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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12-26 국세징수법	[일부개정] 2009-04-01국세징수법

제1장 總則	좌동
제1조(目的) 이 法은 國稅의 徵收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을 規定하여 國稅收入을 확보함을目的으로 한다.	좌동
제2조(다른 法律과의 관계) 이 法에 規定하는 事項으로서 國稅基本法 또는 다른 稅法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것에관하여는 그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좌동
제3조(定義)	좌동
① 이 法에서 "滯納者"라 함은 納稅者로서 國稅를 納付期限까지 納付하지 아니한 者를말하고, "滯納額"이라 함은 滯納된 國稅, 그 加算金과 滯納處分費를 포함한 것을말한다.	좌동
② 第1項 이외에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國稅基本法이 정하는 바에의한다.	좌동
제4조(徵收의 順位) 國稅·加算金과 滯納處分費의 徵收順位는 다음에 의한다.	좌동
1. 滯納處分費	좌동
2. 加算金	좌동
3. 國稅	좌동
제5조(納稅證明書 제출) 納稅者(未課稅된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章에서 같다)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納稅證明書를 제출하여야 한다.<改正 83·12·19, 93·12·31, 96·12·30>	좌동
1. 國家·地方自治團體 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政府管理機關으로부터 代金의 지급을받을 때	좌동
2. 國稅를 納付할 義務(徵收하여 納付할 義務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있는外國人이 出國할 때	좌동
3. 內國人이 外國에 移住하거나 1年을 초과하여 外國에 滯留할 目的으로 出國할 때	좌동
제6조(納稅證明書의 발급) 稅務署長은 納稅者로부터 納稅證明書의 發給申請을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즉시 당해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全文改正 96·12·30]	좌동
제6조의2(미납국세 등의 열람)	좌동
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용건물 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대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의 열람을 임차할 건물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열람신청에 응하여야 한다.	좌동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차인이 열람할 수 있는 국세는 임대인의 체납액,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후 납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국세,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국세중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에 한한다.	좌동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2·12·26]	좌동
제7조(官許事業의 制限)	좌동
① 稅務署長은 納稅者가 大統領令이 정하는 事由없이 國稅를 滯納한 때에는許可·認可·免許 및 登錄과 그 更新(이하 "許可 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事業의主務官署에 당해 納稅者에 대하여 그 許可 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要求할 수 있다.	좌동
② 稅務署長은 第1項의 許可등을 받아 事業을 經營하는 者가 國稅를 3回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그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主務官署에 事業의 정지 또는 許可등의 取消를 要求할 수 있다. <개정 1999·12·28, 2008·12·26>	좌동
③ 稅務署長은 第1項 또는 第2項의 要求를 한 후 당해 國稅를 徵收하였을 때에는遲滯없이 그 要求를 撤回하여야 한다.	좌동
④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稅務署長의 要求가 있을 때에는 당해 主務官署는정당한 事由가 없는 限 이에 응하여야 한다.	좌동
제7조의2(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의 제공)	좌동
① 稅務署長은 國稅徵收 또는 公益目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信用情報의이용및보호에관한法律第2條의 規定에 의한 信用情報業者 또는 信用情報集中機關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滯納者 또는 缺損處分者의 人的事項·滯納額 또는 缺損處分額에 관한 資料(이하 "滯納 또는 缺損處分資料"라 한다)를 요구한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滯納된 國稅와 관련하여 國稅基本法에 의한 異議申請·審査請求 또는 審判請求 및 行政訴訟이 계류중인 경우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2·31>	① 稅務署長은 國稅徵收 또는 公益目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滯納者 또는 缺損處分者의 人的事項·滯納額 또는 缺損處分額에 관한 資料(이하 "滯納 또는 缺損處分資料"라 한다)를 요구한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滯納된 國稅와 관련하여 國稅基本法에 의한 異議申請·審査請求 또는 審判請求 및 行政訴訟이 계류중인 경우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2·31, 2009·4·1>
1. 滯納發生日부터 1年이 지나고 滯納額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금액이상인 者	좌동
2. 1年에 3回이상 滯納하고 滯納額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금액이상인 者	좌동
3. 缺損處分額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금액이상인 者	좌동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滯納 또는 缺損處分資料의 提供節次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좌동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滯納 또는 缺損處分資料를 제공받은 者는 이를業務目的외로 누설 또는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本條新設 96·12·30]	좌동
제7조의3(지급명세서 등의 체납처분 활용)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국세청장을 포함한다)은 소득세법 제164조 및 법인세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등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를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체납자의 재산조회 등 체납처분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7·12·31> [본조신설 2004·1·29]	좌동
제2장 徵收	좌동
제1절 徵收節次	좌동
제8조(市·郡委託徵收)	좌동
① 稅務署長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長(特別市와 廣域市에 있어서는區廳長 또는 郡守, 이하 같다)·郡守에게 그 管轄區域내의 國稅의 徵收를 委託할수 있다. 이 경우에 市長·郡守는 당해 國稅를 徵收하여 國庫에 納入하여야 한다.<改正 83·12·19, 97·12·23>	좌동
② 政府는 第1項의 徵收費用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長·郡守에게交付金을 交付한다.	좌동
제9조(納稅의 告知)	좌동
① 稅務署長 또는 市長·郡守가 國稅를 徵收하고자 할 때에는 納稅者에게 그 國稅의課稅年度·稅目·稅額 및 그 算出根據·納付期限과 納付場所를 明示한 告知書를發付하여야 한다. <改正 83·12·19>	좌동
② 稅務署長은 納稅者가 滯納額중 國稅와 加算金만을 完納한 경우에 滯納處分費를徵收하고자 할 때에는 納稅者에게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告知書를發付하여야 한다.	좌동
