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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03-30 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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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12-05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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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總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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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目的) 이 法은 國民醫療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을 規定함으로써 醫療의 適正을 期하여國民의 健康을 保護增進함을 目的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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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醫療人) | 좌동 |
| ① 이 法에서 "醫療人"이라 함은 保健福祉部長官의 免許를 받은醫師·齒科醫師·韓醫師·助産師 및 看護師를 말한다.<改正 86·5·10, 87·11·28, 97·12·13 法5454> | 좌동 |
| ② 醫療人은 그 種別에 따라 다음 各號의 任務를 遂行함으로써 國民保健의 向上을圖謀하고 國民의 健康한 生活確保에 寄與함을 使命으로 한다. <改正 81·12·31,86·5·10, 87·11·28> | 좌동 |
| 1. 醫師는 醫療와 保健指導에 從事함을 任務로 한다. | 좌동 |
| 2. 齒科醫師는 齒科醫療 및 口腔保健指導에 從事함을 任務로 한다. | 좌동 |
| 3. 韓醫師는 韓方醫療와 韓方保健指導에 종사함을 任務로 한다. | 좌동 |
| 4. 助産師는 助産과 姙婦·解産婦·産褥婦 및 新生兒에 대한 保健과 養護指導에從事함을 任務로 한다. | 좌동 |
| 5. 看護師는 傷病者 또는 解産婦의 療養上의 看護 또는 診療의 補助 및 大統領令이정하는 保健活動에 從事함을 任務로 한다. | 좌동 |
| 제3조(醫療機關) | 좌동 |
| ① 이 法에서 "醫療機關"이라 함은 醫療人이 公衆 또는 特定多數人을 위하여醫療·助産의 業(以下 "醫療業"이라 한다)을 行하는 곳을 말한다. | 좌동 |
| ② 醫療機關의 種別은 綜合病院·病院·齒科病院·韓方病院·療養病院·醫院·齒科醫院·韓醫院 및 助産院으로 나눈다. <改正 86·5·10, 94·1·7> | 좌동 |
| ③ "綜合病院"이라 함은 醫師 및 齒科醫師가 醫療를 행하는 곳으로서, 다음 各號의요건을 갖추고 주로 入院患者에 대하여 醫療를 행할 目的으로 開設하는 醫療機關을말한다. <改正 99·9·7, 2002·3·30> | 좌동 |
| 1. 入院患者 100人이상을 收容할 수 있는 施設 | 좌동 |
| 2. 내과·외과·소아과·산부인과·진단방사선과·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명리과, 정신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이상의 진료과목. 다만,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외과·소아과·산부인과중 3개 진료과목과 진단방사선과·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이상의 진료과목 | 좌동 |
|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 다만,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2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9개 진료과목, 300병상이하인 경우에는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7개 진료과목에 한한다. | 좌동 |
| ④ "病院"·"齒科病院" 또는 "韓方病院"이라 함은 醫師·齒科醫師 또는 韓醫師가 各各그 醫療를 行하는 곳으로서 入院患者 30人이상을 收容할 수 있는 施設을 갖추고 주로入院患者에 대하여 醫療를 행할 目的으로 開設하는 醫療機關을 말한다. 다만,齒科病院의 境遇에는 그 入院施設의 制限을 받지 아니한다. <改正 86·5·10, 94·1·7, 99·9·7> | 좌동 |
| ⑤ "療養病院"이라 함은 醫師 또는 韓醫師가 그 醫療를 행하는 곳으로서 療養患者30人이상을 收容할 수 있는 施設을 갖추고 주로 長期療養을 요하는 入院患者에 대하여醫療를 행할 目的으로 開設하는 醫療機關을 말한다. <新設 94·1·7, 99·9·7> | 좌동 |
| ⑥ "醫院"·"齒科醫院" 또는 "韓醫院"이라 함은 醫師·齒科醫師 또는 韓醫師가 各各그 醫療를 行하는 곳으로서 診療에 支障이 없는 施設을 갖추고 주로 外來患者에대하여 醫療를 행할 目的으로 開設하는 醫療機關을 말한다.<改正 86·5·10, 99·9·7> | 좌동 |
| ⑦ "助産院"이라 함은 助産師가 助産과 姙婦·解産婦·産褥婦 및 新生兒에 대한保健과 養護指導를 行하는 곳으로서, 助産에 支障이 없는 施設을 갖춘 醫療機關을말한다. <改正 87·11·28, 94·1·7> | 좌동 |
| ⑧ 保健福祉部長官은 保健醫療施策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第3項 내지 第7項의規定에 의한 醫療機關의 種別에 따른 표준업무를 정하여 告示할 수 있다. <新設 99·9·7> | 좌동 |
제2장 醫療人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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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資格과 免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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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고 병원감염을 예방하는 등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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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醫師·齒科醫師 및 韓醫師의 免許) 醫師·齒科醫師 또는 韓醫師가 되고자 하는 者는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資格을가진 者로서 第9條의 規定에 의한 該當 예비시험(제3호의 자에 한한다)과 국가시험에 合格한 後 保健福祉部長官의免許를 받아야 한다. <改正 75·12·31, 86·5·10, 94·1·7,97·12·13 法5454, 2000·1·12, 2002·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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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醫學 또는 齒科醫學을 專攻하는 大學을 卒業하고 醫學士 또는 齒科醫學士의學位를 받은 者 | 좌동 |
| 2. 韓方醫學을 專攻하는 大學을 卒業하고 韓醫學士의 學位를 받은 者 | 좌동 |
| 3. 保健福祉部長官이 인정하는 外國의 第1號 또는 第2號에 해당하는 學校를 卒業하고外國의 醫師·齒科醫師 또는 韓醫師의 免許를 받은 者 | 좌동 |
| 4. 削除 <94·1·7> | 좌동 |
| 제6조(助産師의 免許) 助産師가 되고자 하는 者는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로서 第9條의 規定에 의한助産師國家試驗에 合格한 후 保健福祉部長官의 免許를 받아야 한다.<改正 87·11·28, 97·12·13 法54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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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看護師의 免許를 가지고 保健福祉部長官이 認定하는 醫療機關에서 1年間 助産의修習課程을 마친 者 | 좌동 |
| 2. 保健福祉部長官이 認定하는 外國의 助産師의 免許를 받은 者 | 좌동 |
| 제7조(看護師의 免許) 看護師가 되고자 하는 者는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로서 第9條의 規定에 의한看護師國家試驗에 合格한 後 保健福祉部長官의 免許를 받아야 한다.<개정 81·12·31, 87·11·28, 94·1·7, 97·12·13 法54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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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看護學을 專攻하는 大學 또는 專門大學(舊制專門學校 및 看護學校를 포함한다)을卒業한 者 | 좌동 |
| 2. 保健福祉部長官이 인정하는 外國의 第1號에 해당하는 學校를 卒業하고 外國의看護師의 免許를 받은 者 | 좌동 |
| 제8조(缺格事由등) | 좌동 |
| ①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는 醫療人이 될 수 없다. <改正 87·11·28,94·1·7, 2000·1·12, 2002·3·30> | 좌동 |
| 1. 精神疾患者 | 좌동 |
| 2. 削除 <87·11·28> | 좌동 |
| 3. 麻藥·大麻 또는 向精神性醫藥品중독자 | 좌동 |
| 4. 禁治産者·限定治産者·破産宣告를 받고 復權되지 아니한 者 | 좌동 |
| 5. 이 法 또는 刑法중第233條·第234條·第269條·제270조 ·및 제317조제1항 및 제347조(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기망한 경우에 한한다)保健犯罪團束에관한特別措置法·地域保健法·後天性免疫缺乏症豫防法·應急醫療에관한法律·農漁村등保健醫療를위한特別措置法·屍體解剖및보존에관한法律·血液管理法·麻藥類管理에관한法律·藥事法, 母子保健法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醫療關聯法令에 위반하여 禁錮 이상의 刑의 宣告를 받고 그刑의 執行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者 | 좌동 |
