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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3-21 도시철도법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8-03-28도시철도법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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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目的) 이 法은 都市交通圈域의 원활한 交通疏通을 위하여 都市鐵道의 建設을 促進하고 그운영을 合理化하며 都市鐵道車輛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都市交通의 발전과都市交通 利用者의 安全 및 便宜增進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改正 95·12·29>[全文改正 90·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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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適用範圍) | 좌동 |
| ① 이 法은 다음 各號에 規定한 都市鐵道에 대하여 適用한다. <개정 2007·7·13> | 좌동 |
| 1. 國家가 이 法에 의하여 建設·운영하는 都市鐵道 | 좌동 |
| 2. 第4條의 規定에 의하여 都市鐵道事業의 免許를 받은 地方自治團體, 都市鐵道事業을 위하여 特別法에 의하여 設立된 法人,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다른 法人이 이 法에 의하여 建設·운영하는 都市鐵道 | 좌동 |
| 3. 第15條의 規定에 의하여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로부터 都市鐵道의 建設과 운영의委託을 받은 法人이 建設·운영하는 都市鐵道 | 좌동 |
| ② 第4條의3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그 都市鐵道事業을 위하여 建設하는 線路가 一般交通用이 아닌 경우에도 이 法을 適用한다. <改正 95·12·29, 2007·7·13> [全文改正 90·12·31] | 좌동 |
| 제3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改正 92·12·8, 95·12·29, 97·12·13 法5454, 2002·1·26, 2005·12·7, 2007·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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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都市鐵道"라 함은 都市交通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都市交通圈域에서建設·운영하는 鐵道·모노레일등 軌道에 의한 交通施設 및 交通手段을 말한다. | 좌동 |
| 2. "都市交通圈域"이라 함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교통권역을 말한다. | 좌동 |
| 3. "도시철도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부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 좌동 |
| 가. 도시철도의 선로, 역사 및 역무시설(물류시설·환승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포함한다) | 좌동 |
| 나. 선로 및 도시철도차량을 보수·정비하기 위한 선로보수기지, 차량정비기지, 차량유치시설 및 창고시설 | 좌동 |
| 다. 도시철도의 전철전력설비, 정보통신설비,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 | 좌동 |
| 라. 도시철도 기술의 개발·시험 및 연구를 위한 시설 | 좌동 |
| 마. 도시철도 경영연수 및 철도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시설 | 좌동 |
| 바. 그 밖에 도시철도의 건설·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 좌동 |
| 4. "도시철도사업"이란 도시철도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 좌동 |
| 가. 도시철도시설의 건설 | 좌동 |
| 나. 도시철도시설을 이용한 여객 및 화물 운송 | 좌동 |
| 다. 도시철도차량의 정비 및 열차의 운행관리 | 좌동 |
| 라. 도시철도시설·도시철도차량·도시철도부지 등을 활용한 부대사업개발 및 서비스 | 좌동 |
| 5. "도시철도건설"이란 새로운 도시철도시설의 건설,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 도시철도시설의 중설 및 도시철도시설 건설시 수반되는 용역업무 등을 포함한 활동을 말한다. | 좌동 |
| 6. "도시철도건설자"란 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도시철도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를 말한다. | 좌동 |
| 7. "도시철도운영자"란 제4호나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도시철도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제4조에 따라 도시철도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로서 도시철도에 관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全文改正 90·12·3·1] | 좌동 |
| 제3조의2(都市鐵道基本計劃의 수립등) | 좌동 |
|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관할都市交通圈域에서 都市鐵道를 建設·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시·도지사와 協議하여 10年單位의 都市鐵道基本計劃(이하 "基本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7·7·13, 2008·2·29> | 좌동 |
| ② 都市鐵道事業을 위하여 特別法에 의하여 設立된 法人이 基本計劃에 반영되지 아니한 都市鐵道를 建設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시·도지사와 協議하여 建設路線에 대한 路線別 都市鐵道基本計劃(이하 "路線別 基本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7·7·13, 2008·2·29> | 좌동 |