제10조(納稅告知書의 發付時期) 納稅告知書와 納額通知書는 다음 各號의 時期에 發付하여야 한다.	좌동
1. 納付期限이 一定한 경우에는 納稅告知書는 納期開始 5日전, 納額通知書는納期開始 15日전	좌동
2. 納付期限이 一定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徵收決定 즉시	좌동
3. 稅法에 의하여 期間을 정하여 徵收猶豫한 경우에는 그 期間이 滿了한 날의 다음날	좌동
제11조(納付期限의 지정) 稅務署長은 國稅(滯納處分費를 포함한다)의 納付期限(稅法이 정하는 경우를제외한다)을 納稅·납부 또는 納入의 告知를 하는 날부터 30日내로 지정할 수 있다.[全文改正 96·12·30]	좌동
제12조(第2次納稅義務者에 대한 納付告知) 稅務署長은 納稅者의 國稅·加算金 또는 滯納處分費를 第2次納稅義務者(納稅保證人을포함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徵收하고자 할 때에는 第2次納稅義務者에게 徵收하고자하는 國稅·加算金 또는 滯納處分費의 課稅年度·稅目·稅額 및 그 算出根據·納付期限·納付場所와 第2次納稅義務者로부터 徵收할 金額 및 그 算出根據 기타필요한 事項을 記載한 納付通知書에 의하여 告知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改正 83·12·19, 2002·12·26>	좌동
제13조(讓渡擔保權者로부터의 徵收節次)	좌동
① 稅務署長은 國稅基本法第42條의 規定에 의하여 讓渡擔保權者로부터 納稅者의國稅·加算金 또는 滯納處分費를 徵收하고자 할 때에는 讓渡擔保權者에게 第12條의規定을 準用하여 納付의 告知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讓渡擔保權者의 住所 또는居所를 管轄하는 稅務署長과 納稅者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좌동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告知가 있은 후 당해 財産의 讓渡에 의하여 擔保된 債權이債務不履行 기타 辨濟 이외의 理由에 의하여 消滅된 경우(讓渡擔保財産의 還買,再賣買의 豫約 기타 이에 類似한 契約을 締結한 경우에 期限의 경과 기타 그 契約의履行以外의 理由로 契約에 效力이 喪失된 때를 포함한다)에도 讓渡擔保財産으로서存續하는 것으로 본다.	좌동
제14조(納期前徵收)	좌동
① 稅務署長은 納稅者에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事由가 있는 때에는納期전이라도 이미 納稅義務가 確定된 國稅는 이를 徵收할 수 있다.<改正 99·12·28>	좌동
1. 國稅의 滯納으로 滯納處分을 받을 때	좌동
2. 地方稅 또는 公課金의 滯納으로 滯納處分을 받을 때	좌동
3. 强制執行을 받을 때	좌동
4. 어음法 및 手票法에의한 어음交換所에서 去來停止處分을 받은 때	좌동
5. 競賣가 開始된 때	좌동
6. 法人이 解散한 때	좌동
7. 國稅를 逋脫하고자 하는 行爲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좌동
8. 納稅管理人을 정하지 아니하고 國內에 住所 또는 居所를 두지 아니하게 된 때	좌동
② 稅務署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納期전에 徵收하고자 할 때에는 納付期限을정하여 納稅者에게 그 뜻을 告知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이미 納稅告知를 한 때에는納付期限의 變更을 告知하여야 한다.	좌동
제2절 徵收猶豫	좌동
제15조(징수유예)	좌동
① 稅務署長은 納期開始전에 納稅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事由로 國稅를 納付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納稅의 告知를 猶豫하거나 決定한 稅額을 分割하여 告知할 수 있다. <改正 94·12·22, 95·12·6, 2007·12·31>	좌동
1. 災害 또는 盜難으로 財産에 甚한 損失을 받은 때	좌동
2. 事業에 顯著한 損失을 받은 때	좌동
3. 事業이 중대한 危機에 處한 때	좌동
4. 納稅者 또는 그 同居家族의 疾病이나 重傷害로 長期治療를 요하는 때	좌동
5. 租稅의 二重課稅防止를 위하여 체결한 條約에 의하여 外國의 權限있는 當局과相互合意節次가 진행중인 때. 다만, 이 경우에는 國際租稅調整에관한法律第24條第2項·第4項 및 第6項에서 정하는 徵收猶豫의 特例에 따른다.	좌동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準하는 事由가 있는 때	좌동
② 納稅者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告知의 猶豫를 받거나 稅額을 分割하여告知받고자 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稅務署長에게 申請할 수있다.	좌동
③ 稅務署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納稅의 告知를 猶豫하거나 稅額을 分割하여告知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納稅者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좌동
제16조(送達不能으로 인한 徵收猶豫와 賦課撤回)	좌동
① 稅務署長은 住所·居所·營業所 또는 事務所(이하 "住所 또는 營業所"라 한다)의不明으로 인하여 納稅告知書를 送達할 수 없는 때에는 徵收를 猶豫할 수 있다.	좌동
② 稅務署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徵收를 猶豫한 國稅의 徵收를 확보할 수 없다고인정하는 때에는 그 賦課의 決定을 撤回할 수 있다.	좌동
③ 稅務署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徵收를 猶豫하거나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賦課의 決定을 撤回한 후 納稅者의 行方 또는 財産을 발견한 때에는 遲滯없이 賦課또는 徵收의 節次를 밟아야 한다.	좌동
제17조(체납액 등의 징수유예)	좌동
① 稅務署長은 納稅者가 納稅의 告知 또는 督促을 받은 후에 第15條第1項各號의 1에 해당하는 事由로 告知된 國稅 또는 滯納額을 納付期限까지 納付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納付期限을 다시 정하여 徵收를 猶豫할 수 있다. 다만, 租稅의 二重課稅防止를 위하여 체결한 條約에 의하여 外國의 權限있는 當局과 相互合意가 진행중인 때에는 國際租稅調整에관한法律 제2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정하는 徵收猶豫등의 特例에 따른다. <改正 95·12·6, 2007·12·31>	좌동
② 第1項의 경우에는 第15條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좌동
제18조(徵收猶豫에 관한 擔保) 稅務署長은 第15條 또는 第17條의 規定에 의하여 徵收를 猶豫할 때에는 그 猶豫에관계되는 金額에 상당하는 納稅擔保의 제공을 要求 할 수 있다.	좌동
제19조(체납액 등의 징수유예의 효과)	좌동
① 稅務署長은 告知된 國稅의 納付期限이 到來하기 전에 第17條의 規定에 의하여 國稅를 徵收猶豫한 경우에는 그 徵收猶豫期間이 지날 때까지 第21條의 規定에 의한 加算金을 徵收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2·31>	좌동
② 稅務署長이 告知된 國稅의 納付期限이 지난 후 第17條의 規定에 의하여 滯納額을 徵收猶豫한 경우에는 第22條의 規定에 의한 加算金을 徵收함에 있어서 그 徵收猶豫期間은 加算金計算期間에 算入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2·31>	좌동
③ 稅務署長은 第17條의 規定에 의하여 徵收를 猶豫한 期間중에는 그 猶豫한 國稅또는 滯納額에 대하여는 滯納處分(交付請求를 제외한다)을 할 수 없다.	좌동
④ 納稅者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른 徵收의 猶豫가 있은 때에는 加算金徵收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을 適用한다. <개정 2005·3·31, 2008·12·26>	좌동
⑤ 外國의 權限있는 當局과의 相互合意節次가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國稅의 徵收를猶豫한 경우에는 國際租稅調整에관한法律第24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 加算金에 대한特例를 적용한다. <改正 95·12·6>[全文改正 83·12·19]	좌동
제20조(징수유예의 취소)	좌동
① 稅務署長은 第15條 또는 第17條의 規定에 의하여 徵收를 猶豫한 경우에 당해納稅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徵收猶豫를 取消하고, 猶豫에 관계되는 國稅 또는 滯納額을 一時에 徵收할 수 있다. <개정 2007·12·31>	좌동
1. 國稅와 滯納額을 指定된 期限까지 納付하지 아니한 때	좌동
2. 擔保의 變更 기타 擔保保全에 필요한 稅務署長의 命令에 응하지 아니한 때	좌동
3. 財産狀況 기타 事情의 變化로 인하여 그 猶豫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	좌동
