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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01-26 국토이용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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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2002-02-04국토이용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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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總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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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目的) 이 法은 國土建設綜合計劃의 효율적인 推進과 國土利用秩序를 확립하기 위하여國土利用計劃의 立案·決定·土地去來의 規制와 土地利用의 調整등에 관하여 필요한事項을 정함을 目的으로 한다.[全文改正 82·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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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의2(國土利用의 基本理念) 國土는 모든 國民의 福利增進을 위한 有限한 資源이며, 共通基盤임에 비추어 그이용에 있어서는 公共福利를 優先시키고 自然環境을 保全함과 아울러 地域的諸條件을 充分히 考慮하여 土地가 合理的으로 이용되고 適正하게 去來되도록함으로써 良好한 生活環境의 확보와 國土의 均衡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그基本理念으로 한다.[本條新設 78·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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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國土利用計劃의 定義) 이 法에서 "國土利用計劃"이라 함은 國土의 綜合的인 이용·管理에 관한 견지에서土地를 그 機能과 適性에 따라 가장 적합하게 이용·管理하기 위한 計劃을 말한다.[全文改正 82·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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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國土利用에 관한 年次報告) | 좌동 |
| ① 政府는 國土利用의 主要施策에 관한 報告書를 每年 定期國會의 開會전까지 國會에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報告書에는 다음 各號의 內容이 包含되어야 한다. <改正 93·8·5> | 좌동 |
| 1. 用途地域의 指定과 그 管理 | 좌동 |
| 2. 用途地域別 土地利用現況 | 좌동 |
| 3. 이 法에 의한 土地利用施策의 調整 | 좌동 |
| 4. 土地去來의 動向 | 좌동 |
| 5. 國土利用에 관하여 講究된 施策과 講究하고자 하는 施策 | 좌동 |
| 6. 기타 國土利用에 관한 重要事項[全文改正 82·12·31] | 좌동 |
| 제3조의2(開發利益의 還收調整등) | 좌동 |
| ① 이 法 또는 다른 法律에 의하여 住宅地造成事業·工業用地造成事業등의 開發事業을施行하고자 하는 者는 開發負擔金을 納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國家·地方自治團體 또는 政府投資機關의 開發事業이나 整備事業등에 의하여土地所有者가 자신의 노력에 관계없이 地價가 上昇되어 顯著한 이익을 받은 때에는國家는 그 이익(이하 "開發利益"이라 한다)을 還收할 수 있다. | 좌동 |
| ③ 國家는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納付된 開發負擔金과 還收된 開發利益金을財源으로 하는 開發基金을 설치할 수 있다. | 좌동 |
| ④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開發負擔金의 算定과 負擔基準 및 開發利益金의算定과 還收基準·開發基金의 設置 및 運用등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따로 法律로정한다.[本條新設 78·12·5] | 좌동 |
| 제4조(他人土地의 出入) | 좌동 |
| ① 建設交通部長官과 特別市長·廣域市長·道知事(이하 "道知事"라 한다)·市長·郡守또는 區廳長(自治區의 區廳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國土利用計劃에 관한調査·測量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他人이 占用하는 土地에 出入할 수 있으며, 특히필요한 경우에는 竹木·土石 기타의 障碍物을 변경하거나, 除去할 수 있다.<改正 82·12·31, 93·8·5, 97·12·13 法5454> | 좌동 |
| ② 建設交通部長官·道知事·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他人이占用하는 土地에 出入하고자 할 때에는 出入할 날의 3日전까지 당해 土地의 所有者또는 占有者나 管理人에게 그 日時와 場所를 通知하여야 한다.<改正 93·8·5, 97·12·13 法5454> | 좌동 |
| ③ 建設交通部長官·道知事·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竹木·土石기타의 障碍物을 변경 또는 除去하고자 할 경우에는 障碍物의 所有者 또는 占有者나管理人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다만, 障碍物의 所有者 또는 占有者나 管理人의 住所또는 居所가 不明하여 同意를 얻을 수 없을 때에는 그 內容을 관할 市長·郡守 또는區廳長에게 通知하고, 障碍物을 변경 또는 除去할 수 있다.<改正 93·8·5, 97·12·13 法5454> | 좌동 |
| 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障碍物을 변경 또는 除去하고자 하는 者는 障碍物을 변경또는 除去할 날의 3日전까지 그 障碍物의 所有者·占有者 또는 管理人에게通知하여야 한다. 다만, 第3項 但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⑤ 日出前·日沒後에는 土地의 占有者의 承諾없이 宅地 또는 담장이나 울로 둘러싸인他人의 土地에 出入할 수 없다. | 좌동 |
| ⑥ 土地의 占有者는 正當한 事由없이 第1項에 規定된 建設交通部長官·道知事·市長·郡守또는 區廳長의 行爲를 妨害하거나 拒否하지 못한다.<改正 93·8·5, 97·12·13 法5454> | 좌동 |
| ⑦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行爲를 하고자 하는 者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그 身分을 表示하는 證票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提示하여야 한다.<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 제5조(損失補償) | 좌동 |
| ① 第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行爲로 인하여 損失을 입은 者가 있을 때에는 그行爲者가 속하는 行政廳이 그 損失을 補償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損失補償에 관하여는 그 損失을 補償할 者와 損失을 입은者가 協議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損失을 補償할 者 또는 損失을 입은 者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協議가 成立되지아니하거나 協議할 수 없을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管轄土地收用委員會에 裁決을 申請할 수 있다. | 좌동 |
| ④ 土地收用法 第73條 내지 第75條의3의 規定은 第3項의 規定에 의한管轄土地收用委員會의 裁決에 대하여 이를 準用한다. <改正 82·12·31> | 좌동 |
제2장 國土利用計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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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國土利用計劃의 내용) 國土利用計劃에는 다음의 用途地域의 지정에 관한 計劃을 정하여야 한다.다만, 宅地開發促進法 第3條第3項의 規定에 따라宅地開發豫定地區의 지정이 解除된 경우에는 豫定地區로 지정되기 이전의用途地域으로 環元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建設交通部長官은 用途地域이 還元된사실을 告示하여야 한다. <改正 95·12·29 法5111, 99·1·25, 2000·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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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都市地域: 都市計劃法상의 都市計劃에 의하여 당해地域의 開發·整備·관리·보전 등을 施行하였거나 施行할 地域과 宅地開發豫定地區,國家産業團地, 地方産業團地, 電源開發事業區域 및 豫定區域(水力發電所 및送·變電施設敷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지정하여 開發하였거나 開發할 地域 | 좌동 |
| 2. 準都市地域: 都市地域에 준하여 土地의 이용과 開發이 필요한 住民의 集團的生活根據地, 國民餘暇善用과 觀光休養을 위한 體育 및 觀光休養施設用地, 農工團地,集團墓地 기타 각종 施設用地등으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될 地域 | 좌동 |
| 3. 農林地域: 農業振興地域 및 保全林地등으로서 農林業의 振興과 山林의 보전을위한 地域 | 좌동 |
| 4. 準農林地域: 農業振興地域외의 地域의 農地 및 準保全林地등으로서 農林業의振興과 山林保全을 위하여 이용하되, 開發用途로도 이용할 수 있는 地域 | 좌동 |
| 5. 自然環境保全地域: 自然景觀·水資源·海岸·生態系 및 文化財의 보전과水産資源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地域[全文改正 93·8·5] | 좌동 |
| 제6조의2(土地需給計劃의 수립) | 좌동 |