| ③ 基本計劃 또는 路線別 基本計劃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改正 99·4·15, 2008·2·29> | 좌동 |
| 1. 해당 都市交通圈域의 特性·交通狀況 및 장래의 交通需要 豫測 | 좌동 |
| 2. 都市鐵道建設의 經濟性 기타 妥當性의 評價 | 좌동 |
| 4. 建設期間 및 地方自治團體의 財源分擔比率을 포함한 資金調達方案 | 좌동 |
| 5. 槪略的인 建設費와 中·長期資金運用計劃 | 좌동 |
| 6. 建設期間중 都市鐵道建設地域의 道路交通對策 | 좌동 |
| 7. 다른 交通手段과의 連繫輸送體系構築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都市鐵道運營人力의 需給計劃 | 좌동 |
| 9. 기타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基本計劃 또는 路線別 基本計劃을 제출받은 때에는 建設路線, 建設費, 地方自治團體의 財源分擔比率을 포함한 資金調達方案, 建設期間등 필요한 사항을 調整하여 關係部處의 長과 協議한 후 第23條의2의 規定에 의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審議를 거쳐 基本計劃 또는 路線別 基本計劃을 確定하고 第3項第3號에 의한 事項을 告示하여야 한다.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99·4·15, 2002·1·26, 2007·7·13, 2008·2·29> |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基本計劃 또는 路線別基本計劃을 제출받은 때에는 建設路線, 建設費, 地方自治團體의 財源分擔比率을 포함한 資金調達方案, 建設期間등 필요한 사항을 調整하여 關係部處의 長과 協議한 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50조에 따른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審議를 거쳐 基本計劃 또는 路線別 基本計劃을 確定하고 第3項第3號에 의한 사항을 告示하여야 한다.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99·4·15, 2002·1·26, 2007·7·13, 2008·2·29, 2008·3·28> |
| ⑤ 第4項 後段의 規定에 의하여 基本計劃 또는 路線別 基本計劃중 建設費 또는建設期間에 관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第4條의3第1項의 規定에 의한 事業計劃變更의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全文改正 95·12·29] | 좌동 |
| 제4조(事業免許등) | 좌동 |
| ① 都市鐵道事業을 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免許를 받아야 한다. <改正 95·12·29, 2008·2·29> | 좌동 |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都市鐵道事業의 免許를 할 때에는 都市交通의 원활화와 利用者의 安全 및 便宜增進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改正 95·12·29, 2008·2·29> | 좌동 |
| ③ 都市鐵道事業의 免許를 받은 者가 都市鐵道事業을 讓渡 또는 合倂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95·12·29, 99·4·15, 2008·2·29> | 좌동 |
| ④ 都市鐵道事業의 免許를 받은 者가 都市鐵道事業을 休止 또는 廢止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국토해양부장관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改正 95·12·29, 2008·2·29> [全文改正 90·12·31] | 좌동 |
| 제4조의2(免許의 基準) 국토해양부장관은 第4條의 規定에 의한 免許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事業이 다음 各號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審査하여야 한다. <改正 95·12·29, 2008·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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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당해 事業이 都市交通의 輸送需要에 적합할 것 | 좌동 |
| 2. 申請者가 당해 事業을 수행할 수 있는 能力을 가질 것 | 좌동 |
| 3. 당해 事業이 經濟的 妥當性을 가질 것[全文改正 90·12·31] | 좌동 |
| 제4조의3(事業計劃의 승인등) | 좌동 |
| ① 都市鐵道事業의 免許를 받은 者가 基本計劃 또는 路線別 基本計劃의 범위안에서 都市鐵道를 建設·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都市鐵道事業計劃(이하 "事業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95·1·5, 95·12·29, 2008·2·29>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計劃의 승인을 申請할 때에는 미리 그 뜻을 公告하고 關係書類의 寫本을 20日이상 一般에게 供覽시켜야 한다. 이 경우 도시철도시설 부지에 편입되는 토지의 所有者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規定에 의한 관계인(이하 "所有者등"이라 한다)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所有者등을 알 수 없거나 住所不明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改正 95·1·5, 2002·2·4, 2005·12·7, 2007·7·13> | 좌동 |
| ③ 所有者등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供覽期間내에 事業計劃의 승인을 申請하는 者에게意見書를 제출할 수 있다. | 좌동 |
| ④ 都市鐵道事業計劃의 승인을 申請하는 者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이妥當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事業計劃承認申請內容에 이를 반영하여야 하며, 반영되지아니한 의견은 申請書에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事業計劃을 승인함에 있어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첨부된 의견이 妥當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改正 95·12·29, 2008·2·29> | 좌동 |
