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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4-11 도시철도법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7-04-11도시철도법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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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目的) 이 法은 都市交通圈域의 원활한 交通疏通을 위하여 都市鐵道의 建設을 促進하고 그운영을 合理化하며 都市鐵道車輛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都市交通의 발전과都市交通 利用者의 安全 및 便宜增進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改正 95·12·29>[全文改正 90·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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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適用範圍) | 좌동 |
| ① 이 法은 다음 各號에 規定한 都市鐵道에 대하여 適用한다. | 좌동 |
| 1. 國家가 이 法에 의하여 建設·운영하는 都市鐵道 | 좌동 |
| 2. 第4條의 規定에 의하여 都市鐵道事業의 免許를 받은 地方自治團體,都市鐵道事業을 위하여 特別法에 의하여 設立된 法人, 地方公企業法에 의하여 設立된法人(이하 "都市鐵道公社"라 한다) 또는 다른 法人이 이 法에 의하여 建設·운영하는都市鐵道 | 좌동 |
| 3. 第15條의 規定에 의하여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로부터 都市鐵道의 建設과 운영의委託을 받은 法人이 建設·운영하는 都市鐵道 | 좌동 |
| ② 第4條의3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計劃의 승인을 얻은 者(이하"都市鐵道建設者"라 한다)가 그 都市鐵道事業을 위하여 建設하는 線路가一般交通用이 아닌 경우에도 이 法을 適用한다. <改正 95·12·29>[全文改正 90·12·31] | 좌동 |
| 제3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改正 92·12·8, 95·12·29, 97·12·13 法5454, 2002·1·26, 2005·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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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都市鐵道"라 함은 都市交通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都市交通圈域에서建設·운영하는 鐵道·모노레일등 軌道에 의한 交通施設 및 交通手段을 말한다. | 좌동 |
| 2. "都市交通圈域"이라 함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지정·고시된 교통권역을 말한다. | 좌동 |
| 3. "도시철도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부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 좌동 |
| 가. 도시철도의 선로, 역사 및 역무시설(물류시설·환승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포함한다) | 좌동 |
| 나. 선로 및 도시철도차량을 보수·정비하기 위한 선로보수기지, 차량정비기지, 차량유치시설 및 창고시설 | 좌동 |
| 다. 도시철도의 전철전력설비, 정보통신설비,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 | 좌동 |
| 라. 도시철도 기술의 개발·시험 및 연구를 위한 시설 | 좌동 |
| 마. 도시철도 경영연수 및 철도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시설 | 좌동 |
| 바. 그 밖에 도시철도의 건설·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全文改正 90·12·3·1] | 좌동 |
| 제3조의2(都市鐵道基本計劃의 수립등) | 좌동 |
| ① 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는관할都市交通圈域에서 都市鐵道를 建設·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市·道知事와 協議하여 10年單位의 都市鐵道基本計劃(이하 "基本計劃"이라 한다)을수립하여 建設交通部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같다. | 좌동 |
| ② 都市鐵道事業을 위하여 特別法에 의하여 設立된 法人이 基本計劃에 반영되지아니한 都市鐵道를 建設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市·道知事와 協議하여 建設路線에대한 路線別 都市鐵道基本計劃(이하 "路線別 基本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建設交通部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좌동 |
| ③ 基本計劃 또는 路線別 基本計劃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改正 99·4·15> | 좌동 |
| 1. 해당 都市交通圈域의 特性·交通狀況 및 장래의 交通需要 豫測 | 좌동 |
