <改正 77·12·31, 95·1·5, 96·12·30, 2000·1·28, 2001·8·14, 2008·2·29> |
좌동 |
| 1. 建築士業務申告 등의 효력상실처분을 한 때 | 좌동 |
| 2. 第8條의 規定에 의한 死亡 또는 第27條의規定에 의한 廢業등의 申告가 있은 때 | 좌동 |
| 3.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事由가 있을 때 | 좌동 |
| 제30조(보고·檢査등) | 좌동 |
|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이 法의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建築士事務所開設者에 대하여 필요한 事項의 보고를 命하거나, 소속公務員으로 하여금 帳簿·書類 기타 物件을 檢査하게 할 수 있다. <改正 77·12·31, 96·12·30, 2008·2·29>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를 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表示하는 證票를 휴대하고關係人의 請求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削除 <2000·1·28> | 좌동 |
| 제30조의2(建築士등의 硏修敎育) | 좌동 |
|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建築士事務所開設者나 이에 소속한 建築士 또는 建築士補에 대하여 技術 및 資質向上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硏修敎育을 받게 할 수 있다. <改正 95·1·5, 96·12·30, 2008·2·29> | 좌동 |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硏修敎育의 施行을 建築士協會 기타 建築關係專門機關에 委託할 수 있다. <改正 95·1·5, 96·12·30, 2008·2·29> [本條新設 82·4·3] | 좌동 |
제6장 建築士協會 |
좌동 |
| 제31조(建築士協會) | 좌동 |
| ① 建築士事務所開設者는 建築士의 品位保全·業務改善 및 建築技術의 硏究·開發을통한 建築物의 質的向上과 建築文化의 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建築士協會를設立할 수 있다. <改正 82·4·3, 2000·1·28> | 좌동 |
| ② 建築士協會는 法人으로 한다. | 좌동 |
| ③ 建築士協會는 그 主事務所의 所在地에서 設立登記를 함으로써 成立한다. | 좌동 |
| 제31조의2(사업) | 좌동 |
| ① 建築士協會는 第31條의 規定에 의한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다음 各號의 사업을 할 수 있다. | 좌동 |
| 1. 建築物에 관한 調査·硏究 | 좌동 |
| 2. 建築物의 品質 및 施工技術의 향상을 위한 指導 | 좌동 |
| 3. 建築士業務의 개선·발전 | 좌동 |
| 4. 會員의 品位保全 및 倫理 확립 | 좌동 |
| 5. 建築士 및 建築士補의 資質向上을 위한 硏修 | 좌동 |
| 6. 會員의 福祉向上 및 年金制度 운영 | 좌동 |
| 7. 會員의 業務遂行에 따른 損害賠償責任의 보장 및 會員에 대한 資金의 融資등을위한 共濟事業 | 좌동 |
| 8. 기타 建築士協會의 設立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좌동 |
| ② 第1項第7號의 規定에 의한 共濟事業을 하고자 할 때에는 共濟規程을 制定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共濟規程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96·12·30, 2008·2·29> | 좌동 |
| ③ 第2項의 共濟規程에는 共濟事業의 범위, 共濟規約의 내용, 共濟金, 共濟料등共濟事業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本條新設 95·1·5] | 좌동 |
| 제32조(主事務所와 支部) | 좌동 |
| ① 建築士協會는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主事務所와 필요한 곳에 支部를 둘 수있다. <改正 84·12·31> | 좌동 |
| ② 削除 <84·12·31> | 좌동 |
| ③ 削除 <2000·1·28> | 좌동 |
| 제33조(會員) | 좌동 |
| ① 建築士로서 建築士業務申告를 한 者는 建築士協會의 會員이 될 수 있다.<改正 2000·1·28> | 좌동 |
| ② 建築士로서 建築士業務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는 定款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建築士協會의 準會員이 될 수 있다.<改正 82·4·3, 2000·1·28> | 좌동 |
| ③ 削除 <2000·1·28> | 좌동 |
| ④ 이 法의 規定에 의하여 建築士資格이 取消 또는 消滅된 者 또는 建築士業務申告의효력상실처분을 받은 者 등 建築士業務申告가 抹消된 者는 建築士協會의 會員 또는準會員의 資格을 상실한다.<改正 2000·1·28> | 좌동 |
| 제34조(任員) | 좌동 |
| ① 建築士協會에 任員으로서 會長·副會長·理事 및 監事를 두고 任員의定員·任期·選出方法등은 定款으로 정한다. <改正 82·4·3, 95·1·5> | 좌동 |
| ② 會長은 建築士協會를 代表하고 會務를 統理한다. | 좌동 |
| ③ 副會長 1人은 常勤으로 한다. <新設 80·1·4, 95·1·5> | 좌동 |
| ④ 建築士協會는 會長 또는 副會長을 選出한 경우에는 그 姓名과 任期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改正 2000·1·28, 2008·2·29> | 좌동 |
| 제35조(委任規定) | 좌동 |
| ① 建築士協會의 定款에 記載할 事項과 事業種目에 관하여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② 建築士協會가 그 定款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新設 77·12·31, 96·12·30, 2008·2·29> | 좌동 |
| 제36조(民法規定의 適用) 民法중 社團法人에 관한 規定은 이 法의 規定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限 建築士協會에이를 適用한다. |
좌동 |
| 제37조 삭제 <2001·8·14> |
좌동 |
| 제38조(設立의 認可 및 公告) | 좌동 |
| ① 建築士協會는 제23조에 의하여 신고한 建築士 총수의 10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하되, 10인 이상이 발기하여 회원이 될 총수의 2분의 1이상이 참석하는 創立總會를 개최하고 그 創立總會에서 出席人員의 3分의 2이상의 贊成으로 定款을 作成한 후 국토해양부장관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改正 96·12· 30, 2001·8·14, 2008·2·29> | 좌동 |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建築士協會의 設立을 認可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公告하여야 한다. <改正 96·12·30, 2008·2·29> | 좌동 |
| ③ 建築士協會가 設立된 후 任員이 選任될 때까지의 建築士協會의 事務는 發起人이행한다. | 좌동 |