| ⑥ 국토해양부장관은 事業計劃을 승인한 때에는 이를 官報에 告示하여야 한다. <改正 95·12·29, 2008·2·29> [全文改正 90·12·31] | 좌동 |
| 제4조의4 削除 <99·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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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의5(驛勢圈 開發事業) | 좌동 |
| ① 도시철도건설자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하 "도시철도공사"라 한다)은 都市鐵道事業과 관련하여 一般業務施設·販賣施設·駐車場·旅客自動車터미널 및 貨物터미널등 都市鐵道 利用者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驛勢圈 開發事業을 할 수 있다. <改正 91·12·14 法4434, 2003·12·31, 2007·7·13>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驛勢圈의 범위 및 驛勢圈 開發事業의 종류는 大統領令으로정한다.[本條新設 90·12·31] | 좌동 |
| 제4조의6(地下補償등) | 좌동 |
| ① 都市鐵道建設者가 都市鐵道의 建設을 위하여 他人 土地의 地下部分을 사용하고자할 때에는 당해 土地의 利用價値, 地下의 깊이 및 土地利用이 방해되는 정도등을참작하여 補償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地下部分의 補償의 대상·基準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本條新設 90·12·31] | 좌동 |
| 제5조(土地등의 收用 및 사용) | 좌동 |
| ① 都市鐵道建設者는 도시철도건설의 施行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土地·물건 또는 權利(이하 "土地등"이라 한다)를 收用 또는 사용할 수 있다. <新設 95·1·5, 2002·2·4, 2007·7·13> | 좌동 |
| ② 第4條의3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計劃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規定에 의한 事業認定을 받은 것으로 보고, 第4條의3第6項의 規定에 의한 事業計劃 승인의 告示를 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規定에 의한 事業認定의 告示를 한 것으로 본다. <改正 86·5·12, 90·12·31, 2002·2·4, 2007·7·13> | 좌동 |
| ③ 都市鐵道建設者가 이 法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도시철도시설 부지에 편입되는 토지, 그 土地안의 建物 또는 土地에 定着된 物件의 所有權 또는 그 이외의 權利를 收用 또는 사용함에 있어 協議가 成立되지 아니하거나 協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의 規定에 불구하고 第4條의3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事業計劃에서 정한 都市鐵道建設期間의 終了日을 裁決申請의 期限으로 본다. <改正 86·5·12, 90·12·31, 95·1·5, 2002·2·4, 2005·12·7, 2007·7·13> | 좌동 |
| ④ 都市鐵道建設者가 地下部分의 사용에 대하여 補償을 한 때에는 所有者등은補償받은 地下部分의 범위안에서 都市鐵道施設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各號의 행위를 할 수 없다. <新設 86·5·12, 90·12·31> | 좌동 |
| 1. 工作物의 新築·改築 또는 增築 | 좌동 |
| 2. 땅을 파거나 뚫는 행위 | 좌동 |
| ⑤ 都市鐵道建設者와 所有者등이 都市鐵道建設의 施行을 위하여 필요한 土地의地下部分(이하 "土地의 地下部分"이라 한다)의 사용에 관하여 協議하는 때에는區分地上權의 設定 또는 移轉을 전제로 하여 協議하여야 한다. <新設 95·1·5> | 좌동 |
| ⑥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土地등의 收用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法에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準用한다. <新設 95·1·5, 2002·2·4, 2007·7·13> | 좌동 |
| 제5조의2(區分地上權의 設定登記등) | 좌동 |
| ① 都市鐵道建設者와 所有者등과의 사이에 第5條의 規定에 의하여 土地의 地下部分의사용에 관한 協議가 成立된 경우에는 都市鐵道建設者는 區分地上權을 設定 또는移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都市鐵道建設者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區分地上權의 設定 또는 移轉을 내용으로 하는 收用 또는 사용의 裁決을 받은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第115條 및 同法 第157條의 規定을 準用하여 단독으로 당해 區分地上權의 設定 또는 移轉登記를 申請할 수 있다. <개정 2002·2·4, 2007·7·13> | 좌동 |
| ③ 土地의 地下部分의 사용에 관한 區分地上權의 登記節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法院規則으로 정한다. | 좌동 |
| ④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區分地上權의 存續期間은 「민법」 第281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都市鐵道施設의 存續시까지로 한다. <개정 2007·7·13> [本條新設 95·1·5] | 좌동 |
| 제6조(土地에의 出入등) 都市鐵道建設者는 都市鐵道建設의 施行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他人의 土地에 出入하거나 他人의 土地의 一時使用 또는 竹木, 土石 기타의 障碍物을 變更하거나 除去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 및 제131조를 準用한다. <改正 90·12·31, 2007·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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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工事障碍物의 移轉등에 관한 協議등) | 좌동 |