| 2. 都市鐵道建設의 經濟性 기타 妥當性의 評價 | 좌동 |
| 4. 建設期間 및 地方自治團體의 財源分擔比率을 포함한 資金調達方案 | 좌동 |
| 5. 槪略的인 建設費와 中·長期資金運用計劃 | 좌동 |
| 6. 建設期間중 都市鐵道建設地域의 道路交通對策 | 좌동 |
| 7. 다른 交通手段과의 連繫輸送體系構築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都市鐵道運營人力의 需給計劃 | 좌동 |
| 9. 기타 建設交通部長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④ 建設交通部長官은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基本計劃 또는 路線別基本計劃을 제출받은 때에는 建設路線, 建設費, 地方自治團體의 財源分擔比率을포함한 資金調達方案, 建設期間등 필요한 사항을 調整하여 關係部處의 長과 協議한후 第23條의2의 規定에 의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2조의규정에 따른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審議를 거쳐基本計劃 또는 路線別 基本計劃을 確定하고 第3項第3號에 의한 事項을 告示하여야한다.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같다. <改正 99·4·15, 2002·1·26> | 좌동 |
| ⑤ 第4項 後段의 規定에 의하여 基本計劃 또는 路線別 基本計劃중 建設費 또는建設期間에 관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第4條의3第1項의 規定에 의한 事業計劃變更의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全文改正 95·12·29] | 좌동 |
| 제4조(事業免許등) | 좌동 |
| ① 都市鐵道事業을 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建設交通部長官의 免許를 받아야 한다. <改正 95·12·29> | 좌동 |
| ② 建設交通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都市鐵道事業의 免許를 할 때에는都市交通의 원활화와 利用者의 安全 및 便宜增進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있다. <改正 95·12·29> | 좌동 |
| ③ 都市鐵道事業의 免許를 받은 者가 都市鐵道事業을 讓渡 또는 合倂하고자 할 때에는미리 建設交通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95·12·29, 99·4·15> | 좌동 |
| ④ 都市鐵道事業의 免許를 받은 者가 都市鐵道事業을 休止 또는 廢止하고자 할 때에는미리 建設交通部長官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改正 95·12·29>[全文改正 90·12·31] | 좌동 |
| 제4조의2(免許의 基準) 建設交通部長官은 第4條의 規定에 의한 免許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事業이 다음各號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審査하여야 한다. <改正 95·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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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당해 事業이 都市交通의 輸送需要에 적합할 것 | 좌동 |
| 2. 申請者가 당해 事業을 수행할 수 있는 能力을 가질 것 | 좌동 |
| 3. 당해 事業이 經濟的 妥當性을 가질 것[全文改正 90·12·31] | 좌동 |
| 제4조의3(事業計劃의 승인등) | 좌동 |
| ① 都市鐵道事業의 免許를 받은 者가 基本計劃 또는 路線別 基本計劃의 범위안에서都市鐵道를 建設·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都市鐵道事業計劃(이하 "事業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建設交通部長官의 승인을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95·1·5, 95·12·29>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計劃의 승인을 申請할 때에는 미리 그 뜻을 公告하고關係書類의 寫本을 20日이상 一般에게 供覽시켜야 한다. 이 경우 도시철도시설 부지에 편입되는 토지의所有者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規定에 의한 관계인(이하 "所有者등"이라한다)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所有者등을 알 수 없거나 住所不明등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改正 95·1·5, 2002·2·4, 2005·12·7> | 좌동 |
| ③ 所有者등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供覽期間내에 事業計劃의 승인을 申請하는 者에게意見書를 제출할 수 있다. | 좌동 |
| ④ 都市鐵道事業計劃의 승인을 申請하는 者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이妥當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事業計劃承認申請內容에 이를 반영하여야 하며, 반영되지아니한 의견은 申請書에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建設交通部長官은 事業計劃을 승인함에 있어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첨부된 의견이妥當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改正 95·12·29> | 좌동 |
