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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3-31 택지개발촉진법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10-04-15택지개발촉진법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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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目的) 이 法은 都市地域의 時急한 宅地難을 解消하기 위하여 住宅建設에 필요한 宅地의取得·開發·供給 및 管理등에 관하여 特例를 規定함으로써 國民住居生活의 安定과福祉向上에 寄與함을 目的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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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用語의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改正 97·12·13 法5454, 2002·2·4 법6655, 2003·5·29, 2005·5·26, 2008·2·29, 2009·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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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宅地"라 함은 이 法이 정하는 바에 따라 開發·供給되는 住宅建設用地 및公共施設用地를 말한다. | 좌동 |
| 2. "公共施設用地"라 함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에서정하는 기반시설과 大統領令이 정하는 施設을 設置하기 위한 土地를 말한다. | 좌동 |
| 3. "宅地開發豫定地區"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과 그 周邊地域중 제3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지정권자"라 한다)가 지정·고시하는 지구(이하 "豫定地區"라 한다)를 말한다. | 좌동 |
| 4. "幹線施設"이라 함은 주택법 제2조제8호에서 정하는 施設을 말한다. | 좌동 |
| 제3조(豫定地區의 지정 등) | 좌동 |
|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주택종합계획 중 주택·택지의 수요·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하 "택지수급계획"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택지를 집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예정지구로 지정(지정한 예정지구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이 경우 택지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계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지정권자를 정한다. <개정 2009·12·29> | 좌동 |
| ② 제1항의 경우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택지수급계획에서 정한 해당 시·도의 계획량을 초과하여 지정하려면 국토해양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고, 지정하려는 예정지구의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예정지구의 지정을 승인하려는 때에는 미리 「주택법」 제84조에 따른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09·12·29> | 좌동 |
|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택지를 집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예정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특별자치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9·12·29> | 좌동 |
| 1. 국가가 택지개발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좌동 |
|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 좌동 |
| 3. 제7조제1항제2호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택지수급계획상 택지공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예정지구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 좌동 |
| 4. 제1항 후단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 좌동 |
| ④ 지정권자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예정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과 협의하고 해당 시장(지정권자가 국토해양부장관인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포함한다)·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의견(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제외한다)을 들은 후 「주택법」 제85조에 따른 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지정권자가 국토해양부장관인 경우에는 「주택법」 제84조에 따른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며, 지정권자가 시·도지사인 경우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12·29> | 좌동 |
| ⑤ 지정권자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豫定地區가 제6항에 따라 고시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제9조에 따라 시행자가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작성 또는 승인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改正 99·1·25, 2007·4·20, 2008·2·29, 2009·12·29> | 좌동 |
| ⑥ 지정권자가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豫定地區를 지정, 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는 예정지구의 명칭, 위치, 지정된 면적 및 제8조에서 규정한 택지개발계획을 관보에 고시하고, 시장(지정권자가 국토해양부장관인 경우에는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그 내역을 송부하여 일반에게 공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도지사는 직접 그 내역을 일반에게 공람하게 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2007·4·20, 2008·2·29, 2009·12·29> | 좌동 |
| ⑦ 제1항·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豫定地區의 지정 또는 解除가 있은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解除가 있은 것으로 본다.<新設 99·1·25, 2002·2·4 법6655, 2009·12·29> | 좌동 |