| ② 削除 <94·1·7> | 좌동 |
| 제9조(국가시험등) | 좌동 |
| ① 醫師·齒科醫師·韓醫師·助産師 또는 看護師의 국가시험과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예비시험(이하 "국가시험등"이라 한다)은 每年 保健福祉部長官이이를 施行한다. <改正 86·5·10, 87·11·28, 97·12·13 法5454, 2002·3·30> | 좌동 |
| ② 保健福祉部長官은 국가시험등의 管理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試驗管理能力이 있다고 인정되는 關係專門機關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新設 87·11·28, 97·12·13 法5454, 2002·3·30> | 좌동 |
| ③ 保健福祉部長官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국가시험등의 관리를 하게 한 때에는 그관리에 필요한 豫算을 보조할 수 있다. <新設 94·1·7, 97·12·13 法5454, 2002·3·30> | 좌동 |
| ④ 第1項의 國家試驗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좌동 |
| 제10조(應試資格의 制限등) | 좌동 |
| ① 第8條第1項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는 국가시험등에 應試할 수없다. <改正 81·12·31, 2002·3·30> | 좌동 |
| ② 不正한 方法으로 국가시험등에 應試한 者 또는 國家試驗에關하여 不正行爲를 한 者에 대하여는 그 受驗을 停止시키거나 그 合格을 無效로한다. <개정 2002·3·30>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受驗이 停止되거나 合格이 無效로 된 者는 그 後 2回에限하여 국가시험등에 應試할 수 없다. <개정 2002·3·30> | 좌동 |
| 제11조(免許의 條件 및 登錄) | 좌동 |
| ① 保健福祉部長官은 保健醫療施策上 必要하다고 認定될 때에는 第5條 乃至 第7條의規定에 의한 免許에 있어서 3年以內의 期間을 定하여 特定地域 또는 特定業務에從事할 것을 免許의 條件으로 붙일 수 있다. <改正 81·12·31, 97·12·13 法5454> | 좌동 |
| ② 保健福祉部長官은 第5條 乃至 第7條의 規定에 의한 免許를 할 때에는 그 免許에關한 事項을 登錄臺帳에 登錄하고 免許證을 交付하여야 한다.<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 ③ 第2項의 登錄臺帳은 醫療人의 種別에 따라 作成·備置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免許의 登錄과 免許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保健福祉部令으로 定한다.<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제2절 權利와 義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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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醫療技術등에 대한 보호) | 좌동 |
| ① 醫療人이 행하는 醫療·助産·看護등 醫療技術의 施行(이하 "醫療行爲"라 한다)에대하여는 이 法 또는 다른 法令에 特히 規定된 境遇를 除外하고는 누구든지 이에干涉하지 못한다. <改正 81·12·31> | 좌동 |
| ② 누구든지 醫療機關의 醫療用施設, 器材·藥品 기타의 器物등을 破壞·損傷하거나醫療機關을 占據하여 診療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敎唆 또는 幇助하여서는아니된다. <新設 94·1·7> | 좌동 |
| 제13조(醫療器材의 押留禁止) 醫療人의 醫療業務에 必要한 器具·藥品 其他 材料는 이를 押留하지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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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器具등의 優先供給) | 좌동 |
| ① 醫療人은 醫療行爲를 위하여 必要한 器具·藥品 其他 施設 및 材料에 대하여優先的으로 供給받을 權利를 가진다. | 좌동 |
| ② 第1項의 權利에 附隨되는 物品·勞力과 交通手段에 대하여도 第1項과 同一한權利를 保有한다. | 좌동 |
| 제15조 削除 <81·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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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診療의 拒否禁止등) | 좌동 |
| ① 醫療人은 診療 또는 助産의 要求를 받은 때에는 正當한 理由없이 이를 拒否하지못한다. | 좌동 |
| ② 醫療人은 應急患者에 대하여 應急醫療에관한法律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處置를 행하여야 한다. <改正 94·1·7> | 좌동 |
| 제17조(洗濯物의 처리) | 좌동 |
| ① 醫療機關에서 발생되는 洗濯物은醫療人·醫療機關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같다.)에게申告한 者가 아니면 이를 처리할 수 없다.<改正 94·1·7, 97·12·13 法5454, 99·2·8, 2000·1·12, 2002·3·30>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洗濯物을 처리하는 者는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바에 따라 衛生的으로 보관·運搬·처리하여야 한다.<改正 94·1·7, 97·12·13 法5454, 99·2·8>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洗濯物을 처리하는 者의 施設 및 裝備基準,申告節次 및 지도감독 기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新設 94·1·7, 97·12·13 法5454, 99·2·8, 2000·1·12> | 좌동 |
| 제18조(診斷書등) | 좌동 |
| ① 醫療業에 從事하고 自身이 診察 또는 檢案한 醫師·齒科醫師 또는 韓醫師가 아니면診斷書·검안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전자서명법에 의한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의 형태로 작성한 처방전(이하 "전자처방전"이라 한다)을 포함한다]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전자처방전에 한한다)하지 못한다. 다만, 診療중이던 患者가 最終診療시부터 48時間이내에 死亡한 경우에는 다시 診察하지 아니하더라도 診斷書 또는證明書를 교부할 수 있으며, 患者를 직접 診察 또는 檢案한 醫師·齒科醫師 또는韓醫師가 부득이한 사유로 診斷書·檢案書 또는 證明書를 교부할 수 없을 때에는같은 醫療機關에 종사하는 다른 醫師·齒科醫師 또는 韓醫師가 患者의診療記錄簿등에 의하여 이를 교부할 수 있다. <改正 81·12·31, 86·5·19, 94·1·7, 97·12·13 法5454, 2002·3·30> | 좌동 |
| ② 醫療業에 從事하고 自身이 助産한 醫師·韓醫師 또는 助産師가 아니면 出生·死亡또는 死産의 證明書를 交付하지 못한다. 다만, 직접 助産한 醫師·韓醫師 또는助産師가 부득이한 사유로 證明書를 교부할 수 없을 때에는 같은 醫療機關에종사하는 다른 醫師·韓醫師 또는 助産師가 診療記錄簿등에 의하여 證明書를 교부할수 있다. <改正 86·5·10> | 좌동 |
| ③ 醫師·齒科醫師 또는 韓醫師는 그가 診察 또는 檢案한 것에 대한 診斷書·檢案書또는 證明書의 교부요구를 받은 때에는 正當한 理由없이 이를 拒否하지 못한다.<改正 86·5·10, 87·11·28> | 좌동 |
| ④ 醫師·韓醫師 또는 助産師는 그가 助産한 것에 대한 出生·死亡 또는 死産의證明書의 交付要求를 받은 때에도 第3項과 같다. <改正 86·5·10, 87·11·28> | 좌동 |
| 제18조의2(處方箋의 작성 및 교부) | 좌동 |
| ① 醫師 또는 齒科醫師는 患者에게 醫藥品을 투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藥事法에 의하여 자신이 직접 醫藥品을 조제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保建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전자처방전에 한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2·3·30>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處方箋의 書式·기재사항·보존 기타 필요한 사항은保建福祉部令으로 정한다.[本條新設 99·9·7] | 좌동 |
| ③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전자처방전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변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2·3·30> | 좌동 |
| 제19조(秘密漏泄의 禁止) 醫療人은 이 法 또는 다른 法令에서 特히 規定된 境遇를 除外하고는 그 醫療·助産또는 看護에 있어서 知得한 他人의 秘密을 漏泄하거나 發表하지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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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의2(胎兒의 性鑑別행위등의 금지) | 좌동 |
| ① 醫療人은 胎兒의 性鑑別을 目的으로 姙婦를 診察 또는 檢査하여서는 아니되며,같은 目的을 위한 다른 사람의 행위를 도와주어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② 醫療人은 胎兒 또는 姙婦에 대한 診察이나 檢査를 통하여 알게된 胎兒의 性別을姙婦 本人, 그 家族 기타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本條新設 87·11·28] | 좌동 |
| 제20조(記錄 閱覽등) | 좌동 |