| ⑥ 建設交通部長官은 事業計劃을 승인한 때에는 이를 官報에 告示하여야 한다.<改正 95·12·29>[全文改正 90·12·31] | 좌동 |
| 제4조의4 削除 <99·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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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의5(驛勢圈 開發事業) | 좌동 |
| ① 도시철도건설자 및 도시철도공사는 都市鐵道事業과 관련하여 一般業務施設·販賣施設·駐車場·旅客自動車터미널 및 貨物터미널등 都市鐵道 利用者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驛勢圈 開發事業을 할 수 있다. <改正 91·12·14 法4434, 2003·12·31>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驛勢圈의 범위 및 驛勢圈 開發事業의 종류는 大統領令으로정한다.[本條新設 90·12·31] | 좌동 |
| 제4조의6(地下補償등) | 좌동 |
| ① 都市鐵道建設者가 都市鐵道의 建設을 위하여 他人 土地의 地下部分을 사용하고자할 때에는 당해 土地의 利用價値, 地下의 깊이 및 土地利用이 방해되는 정도등을참작하여 補償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地下部分의 補償의 대상·基準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本條新設 90·12·31] | 좌동 |
| 제5조(土地등의 收用 및 사용) | 좌동 |
| ① 都市鐵道建設者는 都市鐵道建設(改良工事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施行을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조에서정하는 土地·물건 또는 權利(이하 "土地등"이라 한다)를 收用 또는 사용할 수 있다.<新設 95·1·5, 2002·2·4> | 좌동 |
| ② 第4條의3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計劃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의 規定에의한 事業認定을 받은 것으로 보고,第4條의3第6項의 規定에 의한 事業計劃 승인의 告示를 한 때에는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2조의 規定에의한 事業認定의 告示를 한 것으로 본다. <改正 86·5·12, 90·12·31, 2002·2·4> | 좌동 |
| ③ 都市鐵道建設者가 이 法 또는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의하여 도시철도시설 부지에 편입되는 토지, 그 土地안의建物 또는 土地에 定着된 物件의 所有權 또는 그 이외의 權利를 收用 또는 사용함에있어 協議가 成立되지 아니하거나 協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동법 제28조제1항의 規定에 불구하고 第4條의3第1項의規定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事業計劃에서 정한 都市鐵道建設期間의 終了日을 裁決申請의 期限으로 본다.<改正 86·5·12, 90·12·31, 95·1·5, 2002·2·4, 2005·12·7> | 좌동 |
| ④ 都市鐵道建設者가 地下部分의 사용에 대하여 補償을 한 때에는 所有者등은補償받은 地下部分의 범위안에서 都市鐵道施設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各號의 행위를 할 수 없다. <新設 86·5·12, 90·12·31> | 좌동 |
| 1. 工作物의 新築·改築 또는 增築 | 좌동 |
| 2. 땅을 파거나 뚫는 행위 | 좌동 |
| ⑤ 都市鐵道建設者와 所有者등이 都市鐵道建設의 施行을 위하여 필요한 土地의地下部分(이하 "土地의 地下部分"이라 한다)의 사용에 관하여 協議하는 때에는區分地上權의 設定 또는 移轉을 전제로 하여 協議하여야 한다. <新設 95·1·5> | 좌동 |
| ⑥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土地등의 收用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法에 規定이 있는경우를 제외하고는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準用한다.<新設 95·1·5, 2002·2·4> | 좌동 |
| 제5조의2(區分地上權의 設定登記등) | 좌동 |
| ① 都市鐵道建設者와 所有者등과의 사이에 第5條의 規定에 의하여 土地의 地下部分의사용에 관한 協議가 成立된 경우에는 都市鐵道建設者는 區分地上權을 設定 또는移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都市鐵道建設者는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區分地上權의設定 또는 移轉을 내용으로 하는 收用 또는 사용의 裁決을 받은 경우에는不動産登記法 第115條 및 同法 第157條의規定을 準用하여 단독으로 당해 區分地上權의 設定 또는 移轉登記를 申請할 수 있다.<개정 2002·2·4> | 좌동 |
| ③ 土地의 地下部分의 사용에 관한 區分地上權의 登記節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法院規則으로 정한다. | 좌동 |
| ④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區分地上權의 存續期間은 民法 第281條의規定에 불구하고 都市鐵道施設의 存續시까지로 한다.[本條新設 95·1·5] | 좌동 |