4. 제14조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規定에 해당되어 그 猶豫한 期限까지 猶豫에 관계되는 國稅 또는 滯納額의 全額을 徵收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좌동
② 稅務署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徵收猶豫를 取消한 때에는 納稅者에게 그 뜻을통지하여야 한다.	좌동
제3절 督促	좌동
제21조(가산금) 國稅를 納付期限까지 完納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納付期限이 지난 날로부터 滯納된 國稅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加算金을 徵收한다. 다만, 國家와 地方自治團體(地方自治團體組合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83·12·19, 2003·12·30, 2007·12·31>	좌동
제22조(중가산금)	좌동
① 滯納된 國稅를 納付하지 아니한 때에는 納付期限이 지난 날로부터 每 1月이 지날 때마다 滯納된 國稅의 1千分의 12에 상당하는 加算金(이하 이 條에서 "重加算金"이라 한다)을 第21條에 規定하는 加算金에 加算하여 徵收한다. 이 경우 重加算金을 加算하여 徵收하는 기간은 60月을 초과하지 못한다. <改正 93 ·12·31, 2007·12·31>	좌동
② 第1項의 規定은 滯納된 국세의 납세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100만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2·31>	좌동
③ 第21條但書의 規定은 第1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좌동
④ 外國의 權限있는 當局과 相互合意節次가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滯納額의 徵收를猶豫한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國際租稅調整에관한法律第24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 加算金에 대한 特例를 적용한다. <新設 95·12·6>[全文改正 83·12·19]	좌동
제23조(독촉과 최고)	좌동
① 國稅를 그 納付期限까지 完納하지 아니한 때에는 稅務署長·市長 또는 郡守는 납부기한 경과 후 10일 내에 督促狀을 發付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에 따라 國稅를 징수하거나 체납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이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2·26>	좌동
② 稅務署長은 第2次納稅義務者가 滯納額을 그 納付期限까지 完納하지 아니한 때에는 10일 내에 納付催告書를 發付하여야 한다· 다만, 제2차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체납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이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2·26>	좌동
③ 督促狀 또는 納付催告書를 發付하는 때에는 納付期限을 發付日로부터 20일 내로 한다· <개정 2008·12·26>	좌동
제3장 滯納處分	좌동
제1절 滯納處分의 節次	좌동
제24조(압류의 요건)	좌동
① 稅務公務員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納稅者의 財産을 押留한다.	좌동
1. 納稅者가 督促狀(納付催告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指定된 期限까지國稅와 加算金을 完納하지 아니한 때	좌동
2. 第1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納稅者가 納期전에 納付의 告知를 받고 指定된期限까지 完納하지 아니한 때	좌동
② 稅務署長은 納稅者에게 第14條第1項各號의 1에 해당하는 事由가 있어 國稅의確定후에는 당해 國稅를 徵收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國稅로 確定되리라고推定되는 金額의 限度안에서 納稅者의 財産을 押留할 수 있다.	좌동
③ 稅務署長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財産을 押留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地方國稅廳長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좌동
④ 稅務署長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財産을 押留한 때에는 당해 納稅者에게 文書로통지하여야 한다.	좌동
⑤ 稅務署長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財産의 押留를 즉시 解除하여야 한다.<改正 93·12·31, 2007·12·31>	좌동
1. 第4項의 規定에 의한 통지를 받은 者가 納稅擔保를 제공하고 押留解除를 要求한때	좌동
2. 押留를 한 날로부터 3月이 지날 때까지 押留에 의하여 徵收하고자 하는 國稅를確定하지 아니한 때[全文改正 83·12·19]	좌동
⑥ 관할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한 재산이 금전, 납부기한내 추심할 수 있는 예금 또는 유가증권인 경우 납세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확정된 국세에 이를 충당할 수 있다. <신설 2002·12·26>	좌동
제25조(身分證의 提示) 稅務公務員이 滯納處分을 하기 위하여 質問·檢査 또는 搜索을 하거나 財産을 押留할때에는 그 身分을 표시하는 證票를 携帶하고 이를 關係者에게 提示하여야 한다.	좌동
제26조(搜索의 權限과 方法)	좌동
① 稅務公務員은 財産을 押留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滯納者의 家屋·船舶·倉庫기타의 場所를 搜索하거나 閉鎖된 門·金庫 또는 器具를 열게 하거나 또는 열 수있다. 滯納者의 財産을 占有하는 第3者가 財産의 引渡를 拒否한 때에도 또한 같다.	좌동
② 第1項의 規定은 第3者의 家屋·船舶·倉庫 기타의 場所에 滯納者의 財産을 隱匿한嫌疑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좌동
③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搜索은 해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에 限한다.다만, 해가 지기 전에 開始한 搜索은 해가 진 후에도 계속할 수 있다.	좌동
④ 主로 夜間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營業을 하는 場所에 대하여는 第3項의 規定에불구하고 해가 진 후에도 營業중에는 搜索을 開始할 수 있다.	좌동
⑤ 稅務公務員은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搜索을 하였으나 押留할 財産이없는 때에는 搜索調書를 作成하여 滯納者 또는 第28條의 規定에 의한 參與者와 함께署名·捺印하여야 한다.	좌동
⑥ 稅務公務員은 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搜索調書를 作成한 때에는 그 謄本을 搜索을받은 滯納者 또는 參與者에게 交付하여야 한다.	좌동
제27조(質問檢査權) 稅務公務員은 滯納處分을 執行함에 있어서 押留할 財産의 所在 또는 數量을 알고자할 때에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에 대하여 質問하거나 帳簿·書類 기타의物件을 檢査할 수 있다.	좌동
1. 滯納者	좌동
2. 滯納者와 去來관계가 있는 者	좌동
3. 滯納者의 財産을 占有하는 者	좌동
4. 滯納者와 債權·債務關係가 있는 者	좌동
5. 滯納者가 株主 또는 社員인 法人	좌동
6. 滯納者인 法人의 株主 또는 社員	좌동
제28조(參與者設定)	좌동
① 稅務公務員은 第26條 또는 第27條의 規定에 의하여 搜索 또는 檢査를 할 때에는당해 搜索 또는 檢査를 받는 者, 그 家族·同居人 또는 事務員 기타의 從業員을證人으로 參與시켜야 한다.	좌동
② 第1項의 경우에 參與者가 없는 때 또는 參與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成年者2人이상 또는 特別市·廣域市·市·郡의 公務員이나 警察公務員을 證人으로參與시켜야 한다. <改正 83·12·19, 97·12·13>	좌동
제29조(押留調書) 稅務公務員은 滯納者의 財産을 押留할 때에는 押留調書를 作成하여야 한다. 이경우에 押留財産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謄本을 滯納者에게交付하여야 한다.	좌동
1. 動産 또는 有價證券	좌동
2. 債權	좌동
3. 債權과 所有權을 제외한 財産權(이하 "無體財産權등"이라 한다)	좌동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체납자가 국세의 징수를 면탈하려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민법」 제406조 및 40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해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7·12·31> [전문개정 2002·12·26]	좌동