| 제3조의2(豫定地區의 指定提案) | 좌동 |
| ① 제7조제1항에 따른 시행자는 지정권자에게 豫定地區의 지정을 提案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12·29> | 좌동 |
| ② 豫定地區의 指定提案에 따른 節次, 具備書類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本條新設 99·1·25] | 좌동 |
| 제3조의3(住民 등의 意見聽取) | 좌동 |
| ① 지정권자가 제3조에 따라 豫定地區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 住民 및 關係專門家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國防上 機密을 요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4·20, 2008·2·29, 2009·12·29>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住民 및 關係專門家의 意見聽取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本條新設 99·1·25] | 좌동 |
| 제4조(豫定地區의 調査) | 좌동 |
| ① 지정권자가 제3조에 따라 豫定地區를 指定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豫定地區로 指定할 土地를 調査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2008·2·29, 2009·12·29> | 좌동 |
| ② 지정권자는 第1項의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또는 제7조에 따른 시행자에게 土地의 調査를 命할 수 있다. <改正 97·12·13 法5454, 2007·4·20, 2008·2·29, 2009·12·29> | 좌동 |
| 제5조 削除 <82·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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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행위제한 등) | 좌동 |
| ① 제3조의3에 따라 예정지구의 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 및 예정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7·4·20, 2009·12·29> | 좌동 |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 좌동 |
|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 좌동 |
| 2.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예정지구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9·12·29> | 좌동 |
| ④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장 또는 군수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 좌동 |
|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내지 제60조 및 제6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좌동 |
| ⑥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전문개정 2005·12·7] | 좌동 |
| 제7조(宅地開發事業의 施行者 등) | 좌동 |
| ① 宅地開發事業은 다음 各號의 者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指定하는 者(이하 "施行者"라 한다)가 施行한다.<개정 2003·5·29, 2007·4·20, 2008·2·29, 2009·3·20, 2009·12·29> | 좌동 |
| 1. 國家·地方自治團體 | 좌동 |
|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 좌동 |
| 3. 地方公企業法에 의한 地方公社 | 좌동 |
| 4. 「주택법」 제9조에 따른 등록업자(이하 "주택건설등 사업자"라 한다)가 지정하고자 하는 예정지구 안의 토지면적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거나 소유권 이전계약을 체결하고 도시지역의 주택난 해소를 위한 공익성 확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과 절차에 따라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공시행자"라 한다)와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은 공공시행자가 보금자리주택건설 등 시급한 필요에 따라 주택건설등 사업자에게 공동으로 개발사업의 시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50 미만의 범위 내에서 정하고, 주택건설등 사업자가 토지취득 또는 사업계획승인 등의 애로요인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공시행자에게 공동으로 개발사업의 시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70 미만의 범위 내에서 정한다. | 좌동 |
| ② 公共施行者는 宅地開發事業을 효율적으로 施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계·분양등 宅地開發事業의 일부를 住宅建設등事業者로 하여금 代行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지정권자는 제3조의2에 따른 提案에 의하여 지정된 豫定地區의 宅地開發事業에 대하여는 그 지정을 提案한 者를 우선적으로 施行者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12·29> [全文改正 99·1·25] | 좌동 |
| 제8조(택지개발계획의 수립 등) | 좌동 |
| ① 지정권자는 예정지구를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택지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12·29> | 좌동 |
| 1. 개발계획의 개요 | 좌동 |
| 2. 개발기간 | 좌동 |
| 3.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 좌동 |
| 4. 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좌동 |
|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4·20] | 좌동 |
| 제9조(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작성 및 승인 등) | 좌동 |
| ①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 실시계획에 대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실시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09·12·29>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實施計劃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제1종지구단위계획 및 택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新設 99·1·25, 2002·2·4 법6655, 2007·4·20> | 좌동 |
| ③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승인한 때에는 이를 告示하고, 施行者 및 관할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시행자에 한한다)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2008·2·29, 2009·12·29> | 좌동 |