| ① 醫療人 또는 醫療機關 종사자는 이 法 또는 다른 法令에서 特히 規定된 境遇를除外하고는 患者에 관한 記錄의 閱覽·사본교부 등 그 내용확인에 應하여서는아니된다. 다만, 患者, 그 配偶者, 그 直系尊卑屬 또는 配偶者의直系尊屬(配偶者·直系尊卑屬 및 配偶者의 直系尊屬이 없는 경우에는 患者가지정하는 代理人)이 患者에 관한 記錄의 閱覽·사본교부 등 그 내용확인을 요구한때에는 患者의 治療目的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改正 87·11·28, 94·1·7, 2000·1·12>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醫療人은 동일한 患者의 診療상 필요에 의하여 다른醫療機關에서 그 記錄·臨床所見書 및 治療經緯書의 閱覽이나 寫本의 송부를 요구한때 또는 患者가 檢査記錄 및 放射線필름등의 寫本 교부를 요구한 때에는 이에응하여야 한다. <新設 94·1·7> | 좌동 |
| ③ 醫療人은 應急患者를 다른 醫療機關에 移送할 때에는 患者移送과 同時에初診記錄을 送付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1조(診療記錄簿등) | 좌동 |
| ① 醫療人은 各各 診療記錄簿·助産記錄簿 ·看護記錄簿 그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하 "診療記錄簿등"이라 한다)를 備置하여 그 醫療行爲에 관한 事項과 所見을 詳細히 記錄하고 署名하여야 한다. <개정 2002·3·30> | 좌동 |
| ②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診療記錄簿등( 제2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의무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제33조제2항에서 같다)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02·3·30> | 좌동 |
| 제21조의2(전자의무기록) | 좌동 |
| 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제2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診療記錄簿등을 전자서명법에 의한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이하 "전자의무기록"이라 한다)로 작성·보관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을 안전하게 관리·보존하는데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좌동 |
| ③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변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02·3·30] | 좌동 |
| 제22조(療養方法의 指導) 醫療人은 患者 또는 그 保護者에 대하여 療養의 方法 其他 健康管理에 必要한 事項을指導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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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申告) | 좌동 |
| ① 醫療人은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그 實態와 就業狀況등을保健福祉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81·12·31, 97·12·13 法5454> | 좌동 |
| ② 削除 <2000·1·12> | 좌동 |
| 제24조(變死體의 申告) 醫師·齒科醫師·韓醫師 및 助産師는 死體를 檢案하여 變死의 疑心이 있은 때에는 그所在地를 管轄하는 警察署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86·5·10, 87·11·28>[本條新設 75·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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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醫療行爲의 制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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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조(無免許醫療行爲등 禁止) | 좌동 |
| ① 醫療人이 아니면 누구든지 醫療行爲를 할 수 없으며 醫療人도 免許된 以外의醫療行爲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는 保健福祉部令이定하는 範圍안에서 醫療行爲를 할 수 있다.<改正 75·12·31, 86·5·10, 97·12·13 法5454> | 좌동 |
| 1. 外國의 醫療人의 免許를 所持한 者로서 一定한 期間 國內에 滯留하는 者 | 좌동 |
| 2. 醫科大學, 齒科大學, 韓醫科大學, 綜合病院 또는 外國醫療援助機關의 醫療奉仕또는 硏究 및 示範事業을 위한 醫療行爲를 하는 者 | 좌동 |
| 3. 醫學·齒科醫學·韓方醫學 또는 看護學을 專攻하는 學校의 學生 | 좌동 |
| ② 醫療人이 아니면 醫師·齒科醫師·韓醫師·助産師 또는 看護師의 名稱이나 이와類似한 名稱을 使用하지 못한다. <改正 86·5·10, 87·11·28> | 좌동 |
| ③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 특정한 사정이 있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3·30> | 좌동 |
제4절 醫療人團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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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조(中央會와 그 支部) | 좌동 |
| ① 醫師·齒科醫師·韓醫師·助産師 및 看護師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각각全國的 組織을 가지는 醫師會·齒科醫師會·韓醫師會·助産師會 및 看護師會(以下"中央會"라 한다)를 設立하여야 한다. <改正 86·5·10, 87·11·28> | 좌동 |
| ② 中央會는 法人으로 한다.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中央會가 設立된 때에는 醫療人은 當然히 그 該當하는中央會의 會員이 되며, 中央會의 定款을 준수하여야 한다. <改正 94·1·7> | 좌동 |
| ④ 中央會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되지 아니한 事項은 民法中 社團法人에 관한 規定을準用한다. | 좌동 |
| ⑤ 中央會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特別市·廣域市와 道(이하 "道"라한다)에 支部를 設置하여야 하며 市·郡·區(自治區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 分會를設置할 수 있다. 다만, 그 以外의 支部 또는 第5條 但書에 規定한 外國에醫師會支部를 設置하고자 할 때에는 保健福址部長官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改正 75·12·31, 81·12·31, 94·1·7, 97·12·13 法5454> | 좌동 |
| ⑥ 中央會가 그 支部 또는 分會를 設置한 때에는 그 支部 또는 分會의 責任者는遲滯없이 道知事 또는 市長·郡守·구청장에게 이를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81·12·31, 94·1·7, 2002·3·30> | 좌동 |
| 제27조(設立許可등) | 좌동 |
| ① 中央會를 設立하고자 할 때에는 그 代表者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定款其他 必要한 書類를 保健福祉部長官에게 提出하여 그 設立許可를 받아야 한다.<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 ② 中央會의 定款에 記載할 事項은 따로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좌동 |
| ③ 中央會가 그 定款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는 保健福祉部長官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 제28조(協助의 義務) | 좌동 |
| ① 中央會는 保健福祉部長官으로부터 醫療 및 國民保健의 向上에 관한 協助要請을받은 때에는 이에 應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 ② 中央會는 保健福祉部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會員의 資質向上을 위하여 必要한補修敎育을 實施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 ③ 醫療人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補修敎育을 받아야 한다. <新設 81·12·31> | 좌동 |
| 제28조의2(共濟事業) | 좌동 |
| ① 第26條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中央會는 會員의 醫療紛爭으로 인한 被害의補償등을 위하여 共濟事業을 할 경우에는 保健福祉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改正 94·1·7, 97·12·13 法5454>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共濟事業의 내용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本條新設 87·11·28] | 좌동 |
| 제29조(監督) 保健福祉部長官은 中央會 또는 그 支部가 定款으로 定한 事業 以外의 事業을 하거나國民保健向上에 障碍가 되는 行爲를 한 때 또는 第2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協助의要請에 不應한 때에는 定款의 變更 또는 任員의 改選을 命할 수 있다.<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제3장 醫療機關 |
좌동 |
제1절 醫療機關의 開設 |
좌동 |
| 제30조(開設) | 좌동 |
| ① 醫療人은 이 法에 의한 醫療機關을 開設하지 아니하고는 醫療業을 행할 수 없으며,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醫療機關내에서 醫療業을행하여야 한다. <改正 2000·1·12> | 좌동 |