| ① 建設交通部長官은 宅地·工場用地·公共用地등 開發用途의 土地所要量을 파악하여土地需給計劃을 수립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 ② 建設交通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土地需給計劃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國土建設綜合計劃法에 의한 國土建設綜合計劃의 내용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며,미리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한 후 國土利用計劃審議會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수립된 土地需給計劃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 ③ 土地需給計劃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本條新設 93·8·5] | 좌동 |
| 제7조(國土利用計劃의 立案) | 좌동 |
| ① 國土利用計劃은 建設交通部長官이 立案한다. <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 ② 建設交通部長官이 國土利用計劃을 立案하는 때에는 第6條의2의 規定에 의한土地需給計劃에 따라야 한다. <改正 93·8·5, 97·12·13 法5454> | 좌동 |
| ③ 建設交通部長官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關係機關에 國土利用計劃의 立案에필요한 資料의 要求나 協調를 要請할 수 있으며, 그 要求나 要請을 받은 關係機關은정당한 事由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 ④ 關係行政機關의 長은 이 法 이외에 다른 法令에 의하여 地域·地區 또는 區劃을指定함에 있어서 第6條의 規定에 의한 用途地域의 指定 또는 變更이 필요한 때에는이를 建設交通部長官에게 要請하여야 한다. 이 경우 建設部長官은 특별한 事由가 없는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 ⑤ 關係行政機關의 長이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第6條의 規定에 의한 用途地域의指定 또는 變更을 要請하고자 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地域에관한 土地利用計劃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建設交通部長官이 國土利用計劃을 立案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關係道知事·市長·郡守·區廳長·地方山林管理廳長의 의견을 들은 후關係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改正 93·8·5, 95·12·29 法5079, 97·12·13 法5454>[全文改正 82·12·31] | 좌동 |
| 제8조(國土利用計劃의 決定) | 좌동 |
| ① 第7條의 規定에 의하여 立案된 國土利用計劃은 國土利用計劃審議會의 審議를 거쳐建設交通部長官이 告示함으로써 결정된다. 결정된 國土利用計劃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또한 같다. 다만,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輕微한 事項의 변경은 國土利用計劃審議會의審議를 省略할 수 있다. <改正 78·12·5, 82·12·31, 97·12·13 法5454> | 좌동 |
| ② 建設交通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國土利用計劃이 決定된 때에는 지체없이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道知事에게 이를 通知하여야 하며, 그 通知를 받은道知事는 지체없이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으로 하여금 그 管轄區域에 대한國土利用計劃을 一般의 閱覽에 供하게 하여야 한다.<改正 82·12·31, 93·8·5, 97·12·13 法5454> | 좌동 |
| ③ 國土利用計劃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결정告示가 있은 날로부터 5日후에 그 效力이發生한다. <改正 82·12·31> | 좌동 |
|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한 결정告示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通知 및 閱覽에 관하여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9조(用途地域의 細分) 建設交通部長官은 準都市地域중 計劃的 開發이 필요한 地域과 自然環境保全地域중水産資源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地域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따라 그 用途를 다시 細分한 用途地區를 國土利用計劃으로 정할 수 있다.<改正 97·12·13 法5454>[全文改正 93·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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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 및 제11조 削除 <82·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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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地形圖面의 承認등) | 좌동 |
| ① 道知事는 第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國土利用計劃의 決定·告示가 있는 때에는 그告示가 있은 날로부터 3年이내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地形圖面에國土利用計劃으로 정하여진 用途地域(第9條의 規定에 의하여 用途가 細分·指定된경우에는 그 細分·指定된 地域을 포함한다)을 明示하여 建設交通部長官에게 그 承認을申請하여야 한다. 다만, 建設部長官이 第8條의 規定에 의한 國土利用計劃을決定·告示함에 있어 縮尺 5千分의 1이상의 地形圖面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改正 82·12·31, 97·12·13 法5454> | 좌동 |
| ② 建設交通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道知事로부터 地形圖面의 承認申請을 받은때에는 그 地形圖面을 決定된 國土利用計劃과 對照·확인한 후 이를 承認한다.<改正 82·12·31, 97·12·13 法5454> | 좌동 |
| ③ 道知事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地形圖面의 承認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告示하고, 一般의 閱覽에 供하여야 한다. <改正 82·12·31> | 좌동 |
| ④ 第8條第4項의 規定은 第3項의 告示 및 閱覽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 좌동 |
| 제13조(公有水面埋立地에 관한 措置) | 좌동 |
| ① 公有水面(바다에 한한다)의 埋立目的이 당해 埋立區域과 이웃하고 있는 用途地域의內容과 同一한 때에는 第7條 및 第8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國土利用計劃의 立案 및決定節次없이 그 埋立의 竣工認可日로부터 埋立竣工區域은 이와 이웃하고 있는用途地域으로 指定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建設交通部長官은 그 事實을 지체없이告示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 ② 公有水面의 埋立目的이 당해 埋立區域과 이웃하고 있는 用途地域의 內容과 다른경우 및 그 埋立區域이 2이상의 用途地域에 걸치거나 이웃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埋立區域이 속할 用途地域은 國土利用計劃으로 指定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關係行政機關의 長이 公有水面埋立法에 의한 公有水面埋立의 竣工認可를 한 때에는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이를 建設交通部長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改正 97·12·13 法5454>[全文改正 82·12·31] | 좌동 |
제2장의2 다른 土地利用計劃과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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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의2(國土利用計劃의 地位) 이 法에 의하여 決定된 國土利用計劃은 다른 法令에 의한 土地의 이용에 관한 計劃의基本이 된다.[本條新設 82·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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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의3(유사한 區劃등의 지정에 관한 제한) | 좌동 |
① 關係行政機關의 長이 都市地域외의 地域에서 다른 法令에 의하여 이 法에 의한國土利用計劃의 내용과 유사한 土地利用에 관한 地域·地區·區劃(이하 이 條에서"區劃등"이라 한다)을 劃定 또는 設置(行政廳이 아닌 者가 關係行政廳으로부터許可·認可·승인등을 얻어 設置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表의오른쪽칸의 區劃등은 왼쪽칸의 國土利用計劃에 의한 用途地域안에서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99·2·5, 20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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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關係行政機關의 長이 第1項의 表의 用途地域안에서 다른 法令에 의하여 第1項의表의 區劃등 외의 區劃등을 지정 또는 劃定하고자 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따라 미리 建設交通部長官과 協議하거나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軍事上 機密을요하는 區劃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 ③ 都市計劃法상의 都市計劃에 의하여 개발한 地域을 都市地域으로 지정하기 위한國土利用計劃의 決定·告示는都市計劃法 第24條第6項 및同法 第30條의 規定에 의한 都市計劃區域의決定·告示로 보며, 港灣法 第2條第4號의 規定에의하여 지정된 港灣區域과 漁港法 第6條第1項의規定에 의하여 지정된 漁港區域으로서 都市地域에 연접된 公有水面은 이 法에의하여 都市地域으로 決定·告示된 것으로 본다. <改正 2000·1·28> | 좌동 |