제2절 押留禁止財産	좌동
제31조(압류금지재산) 다음 各號의 財産은 이를 押留할 수 없다. <改正 83·12·19, 2007·12·31>	좌동
1. 滯納者와 그 同居家族의 生活上 없어서는 아니될 衣服·寢具·家具와 廚房具	좌동
2. 滯納者와 그 同居家族이 필요한 3月間의 食料와 燃料	좌동
3. 實印 기타 職業에 필요한 印章	좌동
4. 祭祀·禮拜에 필요한 物件·石碑와 墓地	좌동
5. 滯納者 또는 그 同居家族의 喪事·葬禮에 필요한 物件	좌동
6. 族譜 기타 滯納者의 家庭에 필요한 帳簿·書類	좌동
7. 職務上 필요한 制服·法衣	좌동
8. 勳章 기타 名譽의 證票	좌동
9. 滯納者와 그 同居家族의 修學상 필요한 書籍과 器具	좌동
10. 發明 또는 著作에 관한 것으로서 公表되지 아니한 것	좌동
11. 法令에 의하여 給與하는 死亡給與金과 傷痍給與金	좌동
12. 醫療·助産의 業 또는 動物診療業에 필요한 器具·藥品 기타 材料	좌동
13.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좌동
제32조(條件附押留禁止財産) 다음 各號의 財産은 그 滯納者가 國稅·加算金과 滯納處分費에 충당할만한 다른財産을 제공하는 때에는 이를 押留할 수 없다.	좌동
1. 農業에 필요한 機械·器具·家畜類飼料·種子와 肥料	좌동
2. 漁業에 필요한 漁網·漁具와 漁船	좌동
3. 職業 또는 事業에 필요한 機械·器具와 備品	좌동
제33조(급여채권의 압류제한)	좌동
① 급료·연금·임금·봉급·상여금·세비·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하여는 그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한다.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7·12·31>	좌동
②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하여는 그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한다.[전문개정 2006·4·28]	좌동
제33조의2(超過押留의 금지) 稅務署長은 國稅를 徵收하기 위하여 필요한 財産이외의 財産을 押留할 수 없다.[本條新設 96·12·30]	좌동
제3절 滯納處分의 效力	좌동
제34조(押留된 質物의 引渡) 稅務公務員이 質權이 設定된 財産을 押留하고자 할 때에는 그 質權者는 質權의設定時期 여하에 불구하고 質物을 稅務公務員에게 引渡하여야 한다.	좌동
제35조(假押留·假處分財産에 대한 滯納處分의 效力) 滯納處分은 裁判上의 假押留 또는 假處分으로 인하여 그 執行에 影響을 받지아니한다.	좌동
제36조(果實에 대한 押留의 效力) 押留의 效力은 押留財産으로부터 생기는 天然果實 또는 法定果實에 미친다. 다만,滯納者 또는 第3者가 押留財産의 사용 또는 收益을 하는 경우에는 그 財産으로부터생기는 天然果實(그 財産의 賣却으로 인하여 權利를 移轉할 때까지 受取되지 아니한天然果實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미치지 아니한다.	좌동
제37조(相續 또는 合倂의 경우의 滯納處分의 效力)	좌동
① 滯納者의 財産에 대하여 滯納處分을 執行한 후 滯納者가 死亡하였거나 滯納者인法人이 合倂에 의하여 消滅된 때에도 그 財産에 대하여 한 滯納處分은 이를續行하여야 한다.	좌동
② 滯納者가 死亡한 후 滯納者名義의 財産에 대하여 한 押留는 그 財産을 相續한相續人에 대하여 한 것으로 본다.	좌동
제4절 動産과 有價證券의 押留	좌동
제38조(動産과 有價證券의 押留節次) 動産 또는 有價證券의 押留는 稅務公務員이 占有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運搬하기곤란한 財産은 市長·郡守·滯納者 또는 第3者로 하여금 保管하게 할 수 있다.이 경우에는 封印 기타의 方法으로 押留財産임을 明白히 하여야 한다.	좌동
제39조(押留動産의 사용·收益) 稅務署長은 第38條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押留한 動産을 滯納者 또는 이를사용하거나 收益할 權利를 가진 第3者에게 保管하게 한 경우에는 國稅徵收에 支障이있다고 인정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그 動産의 사용 또는 收益을 許可할 수 있다.	좌동
제40조(有價證券에 관한 債權의 推尋)	좌동
① 稅務署長은 有價證券을 押留한 때에는 그 有價證券에 관계되는 金錢債權을 推尋할수 있다.	좌동
② 稅務署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金錢債權을 推尋한 때에는 그 限度안에서滯納者의 押留에 관계되는 滯納額을 徵收한 것으로 본다.	좌동
제5절 債權의 押留	좌동
제41조(채권의 압류절차)	좌동
① 稅務署長은 債權을 押留할 때에는 그 뜻을 해당 채권의 채무자(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좌동
② 稅務署長은 第1項의 통지를 한 때에는 國稅·加算金과 滯納處分費를 限度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代位한다. <개정 2007·12·31>	좌동
③ 稅務署長은 第1項의 押留를 한 때에는 그 뜻을 체납자인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좌동
제42조(채권압류의 효력) 債權押留의 效力은 債權押留通知書가 제3채무자에게 送達된 때에 발생한다. <개정 2007·12·31>	좌동
제43조(債權押留의 범위) 稅務署長은 債權을 押留하는 때에는 國稅·加算金과 滯納處分費를 限度로 하여야한다. 다만, 押留할 債權이 國稅·加算金과 滯納處分費를 초과하는 경우에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債權全額을 押留할 수 있다.	좌동
제44조(繼續收入의 押留) 給料·賃金·俸給·歲費·退職年金 기타 이에 類似한 債權의 押留는 國稅·加算金과滯納處分費를 限度로 하여 押留 후에 收入할 金額에 미친다.	좌동
제6절 不動産등의 押留	좌동
제45조(不動産등의 押留節次)	좌동
① 稅務署長은 不動産·工場財團·鑛業財團 또는 船舶을 押留할 때에는 押留登記를所管登記所에 囑託하여야 한다. 그 變更의 登記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좌동
② 稅務署長은 押留하기 위하여 不動産·工場財團 또는 鑛業財團을 分割하거나 區分할때에는 分割 또는 區分의 登記를 所管登記所에 囑託하여야 한다. 그 合倂 또는變更의登記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좌동
③ 稅務署長은 登記되지 아니한 不動産을 押留할 때에는 土地臺帳謄本 또는家屋臺帳謄本을 갖추어 保存登記를 所管登記所에 囑託하여야 한다.	좌동
④ 第41條第3項의 規定은 第1項 또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押留를 한 경우에 이를準用한다.	좌동
제46조(航空機등의 押留節次)	좌동
① 稅務署長은 航空法에 의하여 登錄된 飛行機나 回轉翼航空機(이하 "航空機"라한다), 建設機械管理法에 의하여 登錄된 建設機械 또는 自動車管理法에 의하여登錄된 自動車를 押留할 때에는 押留의 登錄을 關係官署에 囑託하여야 한다. 그變更의 登錄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改正 86·12·31, 93·6·11>	좌동
② 稅務署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建設機械 또는 自動車를 押留한 때에는滯納者에게 引渡할 것을 命하여 이를 占有할 수 있다. <改正 93·6·11>	좌동
③ 第41條第3項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押留를 한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좌동
제47조(不動産등의 押留의 效力)	좌동
① 第45條 또는 第46條의 規定에 의한 押留의 效力은 그 押留의 登記 또는 登錄이完了된 때에 발생한다.	좌동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押留는 당해 押留財産의 所有權이 移轉되기 전에 國稅基本法第3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法定期日이 도래한 國稅에 대한 滯納額에 대하여도 그효력이 미친다. <改正 93·12·31>	좌동
제48조(抵當權者등에 대한 押留통지)	좌동
① 稅務署長은 傳貰權·質權 또는 抵當權이 設定된 財産을 押留한 때에는 그 뜻을당해 債權者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좌동
② 國稅에 대하여 優先權을 가진 債權者가 第1項의 통지를 받고 그 權利를 行使하고자할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日내에 그 事實을 稅務署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좌동
제49조(押留不動産등의 사용·收益)	좌동
① 滯納者는 押留한 不動産·工場財團·鑛業財團·船舶·航空機·建設機械 또는自動車를 사용 또는 收益할 수 있다. 다만, 稅務署長은 그 價値가 顯著하게 減損될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용 또는 收益을 制限할 수 있다.<改正 93·6·11>	좌동