| ④ 지정권자가 제12조제1항에 따른 土地등의 收用을 요하는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승인한 때에는 施行者의 姓名, 事業의 種類와 收用할 土地등의 細目을 官報에 告示하고 그 土地등의 所有者 및 權利者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施行者가 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승인신청을 할 때까지 土地등의 所有者 및 權利者와 미리 協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7·12·13 法5454, 2008·2·29, 2009·12·29> | 좌동 |
| ⑤ 施行者는 宅地開發事業을 施行함에 있어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특별한 事由가 있는 때에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7·4·20> | 좌동 |
| 제10조(土地에의 出入등) | 좌동 |
| ① 施行者는 豫定地區의 指定, 開發計劃 또는 實施計劃의 作成을 위한 調査나 測量을하고자 할 때와 事業施行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他人이 占有하는 土地에出入하거나 他人의 土地를 材料積置場 또는 假道로서 一時 사용할 수 있으며,竹木·土石 기타의 障碍物을 變更하거나 除去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30조제2항 내지 제9항, 동법 제133조 및 동법 제144조제1항제2호·제3호의 規定은 第1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행정청인 도시계획사업시행자"는 이 法에 의한 "施行者"로 본다. <개정 2002·2·4 법6655, 2007·4·20> | 좌동 |
| 제11조(다른 法律과의 관계) | 좌동 |
| ① 施行者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승인을 받은 때에는 다음 各號의 決定· 認可·許可·協議·同意·免許·承認·處分·解除·命令 또는 指定(이하 "認· 許可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승인한 것을 고시한 때에는 關係法律에 의한 認·許可등의 告示 또는 公告가 있은 것으로 본다. <改正 81·3·31, 86·5·12, 91·12·14, 94·8·3, 95·12·29, 97·12·13 法5454, 99·1·25, 99·2·8 法5893·法5911, 2002·2·4 법6655, 2002·12·30, 2003·5·29, 2005·8·4, 2006·9·27, 2007·4·6, 2007·4·11 법8352, 법8355, 법8370, 2007·4·20, 2007·12·27, 2008·3·21 법8974, 법8976, 2008·12·26, 2009·1·30, 2009·12·29> | ① 施行者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승인을 받은 때에는 다음 各號의 決定· 認可·許可·協議·同意·免許·承認·處分·解除·命令 또는 指定(이하 "認· 許可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승인한 것을 고시한 때에는 關係法律에 의한 認·許可등의 告示 또는 公告가 있은 것으로 본다. <改正 81·3·31, 86·5·12, 91·12·14, 94·8·3, 95·12·29, 97·12·13 法5454, 99·1·25, 99·2·8 法5893·法5911, 2002·2·4 법6655, 2002·12·30, 2003·5·29, 2005·8·4, 2006·9·27, 2007·4·6, 2007·4·11 법8352, 법8355, 법8370, 2007·4·20, 2007·12·27, 2008·3·21 법8974, 법8976, 2008·12·26, 2009·1·30, 2009·12·29, 2010·4·15> |
|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실시계획의 인가 | 좌동 |
| 2. 「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 좌동 |
| 3. 주택법 제16조의 規定에 의한 事業計劃의 承認 | 좌동 |
| 4.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의 規定에 의한 一般水道事業과工業用水道事業의 認可,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의 規定에 의한 專用水道設置의 認可 | 좌동 |
| 5. 「하수도법」 제16조의 規定에 의한 公共下水道事業施行의 許可 | 좌동 |
| 6.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規定에 의한 占用 및 사용의 許可 | 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
| 7.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에 따른 매립면허,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 7. 삭제 <2010·4·15> |
| 8.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및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 좌동 |
| 9. 「도로법」 제34조의 規定에 의한 道路工事施行의 許可 및같은 법 제38조의 規定에 의한 道路占用의 許可 | 좌동 |
| 10. 削除 <97·12·13 法5454> | 좌동 |
| 11. 「농지법」 제34조의 規定에 의한 農地轉用의許可·協議, 같은 법 제35조의 規定에 의한 農地의轉用申告, 같은 법 제36조의 規定에 의한 他用途一時使用許可·協議 및 같은 법 제40조의 規定에의한 用途變更의 승인 | 좌동 |
| 12.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 좌동 |
| 13. 草地法 第23條의 規定에 의한 草地轉用의 許可 | 좌동 |
| 14. 削除 <82·12·31> | 좌동 |
| 15. 砂防事業法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伐採등의許可 및 同法 第20條의 規定에 의한 砂防地指定의 解除 | 좌동 |
| 16. 産業立地및開發에관한法律 第16條의 規定에의한 産業團地開發事業施行者의 지정, 同法 第17條 및第18條의 規定에 의한 産業團地開發實施計劃의승인 | 좌동 |
| 17. 削除 <97·12·13 法5454> | 좌동 |
| 18. 「광업법」 제24조에 따른 不許可處分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鑛區減少處分 또는鑛業權取消處分 | 좌동 |
| 19. 韓國土地公社가 施行者인 경우 韓國土地公社法 第18條의 規定에 의한 實施計劃의承認 | 좌동 |
| 20. 「건축법」 제15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신고 | 좌동 |
| 21. 「낙농진흥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낙농지구의 해제 | 좌동 |
| 22.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 좌동 |
| 2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 좌동 |
| 2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무연분묘의 개장허가 | 좌동 |
| 25.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비관리청의 공사시행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허가 | 좌동 |