| ① 都市鐵道建設者는 都市鐵道建設의 施行에 있어서 支障이 되는 障碍物의 移轉·기타工事의 施行으로 인하여 생기는 損失의 補償에 대하여 所有者등과 協議하여야 한다.<改正 90·12·31, 95·12·29>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協議를 할 수 없거나 協議가 成立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所有者등 및 都市鐵道建設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1조의 規定에 의한 管轄土地收用委員會에 裁決을 申請할 수 있다. <改正 90·12·31, 2002·2·4, 2007·7·13>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裁決에 대하여 不服이 있을 때에는 그 裁決書正本의 송달을받은 날로부터 60日이내에 訴訟을 提起할 수 있다. <改正 86·5·12> | 좌동 |
| ④ 都市鐵道建設者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裁決이 있은 때에는 그 工事障碍物의移轉등에 대한 豫定補償金을 供託하고 工事施行에 이를 사용할 수 있다.<改正 90·12·31> | 좌동 |
| 제8조(移住對策등) 都市鐵道建設의 施行에 필요한 土地 등을 제공함으로써 生活의 根據를 상실하게 되는 者를 위한 移住對策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2·2·4, 2007·7·13> [全文改正 99·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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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 削除 <99·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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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의2(被害建築物의 改築) 都市鐵道建設의 施行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建築物을 改築하는 때에는 기존 建築物에 設置되었던 규모의 駐車場을 設置하는 경우 이를 「주차장법」 第19條의 規定에 의한 附設駐車場의 設置基準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7·13> [本條新設 9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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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國公有地의 處分制限등) | 좌동 |
| ①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所有의 土地로서 都市鐵道建設에 필요한 土地는都市鐵道建設事業目的 이외의 目的으로 이를 賣却하거나 讓與할 수 없다.<改正 90·12·31> | 좌동 |
| ② 第1項의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所有의 財産은 「국유재산법」 제33조·제39조 및 제44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 및 제36조에도 불구하고 都市鐵道建設者에게 無償讓與하거나 隨意契約으로 이를 賣却할 수 있다. <改正 90·12·31, 2007·7·13> | 좌동 |
| 제10조의2(建設 및 運轉) 都市鐵道의 建設 및 運轉에 관하여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改正 95·12·29, 2008·2·29> [本條新設 9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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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都市鐵道의 建設 및 운영을 위한 資金調達) 都市鐵道의 建設 및 운영에 소요되는 資金은 다음 各號에 規定한 방법으로 調達한다. <改正 90·12·31, 2007·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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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도시철도건설자 또는 도시철도운영자의 自己資金 | 좌동 |
| 2. 都市鐵道의 建設·운영에 따른 收益金 | 좌동 |
| 3.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都市鐵道債券의 발행 | 좌동 |
| 4.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로부터의 借入 및 補助 | 좌동 |
| 5.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외의 者(外國政府 및 外國人을 포함한다)로부터의借入·出資 및 寄附 | 좌동 |
| 6. 第4條의5의 規定에 의한 驛勢圈 開發事業에 따른 收益金[全文改正 86·5·12] | 좌동 |
| 제12조(都市鐵道債券의 발행) | 좌동 |
| ① 國家·地方自治團體 및 都市鐵道公社는 都市鐵道債券을 발행할 수 있다. | 좌동 |
| ②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都市鐵道債券의 발행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국토해양부장관과 協議하여야 한다. <改正 91·5·31, 95·12·29, 2007·7·13, 2008·2·29> | 좌동 |
| ③ 都市鐵道公社가 都市鐵道債券을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地方自治團體의 長 및 국토해양부장관과 協議하여야 한다. <改正 95·12·29, 2008·2·29> | 좌동 |
| ④ 도시철도채권의 원금 및 이자의 소멸시효는 상환일(償還日)부터 기산(起算)하여 5년으로 한다. <개정 2007·7·13> | 좌동 |
| ⑤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都市鐵道債券은 基本計劃이 확정된 해부터 당해年度都市鐵道 運營收入金이 당해年度 都市鐵道 運營費用(元利金 償還額을 포함한다)을최초로 초과하는 해까지 발행할 수 있다.[全文改正 90·12·31] | 좌동 |