| 제6조(土地에의 出入등) 都市鐵道建設者는 都市鐵道建設의 施行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他人의 土地에出入하거나 他人의 土地의 一時使用 또는 竹木, 土石 기타의 障碍物을 變更하거나除去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都市計劃法 第5條 및同法 第6條의 規定을 準用한다.<改正 90·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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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工事障碍物의 移轉등에 관한 協議등) | 좌동 |
| ① 都市鐵道建設者는 都市鐵道建設의 施行에 있어서 支障이 되는 障碍物의 移轉·기타工事의 施行으로 인하여 생기는 損失의 補償에 대하여 所有者등과 協議하여야 한다.<改正 90·12·31, 95·12·29>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協議를 할 수 없거나 協議가 成立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所有者등 및 都市鐵道建設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51조의 規定에 의한管轄土地收用委員會에 裁決을 申請할 수 있다.<改正 90·12·31, 2002·2·4>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裁決에 대하여 不服이 있을 때에는 그 裁決書正本의 송달을받은 날로부터 60日이내에 訴訟을 提起할 수 있다. <改正 86·5·12> | 좌동 |
| ④ 都市鐵道建設者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裁決이 있은 때에는 그 工事障碍物의移轉등에 대한 豫定補償金을 供託하고 工事施行에 이를 사용할 수 있다.<改正 90·12·31> | 좌동 |
| 제8조(移住對策등) 都市鐵道建設의 施行에 필요한 土地 등을 제공함으로써 生活의 根據를 상실하게 되는者를 위한 移住對策 등에 관하여는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의한다. <개정 2002·2·4>[全文改正 99·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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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 削除 <99·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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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의2(被害建築物의 改築) 都市鐵道建設의 施行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建築物을 改築하는 때에는 기존建築物에 設置되었던 규모의 駐車場을 設置하는 경우 이를 駐車場法 第19條의規定에 의한 附設駐車場의 設置基準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本條新設 9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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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國公有地의 處分制限등) | 좌동 |
| ①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所有의 土地로서 都市鐵道建設에 필요한 土地는都市鐵道建設事業目的 이외의 目的으로 이를 賣却하거나 讓與할 수 없다.<改正 90·12·31> | 좌동 |
| ② 第1項의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所有의 財産은 國有財産法 第39條 및 第44條와 地方財政法 第61條의規定에 불구하고 都市鐵道建設者에게 無償讓與하거나 隨意契約으로 이를 賣却할 수 있다. <改正 90·12·31> | 좌동 |
| 제10조의2(建設 및 運轉) 都市鐵道의 建設 및 運轉에 관하여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改正 95·12·29>[本條新設 9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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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都市鐵道의 建設 및 운영을 위한 資金調達) 都市鐵道의 建設 및 운영에 소요되는 資金은 다음 各號에 規定한 방법으로 調達한다.<改正 90·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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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都市鐵道를 建設 또는 운영하는 者의 自己資金 | 좌동 |
| 2. 都市鐵道의 建設·운영에 따른 收益金 | 좌동 |
| 3.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都市鐵道債券의 발행 | 좌동 |
| 4.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로부터의 借入 및 補助 | 좌동 |