② 第1項의 規定은 押留한 不動産·工場財團·鑛業財團·船舶·航空機·建設機械 또는自動車를 사용 또는 收益할 權利를 가진 第3者에게 準用한다. <改正 93·6·11>	좌동
③ 稅務署長은 滯納處分을 執行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船舶·航空機·建設機械 또는 自動車에 대하여 一時碇泊 또는 停留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發航準備를 完了한 船舶 또는 航空機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改正 93·6·11>	좌동
④ 稅務署長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一時碇泊 또는 停留를 하게 한 때에는 그監視와 保存에 필요한 處分을 하여야 한다.	좌동
제50조(第3者의 所有權의 主張) 押留한 財産에 대하여 所有權을 主張하고 返還을 請求하고자 하는 第3者는賣却5日전까지 所有者로 확인할 만한 證據書類를 稅務署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좌동
제7절 無體財産權등의 押留	좌동
제51조(無體財産權등의 押留)	좌동
① 稅務署長은 無體財産權등을 押留한 때에는 그 뜻을 당해 權利者에게 통지하여야한다.	좌동
② 稅務署長은 無體財産權등을 押留함에 있어서 그 無體財産權등의 移轉에 관하여登記 또는 登錄을 요하는 것에 대하여는 押留의 登記 또는 登錄을 關係官署에囑託하여야 한다. 그 變更의 登記 또는 登錄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좌동
③ 第41條第3項의 規定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押留를 한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좌동
제52조(國·公有財産에 관한 權利의 押留)	좌동
① 滯納者가 國有 또는 公有財産을 買收한 것이 있는 때에는 所有權移轉전이라도 그財産에 관한 滯納者의 政府 또는 公共團體에 대한 權利를 押留한다.	좌동
② 第41條第3項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押留를 한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좌동
③ 第1項의 押留財産을 賣却함에 따라 이를 買收한 者는 그 代金을 完納한 때에 그國有 또는 公有財産에 관한 滯納者의 政府 또는 公共團體에 대한 모든 權利·義務를承繼한다.	좌동
제8절 押留의 解除	좌동
제53조(압류해제의 요건)	좌동
① 稅務署長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押留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좌동
1. 納付, 충당, 公賣의 中止, 賦課의 取消 기타의 事由로 押留의 필요가 없게된 때	좌동
2. 第50條의 規定에 의한 第3者의 所有權主張이 相當한 理由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좌동
3. 第3者가 滯納者를 相對로 所有權에 관한 訴訟을 提起하여 勝訴判決을 받고 그事實을 證明한 때	좌동
② 稅務署長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押留財産의 全部 또는 一部에대하여 押留를 解除할 수 있다.	좌동
1. 押留후 財産價格의 變動 기타의 事由로 그 價格이 徵收할 滯納額의 全額을 顯著히초과한 때	좌동
2. 押留에 관계되는 滯納額의 一部가 納付 또는 충당된 때	좌동
3. 賦課의 一部를 取消한 때	좌동
4. 滯納者가 押留할 수 있는 다른 財産을 제공하여 그 財産을 押留한 때	좌동
제54조(압류의 해제)	좌동
① 稅務署長은 財産의 押留를 解除한 때에는 그 뜻을 당해財産의 押留통지를 한 權利者·제3채무자 또는 第3者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좌동
② 第1項의 경우에 押留의 登記 또는 登錄을 한 것에 대하여는 押留解除調書를첨부하여 押留抹消의 登記 또는 登錄을 關係官署에 囑託하여야 한다.	좌동
③ 稅務署長은 第3者에게 押留財産의 保管을 하게 한 경우에 그 財産에 대한 押留를解除한 때에는 그 保管者에게 押留解除의 통지를 하고 押留財産은 이를 滯納者 또는정당한 權利者에게 返還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押留財産의 保管證을 받았을 때에는이를 返還하여야 한다.	좌동
④ 第3項의 경우에 稅務署長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保管者에게 그 財産의引渡를 委囑할 수 있다. 이 경우에 滯納者 또는 정당한 權利者에게 保管者로부터押留財産을 受領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좌동
⑤ 稅務署長이 保管중인 財産을 返還할 때에는 領收證을 받아야 한다. 다만,押留調書에 領收事實을 記入하여 署名·捺印하게 함으로써 領收證에 갈음할 수 있다.	좌동
제55조(印紙稅等의 免除)	좌동
① 押留財産의 保管에 따라 作成하는 文書에 관하여는 印紙稅를 免除한다.	좌동
② 押留 또는 押留解除의 登記 또는 登錄에 관하여는 登錄稅를 免除한다.	좌동
제9절 交付請求	좌동
제56조(교부청구) 稅務署長은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官署·公共團體·執行法院·執行公務員·强制管理人·파산관재인 또는 淸算人에 대하여 國稅·加算金과 滯納處分費의 交付를 請求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6, 2007·12·31>	좌동
제57조(參加押留)	좌동
① 稅務署長은 押留하고자 하는 財産이 이미 다른 機關에서 押留하고 있는 財産인때에는 第56條의 規定에 의한 交付請求에 갈음하여 參加押留通知書를 그 財産을 이미押留한 機關(이하 "旣押留機關"이라 한다)에 送達함으로써 그 押留에 參加할 수있다.	좌동
② 稅務署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押留에 參加한 때에는 그 뜻을 滯納者와 그財産에 대하여 權利를 가진 第3者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좌동
③ 稅務署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參加押留하고자 하는 財産이 權利의 變動에있어서 登記 또는 登錄을 요하는 것인 때에는 參加押留의 登記 또는 登錄을關係官署에 囑託하여야 한다.	좌동
제58조(참가압류의 효력 등)	좌동
① 第57條의 規定에 의하여 參加押留를 한 후에 旣押留機關이 그 財産에 대한 押留를解除한 때에는 그 參加押留(第57條第3項의 規定에 해당하는 財産에 대하여 2이상의參加押留가 있는 때에는 그중 가장 먼저 登記 또는 登錄된 것으로 하고 기타의財産에 대하여 2이상의 參加押留가 있는 때에는 그중 가장 먼저 參加押留通知書가送達된 것으로 한다)는 다음 各號의 區分에 따라 遡及하여 押留의 效力이 생긴다.<改正 83·12·19>	좌동
1. 第57條第3項의 規定에 해당하는 財産외의 財産에 대하여는 參加押留通知書가旣押留機關에 送達된 때	좌동
2. 第57條第3項의 規定에 해당하는 財産에 대하여는 參加押留의 登記 또는 登錄이完了된 때	좌동
② 旣押留機關은 당해 財産에 대한 押留를 解除한 때에는 財産目錄을 첨부하여 그뜻을 押留에 參加한 稅務署長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그 押留가 解除되는財産이 動産 또는 有價證券으로서 旣押留機關이 占有하고 있거나 第3者로 하여금保管하게 하고 있는 것은 이를 押留에 參加한 稅務署長에게 직접 引渡하여야 한다.다만, 第3者로 하여금 保管하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그 第3者가 발행한 당해保管證을 引渡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좌동
③ 押留에 參加한 稅務署長은 旣押留機關이 그 押留財産을 長期間이 지나도록 賣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賣却處分을 旣押留機關에 催告할 수 있다. <개정 2007·12·31>	좌동
제59조(압류해제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規定은 參加押留의 解除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개정 2007·12·31>	좌동
제60조(交付請求의 解除)	좌동
① 稅務署長은 納付·충당·賦課의 取消 기타의 事由에 의하여 交付를 請求한國稅·加算金 또는 滯納處分費의 納付義務가 消滅된 때에는 그 交付請求를解除하여야 한다.	좌동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交付請求의 解除는 交付請求를 받은 機關에 그 뜻을통지함으로써 행한다.	좌동
제10절 押留財産의 賣却	좌동
제61조(公賣)	좌동