| 1. 應急醫療에관한法律 第2條第1號의 規定에 의한應急患者를 診療하는 경우 | 좌동 |
| 2. 患者 또는 그 保護者의 요청에 따라 診療하는 경우 | 좌동 |
| 3.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 좌동 |
| 4.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家庭看護를 실시하는 경우 | 좌동 |
| 5. 기타 이 法 또는 다른 法令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나 患者가 있는 현장에서 診療를 행하여야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좌동 |
| ②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가 아니면 醫療機關을 開設할 수 없다. 다만, 第1號의醫療人은 1個所의 醫療機關만을 開設할 수 있으며, 醫師는 綜合病院·病院·療養病院또는 醫院을, 齒科醫師는 齒科病院 또는 齒科醫院을, 韓醫師는 韓方病院·療養病院또는 韓醫院을, 助産師는 助産院만을 開設할 수 있다. <改正 75·12·31, 86·5·10,87·11·28, 94·1·7, 2001·1·16> | 좌동 |
| 1. 醫師, 齒科醫師, 韓醫師 또는 助産師 | 좌동 |
| 2.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 | 좌동 |
| 3. 醫療業을 目的으로 設立된 法人(이하 "醫療法人"이라 한다) | 좌동 |
| 4. 民法 또는 特別法에 의하여 設立된 非營利法人 | 좌동 |
| 5. 政府投資機關管理基本法의 規定에 의한政府投資機關·地方公企業法에 의한 地方公社 또는韓國報勳福祉醫療公團法에 의한 韓國報勳福祉醫療公團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醫院·齒科醫院·韓醫院 또는 助産院을 開設하고자 하는者는 保健福祉部令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市長·郡守·區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改正 75·12·31, 86·5·10, 94·1·7, 97·12·13 法5454> | 좌동 |
|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綜合病院·病院·齒科病院·韓方病院 또는 療養病院을開設하고자 하는 者는 保健福祉部令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이 境遇에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醫療機關의 開設許可를하지 아니한다. <改正 75·12·31, 86·5·10, 94·1·7, 97·12·13法5454, 2000·1·12, 2002·3·30> | 좌동 |
| 1. 削除 <2000·1·12> | 좌동 |
| 2. 삭제 <2002·3·30> | 좌동 |
| 3. 第32條의 規定에 의한 基準에 適合하지 아니하는 境遇 | 좌동 |
| ⑤ 削除 <2000·1·12> | 좌동 |
| ⑥ 第3項 내지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開設된 醫療機關이 그 開設場所를 移轉하거나그 開設에 관한 申告 또는 許可事項중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變更하고자할 때에도 第3項 내지 第4項과 같다. <改正 87·11·28, 97·12·13法5454, 2000·1·12> | 좌동 |
| ⑦ 助産院을 開設하는 境遇에는 그 開設者는 반드시 指導醫師를 定하여야 한다.<改正 94·1·7> | 좌동 |
| ⑧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신설 2002·3·30> | 좌동 |
| 1. 약국의 시설내 또는 구내인 경우 | 좌동 |
| 2. 약국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 좌동 |
| 3. 약국과 전용의 복도·계단·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를 설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 좌동 |
| 제30조의2(원격의료) | 좌동 |
| ① 의료인(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 한한다)은 제3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지의 의료인에 대하여 의료지식 또는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이하"원격의료"라 한다)를 행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원격의료를 행하거나 이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좌동 |
| ③ 원격의료를 시행하는 자(이하 "원격지의사"라 한다)는 환자에 대하여 직접 대면하여 진료하는 경우와 동일한 책임을 진다. | 좌동 |
| ④ 원격지의사의 원격의료에 따라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이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이하"현지의사"라 한다)인 경우에는 당해의료행위에 대하여 원격지의사의 과실을 인정할 만한 명백한 근거가 없는 한 환자에 대한 책임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현지의사에게 있는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2·3·30] | 좌동 |
| 제31조(醫療機關의 開設特例) | 좌동 |
| ① 第30條第1項 및 第2項에 規定된 者 以外의 者가 그 所屬職員·從業員 其他構成員(收容者를 包含한다) 또는 그 家族의 健康管理를 위하여 附屬醫療機關을開設하고자 할 때에는 그 開設場所를 管轄하는 市長·郡守·區廳長에게 申告하여야한다. 다만, 第3條第3項 내지 第5項의 附屬醫療機關을 開設하고자 할 때에는 그開設場所를 관할하는 市·道知事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改正 94·1·7, 2000·1·12>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開設申告 및 許可에 關한 節次·條件 其他 必要한 事項과 그醫療機關의 運營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保健福祉部令으로 定한다.<改正 94·1·7, 97·12·13 法5454> | 좌동 |
| 제32조(施設基準등) 醫療機關의 種別에 따르는 施設·裝備의 基準·規格, 醫療人의 定員 기타 醫療機關의운영에 관한 사항 및 療養病院의 入院對象疾患·入院節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4·1·7, 97·12·13 法5454>[全文改正 81·12·31] |
좌동 |
| 제32조의2(診斷用放射線發生裝置) | 좌동 |
| ① 診斷用放射線發生裝置를 設置·운영하고자 하는 醫療機關은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바에 따라 市長·郡守·區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하며,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安全管理基準에 적합하게 設置·운영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 ② 醫療機關의 開設者 또는 管理者는 診斷用放射線發生裝置를 設置한 때에는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安全管理責任者를 選任하고, 定期的으로 檢査와測定을 받아야 하며, 放射線關係從事者에 대한 被曝管理를 실시하여야 한다.<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診斷用放射線發生裝置의 범위·申告·檢査·設置 및測定基準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改正 97·12·13 法5454>[本條新設 94·1·7] | 좌동 |
| 제32조의3(施設 등의 공동이용) | 좌동 |
| ① 醫療人은 다른 醫療機關의 長의 同意를 얻어 그 醫療機關의 施設·裝備 및 人力등을 이용하여 診療할 수 있다. | 좌동 |
| ② 醫療機關의 長은 당해 醫療機關의 患者의 診療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醫療機關에 소속되지 아니한 醫療人으로 하여금 診療를 하게 할 수 있다.[本條新設 2000·1·12] | 좌동 |
| ③ 의료인이 다른 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을 이용하여 진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하여는 진료를 행한 의료인의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당해 의료인에게 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등의 흠으로 인한 경우에는 이를 제공한 의료기관의 개설자에게 각각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02·3·30>[本條新設 2000·1·12] | 좌동 |
| 제33조(폐업·휴업의 신고 및 診療記錄簿등의 이관) | 좌동 |
| ① 醫療機關의 開設者는 醫療業을 廢業하거나 1月이상 休業하는 때에는 保健福祉部令이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 또는 휴업의 신고를 하는 경우, 제21조 또는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기록·보존하고 있는 診療記錄簿등을 관할보건소장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診療記錄簿등의 보관계획서를 제출하여 관할보건소장의 허가를 받는 경우 이를 직접 보관할 수 있다. <신설 2002·3·30>[全文改正 2000·1·12] | 좌동 |
| 제34조(當直醫療人) 各種 病院에는 應急患者와 入院患者의 診療上 必要한 當直 醫療人을 두어야 한다.<改正 94·1·7> |
좌동 |
| 제35조(醫療機關의 名稱) | 좌동 |
| ① 醫療機關은 第3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醫療機關의 種別에따르는 명칭외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2000·1·12> | 좌동 |
| 1. 綜合病院이 그 명칭을 病院으로 표시하는 경우 | 좌동 |