| 5.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외의 者(外國政府 및 外國人을 포함한다)로부터의借入·出資 및 寄附 | 좌동 |
| 6. 第4條의5의 規定에 의한 驛勢圈 開發事業에 따른 收益金[全文改正 86·5·12] | 좌동 |
| 제12조(都市鐵道債券의 발행) | 좌동 |
| ① 國家·地方自治團體 및 都市鐵道公社는 都市鐵道債券을 발행할 수 있다. | 좌동 |
| ②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都市鐵道債券의 발행을 위하여 內務部長官의 승인을 얻고자할 때에는 미리 建設交通部長官과 協議하여야 한다. <改正 91·5·31, 95·12·29> | 좌동 |
| ③ 都市鐵道公社가 都市鐵道債券을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地方自治團體의 長 및建設交通部長官과 協議하여야 한다. <改正 95·12·29> | 좌동 |
| ④ 都市鐵道債券의 消滅時效는 償還日부터 起算하여 元金은 5年, 利子는 2年으로한다. | 좌동 |
| ⑤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都市鐵道債券은 基本計劃이 확정된 해부터 당해年度都市鐵道 運營收入金이 당해年度 都市鐵道 運營費用(元利金 償還額을 포함한다)을최초로 초과하는 해까지 발행할 수 있다.[全文改正 90·12·31] | 좌동 |
| 제13조(都市鐵道債券의 買入) | 좌동 |
| ① 다음 各號에 規定한 者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는 都市鐵道債券을 買入하여야한다. <改正 86·5·12, 90·12·31, 2003·5·29 법6917> | 좌동 |
| 1.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로부터 免許·許可·認可를 받는 者 | 좌동 |
| 2.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에 登記·登錄을 申請하는 者.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형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3. 國家·地方自治團體 또는 政府投資機關管理基本法 第2條의規定에 의한 政府投資機關과 建設都給契約을 체결하는 者 | 좌동 |
| 4. 都市鐵道建設者 또는 都市鐵道를 운영하는 者와 都市鐵道建設·운영에 필요한建設都給契約·用役契約 또는 物品購買契約을 체결하는 者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都市鐵道債券의 買入金額과 節次등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90·12·31> | 좌동 |
| 제14조(政府支援) | 좌동 |
| ① 政府는 第2條第1項第2號의 地方自治團體 또는 都市鐵道公社가 施行하는 都市鐵道의建設을 위하여 財政的 支援이 필요하다고 認定될 때에는 所要資金의 一部를補助하거나 融資할 수 있다. <改正 90·12·31> | 좌동 |
| ② 政府는 第2條第1項第3號의 法人이 施行하는 都市鐵道의 建設을 위하여 필요하다고認定될 때에는 所要資金의 一部를 融資할 수 있다. <改正 90·12·31> | 좌동 |
| ③ 政府는 都市鐵道技術의 발전을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都市鐵道技術을 硏究하는機關 또는 團體(이하 "硏究機關등"이라 한다)에 보조등 財政的지원을 할 수 있다.<新設 95·12·29> | 좌동 |
| ④ 地方自治團體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政府의 資金支援을 받아 都市鐵道를 建設또는 운영하는 경우 都市鐵道技術의 발전을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硏究機關등에 보조 또는 出捐할 수 있다. <新設 95·12·29> | 좌동 |
| 제15조(建設과 運營의 委託) | 좌동 |
| ①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인 都市鐵道建設者는 都市鐵道의 建設과 運營을 法人에게委託할 수 있다. 이 경우 地方自治團體인 都市鐵道建設者는 建設交通部長官의 승인을얻어야 한다. <改正 90·12·31, 95·12·29> | 좌동 |
| ② 第1項의 委託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受託者가 建設한 都市鐵道의 施設物(都市鐵道의車輛·機械·器具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委託한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에귀속한다. <改正 90·12·31> | 좌동 |
| 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한 都市鐵道의 施設物의 歸屬節次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改正 90·12·31> | 좌동 |
| ⑤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都市鐵道의 建設과 運營을 受託한 者는 그 建設과 運營에관하여 責任을 진다. <改正 90·12·31> | 좌동 |
| 제15조의2(運賃의 申告 등) | 좌동 |
| ① 都市鐵道事業을 운영하는 者는 都市鐵道의 運賃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市·道知事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運賃을 정하여 市·道知事에게 申告하여야 한다.이 경우 都市鐵道事業을 운영하는 者는 運賃을 정하거나 변경함에 있어서 原價와버스 등 다른 交通手段의 運賃과의 衡平性 등을 고려하여 運賃을 합리적으로정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都市鐵道事業을 운영하는 者는 運賃을 정하거나, 變更하는 경우 그 사항을 사전에豫告하는 등 都市鐵道의 利用者에게 불편이 없도록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全文改正 99·4·15] | 좌동 |
