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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5-31 공무원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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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12-29공무원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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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總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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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目的) 이 法은 公務員의 退職 또는 死亡과 公務로 인한 負傷·疾病·廢疾에 대하여 적절한給與를 實施함으로써, 公務員 및 그 遺族의 生活安定과 福利向上에 寄與함을目的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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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管掌) 이 法에 의한 公務員年金制度의 運營에 관한 事項은 行政自治部長官이 管掌한다.<改正 99·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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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定義) | 좌동 |
| ①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改正 95·12·29, 2000·12·30> | 좌동 |
| 1. "公務員"이라 함은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좌동 |
| 가. 國家公務員法·地方公務員法 그밖의법률에 의한 公務員. 다만, 軍人과 선거에 의하여 就任하는 公務員을 제외한다. | 좌동 |
| 나. 大統領令이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타의 職員 | 좌동 |
| 2. "遺族"이라 함은 公務員 또는 公務員이었던 者의 死亡당시 그에 의하여扶養되고 있던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者를 말한다. | 좌동 |
| 가. 配偶者(在職당시에 婚姻關係에 있던 者에 한하며, 事實上 婚姻關係에 있던 者를포함한다) | 좌동 |
| 나. 子女(退職日이후에 出生 또는 入養한 子女를 제외하되, 退職당시의 胎兒는在職중 出生한 子女로 본다. 이하 같다) | 좌동 |
| 다. 父母(退職日이후에 入養된 경우의 父母를 제외한다) | 좌동 |
| 라. 孫子女(退職日이후에 出生 또는 入養한 孫子女를 제외하되, 退職당시의 胎兒는在職중 出生한 孫子女로 본다. 이하 같다) | 좌동 |
| 마. 祖父母(退職日 이후에 入養된 경우의 祖父母를 제외한다) | 좌동 |
| 3. "退職"이라 함은 免職·辭職 기타 死亡외의 사유로 인한 모든 解職을 말한다.다만, 公務員의 資格이 소멸된 날 또는 그 다음 날에 다시 資格을 취득하고 이 法에의한 退職給與 및 退職手當을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좌동 |
| 4. "報酬月額"이라 함은 公務員의 種類 및 級別에 따라 支給되는 月給與額으로서俸給과 期末手當의 年支給合計額을 12月로 平均한 金額과 大統領令이 정하는手當額을 合한 金額을 말한다. 다만, 年俸을 받는 公務員의 報酬月額은 公務員의종류 및 급별 등을 고려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 좌동 |
| 5. "平均報酬月額"이라 함은 給與의 사유가 발생한 날(退職으로 給與의 사유가발생하거나 退職후에 給與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退職한 날의 전날을 말한다.이하 같다)이 속하는 달부터 遡及하여 3년간(在職期間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在職期間을 말한다)의 報酬月額을 公務員報酬引上率 등을 고려하여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따라 給與의 사유가 발생한 날의 현재가치로 換算한 후 이를 합한금액을 해당 月數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다만, 제46조제1항제1호·제2호·제5호 및제2항의 규정에 의한 退職年金·早期退職年金 및 제56조제1항제1호의규정에 의한 遺族年金(公務員이었던 자가 退職年金 또는 早期退職年金을받다가 死亡하여 그 遺族이 遺族年金을 받게 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算定의기초가 되는 平均報酬月額은 給與의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平均報酬月額을公務員報酬引上率 등을 고려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年金의지급이 시작되는 시점의 현재가치로 換算한 금액을 말한다. | 좌동 |
| 6. "機關長"이라 함은 報酬에 관한 豫算을 執行하는 機關의 長으로서 大統領令이정하는 者를 말한다. | 좌동 |
| 7. "寄與金徵收義務者"라 함은 豫算支出事務에 종사하는 者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者를 말한다. | 좌동 |
| 8. "寄與金"이라 함은 給與에 所要되는 費用으로 公務員이 負擔하는 金額을 말한다. | 좌동 |
| 9. "負擔金"이라 함은 給與에 所要되는 費用으로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負擔하는 金額을 말한다. | 좌동 |
| ② 第1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子女와 孫子女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에한한다. 이 경우 孫子女는 그의 父가 없거나 그의 父가 大統領令이 정하는 정도의廢疾狀態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1. 18歲미만인 者 | 좌동 |
| 2. 18歲이상인 者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정도의 廢疾狀態에 있는 者 | 좌동 |
| ③ 公務員 또는 公務員이었던 者의 死亡당시의 胎兒는 이 法에 의한 給與에 있어서는이미 出生한 것으로 본다. | 좌동 |
제2장 公務員年金管理公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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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公務員年金管理公團의 設立) 行政自治部長官의 委託을 받아 第1條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한事業을 효율적으로 推進하기 위하여 公務員年金管理公團(이하 "公團"이라 한다)을設立한다. <改正 99·1·29>[全文改正 84·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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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法人格) 公團은 法人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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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定款) | 좌동 |
| ① 公團의 定款에는 다음 事項을 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1. 目的 | 좌동 |
| 2. 名稱 | 좌동 |
| 3. 主된 事務所와 支部에 관한 事項 | 좌동 |
| 4. 任員과 職員에 관한 事項 | 좌동 |
| 5. 理事會에 관한 事項 | 좌동 |
| 6. 業務 및 그 執行에 관한 事項 | 좌동 |
| 7. 資産 및 會計에 관한 事項 | 좌동 |
| 8. 定款變更에 관한 事項 | 좌동 |
| 9. 規約·規程의 制定 및 改廢에 관한 事項 | 좌동 |
| 10. 公告의 方法에 관한 事項 | 좌동 |
| ② 公團의 定款을 정하거나 變更하고자 할 때에는 行政自治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한다. <改正 99·1·29> | 좌동 |
| 제7조(設立登記) | 좌동 |
| ① 公團은 그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에서 設立登記를 함으로써 成立한다. | 좌동 |
| ② 삭제 <2000·12·30> | 좌동 |
| 제8조(任員) | 좌동 |
| ① 公團의 任員으로서 理事長 1人, 常任理事 3人, 理事 5人이내 및 監事 1人을 둔다. | 좌동 |
| ② 任員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00·12·30> | 좌동 |
| ③ 理事長은 行政自治部長官의 提請에 의하여 大統領이 任免하고, 常任理事와 理事는理事長의 提請에 의하여 行政自治部長官이 任免한다. 이 경우 理事는 公務員 또는公務員이었던 者이어야 한다. <改正 99·1·29> | 좌동 |
| ④ 監事는 行政自治部長官이 任免한다. <改正 99·1·29> | 좌동 |
| 제9조(任員의 職務) | 좌동 |
| ① 理事長은 公團을 代表하고, 公團의 業務를 統轄한다. | 좌동 |
| ② 常任理事는 定款이 정하는 바에 따라 公團의 業務를 分掌하고, 理事長이 事故가있을 때에는 定款이 정하는 順位에 따라 그 職務를 代行한다. | 좌동 |
| ③ 監事는 公團의 業務 및 會計를 監査한다. | 좌동 |
| 제9조의2(대리인의 선임) 이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원 중에서 공단의 업무에 관한 모든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0·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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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任員의 缺格事由)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公團의 任員이 될 수 없다. <改正 84·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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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大韓民國國民이 아닌 者 | 좌동 |
| 2. 國家公務員法 第33條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 | 좌동 |
| 제11조(任員의 解任) | 좌동 |
| ① 任員이 第10條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退職된다. | 좌동 |
| ② 任免權者는 任員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任員을 解任할 수있다. | 좌동 |
| 1. 身體上 또는 精神上의 障碍로 인하여 職務遂行이 심히 困難하게 되거나不可能하게 된 때 | 좌동 |
| 2. 故意 또는 중대한 過失로 인하여 公團에 損失을 발생하게 한 때 | 좌동 |
| 3. 職務上의 義務를 違反한 때 | 좌동 |
| 제12조(任·職員의 兼職制限) 公團의 理事長·常任理事·監事 및 職員은 營利를 目的으로하는 業務에 종사하지 못하며,理事長·常任理事 및 監事는 行政自治部長官의, 職員은 理事長의 許可없이다른 職務를 겸할 수 없다. <改正 99·1·29, 2000·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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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理事會) | 좌동 |
| ① 公團의 重要事項을 審議·議決하기 위하여 公團에 理事會를 둔다. | 좌동 |