| ④ 産業立地및開發에관한法律 제6조 내지제7조의2의 規定에 의한 國家産業團地 및地方産業團地, 宅地開發促進法 第3條의 規定에 의한宅地開發豫定地區 또는 電源開發에관한特例法 第5條 및同法 第11條의 規定에 의한 電源開發事業區域 및豫定區域으로 지정·告示한 地域은 이 法에 의한 都市地域으로, 準農林地域에서農地法 第30條의 規定에 의한 農業振興地域으로지정·告示한 地域은 이 法에 의한 農林地域으로 각각 決定·告示된 것으로 본다.다만, 宅地開發促進法 第3條第3項의 規定에 따라宅地開發豫定地區의 지정이 解除된 경우에는 豫定地區로 지정되기 이전의用途地域으로 還元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建設交通部長官은 用途地域이 還元된사실을 즉시 告示하여야 한다. <改正 95·12·29 法5111, 99·1·25, 99·2·5, 2001·1·29> | 좌동 |
| ⑤ 山林法 第17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農林地域안의 山林중 保全林地로 지정·告示된地域은 당해 告示에서 구분하는 바에 의하여 이 法에 의한 農林地域 또는 自然環境保全地域으로, 農林地域 또는 自然環境保全地域안의 山林중 保全林地로 지정·告示된 地域외의 地域은 이 法에 의한 準農林地域으로 각각 決定·告示된 것으로 본다.<新設 97·4·10> | 좌동 |
| ⑥ 關係行政機關의 長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港灣區域 및 漁港區域을 지정하거나,第4項 및 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産業團地·宅地開發豫定地區·電源開發事業區域 및豫定區域, 農業振興地域, 保全林地로 지정하거나 準保全林地로 된 경우에는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사실을 建設交通部長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改正 95·12·29 法511, 97·4·10, 97·12·13 法5454>[全文改正 93·8·5] | 좌동 |
제3장 土地의 이용과 管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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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土地利用등의 原則) | 좌동 |
| ① 國土利用計劃으로 정하여진 用途地域안의 土地所有者는 그 土地를 당해 地域의指定目的에 適合하도록 利用하여야 한다. <改正 82·12·31> | 좌동 |
| ② 用途地域안에서의 行爲의 制限은 그 地域의 指定目的에 따라 필요한 最少限度에그쳐야 한다. <改正 82·12·31> | 좌동 |
| ③ 用途地域안에서 行政機關의 長이 다른 法令에 의하여 許可·認可 또는 承認등으로 土地利用行爲를 許容함에 있어서 이 法 및 이 法에 의한 命令에 土地利用行爲의제한에 관한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안에서 이를 행하여야 한다.<改正 82·12·31> | 좌동 |
| 제14조의2(用途地域의 管理義務) | 좌동 |
| ①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國土利用計劃으로 정하여진 用途地域의 효율적인 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各號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地域에 관한 개발·整備 및보전에 필요한 措置를 강구하여야 한다. <改正 93·8·5, 2000·1·28> | 좌동 |
| 1. 都市地域 關係行政機關의 長은 關係法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都市計劃 또는 開發計劃등을수립하고 이를 施行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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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準都市地域 關係行政機關의 長은 第9條의 規定에 의하여 用途가 細分된경우에 한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開發計劃을 수립하고 이를 施行하여야한다. 이 경우 住民의 集團的 生活根據地와 體育 및 觀光休養施設用地로 이용하기위한 用途地區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都市計劃法 및都市開發法을 準用할 수 있다. |
좌동 |
| 3. 農林地域 關係行政機關의 長은 關係法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農林業의 振興과 山林의보전· 육성에 필요한 調査와 保護對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
좌동 |
| 4. 準農林地域 關係行政機關의 長은 關係法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保全措置를 취하고,準農林地域의 指定目的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용과 개발을도모하여야 한다. |
좌동 |
| 5. 自然環境保全地域 關係行政機關의 長은 關係法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環境汚染의 방지,自然環境·水資源·海岸·生態系 및 文化財의 보전과 水産資源의 보호·육성을위하여 필요한 調査와 保護對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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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建設交通部長官은 土地利用狀況을 調査하기 위한 航空寫眞測量을 實施하고 이를地圖로 調製하여 國土利用計劃과 각종 土地利用計劃의 樹立을 위한 資料로제공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本條新設 82·12·31] | 좌동 |
| 제15조(用途地域안에서의 행위제한) | 좌동 |
| ① 用途地域안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하여는 다음 各號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改正 94·12·22, 95·12·29 法5111, 97·12·13 法5454> | 좌동 |
| 1. 都市地域 都市計劃區域인 경우에는 都市計劃法을, 國家産業團地 또는 地方産業團地인경우에는 産業立地및開發에관한法律을, 宅地開發豫定地區인 경우에는宅地開發促進法을, 電源開發事業區域 또는 豫定區域인 경우에는電源開發에관한特例法을 각각 적용하는 등 각 個別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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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準都市地域 第9條의 規定에 의하여 細分된 用途地區의 指定目的의범위안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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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農林地域 農業振興地域인 경우에는 農地法을, 保全林地인 경우에는山林法을,草地造成地區 및 團地造成地區인 경우에는 草地法을각각 적용하는등 각 個別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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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準農林地域 環境汚染의 우려가 있거나 敷地가 一定規模이상인 工場·建築物·工作物 기타의施設의 設置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土地利用行爲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農林部長官이 農業振興이나 農地保全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地域에서는農地法에 의하여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이 法에 의한 행위제한의취지와 衡平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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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自然環境保全地域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관하여는그러하지 아니하며, 당해 地域이 自然公園法에 의한 公園區域 및 公園保護區域,水道法에 의한 上水源保護區域이나 文化財保護法에 의하여 지정된 史蹟·名勝또는 天然紀念物과 그 保護區域인 경우의 행위제한에 대하여는 각각自然公園法·水道法 또는 文化財保護法을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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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建築物·工作物 기타 施設의 新築·改築 또는 增築 | 좌동 |
| 나. 營林計劃에 의하지 아니하는 立木·竹의 伐採 | 좌동 |
| 다. 開墾·埋立·浚渫 또는 干拓 | 좌동 |
| 라. 土地의 形質變更 | 좌동 |
| 마. 家畜의 放牧 | 좌동 |
| 바. 野生 動·植物(水産 動·植物을 제외한다)의 捕獲 또는 採集 | 좌동 |
| 사. 흙·모래·자갈·돌등의 採取, 鑛物의 採掘 | 좌동 |
| ② 第8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國土利用計劃의 효력이 발생된 후 5年이내에 都市地域또는 準都市地域에 대하여 第14條의2第1項第1號 및 第2號의 規定에 의한 都市計劃또는 開發計劃이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國土利用計劃의 효력발생후 5年이경과한 날부터 당해 用途地域에 대하여 都市計劃 또는 開發計劃이 수립될 때까지第1項第1號 및 第2號의 행위제한에 있어서는 그 用途地域의 지정이 없는 것으로본다. | 좌동 |