| 제13조(都市鐵道債券의 買入) | 좌동 |
| ① 다음 各號에 規定한 者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는 都市鐵道債券을 買入하여야 한다. <改正 86·5·12, 90·12·31, 2003·5·29 법6917, 2007·7·13, 2008·2·29> | 좌동 |
| 1.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로부터 免許·許可·認可를 받는 者 | 좌동 |
| 2.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에 登記·登錄을 申請하는 者.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경형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3. 國家·地方自治團體 또는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第2條의 規定에 의한 政府投資機關과 建設都給契約을 체결하는 者 | 좌동 |
| 4. 도시철도건설자 또는 도시철도운영자와 都市鐵道建設·운영에 필요한 建設都給契約·用役契約 또는 物品購買契約을 체결하는 者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都市鐵道債券의 買入金額과 節次등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90·12·31> | 좌동 |
| 제14조(政府支援) | 좌동 |
| ① 政府는 第2條第1項第2號의 地方自治團體 또는 都市鐵道公社가 施行하는 都市鐵道의建設을 위하여 財政的 支援이 필요하다고 認定될 때에는 所要資金의 一部를補助하거나 融資할 수 있다. <改正 90·12·31> | 좌동 |
| ② 政府는 第2條第1項第3號의 法人이 施行하는 都市鐵道의 建設을 위하여 필요하다고認定될 때에는 所要資金의 一部를 融資할 수 있다. <改正 90·12·31> | 좌동 |
| ③ 政府는 都市鐵道技術의 발전을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都市鐵道技術을 硏究하는機關 또는 團體(이하 "硏究機關등"이라 한다)에 보조등 財政的지원을 할 수 있다.<新設 95·12·29> | 좌동 |
| ④ 地方自治團體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政府의 資金支援을 받아 都市鐵道를 建設또는 운영하는 경우 都市鐵道技術의 발전을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硏究機關등에 보조 또는 出捐할 수 있다. <新設 95·12·29> | 좌동 |
| 제15조(建設과 運營의 委託) | 좌동 |
| ①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인 都市鐵道建設者는 都市鐵道의 建設과 運營을 法人에게 委託할 수 있다. 이 경우 地方自治團體인 都市鐵道建設者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改正 90·12·31, 95·12·29, 2008·2·29> | 좌동 |
| ② 第1項의 委託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受託者가 建設한 都市鐵道의 施設物(都市鐵道의車輛·機械·器具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委託한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에귀속한다. <改正 90·12·31> | 좌동 |
| 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한 都市鐵道의 施設物의 歸屬節次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改正 90·12·31> | 좌동 |
| ⑤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都市鐵道의 建設과 運營을 受託한 者는 그 建設과 運營에관하여 責任을 진다. <改正 90·12·31> | 좌동 |
| 제15조의2(運賃의 申告 등) | 좌동 |
| ① 도시철도운영자는 都市鐵道의 運賃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運賃을 정하여 시·도지사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시철도운영자는 運賃을 정하거나 변경함에 있어서 原價와 버스 등 다른 交通手段의 運賃과의 衡平性 등을 고려하여 運賃을 합리적으로 정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3> | 좌동 |
| ② 도시철도운영자는 運賃을 정하거나, 變更하는 경우 그 사항을 사전에 豫告하는 등 都市鐵道의 利用者에게 불편이 없도록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3> [全文改正 99·4·15] | 좌동 |
| 제16조(事業改善命令) 국토해양부장관은 都市交通의 원활화와 都市鐵道를 이용하는 者의 안전 및 便宜增進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시철도건설자 또는 도시철도운영자에 대하여 다음 各號의 사항을 命할 수 있다. <改正 90·12·31, 95·12·29, 2007·7·13, 2008·2·29> |
좌동 |
| 1. 事業計劃·運送約款의 변경 | 좌동 |
| 2. 運賃의 조정 | 좌동 |
| 3. 都市鐵道의 車輛 기타 施設의 개선 | 좌동 |
| 4. 運行時間·運行回數등 運行計劃의 변경 | 좌동 |
| 5. 都市鐵道路線의 連結運行[全文改正 86·5·12] | 좌동 |
| 제17조(連絡運送) | 좌동 |
| ① 2人이상의 者가 같은 都市交通圈域안에서 都市鐵道를 각각 建設·운영하는 경우路線의 連結, 都市鐵道施設의 建設·운영의 分擔, 運賃收入의 配分, 乘客의갈아타기등에 관한 사항은 當事者의 協議에 의하여 정한다. <改正 90·12·31>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協議가 成立되지 아니하거나 協議結果의 解釋에 紛爭이 있는 경우에는 當事者의 申請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決定한다. <改正 95·12·29, 2008·2·29> [全文改正 86·5·12] | 좌동 |
| 제18조(都市鐵道公社의 設立등 協議) 도시철도사업의 면허를 받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都市鐵道公社를 設立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국토해양부장관과 協議하여야 한다. 「지방공기업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도시철도공사의 정관변경을 인가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90·12·31, 95·12·29, 2007·7·13, 2008·2·29> [全文改正 86·5·12] |