| ② 理事會는 理事長·常任理事 및 理事로 構成한다. | 좌동 |
| ③ 理事長은 理事會를 召集하고, 그 議長이 된다. | 좌동 |
| ④ 理事會는 在籍構成員 過半數의 출석과 出席構成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 좌동 |
| ⑤ 監事는 理事會에 출석하여 發言할 수 있다. | 좌동 |
| 제14조(職員의 任免) 公團의 職員은 定款이 정하는 바에 따라 理事長이 任免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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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罰則適用에 있어서의 公務員擬制) 公團의 任員 및 職員은 刑法 기타 法律의 規定에 의한 罰則의 適用에 있어서는 이를公務員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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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公團의 事業) 公團은 다음의 事業을 한다. <改正 99·1·29, 2005·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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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給與의 支給 | 좌동 |
| 2. 寄與金·負擔金 기타 費用의 徵收 | 좌동 |
| 3. 公務員年金基金의 增殖을 위한 事業 | 좌동 |
| 4. 公務員 厚生福祉事業 | 좌동 |
| 5. 주택의 건설·공급·임대 또는 택지의 취득 | 좌동 |
| 6. 기타 行政自治部長官이 委託하는 事業 | 좌동 |
| 제16조의2(주택건설사업 등에 관한 특례) 공단은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또는 「임대주택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을 위하여 주택을 건설·공급·임대하거나 택지를 취득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본다.[본조신설 2005·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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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公團에 대한 監督) | 좌동 |
| ① 公團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每 會計年度의 事業運營計劃과 豫算에 관하여行政自治部長官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改正 99·1·29> | 좌동 |
| ② 公團은 每 會計年度 終了후 2月 이내에 事業實績과 決算을 行政自治部長官에게보고하여야 한다. <改正 99·1·29, 99·12·31> | 좌동 |
| ③ 行政自治部長官은 公團에 대하여 그 事業에 관한 보고를 命하거나, 事業 또는財産狀況을 檢査하며, 定款의 變更을 命하는 등 監督上 필요한 措置를 할 수 있다.<改正 99·1·29> | 좌동 |
| 제18조(公團의 會計) | 좌동 |
| ① 公團의 會計年度는 政府의 會計年度에 따른다. | 좌동 |
| ② 公團은 行政自治部長官의 承認을 얻어 會計規程을 정하여야 한다.<改正 99·1·29> | 좌동 |
| ③ 公團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會計規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정분야사업의收入·支出을 구분하여 計理할 수 있다. <신설 2000·12·30> | 좌동 |
| 제19조(公團의 收入·支出) | 좌동 |
| ① 公團의 收入은 寄與金·負擔金·補塡金·公務員年金基金으로부터의 轉入金 및移入充當金·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로부터의 補助金·借入金 기타의 收入金으로하고, 支出은 이 法에 의한 給與金·積立金·還付金, 借入金의 償還金과 그 利子기타 公團의 運營을 위한 經費로 한다. <改正 95·12·29, 2000·12·30> | 좌동 |
| ② 第1項의 公務員年金基金으로부터의 轉入金은 前年度 基金運用收益金에 상당하는금액의 범위안에서 行政自治部長官이 정한다. <新設 95·12·29, 99·1·29> | 좌동 |
| 제20조(剩餘金의 처리) 公團은 每 會計年度末에 決算上 剩餘金이 있을 때에는 損失金을 補塡하고, 나머지는이를 基金의 收入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의규정에 의하여 收入·支出을 區分計理하는 경우에 당해 計定의 剩餘金은 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 2000·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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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公團業務의 委託) | 좌동 |
| ① 公團은 定款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業務의 一部를 遞信官署·地方自治團體·金融機關 또는 政府投資機關管理基本法에 의한 政府投資機關등에 委託할 수 있다.<改正 84·7·25>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公團이 委託할 수 있는 業務의 범위는 大統領令으로정한다. | 좌동 |
| 제22조(民法의 準用) 公團에 관하여 이 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民法중 財團法人에 관한 規定을準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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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在職期間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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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在職期間의 計算) | 좌동 |
| ① 公務員의 在職期間은 公務員으로 任命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退職한 날의 전날또는 死亡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年月數에 의한다. <改正 95·12·29> | 좌동 |
| ② 退職한 公務員·軍人 또는 私立學校敎職員(公務員年金法·軍人年金法 또는 私立學校敎職員年金法의適用을 받지 아니하였던 者는 제외한다)이 公務員으로 任用된 때에는 本人이 願하는바에 따라 종전의 해당 年金法에 의한 在職期間 또는 服務期間을 第1項의 在職期間에合算할 수 있다. <改正 2000·1·12> | 좌동 |
| ③ 公務員으로 任用되기 전의 兵役法에 의한 現役兵 또는志願에 의하지 아니하고 任用된 副士官의 服務期間(防衛召集·常勤豫備役召集 또는補充役召集에 의하여 服務한 기간 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服務期間을 포함한다)은本人이 원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在職期間에 算入할 수 있다. <改正 2000·12·26, 2000·12·30> | 좌동 |
| ④ 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在職期間 또는 服務期間과 法律 第3586號公務員年金法改正法律 附則 第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在職期間은 第42條第4號의規定에 의한 退職手當 支給에 있어서는 第1項의 在職期間에 이를 合算 또는 算入하지아니한다. <新設 91·1·14> | 좌동 |
| ⑤ 第42條第4號의 規定에 의한 退職手當 支給에 있어서의 在職期間의 計算에 있어서는다음 各號의 사유로 인한 休職을 제외한 休職期間, 職位解除期間 및 停職期間은 그期間의 2分의 1을 각각 減한다. <新設 91·1·14, 2000·12·30, 2002·1·19> | 좌동 |
| 1. 公務上 疾病·負傷으로 인한 休職 | 좌동 |
| 2. 兵役法에 의한 兵役服務를 마치기 위한 休職 | 좌동 |
| 3.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또는 민간기업 그 밖의기관에 臨時採用됨으로 인한 休職 | 좌동 |
| 3의2. 敎育公務員法 제44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의한 休職 | 좌동 |
| 4. 기타 法律의 規定에 의한 義務를 수행하기 위한 休職 | 좌동 |
| 제24조(在職期間의 合算方法) | 좌동 |
| ① 第23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在職期間 또는 服務期間의 合算을 받고자 하는 者는公務員으로 任用된 날부터 2年이내에 在職期間合算申請書를 所屬機關의 長을 거쳐公團에 제출하여야 한다. <改正 95·12·29>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在職期間의 合算申請을 하여 合算을 인정받은 者는退職당시에 受領한 退職給與額[第64條(私立學校敎職員年金法 第42條에서 準用하는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軍人年金法 第33條의規定에 의하여 給與額에 제한을 받은 때에는 그 제한이 없는 경우에 받았어야 할給與額으로 한다]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利子를 加算하여 公團에 返納하여야 한다.다만, 在職期間의 合算을 인정받은 자가 退職年金·早期退職年金 또는 退役年金의受給者인 경우에는 年金인 給與에 한하여 이를 반납하지 아니한다. <改正 84·7·25,95·12·29, 2000·1·12, 2000·12·30>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返納하여야 할 退職給與額과 利子(이하 "返納金"이라한다)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分割하여 納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大統領令이 정하는 利子를 加算한다. <改正 87·11·28, 2000·12·30> | 좌동 |
| ④ 公團은 在職期間合算의 인정을 받은 者가 合算認定된 在職期間의 전부 또는 일부의合算除外를 申請하거나 返納金을 6月이상 滯納한 경우 合算除外를 申請한 期間 또는合算承認된 在職期間에서 납부한 返納金에 상당하는 在職期間을 控除한 期間의合算을 제외할 수 있다. <新設 87·11·28> | 좌동 |
| ⑤ 및 ⑥削除 <95·12·29> | 좌동 |
| 제24조의2(임용전 군복무기간의 산입방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무기간의 산입을 받고자 하는자는 복무기간산입신청서를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0·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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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給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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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通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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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조(給與) 公務員의 公務로 인한 疾病·負傷과 災害에 대하여는 第34條의 規定에 의한短期給與를 支給하고, 公務員의 退職·廢疾 및 死亡에 대하여는 第42條의 規定에의한 長期給與를 支給한다. |
좌동 |
| 제26조(給與事由의 확인 및 給與의 決定) | 좌동 |