| 제16조(事業改善命令) 建設交通部長官은 都市交通의 원활화와 都市鐵道를 이용하는 者의 안전 및便宜增進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都市鐵道를 建設 또는 운영하는 者에대하여 다음 各號의 사항을 命할 수 있다. <改正 90·12·31, 95·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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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事業計劃·運送約款의 변경 | 좌동 |
| 2. 運賃의 조정 | 좌동 |
| 3. 都市鐵道의 車輛 기타 施設의 개선 | 좌동 |
| 4. 運行時間·運行回數등 運行計劃의 변경 | 좌동 |
| 5. 都市鐵道路線의 連結運行[全文改正 86·5·12] | 좌동 |
| 제17조(連絡運送) | 좌동 |
| ① 2人이상의 者가 같은 都市交通圈域안에서 都市鐵道를 각각 建設·운영하는 경우路線의 連結, 都市鐵道施設의 建設·운영의 分擔, 運賃收入의 配分, 乘客의갈아타기등에 관한 사항은 當事者의 協議에 의하여 정한다. <改正 90·12·31>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協議가 成立되지 아니하거나 協議結果의 解釋에 紛爭이있는 경우에는 當事者의 申請에 의하여 建設交通部長官이 決定한다.<改正 95·12·29>[全文改正 86·5·12] | 좌동 |
| 제18조(都市鐵道公社의 設立등 協議) 地方自治團體가 地方公企業法 第49條의 規定에 의하여都市鐵道公社를 設立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建設交通部長官과 協議하여야 한다.地方公企業法 第56條의 規定에 의한 定款을 變更하고자할 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90·12·31, 95·12·29>[全文改正 86·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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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免許의 取消등) 建設交通部長官은 都市鐵道事業免許를 받은 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免許를 取消하거나 6月이내의 期間을 정하여 그 事業의 정지를 命할 수 있다.<改正 95·12·29, 99·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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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이나 處分에 위반하거나 免許 또는 承認에붙인 조건에 위반한 때 | 좌동 |
| 2. 정당한 사유없이 이 法의 規定에 의하여 免許 또는 承認받은 사항을이행하지 아니한 때[本條新設 90·12·31] | 좌동 |
| 제19조의2(課徵金의 賦課) | 좌동 |
| ① 建設交通部長官은 都市鐵道事業免許를 받은 者가 第19條 各號의 1에 해당하여事業停止處分을 하여야 할 경우로서 그 사업정지가 당해 사업의 利用者에게 심한불편을 주거나 기타 公益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그 사업정지에 갈음하여 2千萬원이하의 課徵金을 賦課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課徵金을 賦課하는 위반행위의 種別과 정도등에 따른課徵金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課徵金賦課處分을 받은 者가 課徵金을 期限내에 납부하지아니하는 때에는 國稅 또는 地方稅의 滯納處分의 예에 따라 이를 徵收한다. | 좌동 |
| ④ 第1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課徵金으로 徵收한 금액은 徵收主體가 사용하되다음 各號 이외의 用途로는 사용할 수 없다. | 좌동 |
| 1. 都市鐵道關聯施設의 확충 및 整備 | 좌동 |
| 2. 都市鐵道技術의 硏究開發 | 좌동 |
| 3. 都市鐵道利用者의 서비스改善 사업 | 좌동 |
| 4. 都市鐵道運營人力의 養成·敎育訓練 기타 資質向上을 위한 敎育訓練施設의 建設및 운영 | 좌동 |
| 5. 都市鐵道事業의 경영개선 기타 都市鐵道事業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本條新設 95·12·29] | 좌동 |
| 제20조(청문) 建設交通部長官은 第19條의 規定에 의하여都市鐵道事業免許를 取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全文改正 97·12·13 法5453] |
좌동 |
| 제21조(都市鐵道運營人力의 需給) 都市鐵道를 운영하는 者는 都市鐵道運營人力의 원활한 需給을 위하여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따라 人力需給計劃을 수립하여 建設交通部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本條新設 95·12·29] |
좌동 |
| 제21조의2 削除 <99·4·15> |
좌동 |
| 제22조(都市鐵道車輛의 標準仕樣) | 좌동 |