| 2.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開設하는 醫療機關이 保健福祉部長官 또는市·道知事와 協議하여 정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 좌동 |
| 3. 다른 法令에서 따로 정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 좌동 |
| ② 醫療機關의 名稱 表示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保健福祉部令으로 定한다.<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 ③ 醫療機關이 아니면 醫療機關의 名稱 또는 이와 類似한 名稱을 使用하지 못한다. | 좌동 |
| 제36조(診療科目의 表示) 醫療機關의 診療科目은 保健福祉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의하여 表示하여야 한다.<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 제36조의2(비전속 전문의) 종합병원은 제3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속하는 전문의가 있는 진료과목이외의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당해 종합병원에 전속되지 아니하는 전문의를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02·3·30] |
좌동 |
| 제37조(醫療報酬) 醫療機關이 患者 등으로부터 徵收하는 醫療報酬에 관하여는綜合病院·病院·齒科病院·韓方病院 또는 療養病院은 그 地域을 관할하는市·道知事에게 申告하여야 하고, 醫院·齒科醫院·韓醫院 또는 助産院은市長·郡守·區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法律에 의하여 徵收하는醫療報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全文改正 2000·1·12] |
좌동 |
| 제37조의2(患者의 診療醫師의 選擇 등) | 좌동 |
| ① 患者 또는 그 保護者는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綜合病院·病院·齒科病院·韓方病院 또는 療養病院의 특정한醫師·齒科醫師 또는 韓醫師를 選擇하여 診療(이하 "選擇診療"라 한다)를 요청할수 있다. 이 경우 그 醫療機關의 長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患者 또는 그保護者가 요청한 醫師·齒科醫師 또는 韓醫師로 하여금 診療하게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選擇診療를 받는 患者 또는 그 保護者는 選擇診療의 변경또는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醫療機關의 長은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한다. | 좌동 |
| ③ 醫療機關의 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選擇診療를 하게 한 경우에도 그 患者또는 保護者로부터 追加費用을 徵收할 수 없다. | 좌동 |
| ④ 醫療機關의 長은 第3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選擇診療를 하게하는 경우에는 追加費用을 徵收할 수 있다. | 좌동 |
| ⑤ 第4項의 規定에 의한 追加費用을 徵收할 수 있는 醫療機關의 醫師·齒科醫師 또는韓醫師의 資格要件 및 범위, 診療項目 및 追加費用의 算定基準 기타 필요한 사항은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本條新設 2000·1·12] | 좌동 |
| 제37조의3(병원감염의 예방) | 좌동 |
| ① 종합병원으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의료기관의 장은 병원감염예방을 위하여 감염대책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염대책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기타 필요한 조치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2·3·30] | 좌동 |
| 제38조 내지 제40조 削除 <2000·1·12> |
좌동 |
제2절 醫療法人 |
좌동 |
| 제41조(設立許可등) | 좌동 |
| ① 第3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醫療法人을 設立하고자 하는者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定款 其他 書類를 갖추어 당해 法人의 주된事務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市·道知事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改正 94·1·7, 97·12·13 法5454, 2000·1·12> | 좌동 |
| ② 醫療法人은 그가 開設하는 醫療機關에 必要한 施設 또는 이에 所要되는 資金을保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醫療法人은 그 財産을 處分하거나 定款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는 市·道知事의許可를 받아야 한다. <改正 94·1·7, 97·12·13 法5454, 2000·1·12> | 좌동 |
| ④ 이 法에 의한 醫療法人이 아니면 醫療法人 또는 이와 類似한 名稱을 使用할 수없다. | 좌동 |
| 제42조(附帶事業) 醫療法人은 그가 開設하는 醫療機關에서 醫療業務를 行하는 外에 다음의 附帶事業을할 수 있다. |
좌동 |
| 1. 醫療人 및 醫療關係者의 養成 또는 補修敎育의 實施 | 좌동 |
| 2. 醫療 또는 醫學에 關한 調査硏究 | 좌동 |
| 제43조 削除 <94·1·7> |
좌동 |
| 제44조(民法의 準用) 醫療法人에 關하여는 이 法에 規定한 것을 除外하고는 民法中 財團法人에 關한規定을 準用한다. |
좌동 |
| 제45조(設立許可의 取消) 保健福祉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醫療法人이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할 때에는 그設立許可를 取消할 수 있다. <改正 94·1·7, 97·12·13 法5454, 2000·1·12> |
좌동 |
| 1. 定款으로 定한 事業 以外의 事業을 한 때 | 좌동 |
| 2. 設立된 날로부터 2年以內에 醫療機關을 開設하지 아니한 때 | 좌동 |
| 3. 醫療法人이 開設한 醫療機關이 第51條의 規定에 의하여開設許可가 取消된 때 | 좌동 |
| 4. 保健福祉部長官 또는 市·道知事가 監督上 發한 命令을 違反한 때 | 좌동 |
제4장 醫療廣告 |
좌동 |
| 제46조(誇大廣告등의 禁止) | 좌동 |
| ① 醫療法人·醫療機關 또는 醫療人은 의료업무 또는 의료인의 경력에 關하여 虛僞 또는 誇大한 廣告를하지 못한다. <개정 2002·3·30> | 좌동 |
| ② 醫療法人·醫療機關 또는 醫療人이 아닌 者는 醫療에 關한 廣告를 하지 못한다. | 좌동 |
| ③ 누구든지 特定醫療機關이나 特定醫療人의 技能·診療方法·助産方法이나 약효등에 관하여 大衆廣告·暗示的記載·寫眞·油印物·放送·圖案등에 의하여 廣告를 하지 못한다. <개정 2002·3·30> | 좌동 |
| ④ 醫療業務에 關한 廣告의 範圍 其他 醫療廣告에 必要한 事項은 保健福祉部令으로定한다. <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 제47조(學術目的 以外의 醫療廣告의 禁止) 醫療法人·醫療機關 또는 醫療人이라 하더라도 學術目的 以外의 目的으로豫防醫學的·臨床醫學的硏究結果, 機能, 藥效, 診療 또는 助産方法등에 關한 廣告를하지 못한다. |
좌동 |
제5장 監督 |
좌동 |
| 제47조의2(의료기관평가) | 좌동 |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의 질 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이하 "의료기관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평가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전문기관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평가의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 좌동 |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평가 결과가 우수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좌동 |
| ⑤ 의료기관평가대상 의료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료기관평가에 응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의료기관평가의 시기·범위 및 절차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2·3·30] | 좌동 |
| 제48조(指導와 命令) | 좌동 |
| ① 保健福祉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保健醫療施策上 必要하다고 認定될 때 또는國民保健에 重大한 危害가 發生하거나 發生할 憂慮가 있다고 認定될 때에는 醫療機關또는 醫療人에 對하여 必要한 指導와 命令을 할 수 있다.<改正 94·1·7, 97·12·13 法5454, 2000·1·12> | 좌동 |
|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 또는 폐업하여 환자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개설자에게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2·3·30> | 좌동 |
| ③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第2項의 命令을 거부할 수 없다.<新設 94·1·7, 2002·3·30> | 좌동 |
| 제49조(報告와 業務檢査等) | 좌동 |
| ① 保健福祉部長官,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은 醫療機關 또는 醫療人에對하여 必要한 報告를 命하거나 關係公務員으로 하여금 그 業務狀況·施設 또는診療記錄簿·助産記錄簿·看護記錄簿等 關係書類를 檢査하게 하거나 關係人으로부터陳述을 聽取하여 事實을 確認받게 할 수 있다. 이 境遇에 醫療人 또는 醫療機關은이를 拒否하지 못한다. <改正 94·1·7, 97·12·13 法5454, 2000·1·12> | 좌동 |