| ① 各種 給與는 그 給與를 받을 權利를 가진 者가 당해 公務員이 소속하였던 機關長의확인을 얻어 申請하는 바에 의하여 行政自治部長官의 決定으로 公團이 支給한다.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種類의 給與의 決定에 있어서는 公務員年金給與審議會의審議를 거쳐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公務員의 災害扶助金 및 死亡弔慰金은지방자치단체의 長의 결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한다. <改正 84·7·25,87·11·28, 95·12·29, 99·1·29, 2000·12·30> | 좌동 |
| ② 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한 公務員年金給與審議會의 組織과 運營에 관한 事項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84·7·25>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給與의 決定에 관한 行政自治部長官의 權限은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公團에 委託할 수 있다. <新設 84·7·25, 99·1·29> | 좌동 |
| 제27조(급여액 산정의 기초) | 좌동 |
| ①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단기급여 중 재해부조금·사망조위금과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급여(제46조제1항·제2항의규정에 의한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및 제56조제1항제1호의규정에 의한 유족연금을 제외한다)의 산정은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보수월액을 기초로 한다. | 좌동 |
| ② 승진, 강임이나 강등, 전직, 보직변경 또는 재임용(퇴직한 공무원·군인 또는사립학교교직원이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제23조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의 합산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으로 인하여보수월액이 증감된 후 1년 이내에 장기급여(제46조제1항·제2항의규정에 의한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제56조제1항제1호의규정에 의한 유족연금 및 제6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퇴직수당을제외한다)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증감된 날이 속하는달의 전달의 보수월액과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을 평균한금액을 급여액 산정의 기초로 한다. 다만, 제66조제4항의규정에 의하여 감액되기 전의 보수월액에 의한 기여금을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그보수월액을 급여액 산정의 기초로 한다. | 좌동 |
| ③ 제46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및 제5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유족연금의 산정은평균보수월액을 기초로 한다. 다만, 강임이나 강등, 전직, 보직변경 또는 재임용으로인하여 보수월액이 감액된 자에 대하여 제66조제4항의 규정에의하여 감액되기 전의 보수월액에 의한 기여금을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그 보수월액을평균보수월액 산정의 기초로 한다. | 좌동 |
| ④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평균보수월액의 산정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3년 이내에 퇴직 또는 사망한 자가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합산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포함하여 평균보수월액을 산정한다. 이 경우평균보수월액의 산정에 포함된 합산기간에 대하여는 종전의 퇴직 또는 퇴역당시의급여액 산정의 기초가 된 보수월액 또는 평균보수월액을 급여액 산정의 기초로 한다.[전문개정 2000·12·30] | 좌동 |
| 제28조(遺族의 優先順位) 給與를 받을 遺族의 順位는 相續의 順位에 의한다. <개정 2000·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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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조(同順位者의 競合) 遺族에게 同順位者가 2人이상 있을 때에는 給與는 等分하여 支給하되, 그 支給方法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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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조(給與의 受給者에 대한 特例) | 좌동 |
| ① 公務員 또는 公務員이었던 者가 死亡한 경우에 給與를 받을 遺族이 없을 때에는大統領令이 정하는 限度의 金額을 遺族이 아닌 直系卑屬에게 支給하고 그 直系卑屬도없을 때에는 당해 公務員 또는 公務員이었던 者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遺族이 아닌 直系卑屬이 2人이상일 경우에 그 給與의 支給에대하여는 第28條 및 第29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 좌동 |
| 제31조(給與의 還收) | 좌동 |
| ① 公團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給與를 받은 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그 給與額을 還收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경우에는 給與額에 大統領令이정하는 利子 및 還收費用을 가산하여 징수하고, 제2호 또는 제3호의 경우로서還收金을 납부할 자가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利子를가산하여야 한다. <改正 87·11·28, 2000·12·30> | 좌동 |
| 1. 不正한 方法으로 給與를 받은 경우 | 좌동 |
| 2. 給與를 받은 후 그 給與의 事由가 遡及하여 소멸된 경우 | 좌동 |
| 3. 기타 給與가 過誤給된 경우 | 좌동 |
| ② 公團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給與의 還收에 있어서 還收金을納付할 者가 期限내에 納付하지 아니한 때에는 行政自治部長官의 承認을 얻어國稅徵收法의 規定에 의한 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할 수 있다.<改正 87·11·28, 99·1·29> | 좌동 |
| ③ 公團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給與를 還收함에 있어서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缺損處分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경우에 缺損處分을 한 후 押留할 수 있는 財産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취소하고 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신설 2000·12·30> | 좌동 |
| 1. 滯納處分이 종결되고 滯納額에 충당된 配分金額이 그 滯納額에 부족한 때 | 좌동 |
| 2. 당해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 좌동 |
| 3.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 좌동 |
| ④ 제2항 및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滯納處分을 행하는 公團의 任·職員은 이를公務員으로 본다. <신설 2000·12·30> | 좌동 |
| 제31조의2(미납금의 공제지급)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가 있는때에는 이 법에 의한 급여(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단기급여를제외한다)에서 이를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연금인 급여에 대하여는 매월지급되는 연금에서 그 2분의 1을 초과하여 공제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1. 제24조제2항·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반납금의 원리금 | 좌동 |
| 2.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환수금의 원리금 | 좌동 |
| 3. 제66조제1항·제3항 및 법률 제3586호 公務員年金法改正法律 附則제7조제2항·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여금을 미납한 경우의 미납기여금 | 좌동 |
| 4.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대여장학금의 미상환 원리금 | 좌동 |
| 5. 제74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대부금의 미상환 원리금[본조신설 2000·12·30] | 좌동 |
| 제32조(權利의 보호) 給與를 받을 權利는 이를 讓渡, 押留하거나 擔保에 제공할 수 없다. 다만, 年金인給與를 받을 權利는 이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金融機關에 擔保로 제공할 수 있고,國稅徵收法·地方稅法 기타 法律에 의한 滯納處分의 對象으로 할 수 있다. |
좌동 |
| 제33조(다른 法令에 의한 給與와의 調整) | 좌동 |
| ① 다른 法令에 의하여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負擔으로 이 法에 의한 給與와 같은種類의 給與를 받는 者에 대하여는 그 給與에 상당하는 金額을 이 法에 의한給與에서 控除하여 支給한다. | 좌동 |
| ② 이 法에 의한 給與의 事由가 第3者의 行爲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公團 또는地方自治團體는 당해 給與의 사유에 대하여 이미 행한 給與額(障害年金을 받는경우에는 障害補償金을 받는 것으로 보아 算定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受給權者가第三者에 대하여 가지는 損害賠償請求權을 취득한다. 다만, 第三者가 당해 公務員또는 公務員이었던 者의 配偶者, 直系尊·卑屬 또는 公務遂行중의 公務員인 경우에는公務員年金給與審議會의 審議를 거쳐 損害賠償請求權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하지아니할 수 있다. <改正 87·11·28, 95·12·29> | 좌동 |
| ③ 第2項의 경우에 受給權者가 그 第3者로부터 同一한 事由로 인하여 이미 損害賠償을받은 때에는 그 賠償額의 범위안에서 給與를 支給하지 아니한다. | 좌동 |
제2절 短期給與 |
좌동 |
| 제34조(短期給與) 이 法에 의한 短期給與는 다음과 같다. <改正 84·7·25> |
좌동 |
| 1. 公務上療養費 | 좌동 |
| 2. 公務上療養一時金 | 좌동 |
| 3. 災害扶助金 | 좌동 |
| 4. 死亡弔慰金 | 좌동 |
| 제35조(公務上療養費) | 좌동 |
| ① 公務員이 公務上 疾病 또는 負傷으로 인하여 다음의 療養을 하는 때에는公務上療養費를 支給한다. | 좌동 |
| 1. 診斷 | 좌동 |
| 2. 藥劑·治療材 및 補綴具의 交付 | 좌동 |
| 3. 處置·手術 기타의 治療 | 좌동 |
| 4. 病院 또는 療養所에의 收容 | 좌동 |
| 5. 看護 | 좌동 |
| 6. 移送 | 좌동 |
| ② 第1項의 公務上療養費는 同一한 疾病 또는 負傷에 대하여 實際療養期間이 2年을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그 療養에 所要된 金額으로 한다. | 좌동 |
| 제36조(公務上療養一時金) 第35條의 規定에 의한 公務上療養費를 받는 實際療養期間이 2年을 경과하여도 그疾病 또는 負傷이 完治되지 아니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療養에추가로 所要될 費用으로 公務上療養一時金을 支給하되, 그 金額은 1年間의 療養에所要될 費用을 초과하지 못한다. |
좌동 |
| 제37조(療養機關) 第35條의 規定에 의한 療養은 國民健康保險法제40조의 規定에 의한 療養機關(이하 "療養機關"이라 한다)에서 받아야 한다.<개정 2000·12·30> |