① 稅務署長은 押留한 動産·有價證券·不動産·無體財産權과第41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滯納者에게 代位하여 받은物件(通貨를 제외한다)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公賣에 붙인다. 다만,稅務署長은 押留한 財産의 公賣에 專門知識이 필요하거나 기타 특수한 事情이 있어직접 公賣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의하여 設立된 韓國資産管理公社(이하 "韓國資産管理公社"라 한다)로 하여금 이를代行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公賣는 稅務署長이 한 것으로 본다.<改正 83·12·19, 93·12·31, 97·8·22, 99·12·31, 2006·4·28>	좌동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세무서장은 압류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증권 중 같은 법 제9조제13항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이나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주식은 당해 시장에서 직접 매각할 수 있다. <신설 2006·4·28, 2008·12·26>	좌동
③ 第2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押留한 財産은 그 押留에 관계되는 國稅의納稅義務가 확정되기 전에는 이를 公賣할 수 없다.	좌동
④ 「국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행정소송이 계속 중에 있는 국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한 재산은 그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다. 다만, 그 재산이 제6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8·12·26>	좌동
⑤ 第1項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押留한 財産의 公賣를 韓國資産管理公社가 代行하는경우에는 이 節에서 "稅務署長"은 "韓國資産管理公社"로, "稅務公務員"은"韓國資産管理公社의 職員(任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公賣를 執行하는公務員"은 "公賣를 代行하는 韓國資産管理公社의 職員"으로, "稅務署"는"韓國資産管理公社의 本社·支社 또는 出張所"로 본다.<新設 83·12·19, 99·12·31>	좌동
⑥ 稅務署長은 第1項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韓國資産管理公社가 公賣를 代行하는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手數料를 支給할 수 있다.<新設 83·12·19, 99·12·31>	좌동
⑦ 1項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韓國資産管理公社가 公賣를 代行하는 경우에 제5항의規定에 의한 韓國資産管理公社의 職員은 刑法 기타法律에 의한 罰則의 適用에 있어서 이를 稅務公務員으로 본다.<新設 83·12·19, 99·12·31, 2006·4·28>	좌동
⑧ 第1項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韓國資産管理公社가 代行하는 公賣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新設 83·12·19, 99·12·31>	좌동
제62조(수의계약)	좌동
① 押留財産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隨意契約에 의하여 이를 賣却할 수있다. <改正 93·12·31>	좌동
1. 隨意契約에 의하지 아니하면 賣却代金이 滯納處分費에 충당하고 殘餘가 생길餘地가 없는 때	좌동
2. 腐敗·變質 또는 減量되기 쉬운 財産으로서 速히 賣却하지 아니하면 그財産價額이 減損될 우려가 있는 때	좌동
3. 押留한 財産의 推算價格이 1千萬원미만인 때	좌동
4. 法令으로 所持 또는 賣買가 規制된 財産인 때	좌동
5. 第1回公賣후 1年間에 5回이상 公賣하여도 賣却되지 아니한 때	좌동
6. 公賣함이 公益上適切하지 아니한 때	좌동
② 稅務署長은 필요한 경우 第1項의 隨意契約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韓國資産管理公社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隨意契約은 稅務署長이 한 것으로 보며, 제61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規定은 隨意契約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新設 99·12·28, 99·12·31, 2006·4·28, 2007·12·31>	좌동
제63조(賣却豫定價格의 決定)	좌동
① 稅務署長은 押留財産을 公賣에 붙이고자 할 때에는 그 賣却豫定價格을 정하여야한다. <改正 83·12·19>	좌동
② 稅務署長은 賣却豫定價格을 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鑑定人에게 評價를 依賴하여 그 價額을 參考할 수 있다.	좌동
제64조(公賣場所) 公賣는 地方國稅廳·稅務署·稅關 또는 財産所在의 市·郡에서 행한다. 다만,稅務署長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른 場所에서 公賣할 수 있다.	좌동
제65조(公賣保證金)	좌동
① 稅務署長은 押留財産을 公賣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入札保證金또는 契約保證金을 받을 수 있다.	좌동
② 入札保證金은 入札價格의 100分의 10이상, 契約保證金은 買受價格의 100分의10이상으로 한다.	좌동
③ 입찰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은 국·공채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12·26, 2006·4·28, 2008·12·26>	좌동
④ 落札者 또는 競落者가 買受契約을 締結하지 아니한 때에는 入札保證金은 國庫에歸屬한다.	좌동
제66조(買受人의 制限) 滯納者 또는 稅務公務員은 직접 間接을 불문하고 押留財産을 買受하지 못한다.	좌동
제67조(公賣의 方法과 公告)	좌동
① 公賣는 입찰 또는 경매( 국세기본법 제2조제18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것을 포함한다)의 方法에 의한다. <개정 2002·12·26>	좌동
② 稅務署長은 公賣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各號의 事項을 公告하여야 한다.이 경우 同一財産에 대한 公賣·再公賣 등 數回의 公賣에 관한 사항을 一括하여公告할 수 있다. <改正 96·12·30, 99·12·28, 2006·4·28, 2006·10·27>	좌동
1. 買受代金의 納付期限	좌동
2. 公賣財産의 名稱·所在·數量·品質·賣却豫定價格 기타 중요한 事項	좌동
3. 入札 또는 競賣의 場所와 일시(기간입찰의 경우에는 그 입찰기간)	좌동
4. 開札의 場所와 日時	좌동
5. 保證金을 받을 때에는 그 金額	좌동
6. 공매재산이 공유물의 지분인 경우 공유자(체납자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게 우선매수권이 있다는 사실	좌동
③ 公賣公告는 地方國稅廳·稅務署·稅關·市·郡 기타 適切한 場所에 揭示하여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官報 또는 日刊新聞에 揭載할 수 있다.	좌동
④ 第3項의 公賣公告를 하는 때에는 게시 또는 게재와 함께 컴퓨터통신망을 통하여 그公告內容을 알려야 한다. <新設 99·12·28>	좌동
⑤ 競賣의 方法에 의하여 財産을 公賣할 때에는 競賣人을 選定하여 이를 取扱하게 할수 있다.	좌동
⑥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公告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新設 99·12·28>	좌동
제68조(公賣通知) 稅務署長은 第6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公告를 한 때에는 즉시 그 內容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6, 2006·10·27>	좌동
1. 체납자	좌동
2. 납세담보물소유자	좌동
3. 공매재산이 공유물의 지분인 경우 공유자	좌동
4. 공매재산에 전세권·질권·저당권 기타의 권리를 가진 자	좌동
제69조(公賣取消의 公告) 稅務署長은 公賣期日전에 당해 財産의 押留를 解除한 때에는 그 公賣의 取消를公告하여야 한다.	좌동
제70조(공매공고기간) 公賣는 公告한 날로부터 10日이 지난 후에 행한다. 다만, 그 재산의 보관에 많은 비용이 들거나 그 가액이 현저히 줄어들 우려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2·31>	좌동
제71조(公賣의 中止)	좌동
① 公賣를 執行하는 公務員은 매각결정통지전에 滯納者 또는 第3者가 그 國稅·加算金과滯納處分費를 完納한 때에는 公賣를 中止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買受하고자 하는者들에게 口述 또는 기타의 方法으로 알림으로써 第69條의 規定에 의한 公告에 갈음한다. <개정 2002·12·26>	좌동