| ②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승인하려는 경우에 그 計劃에 第1項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事項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關係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이 경우 關係機關의 長은 지정권자의 協議要請을 받은 날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期間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2008·2·29, 2009·12·29>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다른 法律의 規定에 의한 認·許可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경우에는 關係法律에 의하여 賦課되는 면허에 대한 등록세·手數料 또는 使用料등은 이를免除한다. <개정 2010·3·31> | 좌동 |
| 제12조(土地收用) | 좌동 |
| ① 시행자(제7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공시행자를 말한다)는 豫定地區안에서 宅地開發事業의 施行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土地·物件 또는 權利(이하 "土地등"이라 한다)를 收用 또는 사용(이하 "收用"이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02·2·4 법6656, 2007·4·20> | 좌동 |
| ② 제3조에 따른 예정지구의 지정·고시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의 規定에 의한 事業認定 및 事業認定의 告示가 있은 것으로 보며, 裁決의 申請은 동법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의 規定에 불구하고 第9條의 規定에 의한 實施計劃에서 정하는 事業施行期間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02·2·4 법6656, 2007·4·20>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土地등의 收用에 관한 裁決의 管轄土地收用委員會는中央土地收用委員會로 한다. | 좌동 |
|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土地등의 收用에 관하여는 이 法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경우를 除外하고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準用한다. <개정 2002·2·4 법6656> | 좌동 |
| ⑤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공공시행자가 토지등을 수용한 경우에는 예정지구 안의 전체 토지면적에서 수용한 토지의 면적에 해당하는 지분의 토지를 포함하여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80 미만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는 해당 토지를 수용한 공공시행자가 택지로 활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7·4·20> | 좌동 |
| 제12조의2(건축물의 존치 등) | 좌동 |
| ① 시행자는 예정지구 안에 있는 기존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을 이전 또는 철거하지 아니하여도 택지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이를 존치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존치하게 된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도로·공원·상하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기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4·20] | 좌동 |
| 제13조(還買權) | 좌동 |
| ① 豫定地區의 指定의 解除 또는 變更, 실시계획의 承認의 取消 또는 變更 기타등의 事由로 收用한 土地등의 全部 또는 一部가 필요없게 된 때에는 收用당시의 土地등의 所有者 또는 그 包括承繼人(이하 "還買權者"라 한다)은 필요없게 된 날로부터 1年내에 土地등의 收用당시 支給받은 補償金에 大統領令으로 정한 金額을 加算하여 施行者에게 支給하고 이를 還買할 수 있다. <개정 2007·4·20>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還買權者는 還買로써 第3者에게 對抗할 수 있다.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還買權者의 權利의 消滅에 관하여는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92조의規定을 準用한다. <개정 2002·2·4 법6656> | 좌동 |
| 제14조(幹線施設의 設置) | 좌동 |
| ① 幹線施設의 設置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23조의 規定을 準用한다. <개정 2003·5·29> | 좌동 |
| ② 削除 <92·12·8> | 좌동 |
| 제15조 削除 <99·12·28> |
좌동 |
| 제16조(竣工檢査) | 좌동 |
| ① 施行者는 宅地開發事業을 完了한 때에는 遲滯없이 竣工檢査를 받아야 한다. | 좌동 |
| ② 施行者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竣工檢査를 받은 때에는 第11條第1項 各號에規定하는 認·許可등에 따른 당해 事業의 竣工檢査 또는 竣工認可를 받은 것으로본다. | 좌동 |
|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宅地開發事業이 竣工된 地區에 대하여 제9조제3항에 따라 이미 고시된 實施計劃에 포함된 제1종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新設 99·1·25, 2007·4·20, 2009·12·29> | 좌동 |
| 제17조(土地買收業務등의 委託) | 좌동 |
| ① 地方自治團體가 아닌 施行者는 宅地開發事業을 위한 土地買收業務와 損失補償業務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委託할 수 있다. <개정 2009·12·29> | 좌동 |
| ② 施行者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土地買收業務와 損失補償業務를 委託하는 때에는土地買收金額과 損失補償金額의 100分의 3의 범위안에서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料率의委託手數料를 支給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8조(宅地의 供給) | 좌동 |
| ① 宅地를 供給하고자 하는 者는 제9조에 따른 실시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택지를 공급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2007·4·20>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供給하는 宅地의 用途, 供給의 節次·方法 및 對象者 기타供給條件에 관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③ 施行者는 주택법에 의한 國民住宅의 建設用地로 사용할 宅地의 供給에있어서 그 價格을 宅地造成原價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03·5·29> | 좌동 |
| 제18조의2(택지조성원가의 공개) | 좌동 |
| ①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택지를 공급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택지조성원가를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택지조성원가는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구성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1. 용지비 | 좌동 |