좌동 |
| 제38조(공무상요양비의 청구 및 지급) | 좌동 |
| ① 요양기관이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상 요양을 실시한경우에는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공무상 요양비를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상 요양비를 청구받은 공단은 이를 요양기관에지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양비는본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 좌동 |
| ④ 공단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상요양비의 청구 및 지급 등 공무상요양급여업무의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업무위탁의 범위,위탁대상기관 및 위탁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0·12·30] | 좌동 |
| 제39조(요양비의 산정) 공무상요양비 및 공무상요양일시금은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는금액으로 한다. |
좌동 |
| 1.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산정하는 요양비 | 좌동 |
| 2.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산정한 요양비를 초과하거나 동조의 규정에 의한요양 외의 요양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는 요양비 | 좌동 |
|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요양비를 초과하거나 그 범위 외의요양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양비[전문개정 2000·12·30] | 좌동 |
| 제40조(公務上療養費 支給의 特例) | 좌동 |
| ① 公務員이 緊急 기타 부득이한 事情으로 인하여 第37條의規定에 의한 療養機關외의 醫療機關에서 第35條의 規定에의한 療養을 받은 경우에는 行政自治部長官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公務上療養費를 支給할 수 있다. <改正 87·11·28, 99·1·29, 2000·12·30> | 좌동 |
| ② 第1項의 公務上療養費의 算定에 있어서는 第39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 좌동 |
| 제41조(災害扶助金) | 좌동 |
| ① 公務員이 水災·火災 기타 災害로 인하여 財産에 損害를 입은 때에는 報酬月額의6倍에 상당하는 金額의 범위안에서 災害扶助金을 支給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災害의 범위와 그 災害의 정도별 扶助金額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41조의2(死亡弔慰金) | 좌동 |
| ① 公務員의 配偶者 또는 直系尊屬(大統領令이 정하는 그 配偶者의 直系尊屬을포함한다)이 死亡한 때에는 당해 公務員에게 死亡弔慰金을 支給한다. 이 경우死亡弔慰金支給對象이 되는 公務員이 2人이상인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1人의公務員에게 이를 支給하되, 扶養하던 公務員이 따로 있는 때에는 당해 公務員에게支給한다. | 좌동 |
| ② 公務員이 死亡한 때에는 그 配偶者에게 死亡弔慰金을 支給하되, 配偶者가 없는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葬祭를 행하는 者에게 支給한다.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死亡弔慰金은 당해 公務員의 報酬月額에 상당하는 금액으로하고,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死亡弔慰金은 당해 公務員의 報酬月額의 3倍에 상당하는금액으로 한다. <改正 88·12·29>[本條新設 84·7·25] | 좌동 |
제3절 長期給與 |
좌동 |
제1관 通則 |
좌동 |
| 제42조(長期給與) 이 法에 의한 長期給與는 다음과 같다. <改正 84·7·25, 91·1·14> |
좌동 |
| 1. 退職給與 | 좌동 |
| 가. 退職年金 | 좌동 |
| 나. 退職年金一時金 | 좌동 |
| 다. 退職年金控除一時金 | 좌동 |
| 라. 退職一時金 | 좌동 |
| 마. 削除 <91·1·14> | 좌동 |
| 2. 障害給與 | 좌동 |
| 가. 障害年金 | 좌동 |
| 나. 障害補償金 | 좌동 |
| 3. 遺族給與 | 좌동 |
| 가. 遺族年金 | 좌동 |
| 나. 遺族年金附加金 | 좌동 |
| 다. 遺族年金特別附加金 | 좌동 |
| 라. 遺族年金一時金 | 좌동 |
| 마. 遺族一時金 | 좌동 |
| 바. 削除 <91·1·14> | 좌동 |
| 사. 遺族補償金 | 좌동 |
| 4. 退職手當 | 좌동 |
| 제43조(年金의 支給期間 및 支給時期) | 좌동 |
| ① 年金인 給與는 그 給與의 사유(제53조의 규정에 의한障害年金等級의 개정사유를 포함한다)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事由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分을 支給한다. 다만,제46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당해 年齡에 도달한 날이 속하는 달(제23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在職期間에 포함되는 경우를 제외한다)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달까지의 분을 지급한다. <改正 88·12·29, 95·12·29, 2000·12·30> | 좌동 |
| ② 年金인 給與의 支給을 정지할 事由가 발생한 때에는 그 事由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달의 다음 달부터 그 事由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分의 支給을 정지한다.다만, 停止事由가 발생한 날과 그 事由가 소멸한 날이 같은 달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支給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改正 88·12·29, 95·12·29> | 좌동 |
| ③ 삭제 <2000·12·30> | 좌동 |
| ④ 年金인 給與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월 지급한다. <개정 2000·12·30> | 좌동 |
| 제43조의2(연금액의 조정) | 좌동 |
| ① 연금인 급여는 통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전년도와 대비한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증액 또는 감액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된 금액은 당해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한다. | 좌동 |
| ③ 연금인 급여는 3년마다 조정하되, 매 연도별로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 공무원보수변동률과 2퍼센트 이상 차이가 발생할 경우에는 각 연도별로 공무원보수변동률과의 차이가 2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조정한다. <개정 2003·3·12>[본조신설 2000·12·30] | 좌동 |
| 제44조(年金支給의 特例) | 좌동 |
| ① 年金인 給與를 받을 權利가 있는 者가 外國에 移民하게 된 때에는 本人이 願하는바에 따라 年金인 給與에 갈음하여 出國하는 달의 다음 달을 基準으로 한 4년분의年金에 상당하는 金額을 一時에 支給받을 수 있다. <개정 2000·12·30> | 좌동 |
| ② 年金인 給與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國籍을 상실한 때에는 본인이원하는 바에 따라 年金인 給與에 갈음하여 國籍을 상실한 달의 다음 달을기준으로 한 4년분의 年金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지급받을 수 있다. <신설2000·12·30> | 좌동 |
| 제45조(給與相互間의 調整) | 좌동 |
| ① 障害給與 또는 遺族補償金과 다른 長期給與는 이를 倂給한다. | 좌동 |
| ② 退職年金 또는 退役年金의 受給者가 第24條의 規定에 의하여 在職期間의 合算을받은 후 다시 退職 또는 死亡한 경우에는 退職年金(退職年金控除一時金을 포함한다)·早期退職年金(退職年金控除一時金을 포함한다) 또는 遺族年金(遺族年金附加金을포함한다)만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갈음하여 退職年金一時金 또는遺族年金一時金을 支給받을 수 없다. <改正 84·7·25, 91·1·14, 95·12·29> | 좌동 |
| ③ 早期退職年金의 受給者가 第24條의 規定에 의하여 在職期間의 合算을 받은 후 다시退職 또는 死亡한 경우에는 早期退職年金(退職年金控除一時金을 포함한다) 또는遺族年金(遺族年金附加金을 포함한다)만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갈음하여退職年金一時金 또는 遺族年金一時金을 지급받을 수 없다. 이 경우 早期退職年金額은在職期間을 合算하여 계산한 退職年金額에 再任用전의 支給率을 적용한 금액으로한다. <新設 95·12·29> | 좌동 |
| ④ 退職年金·早期退職年金 또는 退役年金의 受給者가 第24條의 規定에 의하여在職期間의 合算을 받은 후 다시 退職하여 早期退職年金을 받게 된 경우 再任후退職당시의 早期退職年金額이 再任用되기 전에 받던 退職年金額·早期退職年金額또는 退役年金額보다 적은 때에는 第46條第7項의 規定을 準用하여 算定한 금액을지급한다. <新設 95·12·29> | 좌동 |
| ⑤ 退職年金 또는 早期退職年金의 受給者가 本人의 退職年金 또는 早期退職年金외에遺族年金을 함께 받게 된 경우에는 당해 退職年金額의 2分의 1을 감하여 지급한다.<新設 95·12·29> | 좌동 |
| 제45조의2(다른 法律에 의한 給與와의 調整) 軍人年金法 또는 私立學校敎職員年金法에 의한 退役年金·退職年金 또는早期退職年金의 受給者가 이 法에 의한 遺族年金을 함께 받게 된 경우에는 당해遺族年金額의 2分의 1을 감하여 지급한다. <改正 2000·1·12>[本條新設 95·12·29] |
좌동 |
제2관 退職給與 |
좌동 |
| 제46조(退職年金 또는 退職年金一時金) | 좌동 |
| ① 公務員이 20년 이상 在職하고 退職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부터死亡할 때까지 退職年金을 지급한다. <개정 2000·12·30> | 좌동 |
| 1. 60세에 도달한 때 | 좌동 |
| 2. 법률 또는 國會規則·大法院規則·憲法裁判所規則·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 및大統領令(이하 "公務員任用關係法令등"이라 한다)에서 停年 또는勤務上限年齡(公務員任用關係法令등에서 勤務上限年齡을 정하지 아니한공무원의 勤務上限年齡은 公務員任用關係法令등에서 정한 그 공무원과 유사한직위의 공무원의 勤務上限年齡 등을 고려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年齡을 말한다)을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당해 停年 또는 勤務上限年齡에 도달한 때 | 좌동 |
| 3. 公務員任用關係法令등에서 정한 階級停年에 도달하여 退職한 때 | 좌동 |
| 4. 職制와 定員의 改廢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廢職 또는 過員으로 인하여退職한 때 | 좌동 |
| 5. 大統領令이 정하는 정도의 廢疾狀態로 된 때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公務員이 20년 이상 在職하고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규정에 의한 年齡에 달하지 아니하고 退職한 때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그가死亡할 때까지 그 年齡에 미달하는 年數(이하 "未達年數"라 한다)에 따라 다음각호에 정한 금액을 早期退職年金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0·12·30> | 좌동 |
| 1. 未達年數 1년 이내: 退職年金 상당액의 100분의 95 | 좌동 |
| 2. 未達年數 1년 초과 2년 이내: 退職年金 상당액의 100분의 90 | 좌동 |