| ② 第1項의 境遇에 關係公務員은 그 權限을 證明하는 證票를 關係人에게 提示하여야한다.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依한 報告에 關한 事項은 保健福祉部令으로 定한다.<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 제49조의2(의료기관회계기준) | 좌동 |
| ①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의료기관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종합병원으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회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의료기관회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회계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2·3·30] | 좌동 |
| 제50조(是正命令등) 保健福祉部長官,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은 醫療機關이제17조제2항, 제21조의2제2항, 제30조의2제2항, 第31條第2項,第32條, 第32條의2第1項·第2項, 제34조 내지 제37조의2, 제37조의3제1항, 제47조의2제5항, 제49조의2제2항의 規定에위반한 때 또는 綜合病院이 第3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요건에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施設·裝備등의 전부 또는일부의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거나 위반된 사항의 是正을 명할 수 있다.<改正 97·12·13 法5454, 2000·1·12, 2002·3·30>[全文改正 94·1·7] |
좌동 |
| 제51조(開設許可의 取消等) | 좌동 |
| ① 保健福祉部長官,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은 醫療機關이 다음 各號의1에 該當할 때에는 그 醫療業을 停止하거나 그 開設許可를 取消하거나 그 醫療機關의閉鎖를 命할 수 있다. 다만, 醫療機關의 閉鎖는 第30條第3項 및 第31條第1項 本文의 規定에 依하여 申告한 제8호에 해당할 때에는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취소하거나 의료기관의 폐쇄를 명하여야 하며, 限하여 이를 할 수 있다. <改正 75·12·31, 94·1·7, 97·12·13 法5454,2000·1·12, 2001·1·16, 2001·8·14, 2002·3·30> | 좌동 |
| 1. 開設申告 또는 開設許可를 한 날로부터 3月以內에 正當한 事由없이 그 業務를開始하지 아니한 때 | 좌동 |
| 2. 無資格者로 하여금 醫療行爲를 하게 하거나, 醫療人에게 免許된 이외의醫療行爲를 하게 한 때 | 좌동 |
| 3. 第49條의 規定에 依한 關係公務員의 職務遂行을 기피 또는 妨害하거나 第48條또는 第50條의 規定에 依한 命令에 違反한 때 | 좌동 |
| 4. 第30條第2項第3號 내지 第5號에 規定한 醫療法人·非營利法人 또는 政府投資機關·地方公社 또는 韓國報勳福祉醫療公團이 그 設立許可가 取消되거나 解散된 때 | 좌동 |
| 5. 第30條第6項, 第33條, 第46條 또는第47條의 規定에 違反한 때 | 좌동 |
| 6. 第50條의 規定에 의한 命令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좌동 |
| 7. 藥事法 제2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담합행위를 한 때 | 좌동 |
| 8.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된 때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개설허가 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그 취소 또는 폐쇄 명령을 받은 날부터 6月이내에, 醫療業停止處分을 받은 者는 당해 業務停止期間중에 각각 醫療機關을開設·운영하지 못한다. 다만, 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그 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지 못한다. <改正 94·1·7, 2002·3·30> | 좌동 |
| 제52조(免許의 取消 및 再交付) | 좌동 |
| ① 保健福祉部長官은 醫療人이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할 때에는 그 免許를 取消할 수있다. 다만, 第1號의 경우에는 免許를 取消하여야 한다.<改正 87·11·28, 91·12·14, 94·1·7, 95·12·29, 97·12·13 法5454,2000·1·12> | 좌동 |
| 1. 第8條 各號의 1에 該當하게 된 때 | 좌동 |
| 2. 削除 <2000·1·12> | 좌동 |
| 3. 第53條의 規定에 依한 資格停止處分 期間中에 醫療行爲를 하거나 3回以上資格停止處分을 받은 때 | 좌동 |
| 4. 第11條第1項의 規定에 依한 免許의 條件을 履行하지 아니한 때 | 좌동 |
| 5. 第19條의2의 規定에 위반한 때 | 좌동 |
| 6. 免許證을 貸與한 때 | 좌동 |
| ② 保健福祉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免許가 取消된 者라 할지라도 그 取消의原因이 된 事由가 消滅하거나 改悛의 情이 顯著하다고 認定될 때에는 그 免許를再交付할 수 있다다만,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 제1항제3호·제5호 또는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 제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재교부하지 못한다. <改正 94·1·7, 97·12·13 法5454, 2000·1·12, 2002·3·30> | 좌동 |
| 제53조(資格停止등) | 좌동 |
| ① 保健福祉部長官은 醫療人이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할 때에는 1年의 범위내에서그 免許資格을 停止시킬 수 있다. 이 경우 醫療技術上의 判斷을 요하는 사항에관하여는 관계專門家의 의견을 들어 決定할 수 있다.<改正 81·12·31, 87·11·28, 94·1·7, 97·12·13 法5454, 2000·1·12> | 좌동 |
| 1. 醫療人으로서 甚히 그 品位를 損傷시키는 行爲를 한 때 | 좌동 |
| 2. 醫療機關의 開設者가 될 수 없는 者에게 雇傭되어 醫療行爲를 한 때 | 좌동 |
| 3. 第18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診斷書·檢案書 또는 證明書를 허위로작성하여 교부하거나 第21條第1項에 의한 診療記錄簿등을 허위로 작성한 때 | 좌동 |
| 4. 第25條第1項의 規定을 위반하여 醫療人이 아닌 者로 하여금 醫療行爲를 하게하거나 醫療人에게 免許된 이외의 醫療行爲를 하게 한 때 | 좌동 |
| 5. 醫療技士가 아닌 者로 하여금 醫療技士의 業務를 하게 하거나 醫療技士에게 그業務의 범위를 逸脫하게 한 때 | 좌동 |
| 6. 관련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허위청구한 때 | 좌동 |
| 7. 其他 이 法 또는 이 法에 依한 命令에 違反한 때 | 좌동 |
| ② 第1項第1號의 規定에 依한 行爲의 範圍는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좌동 |
| ③ 削除 <2000·1·12> | 좌동 |
| ④ 의료기관은 당해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때에는 그 자격정지기간중 의료업을 할 수 없다. <신설 2002·3·30> | 좌동 |
| 제53조의2(課徵金處分) | 좌동 |
| ① 保健福祉部長官,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은 醫療機關이第51條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醫療業停止處分에 갈음하여 5천만원이하의 課徵金을 賦課할 수 있다. 이경우 課徵金의 賦課는 醫療業停止處分이 國民保健에 큰 危害를 가져오거나 가져올우려가 있는 때에 한하며, 3回를 초과하여 賦課할 수 없다. 이 경우 과징금을 3회를 초과하여 부과할 수 없다. <改正 97·12·13 法5454, 2000·1·12, 2002·3·30>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課徵金을 賦課하는 위반행위의 種別·정도등에 따른 課徵金의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③ 保健福祉部長官,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課徵金을 期限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國稅 또는 地方稅滯納處分의 예에따라 이를 徵收한다. <改正 97·12·13 法5454, 2000·1·12>[本條新設 94·1·7] | 좌동 |
| 제53조의3(行政處分의 기준) 第50條, 第51條第1項,第52條第1項, 第53條第1項의 規定에의한 行政處分의 細部的인 기준은 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改正 97·12·13 法5454, 2000·1·12>[本條新設 94·1·7] |
좌동 |
| 제54조(醫療指導員) | 좌동 |
| ① 第49條의 規定에 依한 關係公務員의 職務를 行하게 하기爲하여 保健福祉部, 市·道 및 市·郡·區에 醫療指導員을 둔다.<改正 86·5·10, 94·1·7, 97·12·13 法5454, 2000·1·12> | 좌동 |
| ② 醫療指導員은 保健福祉部長官,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이 그所屬公務員中에서 任命하되, 그 資格·任命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保健福祉部令으로 定한다. <改正 94·1·7, 97·12·13 法5454, 2000·1·12> | 좌동 |
| ③ 醫療指導員 및 其他 公務員은 그 職務上 知得한 醫療機關, 醫療人 또는 患者의秘密을 漏泄하지 못한다. <改正 94·1·7> | 좌동 |
제5장의2 紛爭調停 |
좌동 |
| 제54조의2(醫療審査調停委員會) | 좌동 |
| ① 醫療行爲로 인하여 생기는 紛爭(이하 "醫療紛爭"이라 한다)을 調停하기 위하여保健福祉部長官소속하에 中央醫療審査調停委員會를, 市·道知事소속하에地方醫療審査調停委員會를 둔다. <改正 97·12·13 法5454, 2000·1·12> | 좌동 |