| 2. 조성비 | 좌동 |
| 3. 직접인건비 | 좌동 |
| 4. 이주대책비 | 좌동 |
| 5. 판매비 | 좌동 |
| 6. 일반관리비 | 좌동 |
| 7.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비용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택지조성원가의 산정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6·3·24] | 좌동 |
| 제19조(宅地의 용도) 宅地를 供給받은 자(국가·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제외한다) 또는 그로부터 당해 宅地를 취득한 者는 실시계획에서 정한 용도에 따라 住宅 등을 建設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9 >[全文改正 99·12·28] |
좌동 |
| 제19조의2(택지의 전매행위 제한 등) | 좌동 |
| ① 이 법에 따라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은 자는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해당 택지를 공급받은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은 채 그대로 전매(명의변경·매매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할 수 없다. 다만, 이주대책용으로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좌동 |
| ② 택지를 공급받은 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택지를 전매한 경우 해당 법률행위는 무효로 하며,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당초의 택지공급자를 말한다)는 택지공급 당시의 가액 및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하고 해당 택지를 환매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4·20] | 좌동 |
| 제20조(先受金등) | 좌동 |
| ① 시행자는 택지를 공급받을 자로부터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 좌동 |
| ② 施行者는 宅地를 供給받을 者에게 宅地로 償還하는 債券(이하 "土地償還債券"이라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 좌동 |
| ③ 土地償還債券의 발행의 節次·方法 및 條件등에 관하여는國債法·地方財政法·韓國土地公社法 기타 法律이정하는 바에 따른다. <改正 95·12·29> | 좌동 |
| ④ 第1項 또는 제2항에 따라 先受金을 받거나 土地償還債券을 발행하고자 하는 시행자(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지정권자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2008·2·29, 2009·12·29> | 좌동 |
| 제21조(書類의 閱覽 및 送達) | 좌동 |
| ① 施行者가 宅地開發事業을 施行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登記所 기타關係行政機關의 長에게 無料로 필요한 書類의 閱覽·謄寫나 그 謄本 또는 抄本의交付를 請求할 수 있다. | 좌동 |
| ② 施行者는 利害關係人의 住所 또는 居所가 不明하거나 書類의 送達을 할 수 없는不得已한 事由가 있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書類의 送達에갈음하여 이를 公示할 수 있다. | 좌동 |
| 제22조(資料提供의 要請) | 좌동 |
| ① 施行者는 宅地開發事業의 施行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資料의 제공을關係行政機關의 長 또는 關係人에게 要請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資料提供의 要請을 받은 者는 정당한 事由가 없는 限 그要請에 응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3조(監督) | 좌동 |
| ① 지정권자는 施行者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法에 의한 指定 또는 承認을 取消하거나 工事의 中止 또는 工作物의 改築이나 移轉등을 命할 수 있다. <改正 97·12·13 法5454, 2007·4·20, 2008·2·29, 2009·12·29> | 좌동 |
| 1. 제8조·제9조·제18조·제20조의 규정 또는 이 규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좌동 |
| 2. 詐僞 또는 不正한 方法으로 이 法에 의한 指定이나 承認을 받은 경우 | 좌동 |
| 3. 宅地開發事業을 施行할 필요가 없거나 계속 施行이 不可能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좌동 |
| 4. 施行者가 實施計劃에서 정한 事業施行期間內에 工事에 着手하지 아니하거나完了하지 못한 경우 | 좌동 |
| ②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른 處分등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2008·2·29, 2009·12·29> | 좌동 |
| 제23조의2(청문) 지정권자는 제23조제1항에 따라 이 法에 의한 指定 또는 承認을 取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12·29> [本條新設 97·12·13 法5453] |
좌동 |
| 제24조(보고 및 조사 등) | 좌동 |
| ① 지정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시행자(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택지개발사업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3·24, 2008·2·29, 2009·12·29>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출자료 및 보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조사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6·3·24>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일시, 조사이유 및 조사내용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 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6·3·24> | 좌동 |
| ④ 제2항의 規定에 의하여 宅地開發事業에 관한 業務를 檢査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關係人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시 성명·출입시간·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3·24. | 좌동 |
| ⑤ 제4항의 規定에 의한 證票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改正 97·12·13 法5454, 2006·3·24, 2008·2·29> | 좌동 |
| 제25조(公共施設등의 歸屬) | 좌동 |