| 3. 未達年數 2년 초과 3년 이내: 退職年金 상당액의 100분의 85 | 좌동 |
| 4. 未達年數 3년 초과 4년 이내: 退職年金 상당액의 100분의 80 | 좌동 |
| 5. 未達年數 4년 초과 5년 이내: 退職年金 상당액의 100분의 75 | 좌동 |
|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退職年金 또는 早期退職年金을 받을 權利가 있는者가 願하는 때에는 退職年金 또는 早期退職年金에 갈음하여 退職年金一時金을지급하거나, 20年(退職年金·早期退職年金 또는 退役年金의 受給者가 第24條의規定에 의하여 在職期間의 合算을 받은 경우에는 그 合算을 받은 在職期間)을초과하는 在職期間중 本人이 願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退職年金또는 早期退職年金에 갈음하여 退職年金控除一時金(이하 "控除一時金"이라 한다)을지급할 수 있다. <新設 95·12·29> | 좌동 |
| ④ 在職期間 20年에 대한 退職年金의 金額은 平均報酬月額의 100分의 50에 상당하는金額으로 하고, 在職期間(控除一時金을 支給받는 때에는 在職期間에서控除一時金支給計算에 算入된 在職期間을 控除한 殘餘在職期間)이 20年을 초과할때에는 그 초과하는 每 1年(1年미만의 每 1月은 12分의 1年으로 計算한다. 이하같다)에 대하여 平均報酬月額의 100分의 2에 상당하는 金額을 加算한 金額으로 한다. 이경우에 退職年金의 金額은 平均報酬月額의 100分의 76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00·12·30> | 좌동 |
| ⑤ 第3項의 退職年金一時金의 金額은 退職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報酬月額에在職年數(1年미만의 每 1月은 12分의 1年으로 計算한다. 이하 같다)를 곱한 金額의100分의 150에 상당하는 金額에다 在職年數에서 5年을 控除한 年數의 每 1年에대하여 退職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報酬月額에 在職年數를 곱한 金額의 100分의1에 상당하는 金額을 加算한 金額으로 한다. 이 경우에 그 在職年數는 33年을초과하지 못한다. <改正 95·12·29> | 좌동 |
| ⑥ 第3項의 控除一時金의 金額은 退職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報酬月額에退職하는 公務員이 控除一時金 計算에 算入할 것을 願하는 在職年數(이하"控除在職年數"라 한다)를 곱한 金額의 100分의 150에 상당하는 金額에다控除在職年數 每 1年에 대하여 退職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報酬月額에控除在職年數를 곱한 金額의 100分의 1에 상당하는 金額을 加算한 金額으로 한다. 이경우에 그 控除在職年數는 13年을 초과하지 못한다. <改正 87·11·28, 95·12·29> | 좌동 |
| ⑦ 退職年金·早期退職年金 또는 退役年金의 受給者가 公務員으로 再任用되어第24條의 規定에 의하여 在職期間의 合算을 받은 후 다시退職하는 경우에 前의 退職 또는 退役당시의 給與額算定의 기초가 된報酬月額(公務員報酬引上率 등을 고려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현재가치로 換算한 금액을 말한다) 또는 平均報酬月額(公務員報酬引上率 등을고려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換算한 금액을 말한다)이平均報酬月額보다 많은 때에는 退職年金 또는 早期退職年金의 金額은公務員으로 再任用되기 전에 받던 退職年金·早期退職年金 또는 退役年金에다再任用후의 退職당시의 平均報酬月額에 再任用후의 在職年數를 곱한 金額의 100分의 2에상당하는 金額을 加算한 金額으로 한다. 이 경우 再任用 전후의 在職年數는 33年을초과하지 못한다. <改正 95·12·29, 2000·12·30> | 좌동 |
| ⑧ 제1항제4호에 해당하여 退職年金의 지급을 신청하는 자는 行政自治部長官의 확인을받아야 한다. <신설 2000·12·30> | 좌동 |
| 제46조의2(퇴직연금의 수급권 상실) 제4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연금을 받던 자의폐질상태가 대통령령에서 정한 폐질상태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다음달부터 동호의 사유로 인한 퇴직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00·12·30] |
좌동 |
| 제47조(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지급정지) | 좌동 |
| ①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이 법, 군인연금법 또는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군인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임용된 때에는 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의 전부의 지급을정지한다. | 좌동 |
| ②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자가 연금 외의「소득세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금액을 제외한다) 또는 같은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금액이 있고, 각 소득금액 또는 이를 합산한 소득금액의 월평균금액(이하 "소득월액"이라 한다)이 전년도 평균임금월액을 초과한 때에는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에서 다음의 금액을 지급정지한다. 이 경우 지급정지액은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5.5.31> <전년도 평균임금월액을 초과한 <지급정지액> 소득월액 : 초과소득월액> 50만원 미만 50만원 미만 초과소득월액의 100분의 10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5만원+5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100분의 20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 15만원+10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100분의 30 1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30만원+15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100분의 40 200만원 이상 50만원+20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100분의 50 |
좌동 |
| ③ 제2항의 "평균임금월액"이라 함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농업·임업 및 수산업을 제외한다)을 기준으로 「통계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작성하는 매월 노동통계보고서상의 근로자 1인의 임금총액의 연평균금액을 말한다. <신설 2005.5.31> | 좌동 |
|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소득월액 및 평균임금월액의 산정과 지급정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5.31>[전문개정 2000.12.30] | 좌동 |
| 제48조(退職一時金) | 좌동 |
| ① 公務員이 20年미만 在職하고 退職한 때에는 退職一時金을 支給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退職一時金의 金額은 在職期間이 1月 이상 5年 미만인 者에 대하여는退職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報酬月額에 在職年數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20에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5年 이상 20年 미만인 者에 대하여는第46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 計算方法에 의하여算定되는 金額으로 한다. <改正 84·7·25, 95·12·29, 2000·12·30> | 좌동 |
| 제48조의2 削除 <91·1·14> |
좌동 |
| 제49조(行方不明者에 대한 退職給與) | 좌동 |
| ① 退職給與를 받을 權利가 있는 者가 1年이상 行方不明인 경우에는 그의相續人(遺族의 범위에 해당되는 자이어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될 者의請求에 의하여 당해 退職給與를 그 相續人에게 支給할 수 있다. <개정 2000·12·30>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相續人이 行方不明者의 年金을 청구한 경우에는行方不明者가 이 법에 의한 退職年金 또는 早期退職年金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때부터 해당 年金을 지급하고, 年金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때부터 3년이 경과하여도 行方不明된자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다음 달부터 해당 年金額의 100분의 70에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신설 2000·12·30>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給與를 지급한 후 行方不明되었던 자가 死亡한 사실이 확인된때에는 死亡한 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相續人에게遺族年金을 지급한다. 다만, 行方不明되었던 자의 死亡한 날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給與를 지급한 날부터 3년 이내인 때에는 死亡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相續人이 받을 수 있는 遺族年金과 실제 지급받은給與와의 차액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利子를 가산한 금액을 公團에 납부하여야 한다.<신설 2000·12·30> | 좌동 |
| ④ 行方不明되었던 자가 生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生存한 사실이 확인된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行方不明되었던 자에게 退職年金 또는早期退職年金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退職年金 또는早期退職年金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相續人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지급한 기간의 給與額과 지급하여야 할 給與額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에大統領令이 정하는 利子를 가산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00·12·30> | 좌동 |
|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相續人이 2인 이상인 경우 相續人의 순위 및 退職給與의지급에 관하여는 제28조 및 제29조의규정을 준용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給與를 지급받는 相續人의 受給權 상실에관하여는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0·12·30> | 좌동 |
| 제50조(公社化關聯退職給與의 連繫) | 좌동 |
| ①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特定業務가 公社 또는 이와 유사한 機關·團體(이하"公社"라 한다)로 移管됨에 따라 그 業務(關聯業務를 포함한다)에 종사하던 公務員이退職하고 公社의 任·職員이 되는 경우에는 당해 公社의 退職給與計算에 있어서는 그任·職員의 第23條의 규정에 의한 종전의 公務員在職期間을 당해 公社의在職期間으로 合算하고, 그 任·職員이 公社에서 退職하거나 死亡한 때에 이 法에의한 종전의 公務員으로서의 退職給與인 退職年金一時金 또는 退職一時金에 상당하는金額을 公團에서 당해 公社에 移替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公社에 移替할 退職年金一時金 또는 退職一時金의 算定은公務員 退職당시의 退職給與算定에 관한 規定에 의하되, 그 算定의 基礎가 되는報酬月額은 公社에서 退職하거나 死亡한 당시의 해당 公務員의 報酬月額으로 한다. | 좌동 |