좌동 |
| 제19조(면허의 취소 등) | 좌동 |
|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도시철도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1항에 따른 도시철도사업의 면허를 받은 때 | 좌동 |
| 2. 제4조제2항에 따른 면허의 조건을 위반한 때 | 좌동 |
| 3. 제4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합병한 때 | 좌동 |
| 4. 제4조제4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시철도사업을 휴지(休止)하거나 휴지 기간이 지난 후에도 도시철도사업을 재개(再開)하지 아니한 때 | 좌동 |
| 5. 제4조의3제1항 전단에 따른 도시철도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도시철도를 건설·운영한 때 | 좌동 |
| 6. 제4조의3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도시철도사업계획을 변경한 때 | 좌동 |
| 7. 제15조제1항 후단에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도시철도의 건설과 운영을 법인에 위탁한 때 | 좌동 |
| 8.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운임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 좌동 |
| 9. 제16조의 사업개선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 | 좌동 |
| 10. 제18조에 따른 협의를 하지 아니하고 정관변경을 인가한 때 | 좌동 |
| 11. 제22조의2를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에 맞지 아니한 도시철도차량을 운행하거나 도시철도시설을 안전기준에 맞지아니하게 설치 또는 유지·관리한 때 | 좌동 |
| 12. 제22조의5를 위반하여 사용내구연한을 초과한 도시철도차량을 운행한 때 | 좌동 |
| 13. 제24조제2항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 | 좌동 |
| 14. 제25조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서를 제출한 때 및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7·7·13] | 좌동 |
| 제19조의2(課徵金의 賦課) | 좌동 |
|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都市鐵道事業免許를 받은 者가 第19條 各號의 1에 해당하여 事業停止處分을 하여야 할 경우로서 그 사업정지가 당해 사업의 利用者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公益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업정지에 갈음하여 2千萬원이하의 課徵金을 賦課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課徵金을 賦課하는 위반행위의 種別과 정도등에 따른課徵金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課徵金賦課處分을 받은 者가 課徵金을 期限내에 납부하지아니하는 때에는 國稅 또는 地方稅의 滯納處分의 예에 따라 이를 徵收한다. | 좌동 |
| ④ 第1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課徵金으로 徵收한 금액은 徵收主體가 사용하되다음 各號 이외의 用途로는 사용할 수 없다. | 좌동 |
| 1. 都市鐵道關聯施設의 확충 및 整備 | 좌동 |
| 2. 都市鐵道技術의 硏究開發 | 좌동 |
| 3. 都市鐵道利用者의 서비스改善 사업 | 좌동 |
| 4. 都市鐵道運營人力의 養成·敎育訓練 기타 資質向上을 위한 敎育訓練施設의 建設및 운영 | 좌동 |
| 5. 都市鐵道事業의 경영개선 기타 都市鐵道事業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本條新設 95·12·29] | 좌동 |
| 제20조(청문) 국토해양부장관은 第19條의 規定에 의하여 都市鐵道事業免許를 取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全文改正 97·12·13 法5453] |
좌동 |
| 제21조(都市鐵道運營人力의 需給) 도시철도운영자는 都市鐵道運營人力의 원활한 需給을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人力需給計劃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3, 2008·2·29> [本條新設 95·12·29] |
좌동 |
| 제21조의2 削除 <99·4·15> |
좌동 |
| 제22조(표준규격) | 좌동 |
|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都市鐵道의 효율적인 운영과 互換性의 확보등을 위하여 도시철도차량 및 도시철도시설의 표준규격을 정하여 도시철도차량 및 도시철도시설을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려는 자(이하 "제작자등"이라 한다) 및 도시철도건설자 또는 도시철도운영자에게 이를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에 따른다. <개정 2007·5·25, 2007·7·13, 2008·2·29> | 좌동 |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도시철도차량 및 도시철도시설의 표준규격을 정한 때에는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3, 2008·2·29> [本條新設 95·12·29] | 좌동 |
| 제22조의2(안전기준) | 좌동 |
| ① 都市鐵道車輛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構造 및 裝置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이를 運行하지 못한다. <개정 2007·7·13, 2008·2·29> | 좌동 |
|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철도시설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에 맞게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3, 2008·2·29> [本條新設 95·12·29] | 좌동 |
| 제22조의3(성능시험) | 좌동 |