② 여러 財産을 一括하여 公賣에 붙이는 경우에 그 一部의 公賣代金으로 滯納額의全額에 충당될 때에는 殘餘財産의 公賣는 中止하여야 한다.	좌동
제72조(공매참가의 제한) 稅務署長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事實이 있는 者에 대하여는 그 事實이 있은 후 2年間公賣場所에의 出入을 制限하거나 入札에 參加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그 事實이 있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者를 使用人 기타 從業員으로 사용한 者와 이러한 者를 入札의 代理人으로 한 者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2007·12·31>	좌동
1. 入札을 하고자 하는 者의 公賣參加·最高價格入札者의 決定 또는 買受人의買受代金納付를 妨害한 事實	좌동
2. 公賣에 있어서 부당하게 價格을 떨어뜨릴 目的으로 談合한 事實	좌동
3. 虛僞名義로 買受申請을 한 事實	좌동
제73조(入札과 開札)	좌동
① 入札하고자 하는 者는 그 住所·居所·姓名, 買受하고자 하는 財産의 名稱,入札價格, 入札保證金 기타 필요한 事項을 記載하여 開札開始전에 公賣를 執行하는公務員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좌동
② 開札은 公賣를 執行하는 公務員이 公開하여 이를 행하고 각각 記載된 入札價格을불러 入札調書에 記錄하여야 한다.	좌동
③ 入札에 있어서는 賣却豫定價格이상인 最高額의 入札者를 落札者로 한다.	좌동
④ 落札이 될 價格의 入札을 한 者가 2人이상인 때에는 즉시 抽籤으로 落札者를정한다.	좌동
⑤ 第4項의 경우에 당해 入札者중 出席하지 아니한 者 또는 抽籤을 하지 아니한 者가있는 때에는 入札事務에 관계없는 公務員으로 하여금 이를 代身하여 抽籤하게 할 수있다.	좌동
⑥ 賣却豫定價格이상인 入札이 없는 때에는 즉시 그 場所에서 再入札에 붙일 수 있다.	좌동
제73조의2(공유자의 우선매수권)	좌동
① 공매재산이 공유물의 지분인 경우 공유자는 매각결정통지 전까지 제65조에 따른 공매보증금을 제공하고 매각예정가격 이상인 최고입찰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공매재산을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다.	좌동
② 제1항의 경우에 세무서장은 제73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공유자에게 매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좌동
③ 여러 사람의 공유자가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하고 제2항의 절차를 마친 때에는 특별한 협의가 없으면 공유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매재산을 매수하게 한다.	좌동
④ 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매각결정된 경우에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각예정가격 이상인 최고액의 입찰자에게 매각결정을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6·10·27]	좌동
제74조(재공매)	좌동
① 財産을 公賣에 붙여도 買受希望者가 없거나 그 價格이 賣却豫定價格未滿인 때에는再公賣에 붙인다.	좌동
② 公賣財産에 대하여 그 買受人이 買受代金의 納付期限까지 代金을 納付하지 아니한때에는 그 賣買를 解約하고 再公賣에 붙인다.	좌동
③ 제63조부터 제73조까지의 規定은 再公賣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개정 2007·12·31>	좌동
④ 押留財産에 대하여 公賣를 하여도 流札되거나 應札者가 없는 때에는賣却豫定價格의 100分의 50에 해당하는 金額을 限度로 하여 다음 回부터 公賣를 할때마다 賣却豫定價格의 100分의 10에 해당하는 金額을 遞減하여 公賣하며,賣却豫定價格의 100分의 5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遞減하여 公賣하여도 賣却되지아니하는 때에는 第63條의 規定에 의하여 새로이賣却豫定價格을 정하여 再公賣할 수 있다. 다만, 第73條第6項에規定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9·12·28>	좌동
⑤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再公賣를 하는 때에는 第70條에 規定하는公賣公告期間을 5日까지 短縮할 수 있다.	좌동
제75조(賣却決定通知書의 交付와 買受代金의 納付期限)	좌동
① 稅務署長은 賣却決定을 한 때에는 買受人에게 買受代金의 納付期限을 정하여賣却決定通知書를 交付하여야 한다. 다만, 權利移轉에 관하여 登記 또는 登錄을요하지 아니하는 財産의 買受代金을 즉시 納付시킬 때에는 口述로 통지할 수 있다.	좌동
② 第1項의 納付期限은 賣却決定을 한 날부터 7日내로 한다. 다만, 稅務署長이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納付期限을 60日을 限度로 延長할 수 있다.<改正 96·12·30>	좌동
제76조(買受代金의 納付催告) 稅務署長은 買受人이 買受代金을 指定된 期限까지 納付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期限을 指定하여 催告하여야 한다.	좌동
제77조(買受代金納付의 效果)	좌동
① 買受人은 買受代金을 納付한 때에 賣却財産을 取得한다.	좌동
② 稅務署長이 買受代金을 受領한 때에는 그 限度안에서 滯納者로부터 滯納額을徵收한 것으로 본다.	좌동
제78조(매각결정의 취소)	좌동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매각결정을 취소하고 그 뜻을 매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좌동
1.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매각결정을 한 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체납자가 매수인의 동의를 얻어 압류와 관련된 체납액 및 체납처분비를 납부하고 매각결정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좌동
2.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고하여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좌동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재산의 매각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 계약보증금은 매수인에게 반환하고,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재산의 매각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 계약보증금은 국고에 귀속한다. [전문개정 2002·12·26]	좌동
제79조(賣却財産의 權利移轉節次) 賣却財産에 대하여 滯納者가 權利移轉의 節次를 밟지 아니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稅務署長이 代身하여 그 節次를 밟는다. 다만,第61條第1項但書 또는 第62條第2項의規定이 적용되는 때에는 韓國資産管理公社가 이를 代行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節次履行은 稅務署長이 한 것으로 본다. <改正 99·12·28, 99·12·31>	좌동
제11절 淸算	좌동
제80조(配分金錢의 범위)	좌동
① 稅務署長은 다음 各號의 金錢을 第81條의 規定에 의하여配分하여야 한다. 다만, 第61條第1項但書 또는第62條第2項의 規定이 적용되는 때에는 韓國資産管理公社가이를 代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金錢配分은 稅務署長이 한 것으로 본다.<改正 99·12·28, 99·12·31, 2006·4·28>	좌동
1. 押留한 金錢	좌동
2. 債權·有價證券·無體財産權등의 押留로 인하여 滯納者 또는 第三債務者로부터받은 金錢	좌동
3.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및 그 매각대금의 예치이자	좌동
4. 交付請求에 의하여 받은 金錢	좌동
② 第1項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金錢의 配分을 韓國資産管理公社가 代行하는 경우에는 제61조제5항 및 제7항의 規定을 準用한다.<新設 99·12·28, 99·12·31, 2006·4·28>	좌동
제81조(配分方法)	좌동
① 제8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金錢은 다음 各號의 國稅·加算金과 滯納處分費 기타의債權에 配分한다. <개정 2002·12·26>	좌동
1. 押留에 관계되는 國稅·加算金과 滯納處分費	좌동
2. 交付請求를 받은 國稅·加算金·滯納處分費·地方稅 또는 公課金	좌동
3. 押留財産에 관계되는 傳貰權·質權 또는 抵當權에 의하여 擔保된 債權	좌동
② 제80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金錢은 각각 그 押留 또는 交付請求에 관계되는 國稅·加算金과 滯納處分費에 충당한다. <개정 2002·12·26>	좌동