| ③ 用途地域의 지정·변경에 관한 國土利用計劃의 決定·告示 당시 당해 用途地域안에있는 기존의 建築物·工作物 기타의 施設과 關係法令에 의하여 建築物의 建築·工作物 기타 施設의 設置나 土地의 形質變更등의 행위에 대한 許可·認可 또는승인등을 얻은 者(關係法令에 의하여 許可·認可 또는 승인등을 얻을 필요가 없는경우에는 工事 또는 事業에 着手한 者를 포함한다)는 許可·認可 또는 승인등을 얻은후에 用途地域의 지정 또는 변경이 있더라도 당해 행위를 제한받지 아니하고, 그工事 또는 사업등을 계속할 수 있다.[全文改正 93·8·5] | 좌동 |
| 제16조 내지 제19조 削除 <82·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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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公共施設등의 設置) | 좌동 |
| ①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施行하는 公共施設(行政廳이 아닌 者가關係行政廳으로부터 許可·認可·承認등을 받아 設置하는 公共施設과電源開發에관한特例法에 의한 電源設備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軍事施設 및公用建築物의 設置나 이를 위한 土地의 形質變更은 第15條第1項第2號 내지 第5號의規定에 불구하고 이를 행할 수 있다. 다만, 公共施設 및 公用建築物의 設置는 당해用途地域의 指定目的을 害하지 아니하도록 立地를 選定하여야 하며, 그 立地에 관하여는 미리 區域을 정하여 建設交通部長官과 協議하거나 그 承認을 얻어야 한다.<改正 93·8·5, 97·12·13 法5454> | 좌동 |
| ② 建設交通部長官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公共施設등의 立地에 관하여 協議 또는承認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農地에 관하여는 農水産部長官(그 委任을 받은 者를포함한다), 山林地에 관하여는 그 所管에 따라 山林廳長(그 委任을 받은 者를포함한다) 또는 市長·郡守·區廳長·地方山林管理廳長과 協議하여야 한다.<改正 93·8·5, 95·12·29 法5079, 97·12·13 法5454>[全文改正 82·12·31] | 좌동 |
| 제21조(勸告) 中央行政機關의 長 또는 道知事는 第14條第1項에 規定된 土地利用의 義務를 다하지아니하는 土地의 所有者에게 그 土地를 당해 用途地域의 指定目的에 적합하게사용하도록 勸告할 수 있다. <改正 82·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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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의2 土地去來등의 規制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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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의2(許可區域의 지정) | 좌동 |
| ① 建設交通部長官은 土地의 投機的인 去來가 盛行하거나 地價가 급격히 上昇하는 地域과그러한 우려가 있는 地域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地域에 대하여는 5年이내의기간을 정하여 土地의 去來契約許可區域(이하 "許可區域"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있다. <改正 93·8·5, 97·12·13 法5454> | 좌동 |
| ② 建設交通部長官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區域을 指定하고자 할 때에는國土利用計劃審議會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다만,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許可區域을계속하여 다시 許可區域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國土利用計劃審議會의 審議전에미리 關係 道知事·市長·郡守·區廳長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改正 82·12·31,93·8·5, 97·12·13 法5454, 99·2·8> | 좌동 |
| ③ 建設交通部長官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區域을 指定한 때에는 지체없이大統領令이 정하는 바를 公告하고, 그 公告內容을 道知事에게 통지하여야 한다.<改正 93·8·5, 97·12·13 法5454> | 좌동 |
| 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道知事는 지체없이 公告內容을 그 許可區域을管轄하는 登記所의 長과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통지를받은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지체없이 이를 一定期間 公示하고, 公告內容을15日間 一般에게 보이도록 하여야 한다. <改正 93·8·5> | 좌동 |
| ⑤ 許可區域의 지정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區域의 지정을 公告한 날부터大統領令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후 효력이 발생한다. <改正 93·8·5> | 좌동 |
| ⑥ 建設交通部長官은 許可區域의 指定事由가 없어졌다고 인정되거나 關係道知事·市長·郡守·區廳長으로부터의 許可區域의 指定解除 또는 縮小 요청이이유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許可區域의 指定을 解除하거나 指定된 許可區域의一部를 縮小하여야 한다. <改正 93·8·5, 97·12·13 法5454, 99·2·8> | 좌동 |
| ⑦ 第2項 本文, 第3項 및 第4項의 規定은 第6項의 規定에 의한 解除 또는 縮小의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改正 99·2·8>[本條新設 78·12·5] | 좌동 |
| 제21조의3(土地去來契約許可) | 좌동 |
| ① 許可區域안에 있는 土地에 관한 所有權·地上權(所有權·地上權의 取得을 目的으로하는 權利를 포함한다)을 移轉 또는 設定(對價를 받고 移轉 또는 設定하는 경우에한한다)하는 契約(豫約을 포함한다. 이하 "土地去來契約"이라 한다)을 체결하고자하는 當事者는 공동으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의許可를 받아야 한다. 許可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改正 93·8·5, 99·2·8> | 좌동 |
| ② 一般經濟 및 地價의 動向과 去來單位面積등을 綜合的으로 考慮하여 大統領令이정하는 用途別 面積이하의 土地에 대한 土地去來契約에 대하여는 第1項의 規定에의한 許可를 요하지 아니한다. <改正 93·8·5, 99·2·8>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고자 하는 者는 그 許可申請書에 契約內容과 그土地의 利用計劃등을 기재하여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경우 土地利用計劃등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建設交通部令으로 정한다.<改正 93·8·5, 97·12·13 法5454> | 좌동 |
| ④ 削除 <93·8·5> | 좌동 |
| ⑤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申請書를 받은 때에는 그許可申請書를 받은 날부터 15日이내에 許可 또는 不許可의 처분을 하고, 그申請人에게 許可證을 교부하거나 不許可處分事由를 書面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第21條의14의 規定에 의하여 先買協議節次가 진행중인 때에는 위의 기간내에 그사실을 申請人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改正 93·8·5> | 좌동 |
| ⑥ 第5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許可證의 교부 또는 不許可處分事由의 통지가없거나 先買協議事實의 통지가 없을 때에는 당해 기간이 만료한 날의 다음 날에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지체없이 申請人에게 許可證을 교부하여야 한다. <改正 93·8·5> | 좌동 |
| ⑦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締結한 土地去來契約은 그 效力을발생하지 아니한다. <改正 93·8·5> | 좌동 |
| ⑧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土地의 面積算定方法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本條新設 78·12·5] | 좌동 |
| 제21조의4(許可基準) | 좌동 |
| ①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第21條의3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申請이 다음 各號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許可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改正 82·12·31, 83·12·31,89·4·1, 93·8·5, 99·2·8> | 좌동 |
| 1. 削除 <93·8·5> | 좌동 |
| 2. 土地去來契約을 체결하고자 하는 者의 土地利用目的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되지아니한 경우 | 좌동 |
| 가. 자기의 居住用 住宅用地에 이용하고자 하는 것인 때 | 좌동 |
| 나. 許可區域을 포함한 地域의 住民을 위한 福祉施設 또는 便益施設로서 관할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이 확인한 施設의 設置에 이용하고자 하는 것인 때 | 좌동 |
| 다. 許可區域안에 居住하는 農·漁民 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가 당해許可區域안에서 農業·畜産業·林業 또는 漁業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인 때 | 좌동 |
| 라. 土地收用法 기타 法律에 의하여 土地를 收用 또는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施行하는 者가 그 사업의 施行을 위하여 필요한 것인 때 | 좌동 |
| 마. 許可區域을 포함한 地域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고 關係法令의 規定에의하여 지정된 地域·地區·區域 등의 지정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施行하는 者 또는 施行하고자 하는 者가 그 사업에 이용하고자 하는 것인 때 | 좌동 |