| ② 中央醫療審査調停委員會 및 地方醫療審査調停委員會의 構成·運營·調停委員의資格 기타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③ 中央醫療審査調停委員會는 醫療紛爭을 調停하는 외에 保健福祉部長官이 附議하는다음 事項을 審議한다. <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 1. 醫療行爲의 범위 | 좌동 |
| 2. 醫療人의 種別에 따르는 業務限界 | 좌동 |
| 3. 기타 醫療에 관한 重要事項[本條新設 81·12·31] | 좌동 |
| 제54조의3(紛爭調停申請) 醫療紛爭이 발생한 때에는 關係當事者는 市·道知事에게 그 紛爭의 調停을 申請할수 있다. <改正 2000·1·12>[本條新設 81·12·31] |
좌동 |
| 제54조의4(管轄) | 좌동 |
| ① 市·道知事는 第54條의3의 規定에 의하여 紛爭調停申請을받은 때에는 그 紛爭을 調停하기 위하여 이를 地方醫療審査調停委員會에 回附하여야한다. 다만, 道知事는 그 紛爭이 2이상의 市·道의 管轄에 속하거나 당해地方醫療審査調停委員會에서 調停할 수 없다고 決定한 때에는 그 申請日로부터20日이내에 그 調停申請書를 保健福祉部長官에게 移送하여야 한다.<改正 97·12·13 法5454, 2000·1·12> | 좌동 |
| ② 保健福祉部長官은 第1項의 紛爭調停申請書의 移送을 받은 때에는 이를中央醫療審査調停委員會에 回附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本條新設 81·12·31] | 좌동 |
| 제54조의5(調停의 着手) 中央醫療審査調停委員會 및 地方醫療審査調停委員會는 紛爭調停申請이 回附된 때에는지체없이 그 紛爭의 調停에 着手하여야 한다.[本條新設 81·12·31] |
좌동 |
| 제54조의6(事實調査등) | 좌동 |
| ① 中央醫療審査調停委員會 및 地方醫療審査調停委員會는 醫療紛爭을 調停하기 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調停委員 또는 關係公務員으로 하여금 當事者 또는參考人에 대하여 委員會에 출석하여 陳述할 것을 要求하거나 關係書類의 閱覽 또는行政機關·醫療機關 기타 公·私團體에 事實을 照會하거나 關係醫療機關에 出入하여調査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調停委員 또는 關係公務員이 調査를 할 때에는 그 權限을表示하는 證票를 관계인에게 提示하여야 한다.[本條新設 81·12·31] | 좌동 |
| 제54조의7(調停調書) | 좌동 |
| ① 中央醫療審査調停委員會 및 地方醫療審査調停委員會는 紛爭調停申請이 回附된날로부터 90日이내에 調停案을 작성하여 當事者에게 提示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調停案을 當事者가 受諾한 때에는 調停委員 全員은 調停調書를 작성하고當事者와 함께 이에 署名·捺印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第2項의 調停調書는 民事訴訟法의 規定에 의한 和解調書와 同一한 效力을 가진다.[本條新設 81·12·31] | 좌동 |
| 제54조의8(調停節次등) 이 法에 規定된 것외에 醫療紛爭의 調停申請·調停節次 기타 調停業務의 處理에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本條新設 81·12·31] |
좌동 |
제6장 補則 |
좌동 |
| 제55조(專門醫) | 좌동 |
| ① 醫師·齒科醫師 또는 韓醫師로서 專門醫가 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修練을 거쳐 保健福祉部長官의 資格認定을 받아야 한다. <改正 81·12·31,94·1·7, 97·12·13 法5454>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專門醫의 資格認定을 받은 者가 아니면 專門科目을表示하지 못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 효율적인 의료체계의 운영을 위하여 치과의사·한의사로서 전문의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종합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의료기관에 한하여 전문과목을 표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2·3·30> | 좌동 |
| ③ 專門醫의 資格認定 및 專門科目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改正 81·12·31> | 좌동 |
| ④ 削除 <81·12·31> | 좌동 |
| 제56조(專門看護師) | 좌동 |
| ① 保健福祉部長官은 看護師에 對하여 看護師의 免許 以外에 專門看護師의 資格을認定할 수 있다. <改正 87·11·28, 97·12·13 法5454, 2000·1·12> | 좌동 |
| ② 第1項의 專門看護師의 資格區分·資格基準, 資格證 其他 必要한 事項은保健福祉部令으로 定한다. <改正 97·12·13 法5454, 2000·1·12> | 좌동 |
| 제57조(限地醫療人) | 좌동 |
| ① 이 法 施行전에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免許를 받은 限地醫師, 限地齒科醫師 및限地韓醫師는 그 許可받은 地域안에서 醫療業務에 종사할 때에는 이를 醫療人으로본다. <改正 75·12·31, 86·5·10> | 좌동 |
| ② 保健福祉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醫療人이 그 許可받은 地域 밖에서醫療行爲를 한 때에는 그 免許를 取消할 수 있다.<改正 75·12·31, 97·12·13 法5454>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醫療人의 許可地域의 變更 其他 必要한 事項은保健福祉部令으로 定한다. <改正 75·12·31, 97·12·13 法5454> | 좌동 |
| ④ 限地醫師, 限地齒科醫師, 限地韓醫師로서 그 許可받은 地域안에서 10年이상醫療業務에 종사한 經歷이 있는 者 또는 이 法 施行당시 醫療業務에 종사하고 있는者중 그 經歷이 5年이상인 者에 대하여는 第5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保健福祉部令이정하는 바에 따라 醫師, 齒科醫師 또는 韓醫師의 免許를 할 수 있다.<新設 86·5·10, 97·12·13 法5454> | 좌동 |
| 제58조(看護助務士) | 좌동 |
| ① 看護助務士가 되고자 하는 者는 市·道知事의 資格認定을 받아야 한다.<改正 87·11·28, 2000·1·12> | 좌동 |
| ② 看護助務士는 第25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看護補助業務에 종사할 수 있다. 이경우에는 이 法의 適用에 있어 看護師에 관한 規定을 準用하며 "免許"는 "資格"으로,"免許證"은 "資格證"으로 한다. <改正 75·12·31, 87·11·28> | 좌동 |
| ③ 看護助務士의 資格認定 및 그 業務限界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保健福祉部令으로 定한다. <改正 87·11·28, 97·12·13 法5454> | 좌동 |
| 제59조 削除 <81·12·31> |
좌동 |
| 제60조(醫療類似業者) | 좌동 |
| ① 이 法 施行前에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資格을 받은 接骨士·鍼士·灸士(이하"醫療類似業者"라 한다)는 第25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그 施術所에서 施術行爲를業으로 할 수 있다. <改正 75·12·31> | 좌동 |
| ② 이 法중 醫療人과 醫療機關에 관한 規定은 醫療類似業者에 대하여 이를 準用한다.이 경우에 醫療人은 醫療類似業者로, "免許"는 "資格"으로, "免許證"은"資格證"으로, "醫療機關"은 "施術所"로 한다. <改正 75·12·31> | 좌동 |
| ③ 醫療類似業者의 施術行爲·施術業務의 限界 및 施術所의 基準등에 관하여 필요한事項은 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 제61조(按摩士) | 좌동 |
| ① 按摩士가 되고자 하는 者는 市·道知事의 資格認定을 받아야 한다.<改正 75·12·31, 87·11·28, 2000·1·12> | 좌동 |
| ② 第1項의 按摩士는 第25條의 規定에 不拘하고 按摩業務에 從事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이 法중 第8條第1項, 第23條, 第26條 내지第29條, 第30條第2項第1號·第3項·第6項, 第32條,第33條, 第48條第1項, 第49條,第50條(第32條의 規定에 위반한 경우에 한한다),第51條 내지 第53條, 第53條의3 및第63條의2의 規定은 按摩士에 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에 "醫療人"은"按摩士"로, "免許"는 "資格"으로, "免許證"은 "資格證"으로, "醫療機關"은"按摩施術所"로, "該當 醫療關係團體의 長"은 "按摩士會長"으로 한다.<改正 94·1·7> | ③ 이 法중 第8條第1項, 第23條, 第26條 내지第29條, 第30條第2項第1號·第3項·第6項, 第32條,第33條, 第48條第1項, 第49條,第50條(第32條의 規定에 위반한 경우에 한한다),第51條 내지 第53條, 第53條의3 및第63條의2의 規定은 按摩士에 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에 "醫療人"은"按摩士"로, "免許"는 "資格"으로, "免許證"은 "資格證"으로, "醫療機關"은"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으로, "該當 醫療關係團體의 長"은 "按摩士會長"으로 한다.<改正 94·1·7, 2002·12·5> |
| ④ 按摩士의 資格認定, 그 業務限界 및 按摩施術所의 施設基準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86·5·10, 97·12·13 法5454> | ④ 按摩士의 資格認定, 그 業務限界 및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의 施設基準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86·5·10, 97·12·13 法5454, 2002·12·5> |
| 제62조 削除 <2000·1·12> |
좌동 |
| 제63조(經費補助등) 保健福祉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國民保健向上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醫療人·醫療機關·中央會 또는 醫療關聯團體에 대하여 施設·運營經費 또는調査硏究費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改正 97·12·13 法5454, 2000·1·12>[全文改正 94·1·7] |
좌동 |