| ① 建設交通部長官은 都市鐵道의 효율적인 운영과 互換性의 확보등을 위하여都市鐵道車輛의 標準仕樣을 정하여 都市鐵道車輛을 製作·組立 또는 輸入하고자 하는者(이하 "車輛製作者등"이라 한다) 및 都市鐵道를 建設 또는 운영하는 者에게 이를권고할 수 있다. 다만, 産業標準化法에 의한 韓國産業規格이 制定되어 있는 사항에대하여는 그 規格에 따른다. | 좌동 |
| ② 建設交通部長官은 都市鐵道車輛의 標準仕樣을 정한 때에는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本條新設 95·12·29] | 좌동 |
| 제22조의2(都市鐵道車輛의 安全基準) | 좌동 |
| ① 都市鐵道車輛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構造 및 裝置가 安全運行에 필요한 기준(이하"安全基準"이라 한다)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이를 運行하지 못한다. | 좌동 |
| ② 都市鐵道車輛의 安全基準은 建設交通部令으로 정한다.[本條新設 95·12·29] | 좌동 |
| 제22조의3(都市鐵道車輛의 性能試驗) | 좌동 |
| ① 車輛製作者등이 製作·組立 또는 輸入한 都市鐵道車輛을 販賣하고자 할 때에는都市鐵道車輛의 構造와 裝置의 形狀 및 規格등(이하 "都市鐵道車輛型式"이라 한다)과性能에 관하여 建設交通部長官이 지정하는 者가 실시하는 試驗(이하 "性能試驗"이라한다)을 받아야 한다. 性能試驗을 받은 都市鐵道車輛型式 또는 性能을변경(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를 제외한다)한 때에도 또한같다. | 좌동 |
| ② 性能試驗의 대상·기준·節次 및 性能試驗을 실시하는 者의 지정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本條新設 95·12·29] | 좌동 |
| 제22조의4(都市鐵道用品의 品質認證) | 좌동 |
| ① 建設交通部長官은 都市鐵道에 사용되는 部品·機器 또는 裝置등(이하"都市鐵道用品"이라 한다)의 性能 및 安全性確保등을 위하여 都市鐵道用品에 대한品質認證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産業標準化法 第11條 내지 第13條의 規定에 의하여 規格表示許可를 받은都市鐵道用品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② 建設交通部長官은 都市鐵道를 建設 또는 운영하는 者와 車輛製作者등에게品質認證을 받은 都市鐵道用品의 優先購買를 권장할 수 있다.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品質認證의 대상·기준 및 節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本條新設 95·12·29] | 좌동 |
| 제22조의5(都市鐵道車輛의 使用耐久年限) | 좌동 |
| ① 都市鐵道를 운영하는 者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使用耐久年限을 초과한都市鐵道車輛을 運行할 수 없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建設交通部長官이 지정한 者가 실시하는 精密診斷을 받아 安全運行에 적합하다고인정되어 使用耐久年限이 연장된 都市鐵道車輛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精密診斷의 실시 및 使用耐久年限의 연장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建設交通部令으로 정한다.[本條新設 95·12·29] | 좌동 |
| 제23조(다른 法律과의 관계) | 좌동 |
| ① 都市鐵道事業의 免許를 받은 者는 第4條의3第1項의 規定에의한 事業計劃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때에는 다음 各號의許可·認可·同意·協議 또는 승인등을 얻은 것으로 본다. <改正 86·5·12,90·12·31, 91·12·14 法4419·法4429, 95·1·5, 95·12·29, 99·2·8, 2002·12·30, 2003·5·29 법6893, 2005·8·4, 2006·9·27, 2007·4·6, 2007·4·11 법8352> | ① 都市鐵道事業의 免許를 받은 者는 第4條의3第1項의 規定에의한 事業計劃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때에는 다음 各號의許可·認可·同意·協議 또는 승인등을 얻은 것으로 본다. <改正 86·5·12,90·12·31, 91·12·14 法4419·法4429, 95·1·5, 95·12·29, 99·2·8, 2002·12·30, 2003·5·29 법6893, 2005·8·4, 2006·9·27, 2007·4·6, 2007·4·11 법8352, 법8370> |
| 1. 都市計劃法 第23條의 規定에 의한都市計劃事業施行者의 지정 및 同法 第25條의規定에 의한 實施計劃認可 | 좌동 |
| 2. 水道法 第36條 및 第38條의規定에 의한 專用水道認可 | 2. 「수도법」 제52조 및 제54조의 規定에 의한 專用水道認可 |
| 3. 「하수도법」 제16조의 規定에 의한 公共下水道事業의 許可 및동법 제24조의 規定에 의한 公共下水道의 占用許可 | 좌동 |
| 4.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 좌동 |
| 5. 道路法 第34條의 規定에 의한 道路工事施行의 許可 및同法 第40條의 規定에 의한 道路占用許可 | 좌동 |
| 6. 電氣事業法 第31條의 規定에 의한 電氣事業用電氣設備의 工事計劃認可 또는 申告및 同法 第32條의 規定에 의한 自家用電氣設備의 工事計劃認可 또는 申告 | 좌동 |
| 7.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의 規定에 의한 建築許可의 同意 | 좌동 |
| 8.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 좌동 |
| 9. 「농지법」 제34조의 規定에 의한 農地轉用의 許可 또는 協議 | 좌동 |