| 바. 許可區域의 지정당시 당해 區域안에서 사업을 施行하고 있는 者가 그 사업에이용하고자 하는 것인 때 또는 그 者의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을 행하는者가 그 사업에 이용하고자 하는 것인 때 | 좌동 |
| 사. 許可區域안에 居住하고 있는 者의 日常生活 및 통상적인 經濟活動에 필요한것등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用途에 이용하고자 하는 것인 때 | 좌동 |
| 3. 土地去來契約을 체결하고자 하는 者의 土地利用目的이 다음 各目의 1에 해당되는경우 | 좌동 |
| 가. 國土利用計劃·都市計劃 기타 土地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計劃에 적합하지아니한 경우 | 좌동 |
| 나. 生態界 보전 및 住民의 건전한 生活環境 보호에 중대한 危害를 초래할 우려가있는 경우 | 좌동 |
| 4. 削除 <93·8·5> | 좌동 |
| 5. 그 面積이 그 土地의 利用目的으로 보아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좌동 |
| ② 削除 <93·8·5>[本條新設 78·12·5] | 좌동 |
| 제21조의5(異議申請) | 좌동 |
| ① 第21條의3의 規定에 의한 處分에 대한 異議가 있는 者는 그 處分을 받은 날로부터1月내에 土地利用審査委員會에 異議를 申請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異議申請을 받은 土地利用審査委員會는 이에 대한 決定을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決定을 받은 후가 아니면 第21條의3의 規定에 의한 處分의取消 또는 變更을 구하는 訴訟을 提起할 수 없다. 다만,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異議를申請한 날로부터 2月이 경과되도록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處分이 없을 때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土地利用審査委員會는 特別市·廣域市 및 道에 두며 그構成과 運營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82·12·31,93·8·5, 97·12·13 法5454>[本條新設 78·12·5] | 좌동 |
| 제21조의6(適正하고 合理的인 土地利用의 확보)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許可區域이 指定된 때에는 신속히 都市計劃 기타 土地의이용에 관한 計劃의 決定 또는 土地의 이용에 관한 事業의 實施등의 措置를講究함으로써 당해 許可區域의 適正하고 合理的인 土地利用을 도모하여야 한다.<改正 82·12·31, 93·8·5>[本條新設 78·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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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의7 및 제21조의8 削除 <9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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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의9(國家등이 행하는 土地去來契約의 特例등) | 좌동 |
| ① 第21條의3第1項의 規定을 適用함에 있어 그 當事者의 一方또는 雙方이 國家·地方自治團體·韓國土地公社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政府投資機關및 公共團體인 경우에는 당해 機關의 長이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과 協議할 수 있고,그 協議가 成立된 때에는 그 土地去來契約에 대한 許可를 받은 것으로 본다. <改正 93·8·5, 95·12·29 法5109,99·2·8> | 좌동 |
| ② 土地收用法에 의한 土地의 收用, 민사집행법에 의한競賣,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第21條의3의 規定을適用하지 아니한다. <改正 93·8·5, 99·2·8, 2002·1·26>[本條新設 78·12·5] | 좌동 |
| 제21조의10 내지 제21조의13 削除 <9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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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의14(先買) | 좌동 |
| ①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第21條의3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土地去來契約의許可申請이 있는 경우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土地에 대하여國家·地方自治團體·韓國土地公社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政府投資機關 및公共團體가 買收를 원하는 때에는 이들 중에서 당해 土地를 買收할 者(이하"先買者"라 한다)를 지정하여 당해 土地를 協議買收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3·8·5,95·12·29 法5109, 99·2·8> | 좌동 |
| 1. 公益事業用土地 | 좌동 |
| 2. 第21條의3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土地去來契約許可를 받아 취득한 土地를 그이용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아니한 土地 | 좌동 |
| ②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第1項 各號의 1의 土地에 대하여 土地去來契約의許可申請이나 申告가 있는 경우에는 그 申請이나 申告가 있는 날부터 30日이내에先買者를 지정하여 土地所有者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先買者는 지정통지를 받은날부터 30日이내에 당해 土地所有者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先買協議를완료하여야 한다. <改正 93·8·5> | 좌동 |
| ③ 先買者가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土地를 買收하는 경우의 價格은公示地價를 기준으로 하되, 土地去來契約의 許可申請書에 기재된 가격이 公示地價보다낮은 경우에는 許可申請書에 기재된 가격으로 할 수 있다. <改正 93·8·5, 99·2·8> | 좌동 |
| ④ 削除 <99·2·8> | 좌동 |
| ⑤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先買協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때에는 지체없이 許可·不許可의 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新設93·8·5, 99·2·8>[本條新設 78·12·5] | 좌동 |
| 제21조의15(土地에 관한 買收請求) | 좌동 |
| ① 第21條의3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申請을 한 경우에 있어서 不許可의 처분을 받은者는 不許可處分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月이내에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에게 당해土地에 관한 權利의 買收를 請求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買收請求를 받은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國家·地方自治團體·韓國土地公社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政府投資機關 및公共團體중에서 買收할 者를 지정하여, 買收할 者로 하여금 豫算의 범위안에서公示地價를 기준으로 買收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土地去來契約의 許可申請書에기재된 價格이 公示地價보다 낮은 때에는 許可申請書에 기재된 價格으로 買收할수 있다. <改正 95·12·29 法5109, 99·2·8>[全文改正 93·8·5] | 좌동 |
| 제21조의16(土地分割의 制限) 土地의 效率的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面積이하로의 土地의分割은 이를 행할 수 없다. 다만, 市長, 郡守 또는 區廳長의 許可를 받은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本條新設 78·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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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의17(權利·義務의 承繼) 第3章의2의 規定에 의하여 土地의 所有權者, 地上權者등에게 발생 또는 賦課된權利·義務는 그 承繼人에게 包括承繼된다. <改正 93·8·5>[本條新設 78·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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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의18(土地의 利用義務등) | 좌동 |
| ① 第21條의3의 規定에 의하여 土地去來契約許可를 받은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土地를 許可받은 目的대로 이용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削除 <99·2·8> | 좌동 |
| ③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土地去來契約許可를 받은 者가 許可받은 目的대로이용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調査하여야 한다.<改正 97·12·13 法5454, 99·2·8>[本條新設 93·8·5] | 좌동 |
제4장 國土利用計劃審議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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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國土利用計劃審議會) | 좌동 |