| ① 제작자등이 製作·組立 또는 輸入한 도시철도차량을 판매하거나 도시철도시설을 설치하려는 때에는 도시철도차량 및 도시철도시설의 구조와 장치의 형상 및 규격 등(이하 "차량·시설형식"이라 한다)과 性能에 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者가 실시하는 試驗(이하 "性能試驗"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性能試驗을 받은 차량·시설형식 또는 性能을 변경(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를 제외한다)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7·7·13, 2008·2·29> | 좌동 |
| ② 性能試驗의 대상·기준·節次 및 性能試驗을 실시하는 者의 지정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本條新設 95·12·29] | 좌동 |
| 제22조의4(都市鐵道用品의 品質認證) | 좌동 |
|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都市鐵道에 사용되는 部品·機器 또는 裝置등(이하 "都市鐵道用品"이라 한다)의 性能 및 安全性確保등을 위하여 都市鐵道用品에 대한 品質認證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都市鐵道用品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5·25, 2008·2·29> | 좌동 |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도시철도건설자 또는 도시철도운영자와 제작자등에게 品質認證을 받은 都市鐵道用品의 優先購買를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07·7·13, 2008·2·29>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대상·기준·유효기간 및 節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7·7·13> [本條新設 95·12·29] | 좌동 |
| 제22조의5(都市鐵道車輛의 使用耐久年限) | 좌동 |
| ① 도시철도운영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使用耐久年限을 초과한 都市鐵道車輛을 運行할 수 없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者가 실시하는 精密診斷을 받아 安全運行에 적합하다고 인정되어 使用耐久年限이 연장된 都市鐵道車輛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7·13, 2008·2·29>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精密診斷의 실시 및 使用耐久年限의 연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本條新設 95·12·29] | 좌동 |
| 제22조의6(전담기관의 지정 등) | 좌동 |
|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2조부터 제2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표준규격·안전기준·성능시험기준·품질인증기준 및 정밀진단기준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련된 전문적인 기술검토 및 개선방안 마련에 관한 업무를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기관등 중에서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② 전담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7·7·13] | 좌동 |
| 제23조(다른 法律과의 관계) | 좌동 |
| ① 都市鐵道事業의 免許를 받은 者는 第4條의3第1項의 規定에 의한 事業計劃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때에는 다음 各號의 許可·認可·同意·協議 또는 승인등을 얻은 것으로 본다. <改正 86·5·12, 90·12·31, 91·12·14 法4419·法4429, 95·1·5, 95·12·29, 99·2·8, 2002·12·30, 2003·5·29 법6893, 2005·8·4, 2006·9·27, 2007·4·6, 2007·4·11 법8352, 법8370, 2007·7·13, 2008·3·21> | 좌동 |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의 인가 | 좌동 |
| 2. 「수도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의 인가 | 좌동 |
| 3. 「하수도법」 제16조의 規定에 의한 公共下水道事業의 許可 및동법 제24조의 規定에 의한 公共下水道의 占用許可 | 좌동 |
| 4.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 좌동 |
| 5. 「도로법」 제34조에 따른 道路工事施行의 許可 및 같은 법 제38조 | 좌동 |
| 6. 「전기사업법」 제61조에 따른 電氣事業用電氣設備의 工事計劃認可 또는 申告 및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自家用電氣設備의 工事計劃認可 또는 申告 | 좌동 |
| 7.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에 관한 동의 | 좌동 |
| 8.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 좌동 |
| 9. 「농지법」 제34조의 規定에 의한 農地轉用의 許可 또는 協議 | 좌동 |
| ② 국토해양부장관이 第4條의3第1項의 規定에 의한 事業計劃을 승인함에 있어 第1項各號에 해당하는 內容이 있는 때에는 關係部處의 長과 미리 協議하여야 한다. <改正 90·12·31, 95·12·29, 2008·2·29> | 좌동 |
| ③ 都市交通圈域안에서의 都市鐵道의 建設·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法律의 規定에 불구하고 이 法에 의한다. 다만, 이 法에 특별한 規定이 없는 경우에는 「철도건설법」·「철도사업법」·「철도안전법」및 「삭도·궤도법」의 관계規定을 準用한다. <新設 90·12·31, 93·8·5, 2004·12·31, 2007·7·13> | 좌동 |