③ 第1項과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配分한 金錢에 殘額이 있는 때에는 이를滯納者에게 支給하여야 한다.	좌동
④ 稅務署長은 賣却代金이 第1項各號의 國稅·加算金과 滯納處分費 기타의 債權의總額에 不足한 때에는 民法 기타 法令에 의하여 配分할 順位와 金額을 정하여配分하여야 한다.	좌동
⑤ 稅務署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配分이나 第2項의 規定에 의한 충당에 있어서國稅에 優先하는 債權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配分順位의 錯誤나 交付請求의 부당 기타이에 準하는 事由로 인하여 滯納額에 먼저 配分하거나 충당한 경우에는 그配分하거나 충당한 金額을 國稅에 優先하는 債權者에게 國稅還給金의 還給의 例에의하여 支給한다. <新設 83·12·19>	좌동
제82조(國·公有財産賣却代金의 配分) 第5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押留한 國有 또는 公有財産에 관한 權利의 賣却代金의配分順位는 그 買受代金의 賦拂殘額을 優先順位로 하고 滯納額에 충당한 후 殘餘金은滯納者에게 支給한다.	좌동
제83조(배분계산서의 작성)	좌동
① 稅務署長은 第80條의 規定에 의하여 金錢의 配分을 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配分計算書를 作成하고 이를 滯納者에게 交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분대상자는 세무서장이 배문계산서를 작성하기 전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6, 2006·4·28>	좌동
② 滯納處分은 第1項의 配分計算書를 作成함으로써 終結된다.	좌동
③ 매각재산에 대하여 전세권·질권·저당권을 가진 자, 가압류채권자 또는 배분요구를 한 자는 세무서장에게 배분계산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7·12·31>	좌동
④ 稅務署長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열람 또는 복사의 신청이가 있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좌동
제84조(配分金錢의 預託)	좌동
① 稅務署長은 配分한 金錢중 債權者에게 支給하지 못한 것은 이를韓國銀行(國庫代理店을 포함한다)에 預託하여야 한다.	좌동
② 稅務署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預託한 때에는 그 뜻을 債權者에게 통지하여야한다.	좌동
③ 滯納者에게 支給할 金錢에 대하여도 또한 第1項 및 第2項과 같다.	좌동
제12절 缺損處分	좌동
제85조(滯納處分의 中止와 그 公告)	좌동
① 滯納處分의 目的物인 總財産의 推算價額이 滯納處分費에 충당하고 殘餘가 생길餘地가 없는 때에는 滯納處分을 中止하여야 한다.	좌동
② 滯納處分의 目的物인 財産이 國稅基本法第35條第1項第3號에 規定하는 債權의擔保가 된 財産인 경우에 그 推算價額이 滯納處分費와 당해 債權金額에 충당하고殘餘가 생길 餘地가 없는 때에도 또한 第1項과 같다. <改正 93·12·31>	좌동
③ 稅務署長은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滯納處分의 執行을 中止하고자 할때에는 第87條의 規定에 의한 國稅滯納整理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大統領令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1月間公告하여야 한다.	좌동
④ 第1項 또는 第2項의 滯納處分中止事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滯納者(滯納者와滯納處分의 目的物인 財産의 所有者가 다른 경우에는 滯納處分의 目的物인 財産의所有者)도 滯納處分의 중지를 稅務署長에게 요청할 수 있다. <新設 93·12·31>	좌동
제85조의2(체납처분유예)	좌동
① 稅務署長은 滯納者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그 滯納額에 대하여 滯納處分에 의한 財産의 押留나 押留財産의 賣却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猶豫할 수 있다. <改正 93·12·31, 2007·12·31>	좌동
1. 國稅廳長이 誠實納稅者로 인정하는 基準에 해당하는 때	좌동
2. 財産의 押留나 押留財産의 賣却을 猶豫함으로써 事業을 正常的으로 運營할 수있게 되어 滯納額의 徵收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	좌동
② 稅務署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猶豫를 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때에는 이미 押留한 財産의 押留를 解除할 수 있다.	좌동
③ 稅務署長은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財産의 押留를 猶豫하거나, 押留한 財産의 押留를 解除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納稅擔保의 제공을 要求할 수 있다. 다만, 성실납세자가 체납세액 납부계획서를 제출하고 제87조의 국세체납정리위원회가 체납세액 납부계획의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2·31>	좌동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猶豫의 申請·承認·통지등의 節次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좌동
⑤ 滯納處分猶豫의 取消와 滯納額의 一時徵收에 관하여는 第20條의 規定을 準用한다.[本條新設 83·12·19]	좌동
제86조(缺損處分)	좌동
① 稅務署長은 納稅者에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事由가 있는 때에는 缺損處分을할 수 있다.	좌동
1. 滯納處分이 終結되고 滯納額에 충당된 配分金額이 그 滯納額에 不足한 때	좌동
2. 第85條의 規定에 해당하는 때	좌동
3. 國稅徵收權의 消滅時效가 完成한 때	좌동
4.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徵收할 可望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좌동
② 稅務署長은 제1항에 따라 缺損處分을 한 후 押留할 수 있는 다른 財産을 발견한 때에는 遲滯없이 그 處分을 取消하고 滯納處分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사유로 인하여 결손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12·28, 2008·12·26>	좌동
제87조(國稅滯納整理委員會)	좌동
① 國稅의 滯納整理에 관한 事項을 審議하게 하기 위하여 地方國稅廳과 大統領令이정하는 稅務署에 國稅滯納整理委員會를 둔다.	좌동
② 第1項의 國稅滯納整理委員會의 組織과 運營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	좌동
제88조(施行令) 이 法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좌동
부칙 <2008ㆍ12ㆍ26 법926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1조제2항 및 제6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관허사업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관허사업의 제한을 요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체납액 등의 징수유예의 효과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른 징수의 유예가 있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독촉과 최고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부기한이 지난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공매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좌동
	부칙 <2009ㆍ4ㆍ1 법96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1조 까지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국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信用情報의이용및보호에관한法律第2條의 規定에 의한 信用情報業者 또는 信用情報集中機關”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⑥이하 생략 제13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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