제3관 障害給與 |
좌동 |
| 제51조(障害年金 또는 障害補償金) | 좌동 |
| ① 公務員이 公務上 疾病 또는 負傷으로 인하여 廢疾狀態로 되어 退職한 때 또는退職후에 그 疾病 또는 負傷으로 인하여 廢疾狀態로 된 때에는 大統領令이정하는 廢疾의 정도에 따라 本人이 願하는 바에 의하여 障害年金 또는 障害補償金을支給한다. <개정 2000·12·30> | 좌동 |
| ② 삭제 <2000·12·30> | 좌동 |
| 제52조(障害年金 또는 障害補償金의 金額) | 좌동 |
| ① 障害年金의 金額은 報酬月額에 다음 各號의 等級에 따른 比率을 곱한 金額으로한다. <개정 2000·12·30> | 좌동 |
| 1. 第1級은 100分의 80 | 좌동 |
| 2. 第2級은 100分의 75 | 좌동 |
| 3. 第3級은 100分의 70 | 좌동 |
| 4. 第4級은 100分의 65 | 좌동 |
| 5. 第5級은 100分의 60 | 좌동 |
| 6. 第6級은 100分의 55 | 좌동 |
| 7. 第7級은 100分의 50 | 좌동 |
| 8. 第8級은 100分의 45 | 좌동 |
| 9. 第9級은 100分의 40 | 좌동 |
| 10. 第10級은 100分의 35 | 좌동 |
| 11. 第11級은 100分의 30 | 좌동 |
| 12. 第12級은 100分의 25 | 좌동 |
| 13. 第13級은 100分의 20 | 좌동 |
| 14. 第14級은 100分의 15 | 좌동 |
| ② 障害補償金의 金額은 5년분의 障害年金에 상당하는 金額으로 한다. <개정 2000·12·30> | 좌동 |
| 제53조(障害年金等級의 改定등) | 좌동 |
| ① 障害年金을 받을 權利가 있는 者의 廢疾의 정도가 惡化 또는 好轉된 경우에 本人의請求에 의하여 또는 公團이 이를 인정한 때에는 그 달라진 廢疾의 정도에따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障害年金의 等級을 다시 정한다.<改正 87·11·28, 99·1·29, 2000·12·30> | 좌동 |
| ② 삭제 <2000·12·30> | 좌동 |
| ③ 障害年金을 받을 權利가 있는 者가 大統領令이 정하는 정도의 廢疾狀態에 해당되지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權利는 소멸한다. <改正 84·7·25, 2000·12·30> | 좌동 |
| 제54조(2이상의 廢疾이 있는 경우의 取扱) 公務員 또는 公務員이었던 者에게 동시에 2이상의 廢疾이 있을 때에는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廢疾을 倂合 처리한다. |
좌동 |
| 제55조(障害年金의 支給停止) | 좌동 |
| ① 障害年金의 支給停止에 관하여는 第47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障害年金의 支給이 정지된 者가 다시 退職한 때에는 그退職당시 大統領令이 정하는 정도의 廢疾狀態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再退職당시의報酬月額을 基礎로 하여 障害年金의 金額을 다시 정한다.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障害年金의 金額을 다시 정할 경우에 그 障害年金의金額이 종전의 그것보다 적을 때에는 종전의 障害年金의 金額으로 한다. 다만,제53조제1항 및 제3항의 適用을 排除하지 아니한다.<개정 2000·12·30> | 좌동 |
제4관 遺族給與 |
좌동 |
| 제56조(遺族年金·遺族年金附加金·遺族年金特別附加金 및 遺族年金一時金) | 좌동 |
| ① 公務員 또는 公務員이었던 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遺族年金을支給한다. 다만, 第1號의 경우 公務員이 在職중 死亡한 때에는 遺族年金외에遺族年金附加金을 따로 支給하며, 公務員이었던 者가 年金의 지급이 시작되기 전에死亡하거나 退職年金 또는 早期退職年金의 受給者가 退職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다음 달부터 3年이내에 死亡한 때에는 遺族年金외에 遺族年金特別附加金을 따로支給한다. <改正 95·12·29, 2000·12·30> | 좌동 |
| 1. 退職年金 또는 早期退職年金을 받을 權利가 있는 者가 死亡한 때 | 좌동 |
| 2. 障害年金을 받을 權利가 있는 者가 死亡한 때 | 좌동 |
| ② 第1項 但書 前段의 경우 遺族이 願하는 때에는 遺族年金과 遺族年金附加金에갈음하여 遺族年金一時金을 支給한다.[全文改正 84·7·25] | 좌동 |
| 제57조(遺族年金·遺族年金附加金·遺族年金特別附加金 및 遺族年金一時金의 金額) | 좌동 |
| ① 遺族年金의 金額은 다음과 같다. <改正 87·11·28, 95·12·29> | 좌동 |
| 1. 第56條第1項第1號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公務員 또는 公務員이었던 者가 받을 수있는 退職年金額 또는 早期退職年金額의 100分의 70에 상당하는 金額. 다만,退職年金 또는 早期退職年金을 받을 權利가 있는 者가 年金受給年齡에 도달하기 전에死亡한 경우(未達年數 5年을 초과하여 死亡한 경우에는 未達年數 4年초과 5年이내에死亡한 것으로 본다)에는 死亡당시의 早期退職年金 상당액의 100分의 70에 상당하는금액으로 한다. | 좌동 |
| 2. 第56條第1項第2號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公務員이었던 者가 받을 수 있는障害年金額의 100分의 70에 상당하는 金額 | 좌동 |
| ② 遺族年金附加金의 金額은 死亡당시의 退職年金一時金에 해당하는 金額의 4分의 1에상당하는 金額으로 한다. | 좌동 |
| ③ 遺族年金特別附加金의 金額은 退職당시의 退職年金一時金(공제일시금을 선택한경우에는 年金을 선택한 기간에 해당하는 退職年金一時金을 말한다)에 해당하는金額의 4分의 1에 상당하는 金額에 다음 比率을 곱한 金額으로 한다. <新設84·7·25, 95·12·29> [36-(第4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死亡時까지 退職年金 또는 早期退職年金을 받을수 있는 달수)] × 1 ÷ 36 |
좌동 |
| ④ 遺族年金一時金의 金額에 관하여는 第46條第5項의 規定을 準用한다.<改正 95·12·29> | 좌동 |
| 제58조(行方不明者에게 支給할 遺族年金) 遺族年金을 받을 權利가 있는 者가 1年이상 行方不明인 경우에는 同順位者의 請求에의하여, 同順位者가 없을 때에는 次順位者의 請求에 의하여, 그 行方不明된 期間에해당하는 해당 年金을 同順位者 또는 次順位者에게 支給할 수 있다. |
좌동 |
| 제59조(遺族年金의 受給權喪失) | 좌동 |
| ① 遺族年金을 받을 權利가 있는 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權利를喪失한다. | 좌동 |
| 1. 死亡한 때 | 좌동 |
| 2. 再婚한 때(事實上 婚姻關係에 있는 경우를 包含한다) | 좌동 |
| 3. 死亡한 公務員이었던 者와의 親族關係가 終了된 때 | 좌동 |
| 4. 大統領令이 정하는 정도의 廢疾狀態에 있지 아니한 子女 또는 孫子女가 18歲에달한 때 | 좌동 |
| 5. 大統領令이 정하는 정도의 廢疾狀態로 인하여 遺族年金을 받고 있던 者의廢疾狀態가 解消된 때 | 좌동 |
| ② 遺族年金을 받을 權利가 있는 者가 그 權利를 喪失한 경우에 同順位者가 있을때에는 그 同順位者에게, 同順位者가 없을 때에는 次順位者에게 그 權利가 移轉한다. | 좌동 |
| 제60조(遺族一時金) | 좌동 |
| ① 公務員이 20年미만 在職하고 死亡한 때에는 그 遺族에게 遺族一時金을 支給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遺族一時金의 金額에 관하여는 第48條第2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 좌동 |
| 제60조의2 削除 <91·1·14> |
좌동 |
| 제61조(遺族補償金) | 좌동 |
| ① 公務員이 公務上疾病 또는 負傷으로 인하여 在職중에 死亡하거나, 退職後3年이내에 그 疾病 또는 負傷으로 인하여 死亡한 때에는 그 遺族에게 遺族補償金을支給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遺族補償金의 金額은 公務員 또는 公務員이었던 者의 報酬月額의 36倍에상당하는 金額으로 한다. | 좌동 |
제5관 退職手當 |
좌동 |
| 제61조의2(退職手當) | 좌동 |
| ① 公務員이 1年이상 在職하고 退職 또는 死亡한 때에는 退職手當을 支給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退職手當의 금액은 在職期間 每 1年에 대하여 報酬月額에 大統領令이정하는 比率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좌동 |
| ③ 退職手當 支給에 관하여는 제49조제1항 및 제5항의 規定을準用한다. <개정 2000·12·30>[本條新設 91·1·14] | 좌동 |
제4절 給與의 제한 |
좌동 |
| 제62조(故意 또는 重過失등에 의한 給與의 제한) | 좌동 |
| ① 이 法에 의한 給與를 받을 수 있는 者가 故意로 疾病·負傷·廢疾 또는 災害를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당해 給與를 支給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② 遺族給與를 받을 수 있는 者가 公務員, 公務員이었던 者 또는 遺族給與를 받고있는 者를 故意로 死亡하게 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遺族給與를 支給하지 아니한다.公務員 또는 公務員이었던 者의 死亡전에 이의 死亡으로 인하여 遺族給與를 받을수 있는 者가 그의 同順位者 또는 先順位者를 故意로 死亡하게 한 경우에도 또한같다. | 좌동 |
| ③ 이 法에 의한 給與를 받을 수 있는 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대한 당해 給與의 全部 또는 一部를 支給하지아니할 수 있다. 다만, 公務遂行중의 事故로 인한 負傷·疾病에 대하여는 그 事故가本人의 故意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負傷·疾病에 대한 療養費는全額을 支給한다. | 좌동 |
| 1. 중대한 過失에 의하거나 정당한 事由없이 療養에 관한 指示에 不應함으로써疾病·負傷·廢疾을 발생하게 하거나, 死亡하거나 또는 그 疾病·負傷·廢疾의정도를 惡化하게 하거나, 그 회복을 방해한 경우 | 좌동 |
| 2. 故意로 疾病·負傷·廢疾의 정도를 惡化하게 하거나, 회복을 방해한 경우 | 좌동 |
| 제63조(診斷不應時의 給與의 제한) 이 法에 의한 給與의 支給에 관하여 診斷을 받아야 할 경우에 정당한 事由없이 이를받지 아니할 때에는 公團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대한 당해 給與의 一部를 支給하지 아니할 수 있다. <改正 87·11·28, 2000·12·30> |
좌동 |
| 제64조(刑罰등에 의한 給與의 제한) | 좌동 |
| ① 公務員 또는 公務員이었던 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退職給與 및 退職手當의 일부를 減額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退職給與額은 이미 납부한 寄與金의 總額에 民法의 規定에 의한 利子를 加算한금액이하로 減額할 수 없다. <改正 95·12·29, > | 좌동 |
| 1. 在職중의 사유로 禁錮이상의 刑을 받은 때 | 좌동 |
| 2. 彈劾 또는 懲戒에 의하여 罷免된 때 | 좌동 |
| 3.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때 | 좌동 |
| ② 在職중의 사유로 禁錮이상의 刑에 處할 犯罪行爲로 인하여 搜査가 진행중에 있거나刑事裁判이 계속중에 있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退職給與 및退職手當의 일부에 대하여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給與의 제한사유에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殘餘金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利子를 加算하여지급한다. <新設 95·12·29> | 좌동 |
| ③ 刑法 第2編第1章(內亂의 罪), 第2章(外患의 罪), 軍刑法第2編第1章(叛亂의 罪), 第2章(利敵의 罪), 國家保安法(第10條를 제외한다)에 規定된 罪를 범하여禁錮이상의 刑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納付한 寄與金의 總額에 民法의 規定에 의한利子를 加算한 金額을 返還하되 給與는 支給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④ 삭제 <2000·12·30> | 좌동 |
제5장 費用負擔 |
좌동 |
| 제65조(費用負擔의 原則) | 좌동 |