| 제38조의2(감독) 국토해양부장관은 감독상 필요한 경우 건축사협회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1·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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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罰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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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하의 懲役이나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77·12·31, 84·12·31, 95·1·5, 2000·1·28> |
좌동 |
| 1.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建築士의 資格을 취득하거나 建築士豫備試驗에合格한 者 | 좌동 |
| 2. 第4條의 規定에 違反하여 建築物의 設計 또는 工事監理를 한 者 | 좌동 |
| 3. 第10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他人에게 자기의 姓名을사용하여 이 法 또는 建築法에서 정한 業務를 행하게하거나 資格證을 貸與한 者 및 그 相對方 | 좌동 |
| 4. 詐僞 기타 不正한 方法으로 建築士業務申告를 한 者 | 좌동 |
| 5. 第23條의 規定에 違反하여 建築士業務申告를 하지아니하고 建築士의 業務行爲를 한 者 | 좌동 |
| 6. 第28條의 規定에 의한 業務停止命令에 違反한 者 | 좌동 |
| 7. 建築士 또는 建築士補가 業務遂行과 관련하여 부당한 金品을 授受·요구한 때또는 第3者에게 부당한 金品을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을 요구한 때 | 좌동 |
| 제40조 削除 <95·1·5> |
좌동 |
| 제41조(過怠料) | 좌동 |
|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00萬원이하의 過怠料를 科한다.<新設 95·1·5, 2001·8·14> | 좌동 |
| 1. 제12조의 規定에 위반한 者 | 좌동 |
| 2. 第3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者 또는檢査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者 | 좌동 |
| ② 第8條第3項·第11條第3項 또는 第27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에대하여는 50萬원이하의 過怠料를 科한다. <改正 77·12·31, 84·12·31, 95·1·5> | 좌동 |
| ③ 第1項 및 第2項의 過怠料는 국토해양부장관이 賦課·徵收한다. <新設 84·12·31, 95·1·5, 96·12·30, 2008·2·29> | 좌동 |
| 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處分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30日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新設 84·12·31, 95·1·5, 96·12·30, 2008·2·29> | 좌동 |
| ⑤ 第3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新設 84·12·31, 95·1·5, 96·12·30, 2008·2·29> | 좌동 |
| ⑥ 第4項의 規定에 의한 期間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新設 84·12·31,95·1·5> | 좌동 |
| 제42조(兩罰規定) 建築士事務所開設者의 代理人·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開設者의 業務에 관하여第39條의 違反行爲를 한 때에는 그 行爲者를 罰하는외에 당해 建築士事務所의開設者에 대하여도 各 本條에 規定된 罰金刑을 科한다. <改正 9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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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조 削除 <84·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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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8ㆍ2ㆍ29 법8852>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 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555>건축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제2호, 제5조, 제8조제1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13조제2항, 제15조제2항, 제15조의2, 제22조의2제1항 후단, 제23조제1항, 제27조제1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제1항, 제30조의2제1항·제2항, 제31조의2제2항, 제34조제4항, 제35조제2항, 제38조제1항·제2항 및 제4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建設交通部長官”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3호, 제8조제1항, 제15조제2항 및 제23조제8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建設交通部令”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2제3항 및 제23조제3항 후단·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2제1항·제2항·제4항, 제19조의3, 제23조제3항 후단·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38조의2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7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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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8ㆍ3ㆍ21 법8974>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건축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建築法 第19條第1項”을 “「건축법」 제2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建築法 第21條第1項”을 “건축법 제25조제1항”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6호 중 “建築法 第19條 또는 第21條”를 “「건축법」 제23조 또는 제25조”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建築法 第19條 및 第21條”를 “「건축법」 제23조 및 제25조”로 한다. ④이하 생략 제14조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