| ② 建設交通部長官이 第4條의3第1項의 規定에 의한 事業計劃을 승인함에 있어 第1項各號에 해당하는 內容이 있는 때에는 關係部處의 長과 미리 協議하여야 한다.<改正 90·12·31, 95·12·29> | 좌동 |
| ③ 都市交通圈域안에서의 都市鐵道의 建設·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法律의 規定에불구하고 이 法에 의한다. 다만, 이 法에 특별한 規定이 없는 경우에는철도사업법 및 索道·軌道法의 관계規定을 準用한다.<新設 90·12·31, 93·8·5, 2004·12·31> | 좌동 |
| 제23조의2 삭제 <2002·1·26> |
좌동 |
| 제24조(監督등) | 좌동 |
| ① 建設交通部長官은 都市鐵道建設者를 監督한다. <改正 90·12·31, 95·12·29> | 좌동 |
| ② 建設交通部長官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都市鐵道建設者에 대하여 그 業務에관하여 監督상 필요한 命令을 할 수 있다. <改正 90·12·31, 95·12·29> | 좌동 |
| 제25조(보고 및 檢査) | 좌동 |
| ① 建設交通部長官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都市鐵道建設者에 대하여 그 業務 및資産의 狀態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또는 所屬公務員으로 하여금都市鐵道建設者의 事務所 기타 事業所에 出入하여 業務의 狀況 또는 帳簿書類 기타필요한 物件을 檢査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0·12·31, 95·12·29>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公務員이 事務所 기타 事業所에 出入하여 檢査를 할경우에는 그 身分을 알리는 證票를 携帶하여 關係人에게 그것을 提示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5조의2 삭제 <2004·10·22> |
좌동 |
| 제25조의3(權限의 위임) 建設交通部長官은 이 法의 規定에 의한 權限의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市·道知事에게 위임할 수 있다. <改正 95·12·29>[本條新設 95·1·5] |
좌동 |
| 제26조(支援資金의 目的외 사용금지등) | 좌동 |
| ① 都市鐵道建設者는 第14條의 規定에 의하여 交付받은 支援資金을 그 支援目的외에사용하지 못한다. <改正 90·12·31> | 좌동 |
| ② 都市鐵道建設者가 交付받은 支援資金을 그 支援目的외에 사용하거나 不正한方法으로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支援資金을 交付받은 때에는 그 交付받은 支援資金을回收한다. <改正 90·12·31> | 좌동 |
| 제26조의2(罰則) 第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免許를 받지 아니하고 都市鐵道事業을 한 者는 3年이하의懲役 또는 2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5·12·29>[本條新設 90·12·31] |
좌동 |
| 제26조의3(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
좌동 |
| 1. 第22條의2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安全基準에 적합하지 아니한 都市鐵道車輛을運行한 者 | 좌동 |
| 2. 第22條의3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性能試驗을 받지 아니하고 都市鐵道車輛을販賣한 車輛製作者등 | 좌동 |
| 3. 第22條의5의 規定에 위반하여 使用耐久年限을 초과한 都市鐵道車輛을 運行한 者[本條新設 95·12·29] | 좌동 |
| 제26조의4(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
좌동 |
| 1. 第4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都市鐵道事業을 休止 또는廢止한 者 | 좌동 |
| 2. 第16條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者[本條新設 90·12·31] | 좌동 |
| 제26조의5(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나 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기타의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개인의 業務와 관련하여 第26條의2 내지 第26條의4의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條의 罰金刑을 科한다.<改正 95·12·29>[本條新設 90·12·31] |
좌동 |
| 제27조(施行令) 이 法의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부칙 <2007ㆍ4ㆍ11 법8352>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2> 생략 <23>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9호 중 "農地法 第36條"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24>이하 생략 제16조 생략 |
좌동 |
부칙 <2007ㆍ4ㆍ11 법8370>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2호 중 “水道法 第36條 및 第38條“를 “「수도법」 제52조 및 제54조“로 한다. <17>이하 항 생략 제20조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