| ①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給與 중 退職給與 및遺族給與(제5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遺族年金 및제61조의 규정에 의한 遺族補償金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소요되는비용은 公務員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이 경우 退職給與 및遺族給與에 소요되는 비용은 적어도 5년마다 다시 계산하여 財政的 균형이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30> | 좌동 |
| ② 第34條의 規定에 의한 給與에 소요되는 費用과 第42條의 規定에 의한 給與중公務上의 疾病·負傷·廢疾 또는 死亡에 대한 給與에 所要되는 費用은 國家 또는地方自治團體가 負擔한다. <改正 87·11·28, 95·12·29> | 좌동 |
| ③ 第42條의 規定에 의한 給與중 退職手當의 支給에 소요되는 費用은 國家 또는地方自治團體가 부담한다. <新設 91·1·14, 95·12·29> | 좌동 |
| ④ 公團의 運營에 所要되는 費用은 國家가 이를 補助할 수 있다. | 좌동 |
| 제66조(寄與金) | 좌동 |
| ① 寄與金은 公務員으로 任命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退職한 날의 전날 또는 死亡한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分을 月別로 納付하여야 한다. 다만, 寄與金 納付期間이33年을 초과한 者는 寄與金을 納付하지 아니한다. <改正 95·12·29> | 좌동 |
| ② 第1項의 寄與金의 金額은 報酬月額의 1,000分의 85의 범위안에서 大統領令으로정한다. <改正 95·12·29, 2000·12·30> | 좌동 |
| ③ 第23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軍服務期間이 公務員의在職期間에 算入되는 者는 그 算入期間에 대하여 公團이 算入을 승인한 날이 속하는달의 다음 달부터 당해 月分의 寄與金과 같은 金額의 遡及寄與金을 納付하여야 한다.이 경우 당해 公務員이 그 遡及寄與金의 納付도중 退職 또는 死亡한 때에는 退職 또는死亡당시의 報酬月額을 基準으로 殘餘遡及寄與金을 計算하여 이를 당해 退職 또는遺族給與에서 控除한다. <개정 2000·12·30> | 좌동 |
| ④ 降任·降等·轉職·補職變更 또는 再任用(退職한 날 또는 그 다음 날에 다시任用되어 退職給與 및 退職手當을 수령하지 아니하고, 減額되기 전의 職級으로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한다)으로 인하여 報酬月額이 減額된 者에 대하여는 公團은本人의 希望에 따라 減額되기 전의 報酬月額에 의한 寄與金을 納付하게 할 수있다. <改正 95·12·29, 2000·12·30> | ④ 降任·降等·轉職·補職變更 또는 再任用(退職한 날 또는 그 다음 날에 다시任用되어 退職給與 및 退職手當을 수령하지 아니하고, 減額되기 전의 직급 등으로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한다)으로 인하여 報酬月額이 減額된 者에 대하여는 公團은本人의 希望에 따라 減額되기 전의 報酬月額에 의한 寄與金을 納付하게 할 수있다. <改正 95·12·29, 2000·12·30, 2005·12·29> |
| 제67조(寄與金의 徵收) 寄與金은 寄與金徵收義務者가 每月報酬에서 徵收하여 報酬支給日로부터 5日이내에公團에 納入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68조(轉出의 경우에 있어서의 寄與金의 徵收) 公務員이 다른 機關으로 轉出한 경우, 그 轉出한 날이 속하는 달의 寄與金은전所屬機關의 寄與金徵收義務者가 이를 徵收한다. |
좌동 |
| 제68조의2(과납 또는 미납된 기여금의 처리) | 좌동 |
| ① 과납(過納) 또는 미납된 기여금은 다음의 기여금 징수시에 가감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감하여야 할 기여금의 산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본조신설 2000·12·30] | 좌동 |
| 제69조(年金負擔金 및 補塡金) | 좌동 |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부담하는 負擔金(이하 "年金負擔金"이라 한다)의 금액은 매 회계연도의 報酬豫算의1,000분의 85의 범위 안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給與 중退職給與 및 遺族給與(제5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遺族年金 및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遺族補償金을 제외한다)에소요되는 비용을 寄與金 및 年金負擔金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족한금액(이하 "補塡金"이라 한다)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담하여야 한다.<개정 2000·12·30> | 좌동 |
| ②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年金負擔金 및 補塡金(이하 이조에서 "年金負擔金등"이라 한다)을 年 4期로 나누어 每期分을 1월말, 4월말, 7월말,10월말까지 公團에 납입하여야 한다. <改正 95·12·29, 2000·12·30> | 좌동 |
| ③ 第2項의 경우에 年金負擔金등의 算定은 每期마다 그 初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報酬豫算에 增減이 있는 때에는 다음 期의 年金負擔金등을 算定할 때에 이를 精算하여야한다. <改正 95·12·29, 2000·12·30> | 좌동 |
| ④ 地方自治團體의 年金負擔金등은 國家가 地方自治團體에 交付하는 交付稅 기타交付金중에서 公團이 직접 徵收할 수 있다. <개정 2000·12·30> | 좌동 |
| ⑤ 第4項의 規定에 의한 年金負擔金등을 徵收할 경우에는 이를 槪算拂로 할 수 있다. 이경우에는 다음 期末에 精算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30> | 좌동 |
| ⑥ 年金負擔金등의 過納 또는 未納이 있을 때에는 다음 期의 年金負擔金등을 納付할때에 加減한다. <개정 2000·12·30> | 좌동 |
|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한 過納 또는 未納된 年金負擔金등을 다음 期의 年金負擔金등을납부할 때에 精算하지 아니한 경우(당해 회계연도내에 전액을 公團에 납입하지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금액을 元金으로 하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利子를 가산한 금액으로 精算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30> | 좌동 |
| ⑧ 및 ⑨삭제 <2000·12·30> | 좌동 |
| 제69조의2(책임준비금의 적립)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연금재정의 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책임준비금을 연금기금에 적립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0·12·30] |
좌동 |
| 제69조의3(재해보상부담금) <시행일 2002·1·1>> |
좌동 |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부담하는 비용(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의 재해부조금 및 사망조위금의 지급에소요되는 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재해보상부담금"이라 한다)은 재해발생률,부담하는 비용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정한금액으로 한다. | 좌동 |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재해보상부담금의 납입에 관하여는제69조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좌동 |
| ③ 재해보상부담금으로 재해보상급여[공무상요양비, 공무상요양일시금,재해부조금(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재해부조금 및 사망위조금을제외한다), 장해급여, 제5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유족연금 및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보상금을 말한다]에소요되는 비용의 지출을 충당할 수 없을 때에는 공무원연금기금에서 일시차입할 수있다. 이 경우 일시차입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利子를 가산하여 다음회계년도말까지 상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0·12·30] | 좌동 |
| 제69조의4(퇴직수당부담금) | 좌동 |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6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부담하는 퇴직수당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퇴직수당부담금"이라 한다)은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 좌동 |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퇴직수당부담금의 납입에 관하여는제69조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당해회계연도말까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한 금액이 실제 소요된 비용에부족하거나 초과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연도 1월말까지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연도 1월말까지 정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정산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0·12·30] | 좌동 |
| 제70조(年金額의 移替) | 좌동 |
| ① 軍人年金法 또는 私立學校敎職員年金法에의한 退役年金·退職年金 또는 早期退職年金의 受給者가 公務員으로 任用되어第2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在職期間의 合算을 받은 후公務員에서 退職하거나 死亡한 경우에는 國防部長官 또는 私立學校敎職員年金管理工團은그 退職한 者 또는 遺族(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給與를 받을수 있는 자를 포함한다)이 軍人年金法 또는私立學校敎職員年金法에 의하여 支給받을 수 있는 退役年金·退職年金·早期退職年金또는 遺族年金(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금액과 遺族年金附加金 및 遺族年金特別附加金을 포함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을公團에 移替하여야 한다. 이 경우 移替金額의 算定方法 및 移替期限 등에 관하여는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87·11·28, 95·12·29, 2000·1·12, 2000·12·30> | 좌동 |
| ② 삭제 <2000·12·30> | 좌동 |
| 제71조 삭제 <2000·12·30> |
좌동 |
| 제72조(貸與奬學金의 負擔) 公團이 수행하는 公務員厚生福祉事業중 公務員 본인 및 그 子女에 대한 奬學金의貸與에 所要되는 貸與金은 이를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負擔한다. 다만, 國家 또는地方自治團體는 그 一部를 公務員年金基金에서 負擔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公務員年金基金에서 負擔한貸與金의 元金을 公務員年金基金에 償還하여야 하고, 公務員年金基金에서 負擔한貸與金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利子를 가산한 금액을 公務員年金基金에납부하여야 한다. <改正 84·7·25, 2000·12·30> |
좌동 |
제6장 公務員年金基金 |
좌동 |
| 제73조(公務員年金基金의 設置 및 造成) | 좌동 |
| ① 이 法에 의한 給與에 충당하기 위한 責任準備金으로서 公務員年金基金(이하"基金"이라 한다)을 둔다. | 좌동 |
| ② 基金은 每 會計年度에 있어서 公團의 豫算에 計上된 積立金 및 決算上 剩餘金과基金運用收益金으로 造成한다. | 좌동 |