| ① 國土利用計劃의 決定과 그 變更, 許可區域의 指定과 그 解除 기타 土地政策에 관한主要事項을 審議하기 위하여 建設交通部에 國土利用計劃審議會(이하 "審議會"라한다)를 둔다. <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 ② 審議會는 委員長 및 副委員長을 包含한 20人이내 委員으로 構成한다. | 좌동 |
| ③ 委員長은 建設交通部長官이 되고, 副委員長은 委員중에 互選한다.<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 ④ 委員은 關係部處次官級公務員과 國土利用에 관한 學識과 經驗이 있는 者중에서委員長이 任命 또는 委囑하는 者로 한다. | 좌동 |
| ⑤ 審議會에서 委任하는 案件을 審議하기 위하여 審議會에 小委員會를 둘 수 있다. | 좌동 |
| ⑥ 審議會 및 小委員會의 構成과 運營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全文改正 82·12·31] | 좌동 |
제5장 補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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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異議申請) | 좌동 |
| ① 第8條第1項 및 第9條第1項의 規定에의한 國土利用計劃의 決定에 관하여 異議가 있는 者는 그 決定·告示가 있은날로부터 3月이내에 建設交通部長官에게 異議를 申請할 수 있다.<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 ② 第1項의 異議申請에 관하여는 第1項에 規定된 것을 제외하고는 行政審判法을準用한다. 이 경우 同法上의 行政審判委員會는 第22條의 審議會 또는 同 小委員會로본다. <改正 84·12·15>[全文改正 82·12·31] | 좌동 |
| 제24조(用途變更) 用途地域안에서의 施設·建築物 기타 工作物의 用途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 法의적용에 있어서 이를 그 변경된 用途의 施設·建築物 기타 工作物의 새로운設置行爲로 본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事項의 變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改正 82·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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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조(2以上의 用途地域에 걸치는 1필지의 土地에 대한 行爲制限의 特例) 1필지의 土地가 2이상의 用途地域(留保地域은 제외한다)에 걸치는 경우에 그 土地에대하여 이 法에 의한 行爲制限을 함에 있어서는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規模이하의土地部分에 대하여는 그 1필지의 土地중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用途地域에 관한規定을 적용한다. 다만, 1필지의 土地중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規模이하의 土地部分이都市地域 및 自然環境保全地域안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改正 82·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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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조(監督) | 좌동 |
| ① 中央行政機關의 長,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에대하여 이 法(이 法에 의하여 適用 또는 準用되는 法令을 包含한다.이 條에서 같다)에 의한 許可의 取消 또는 工事의 中止, 施設·建築物 기타工作物의 改築·移轉 기타 필요한 處分을 命할 수 있다. <改正 97·12·13 法5453> | 좌동 |
| 1.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이나 處分에 위반한 者 | 좌동 |
| 2. 不正한 手段으로 이 法에 의한 許可를 받은 者 | 좌동 |
| ② 削除 <97·12·13 法5453> | 좌동 |
| 제26조의2(청문)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第26條의 規定에 의하여 이 法에 의한 許可를 取消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本條新設 97·12·13 法54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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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조(다른 法律과의 관계) | 좌동 |
| ① 第7條 및 第8條의 規定에 의하여 決定·告示된 準都市地域안에서第14條의2第1項第2號의 規定에 의하여 행하는 開發行爲 및 第20條의 規定에 의하여建設交通部長官의 協議 또는 승인을 얻은 公共施設등의 立地指定에 따라 행하는公共施設등의 設置를 위한 開發行爲에 대하여는農地法 第36條,山林法 第62條 및第90條와砂防事業法 第14條의 規定은 이를 적용하지아니한다. <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開發行爲를 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관할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에게 이를 申告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法令에 의하여許可·認可·승인등을 얻었거나 申告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③ 農地로서 第21條의3의 規定에 의하여 土地去來契約許可를받은 경우에는 農地法 第8條의 規定에 의한農地取得資格證明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 第2條第4號의 規定에 의한農漁村(都市地域의 경우에는 都市計劃法상의 綠地地域에한한다)내의 農地에 대하여 土地去來契約을 許可하는 경우에는 農地取得資格證明의發給要件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許可된 내용을 農林部長官에게통보하여야 한다. <改正 99·2·8> | 좌동 |
| ④ 第21條의3第5項 및 第6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證을교부받은 경우에는 不動産登記特別措置法 第3條의規定에 의한 檢印을 받은 것으로 본다. <改正 99·2·8>[全文改正 93·8·5] | 좌동 |
| 제28조(地價動向調査등) 建設交通部長官 또는 道知事는 土地去來規制制度의 實施, 國土利用에 관한 年次報告書의作成 기타 土地政策의 遂行을 위한 資料를 蒐集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따라 地價의 動向 및 土地去來의 狀況을 調査하여야 하며, 關係行政機關 또는 기타필요한 機關에 대하여 이에 필요한 資料의 제출을 要請할 수 있다. 이 경우 要請을받은 機關은 특별한 事由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本條新設 83·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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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조 내지 제29조의6 削除 <89·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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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조(國庫補助) 道知事가 第12條의 規定에 의하여 地形圖面을 作成함에 필요한 費用은 國庫에서 이를補助할 수 있다.[全文改正 82·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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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조의2(權限의 委任) | 좌동 |
| ① 이 法에 의한 建設交通部長官의 權限은 그 一部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道知事에게 委任할 수 있다. <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 ② 이 法에 의한 道知事의 權限은 그 一部를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에게 委任할 수있다. | 좌동 |
| 제31조(施行令) 이 法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全文改正 82·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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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罰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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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조의2(罰則) | 좌동 |
| ① 第21條의3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土地去來契約을체결하거나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土地去來契約許可를 받은 者는 2年이하의懲役 또는 契約締結 당시의 당해 土地가격의 100分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罰金에 處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罰金算定을 위한 土地價格은 個別公示地價를 기준으로 算定한價格으로 한다. <改正 95·12·29 法5108>[全文改正 93·8·5] | 좌동 |
| 제32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82·12·31, 93·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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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第15條의 規定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된 行爲를 한 者. 다만, 關係法令에의하여 許可·認可 또는 承認등을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 좌동 |