| ① 施行者가 宅地開發事業의 施行으로 새로이 公共施設(駐車場, 運動場 등 大統領令이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을 設置하거나 旣存의 公共施設에代替되는 施設을 設置한 경우 그 歸屬에 관하여는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5조 및 제99조의規定을 準用한다. 이 경우 "行政廳인 施行者"는 이를 이 法에 의한 "施行者"로 본다.<改正 99·1·25, 2002·2·4 법6655>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公共施設과 財産의 登記에 있어서는 실시계획서 또는 그 승인서와 竣工檢査書로써 「부동산등기법」상의 登記原因을 證明하는 書面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9·12·29>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準用함에 있어서 管理廳이 不分明한 財産중 道路·河川·溝渠등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을, 그 이외의 財産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管理廳으로 본다. <改正 97·12·13 法5454, 99·1·25, 2002·2·4 법6655, 2008·2·29> | 좌동 |
| 제26조(國·公有地의 處分制限등) | 좌동 |
| ① 豫定地區안에 있는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 所有의 土地로서 宅地開發事業에필요한 土地는 당해 宅地開發事業 이외의 目的으로는 이를 處分할 수 없다. | 좌동 |
| ② 豫定地區안에 있는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 所有의 雜種財産을 施行者에게讓渡하는 경우에는 都市計劃法 第60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이 경우 "造成事業의施行者"는 이를 이 法에 의한 施行者로 본다. | 좌동 |
| 제27조(行政審判) 이 法에 의하여 施行者가 행한 處分에 대하여 異議가 있는 때에는 당해 處分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1개월 내, 處分이 있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지정권자에게 行政審判을 提起할 수 있다. <改正 84·12·15, 97·12·13 法5454, 2008·2·29, 2009·12·29> |
좌동 |
| 제28조(資金의 支援)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施行者에게 그 所要資金의 全部 또는 一部를 補助하거나融資할 수 있다. <改正 99·1·25> |
좌동 |
| 제29조 削除 <99·1·25> |
좌동 |
| 제30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 좌동 |
|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이 法에 의한 權限의 一部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국토해양부 地方國土管理廳長에게 委任할 수 있다. <改正 97·12·13 法5454, 2008·2·29, 2009·12·29> | 좌동 |
| ② 지정권자는 이 법에 따른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07·4·20, 2008·2·29, 2009·12·29> | 좌동 |
| 1. 제9조제4항 본문에 따른 시행자의 성명, 사업의 종류와 수용할 토지등의 세목을 그 토지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에게 통지하는 권한 | 좌동 |
| 2. 제12조제2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사업인정으로 보게 되는 경우 이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하는 권한 | 좌동 |
| 3. 제16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에 관한 권한(시행자가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제30조의2(택지개발예정지구 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인근 지역에서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이용에 제공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등 택지개발사업과 직접 관련되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대하여 제3조, 제3조의2, 제3조의3, 제4조, 제6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17조,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제23조의2,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및 제30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9·12·29] |
좌동 |
| 제31조 삭제 <2009·4·1> |
좌동 |
| 제31조의2(벌칙) 제19조의2를 위반하여 택지를 전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07·4·20] |
좌동 |
| 제32조(罰則) 제6조제1항의 規定에 의한 許可 또는 變更許可를 받지아니하고 同條同項에 規定된 行爲를 한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2千萬원이하의罰金에 處한다. <改正 99·1·25, 2005·12·7> |
좌동 |
| 제33조(벌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행정청이 행하는 처분 또는 명령을 위반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4·1] |
좌동 |
| 제3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1조의2· 제32조 또는 제33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4·1] |
좌동 |
| 제35조(과태료) | 좌동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좌동 |
| 1. 시행자가 제10조제1항에 따라 토지에의 출입 등을 하려는 경우에 이를 방해한 자 | 좌동 |
| 2. 제24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거짓으로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자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예정지구의 지정에 관한 권한을 가진 자가 국토해양부장관인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시·도지사인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9·12·29> [본조신설 2009·4·1] | 좌동 |
부칙 <2010ㆍ3ㆍ31 법10221>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 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 까지 생략 <22>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면허세”를 “면허에 대한 등록세”로 한다. <23>생략 제8조 생략 |
좌동 |
부칙 <2010ㆍ4ㆍ15 법10272>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 까지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0> 까지 생략 <61>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삭제한다. 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62>이하 생략 제14조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