| 제74조(基金의 管理·運用) | 좌동 |
| ① 基金은 公團이 管理·運用한다. | 좌동 |
| ② 基金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方法에 의하여 運用한다. <개정 2000·12·30> | 좌동 |
| 1. 基金增殖과 公務員의 厚生福祉를 위한 財産取得 | 좌동 |
| 2. 金融機關에의 預入 | 좌동 |
| 3. 財政資金에의 預託 | 좌동 |
| 4. 國家·地方自治團體 또는 金融機關이 직접 발행하거나 債務履行을 保證하는有價證券의 買入 | 좌동 |
| 5. 公務員 또는 公務員年金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에 대한 貸付 | 좌동 |
| 6.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基金增殖事業 또는 公務員厚生福祉事業 | 좌동 |
| ③ 公團은 基金의 運用에 관한 重要事項에 대하여는 미리 行政自治部長官의 承認을얻어야 한다. <改正 99·1·29> | 좌동 |
| 제74조의2(기금의 출연) 공단은 공무원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무원후생복지사업을 위하여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5·5·31] |
좌동 |
| 제75조(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 | 좌동 |
| ① 공무원연금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5·5·31> | 좌동 |
| 1. 공무원연금제도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공무원 연금재정 계산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기금에 의한 공무원 후생복지사업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기금의 출연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기타 행정자치부장관이 공무원 연금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자치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행정자치부장관이 다음각호의 자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 좌동 |
| 1. 공무원연금업무와 관련한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 좌동 |
| 2. 공무원단체 소속 공무원 | 좌동 |
| 3. 퇴직연금수급자 | 좌동 |
| 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비영리 민간단체에 소속하는 자 | 좌동 |
| 5. 공무원 연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좌동 |
| ④ 운영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0·12·30] | 좌동 |
| 제76조(基金의 借入 및 移入充當) | 좌동 |
| ① 公團은 每 會計年度의 給與에 所要되는 資金이 不足한 때에는 基金에서 一時借入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一時借入金은 당해 會計年度內에 償還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公團은 每 會計年度의 給與의 支出이 收入을 초과할 때에는 基金에서 移入充當할수 있다. | 좌동 |
| ④ 삭제 <2000·12·30> | 좌동 |
| 제77조(기금운용의 공시) 행정자치부장관은 매 회계연도의 기금결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공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0·12·30] |
좌동 |
| 제78조(基金의 利率) 基金의 運用에 관한 利率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79조 삭제 <2000·12·30> |
좌동 |
제7장 審査의 請求 |
좌동 |
| 제80조(審査의 請求) | 좌동 |
| ① 給與에 관한 決定, 寄與金의 徵收 기타 이 法에 의한 給與에 관하여 異議가 있는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公務員年金給與再審委員會(이하 "委員會"라한다)에 그 審査를 請求할 수 있다. <改正 84·7·25> | 좌동 |
| ② 第1項의 審査의 請求는 給與에 관한 決定등이 있은 날부터 180日, 그 事實을 안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그 期間내에 정당한 事由가 있어 審査의請求를 할 수 없었던 것을 證明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改正 87·11·28, 2000·12·30>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委員會는 行政自治部에 두되, 그 組織과 運營 기타 필요한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84·7·25, 99·1·29> | 좌동 |
| ④ 給與에 관한 결정, 寄與金의 징수 기타 이 법에 의한 給與에 관하여는行政審判法에 의한 行政審判을 청구할 수 없다.<신설 2000·12·30> | 좌동 |
제8장 補則 |
좌동 |
| 제81조(時效) | 좌동 |
| ① 이 法에 의한 給與를 받을 權利는 그 給與의 事由가 발생한 날로부터 短期給與에있어서는 3년간, 長期給與에 있어서는 5年間 이를 行使하지 아니할때에는 時效로인하여 소멸한다. <개정 2005·5·31> | 좌동 |
| ② 過誤納된 寄與金의 還付를 받을 權利는 退職給與 또는 遺族給與의支給決定日로부터 5年間 이를 行使하지 아니할 때에는 時效로 인하여 소멸한다. | 좌동 |
| ③ 이 法에 의한 寄與金·還收金 기타 徵收金등을 徵收하거나 還收할 公團의 權利는徵收 및 還收事由가 발생한 날부터 5年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時效로인하여 소멸한다. <新設 95·12·29> | 좌동 |
| ④ 이 법에 의한 寄與金·還收金 기타 징수금 등의 납입의 고지 및 독촉과 給與의지급 또는 過納金 등의 반환의 청구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가진다.<신설 2000·12·30> | 좌동 |
|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납입의 고지 또는 독촉에 의한납입기간이 경과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신설 2000·12·30> | 좌동 |
| 제82조(效力發生期間) 이 法의 規定에 의한 給與 또는 審査의 請求, 申告등에 관한 期間計算에 있어서 그書類가 郵送에 의한 때에는 이에 所要된 日數는 그 期間에 算入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제83조(機關長의 확인) | 좌동 |
| ① 機關長은 이 法에 의한 給與事由의 발생, 寄與金의 納付, 在職期間의 計算에필요한 履歷事項 기타 公務員 또는 公務員이었던 者의 身分에 관한 事項을 調査·확인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機關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確認事務를 執行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公務員또는 公務員이었던 者 기타 관계인에게 資料의 제출 또는 의견의 陳述을 要求할 수있다. | 좌동 |
| 제84조(寄與金徵收義務者의 責任) 寄與金徵收義務者는 그 職務를 수행함에 있어 故意 또는 중대한 過失로 인하여寄與金을 徵收하지 아니하여 公團에 損害를 끼친 때에는 그 損害를 賠償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85조(공단의 권한 등) | 좌동 |
| ① 公團은 이 法에 의한 給與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年金取扱機關 및療養機關의 長 기타 給與에 관련된 者에 대하여 필요한 事項을 통보하게 하거나,關係書類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0·12·30> | 좌동 |
| ② 公團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私立學校敎職員年金管理公團·國民年金管理公團기타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所得 등의조사 기타 公務員年金業務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신설 2000·12·30>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단이 제공받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용료·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신설 2005·5·31> | 좌동 |
| ④ 第1項의 경우에 給與를 받을 權利가 있는 者가 정당한 事由없이 이에 응하지아니할 때에는 이에 응할 때까지 給與의 支給을 중지할 수 있다. | 좌동 |
| 제86조(行政自治部長官의 權限) | 좌동 |
| ① 行政自治部長官은 이 法에 의한 給與 기타 年金制度의 적정한 運營을 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年金取扱機關 및 療養機關의 長 기타 관계자에 대하여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帳簿·書類 기타 物件의 제시 또는 一定場所에의 출석과의견의 陳述 또는 說明을 要求하거나, 소속 公務員 또는 公團으로 하여금 이를檢査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9·1·29, 2000·12·30>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를 할 때에는 당해 公務員 및 公團의 職員은 그 權限을표시하는 證票를 携帶하고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87조(退職公務員의 厚生福祉) | 좌동 |
| ① 行政自治部長官은 退職公務員의 厚生福祉를 위하여 退職公務員相助會의設置·運營등 필요한 對策을 講究하여야 한다. <改正 84·7·25, 99·1·29> | 좌동 |
| ② 公團은 退職公務員相助會 및 退職公務員의 現金資産을 委託 받은 때에는 이를管理·運用할 수 있다. <新設 84·7·25> | 좌동 |
| 제88조(費用負擔의 特例) 戰爭 또는 事變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給與에 所要되는 費用은 당해 年度의寄與金·負擔金 및 基金運用收益金을 초과하는 金額에 한하여 國家가 負擔한다. |
좌동 |
제9장 罰則 |
좌동 |
| 제89조(過怠料) 公團의 任員 또는 職員이 第17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措置에 違反하는 行爲를하거나, 檢査를 拒否·방해 또는 忌避한 때에는 1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
좌동 |
| 제90조(過怠料) 第8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虛僞의 보고를 하거나, 檢査를拒否·방해 또는 忌避한 者는 3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
좌동 |
부칙 <2005·5·31 법7543> ①(시행일) 이 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급여사유발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이미 급여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법률 제6328호 公務員年金法中改正法律 제47조(제55조제1항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동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
좌동 |
부칙 <2005ㆍ12ㆍ29 법7773>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공무원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4항중 “職級”을 “직급 등”으로 한다. ②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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