| 제23조의2(수수료) | 좌동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을 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제22조의3제1항 및 제22조의5제1항 단서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관"이라 한다)가 실시하는 성능시험 및 정밀진단의 경우에는 해당 지정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해당 지정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1.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성능시험 | 좌동 |
| 2. 제22조의4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 | 좌동 |
| 3. 제22조의5제1항 단서에 따른 정밀진단 | 좌동 |
|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지정기관이 수수료를 정하려는 때에는 산정기준을 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기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7·7·13] | 좌동 |
| 제24조(監督등) | 좌동 |
|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都市鐵道建設者를 監督한다. <改正 90·12·31, 95·12·29, 2008·2·29> | 좌동 |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都市鐵道建設者에 대하여 그 業務에 관하여 監督상 필요한 命令을 할 수 있다. <改正 90·12·31, 95·12·29, 2008·2·29> | 좌동 |
| 제25조(보고 및 檢査) | 좌동 |
|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都市鐵道建設者에 대하여 그 業務 및 資産의 狀態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또는 所屬公務員으로 하여금 都市鐵道建設者의 事務所 기타 事業所에 出入하여 業務의 狀況 또는 帳簿書類 기타 필요한 物件을 檢査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0·12·31, 95·12·29, 2008·2·29>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公務員이 事務所 기타 事業所에 出入하여 檢査를 할경우에는 그 身分을 알리는 證票를 携帶하여 關係人에게 그것을 提示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5조의2 삭제 <2004·10·22> |
좌동 |
| 제25조의3(權限의 위임) 국토해양부장관은 이 法의 規定에 의한 權限의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改正 95·12·29, 2007·7·13, 2008·2·29> [本條新設 95·1·5] |
좌동 |
| 제26조(支援資金의 目的외 사용금지등) | 좌동 |
| ① 都市鐵道建設者는 第14條의 規定에 의하여 交付받은 支援資金을 그 支援目的외에사용하지 못한다. <改正 90·12·31> | 좌동 |
| ② 都市鐵道建設者가 交付받은 支援資金을 그 支援目的외에 사용하거나 不正한方法으로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支援資金을 交付받은 때에는 그 交付받은 支援資金을回收한다. <改正 90·12·31> | 좌동 |
| 제26조의2(罰則) 第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免許를 받지 아니하고 都市鐵道事業을 한 者는 3年이하의懲役 또는 2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5·12·29>[本條新設 90·12·31] |
좌동 |
| 제26조의3(罰則)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개정 2007·7·13> |
좌동 |
| 1. 제22조의2를 위반하여 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한 도시철도차량을 운행하거나 도시철도시설을 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설치 또는 유지·관리한 자 | 좌동 |
| 2. 제22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성능시험을 받지 아니하고 도시철도차량을 판매하거나 도시철도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한 자 | 좌동 |
| 3. 第22條의5의 規定에 위반하여 使用耐久年限을 초과한 都市鐵道車輛을 運行한 者[本條新設 95·12·29] | 좌동 |
| 제26조의4(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
좌동 |
| 1. 第4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都市鐵道事業을 休止 또는廢止한 者 | 좌동 |
| 2. 第16條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者[本條新設 90·12·31] | 좌동 |
| 제26조의5(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나 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기타의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개인의 業務와 관련하여 第26條의2 내지 第26條의4의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條의 罰金刑을 科한다.<改正 95·12·29>[本條新設 90·12·31] |
좌동 |
| 제27조(施行令) 이 法의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부칙 <2008ㆍ3ㆍ21 법8976>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5호 중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33>이하 항 생략 제10조 생략 |
좌동 |
부칙 <2008ㆍ3ㆍ28 법9071>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 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⑩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4항 전단 중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2조의 규정”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50조”로 한다. ⑪이하 생략 제11조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