| 1의2. 削除 <99·2·8> | 좌동 |
| 2. 第24條 本文의 規定에 違反하여 用途變更을 한 者 | 좌동 |
| 3. 第27條第2項 本文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同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行爲를 한 者 | 좌동 |
| 4. 削除 <89·4·1>[全文改正 78·12·5] | 좌동 |
| 제33조 削除 <93·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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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조의2(過怠料) | 좌동 |
| ① 削除 <99·2·8> | 좌동 |
| ②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 좌동 |
| 1. 정당한 사유없이 第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調査·測量行爲등을 방해 또는 거부한者 | 좌동 |
| 2. 第4條第2項 내지 第4項의 規定에 의한 同意 또는 통지없이 第4條第1項의 規定에의한 행위를 한 者 | 좌동 |
| 3. 第4條第5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他人의 土地에 出入한 者 | 좌동 |
| 4. 및 5. 削除 <99·2·8> | 좌동 |
| 6. 第21條의18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土地去來契約許可를 받아 취득한 土地를 그이용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者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同項第1號 내지 第3號의경우에는 建設交通部長官·道知事·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이, 同項第6號의 경우에는市長·郡守·區廳長이 각각 이를 賦課·徵收한다. <改正 99·2·8> | 좌동 |
| 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날부터 30日이내에 그 處分權者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 좌동 |
| ⑤ 第3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의 처분을 받은 者가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제기한 때에는 그 處分權者는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 좌동 |
| ⑥ 第4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 또는 地方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全文改正 93·8·5] | 좌동 |
| 제34조(罰則의 適用關係) 用途地域안에서의 行爲制限에 관하여 第15條의 規定에 의하여 다른 法令이 適用되는경우에는 이 法 第32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당해 法律의 罰則規定에 의한다.[全文改正 82·12·31] |
좌동 |
| 제35조(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法人 또는 個人의 代理人, 使用人 기타의 從業員이 第31條의2 또는第32條의 違反行爲를 한 때에는 그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個人에대하여도 各 本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改正 78·12·5, 93·8·5> |
좌동 |
附則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 후 3月이 經過한 날로부터 施行한다.②(經過措置) 第7條·第8條·第10條 및 第11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이 法 施行당시 都市計劃法의 規定에 의한 都市計劃區域(都市開發豫定區域을 포함한다)은 都市地域으로, 公園法의 規定에 의한 國立公園 및 道立公園은 自然環境保全地區로, 觀光事業振興法의 規定에 의한 觀光地(國立公園 및 道立公園은 제외된다)는 觀光休養地區로 각각 指定된 것으로 본다. ③(同前) 用途地域 또는 用途地區의 指定당시 그 地域 또는 地區안에 있는 旣存의 施設·建築物 기타 工作物과 適法하게 施行中인 施設·建築物 기타 工作物의 設置나 土地의 形質變更등 行爲에 대하여는 繼續하여 그 效力을 인정한다. 이 경우에 그 土地의 形質變更이 第15條 및 第16條의 規定에 의하여 禁止되었거나 許可를 받아야 할 施設·建築物 기타 工作物의 設置를 目的으로 하는 것인 경우에는 第15條 및 第16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그 施設·建築物 기타 工作物을 設置할 수 있으며, 그 設置에 관하여는 당해 地域 또는 地域의 指定이 있는 날로부터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期間內에 관계 許可書 사본을 갖추어 道知事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附則 <78·12·5> 第1條 (施行日)이 法은 1979年 1月 1日로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21條의2 내지 第21條의6 및 第21條의15의 規定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날로부터 施行한다. <改正 83·12·31> 第2條 (經過措置) 第21條의3 및 第21條의7의 規定은 당해 土地가 所在하는 地域에 基準地價에 告示될 때까지 適用하지 아니한다. 第3條 削除 <83·12·31> 第4條 (다른 法律과의 관계) 臨時行政首都建設을위한特別措置法 第2條의 規定에 의한 臨時行政首都建設豫定地域의 指定公告가 있을 때에는 그 地域내에는 第21條의2 내지 第21條의12의 規定은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附則 <80·1·4 法3243> ①(施行日) 이 法은 1980年 6月 1日부터 施行한다.②내지 ⑥省略 附則 <80·1·4 法3255>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3月이 경과한 날로부터 施行한다.②내지 ④省略 附則 <82·12·31> 第1條 (施行日)이 法은 1983年 2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適用例) 第13條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에 받은 公有水面埋立에 관한 免許부터 適用한다. 第3條 (用途地域區分의 變更에 따른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第6條 및 第9條의 規定에 의하여 決定·告示된 다음 表의 右欄의 用途地域 또는 用途地區는 다음 表의 左欄의 이 法에 의한 用途地域으로 決定·告示된 것으로 본다. 다만, 第27條第1項의 規定을 適用함에 있어서는 종전의 用途地域 또는 用途地區를 指定함에 있어서 建設部長官(用途地區 指定에 있어서는 道知事)과 農水産部長官(그 委任을 받은 者를 포함한다)·山林廳長(그 委任을 받은 者를 포함한다) 또는 市長·郡守·營林署長(山林法 第90條에 한한다) 사이에 協議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
第4條 (行爲制限등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 附則 第3條의 規定에 의하여 이 法에 의한 用途地域으로 決定· 告示된 것으로 보는 地域에 대하여 第15條第1項 내지 第9項의 規定에 의한 行爲制限을 함에 있어서는 이 法 施行日에 그 用途地域의 指定에 관한 國土利用計劃이 決定·告示된 것으로 보아 同條第10項 및 第11項을 適用한다. ②이 法 施行당시 關係行政機關의 長이 劃定 또는 設置한 宅地開發促進法에 의한 宅地開發豫定地區, 工業配置法에 의한 工業團地豫定地, 農地擴大開發促進法에 의한 開發促進地域 및 小規模開發對象地, 産業基地開發促進法에 의한 産業基地開發區域, 地方工業開發法에 의한 工業開發奬勵地區, 酪農振興法에 의한 酪農地帶, 草地法에 의한 草地造成地區, 埋葬및墓地等에關한法律에 의한 公設墓地 및 私設墓地등 墓地의 集團化區域안에서의 行爲制限에 관하여는 각각 당해 地區등을 정하고 있는 法律의 規定에 의한다. ③이 法 施行당시 第13條의3第3項의 規定에 해당하는 公有水面區域안에서 행한 海運港灣廳長 또는 그 소속 官署와 水産廳長 또는 그 委任을 받은 行政廳이 樹立하거나 행한 당해 區域의 開發計劃등과 이에 수반하는 處分은 그 效力을 持續한다. 第5條 (基準地價 告示의 定期實施에 따른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이미 基準地價가 告示된 地域에 관하여 第29條第1項 後段의 規定을 最初로 適用함에 있어서는 그 起算日은 이 法 施行日로 한다. 다만, 당해 地域에 관하여 告示된 基準地價가 現實의 土地去來價格에 현저히 맞지 아니하거나 당해 土地의 用途와 類似한 隣近土地의 基準地價를 새로 告示하는 경우 서로 均衡을 잃고 있음이 明白한 경우에는 第29條第1項 後段의 規定에 의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期間전이라도 基準地價를 다시 調査하여 告示하여야 한다. 第6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土地區劃整理事業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條 및 第7條第3項중 "聚落地區"를 각각 "聚落地域"으로 한다. ②特定地域綜合開發促進에관한特別措置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6條第1項第1號를 削除한다. ③産業基地開發促進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1條第1項第12號를 削除한다. ④都市計劃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5條 및 第56條를 削除한다. 