| 제63조의2(청문) 保健福祉部長官,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改正 2000·1·12> |
좌동 |
| 1. 第45條의 規定에 의한 設立許可의 取消 | 좌동 |
| 2. 第50條의 規定에 의한 施設·裝備 등의 사용금지명령 | 좌동 |
| 3. 第5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開設許可의 取消 또는醫療機關의 閉鎖命令 | 좌동 |
| 4. 第5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免許의 取消[全文改正 97·12·13 法5453] | 좌동 |
| 제63조의3(手數料) | 좌동 |
| ① 이 法에 의한 醫療人의 免許 또는 免許證의 再交付를 받고자 하는 者, 국가시험등에應試하고자 하는 者 및 診斷用放射線發生裝置의 檢査를 받고자 하는 者는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手數料를 납부하여야 한다.<改正 94·1·7, 97·12·13 法5454, 2002·3·30> | 좌동 |
| ② 第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關係專門機關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납부받은국가시험등의 응시수수료를 保健福祉部長官의 승인을 얻어 試驗管理에 필요한 經費에 직접충당할 수 있다. <新設 94·1·7, 97·12·13 法5454, 2002·3·30>[本條新設 87·11·28] | 좌동 |
| 제64조(權限의 위임 또는 委託) | 좌동 |
| ① 이 法에 의한 保健福祉部長官 또는 市·道知事의 權限은 그 一部를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道知事, 國立保健院長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이나保健所長에게 委任할 수 있다. <改正 94·1·7, 97·12·13 法5454, 2000·1·12> | 좌동 |
| ② 保健福祉部長官은 이 法에 의한 業務의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關係專門機關에 委託할 수 있다. <新設 94·1·7, 97·12·13 法5454>[全文改正 81·4·13] | 좌동 |
| 제65조(施行令) 이 法 施行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제7장 罰則 |
좌동 |
| 제66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는 5年以下의 懲役 또는 2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75·12·31, 81·12·31, 94·1·7, 2002·3·30> |
좌동 |
| 1. 免許證을 貸與한 者 | 좌동 |
| 2. 削除 <94·1·7> | 좌동 |
| 3. 제12조제2항, 제18조의2제3항, 제21조의2제3항, 第25條第1項,第30條第2項(第61條第3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포함한다)의 規定에 위반한 者 | 좌동 |
| 제67조(罰則)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제1항, 제25조제3항, 제30조제4항, 제31조제1항 단서, 제46조제1항, 제48조제3항, 제51조제2항(제61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第54條第3項의 規定에違反한 者 또는 第6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按摩士의資格認定을 받지 아니하고 營利를 目的으로 按摩行爲를 한 者는 3年이하의 懲役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다만, 第19條,第20條第1項 또는 第54條第3項의規定에 違反한 者에 대한 公訴는 告訴가 있어야 한다.<改正 94·1·7, 2000·1·12, 2002·3·30>[全文改正 81·12·31] |
좌동 |
| 제68조(罰則) 第16條第1項, 第18條第1項·第2項(第1項 但書 後段 및 第2項 但書의 規定을제외한다)의 規定에 위반한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3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94·1·7>[全文改正 87·11·28] |
좌동 |
| 제69조(罰則) 第17條第1項·第2項, 第18條第3項·第4項,第20條第2項·第3項, 第21條,第24條, 第25條第2項,第30條第1項·第3項(第61條第3項에서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第6項(許可의 경우에 한한다),第31條第1項 本文, 第34條,第35條第1項, 第41條第3項·第4項, 제46조제2항·제3항·제4항, 제47조, 第55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한者 또는 第50條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者와醫療機關의 開設者가 될 수 없는 者에게 雇傭되어 醫療行爲를 한 者는3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2000·1·12, 2002·3·30>[全文改正 94·1·7] |
좌동 |
| 제70조(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또는 法人이나 個人의 代理人, 使用人 其他 從業員이 第66條 乃至第69條의 違反行爲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處罰하는 外에 그 法人 또는 個人에對하여도 各 本條에 規定된 罰金刑을 科한다. |
좌동 |
| 제71조(過怠料) | 좌동 |
|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 좌동 |
| 1. 第32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診斷用放射線發生裝置를設置·운영한 者 | 좌동 |
| 2. 第32條의2第2項의 規定에 의한 安全管理責任者를 選任하지 아니하거나 定期檢査와測定 또는 放射線關係從事者에 대한 被曝管理를 실시하지 아니한 者 | 좌동 |
| ② 第4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檢査를 거부·방해 또는기피한 者는 2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 좌동 |
| ③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개정 2002·3·30> | 좌동 |
| 1. 削除 <2000·1·12> | 좌동 |
| 2. 第28條第3項(第61條第3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補修敎育을 받지 아니한 者 | 좌동 |
| 3. 第30條第6項(第61條第3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變更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 | 좌동 |
| 4. 제33조제3항(第61條第3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 休業 또는廢業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위반하여 診療記錄簿등을 이관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5. 第35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醫療機關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者 | 좌동 |
| 6. 第36條의 規定에 의한 診療科目 표시를 위반한 者[全文改正 94·1·7] | 좌동 |
| 제72조(過怠料의 賦課·徵收등) | 좌동 |
| ① 第71條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保健福祉部長官,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이하 "處分權者"라한다)이 賦課·徵收한다. <改正 94·1·7, 97·12·13 法5454, 2000·1·12>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處分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30日이내에 處分權者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제기한 때에는 處分權者는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 좌동 |
|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期間內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 또는 地方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本條新設 87·11·28] | 좌동 |
부칙 <2002ㆍ3ㆍ30 법6686>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3항제2호 및 제3호, 제8조제1항제5호, 제30조제8항, 제51조제1항제8호 및 동조제2항, 제52조제2항, 제53조제1항제6호ㆍ제7호 및 동조제4항,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5조, 제9조 및 제1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제55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 (세탁물처리업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세탁물처리업무를 신고한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의료기관개설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의료기관이 제30조제8항의 개정규정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동조동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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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2ㆍ12ㆍ5 法675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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