第58條第1項第1號중 "또는 第56號의 規定에 의한 買收請求를 하지 아니한 者"를 削除한다. ⑤宅地開發促進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條 및 第11條第1項第14號를 削除한다. ⑥農地의保全및利用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條第1項第1號중 "國土利用管理法 第9條第1項第3號 및 第4號 다目의 規定에 의한 工業地域 및 觀光休養地區"를 "國土利用管理法 第6條第5號 및 第7號의 規定에 의한 工業地域 및 觀光休養地域"으로 한다. ⑦草地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0條第7號를 削除한다. ⑧工業配置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6條第1項을 削除한다. ⑨電源開發에관한特例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條第1項第10號를 削除한다. ⑩建築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條第2項·第5條第1項 및 第38條중 "聚落地區"를 각각 "聚落地域"으로 한다. ⑪環境保全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9條第2項중 "自然環境保全地區"를 "自然環境保全地域"으로 한다. 第7條 (宅地開發促進法의 改正에 따른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宅地開發促進法에 의한 宅地開發豫定地區안에서 이미 土地등을 買收 또는 收用하고 있는 경우에는 宅地開發促進法 第5條 및 第11條第1項第14號의 改正規定에 불구하고 종전의 例에 의한다. 附則 <83·12·31>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3月이 경과한 날로부터 施行한다.②(適用例) 이 法 施行전부터 당해 土地에 대하여 所有權·地上權 기타의 權利를 가진 者가 그 權利를 取得 또는 設定한 후 2年이 경과된 土地에 대하여도 第21條의10의 改正規定을 適用한다. ③(土地등의 去來契約申告 및 遊休地에 관한 規定의 適用을 위한 特例) 第21條의2 내지 第21條의4의 規定은 法律 第3139號 國土利用管理法中改正法律 附則 第1條 但書의 改正規定에 불구하고 第21條의7의 規定 및 第21條의10의 規定을 施行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는 이 法 施行日로부터 施行한다. 附則 <84·12·15> 第1條 (施行日)이 法은 1985年 10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4條 省略 附則 <86·12·31> 第1條 (施行日)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6條 省略 附則 <89·4·1> 第1條 (施行日)이 法은 1989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내지 第10條 省略 附則 <90·1·13 法4212> 第1條 (施行日)이 法은 公布후 1年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내지 第8條 省略 附則 <90·1·13 法4216> 第1條 (施行日)이 法은 公布후 1年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5條 省略 附則 <91·3·8> 第1條 (施行日)이 法은 公布후 3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및 第3條 省略 附則 <91·12·14> 第1條 (施行日)이 法은 公布후 1年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6條 省略 附則 <91·12·31> 第1條 (施行日)이 法은 1992年 9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8條 省略 附則 <93·6·11> 第1條 (施行日)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6條 省略 附則 <93·8·5> 第1條 (施行日)이 法은 1994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用途地域區分의 변경에 따른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第6條 및 第9條의 規定과 다른 法律에 의하여 決定·告示된 다음 表의 오른쪽칸의 用途地域, 用途地區, 區劃등은 이 法 施行日에 다음 表의 왼쪽칸의 用途地域으로 決定·告示되고 그 효력이 발생된 것으로 본다.
第3條 (電源開發候補地域에 대한 행위제한의 特例) 이 法 施行당시 電源開發에관한特例法에 의한 電源開發事業用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用途地域을 변경고시한 地域의 행위제한에 대하여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4條 (土地去來規制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된 規制區域은 第21條의2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許可區域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②이 法 施行당시 제출된 土地去來契約許可申請 및 土地去來契約申告에 대한 許可, 申告受理, 勸告, 先買協議 및 買收請求등에 관하여는 第21條의3, 第21條의4, 第21條의7, 第21條의8, 第21條의14, 및 第21條의15의 改正規定에 불구하고 종전의 例에 의한다. 第5條 (遊休地의 開發·利用計劃書등의 제출기한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遊休地로 결정되어 통지받은 者에 대한 遊休地의 開發·利用計劃書 또는 處分計劃書의 제출기한은 第21條의11第1項의 改正規定에 불구하고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6條 (행위제한에 관한 적용례) 이 法은 施行당시 附則 第2條의 規定에 의하여 이 法에 의한 用途地域으로 決定· 告示되어 그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보는 地域에 대하여 第15條第2項의 改正規定에 의한 都市計劃 또는 開發計劃 수립의무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이 法 施行日을 起算日로 한다. 第7條 (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8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建築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條第2項중 "都市地域외의 地域"을 "都市地域 및 準都市地域외의 地域"으로 한다. 第8條第1項중 "工業地域 및 聚落地域"을 "都市地域 및 準都市地域"으로 한다. 第9條第1項第4號중 "聚落地域"을 "準都市地域"으로 한다. ②土地區劃整理事業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條 및 第7條第3項중 "聚落地域"을 "準都市地域"으로 한다. ③濟州道開發特別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1條第2項第3號중 "聚落地域"을 "準都市地域"으로 한다. ④農地의保全및利用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條第1項第1號중 "國土利用管理法 第6條第5號 및 第7號의 規定에 의한 工業地域 및 觀光休養地域"을 "國土利用管理法 第6條第2號의 規定에 의한 準都市地域"으로 한다. ⑤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1條중 "耕地地域"을 "農林地域 및 準農林地域"으로 한다. ⑥觀光振興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3條第2項중 "觀光休養地域"을 "準都市地域"으로 한다. ⑦第1項 내지 第6項외에 이 法 施行당시에 다른 法律에서 종전의 國土利用管理法의 規定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法중 그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規定에 갈음하여 이 法의 해당 規定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附則 <94·12·22> 第1條 (施行日)이 法은 1996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16條 省略 附則 <95·12·29 法5079> 第1條 (施行日)이 法은 1996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및 第3條 省略 附則 <95·12·29 法5108> 第1條 (施行日)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8條 省略 附則 <95·12·29 法5109> 第1條 (施行日)이 法은 1996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및 第3條 省略 附則 <95·12·29 法5111> 第1條 (施行日)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7條 省略 附則 <97·4·10> 第1條 (施行日)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省略> 및 附則 第5條의 改正規定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6條 省略 附則 <97·12·13 法5453> 第1條 (施行日)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省略 附則 <97·12·13 法5454>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 第13條의3第1項 表중 農林地域의第3號 및 準農林地域의 第2號, 第15條第1項第3號의 改正規定은 …… 1999年 1月 1日부터 …… 施行한다. 附則 <99·1·25> 第1條 (施行日)이 法은 公布후 3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6條 省略 附則 <99·2·5> 第1條 (施行日)이 法은 2000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11條 省略 附則 <99·2·8>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②(罰則 및 過怠料에 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 및 過怠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附則 <2000·1·28> 이 法은 2000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부칙 <2001·1·29 법6406>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2002·1·26 법6627>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7조 생략 |
좌동 |
부칙 <2002ㆍ2ㆍ4 법6655>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국토이용관리법 및 도시계획법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이하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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