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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8-01-13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2-12-05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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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目的) 이 法은 農漁民의 財産形成을 지원하고 貯蓄意慾을 높여 農漁民의 安定된 生活基盤을造成하는 한편 農漁民所得을 貯蓄으로 誘導하여 農·水·畜産資金 供給을 增大시켜農·水·畜産業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目的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定義) | 좌동 |
| ① 이 法에서 "貯蓄機關"이라 함은 다음 各號에 規定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1. 農業協同組合法에 의하여 設立된 單位農業協同組合 | 좌동 |
| 2. 水産業協同組合法에 의하여 設立된 地區別 水産業協同組合, 業種別水産業協同組合 및 法人漁村契 | 좌동 |
| 3. 畜産業協同組合法에 의하여 設立된 地域別 畜産業協同組合 및 業種別畜産業協同組合 | 좌동 |
| ② 이 法에서 "農漁民"이라 함은 다음 各號의 者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를 말한다. | 좌동 |
| 1. 農業協同組合法 第10條第2項에 規定된 農民 | 좌동 |
| 2. 水産業協同組合法 第11條第3項 前段에 規定된 漁民 | 좌동 |
| 3. 畜産業協同組合法 第2條第1項第2號에 規定된 養畜家 | 좌동 |
| ③ 이 法에서 "農漁家목돈마련貯蓄"이라 함은 農漁民이 一定期間 貯蓄을 한 후現金으로 貯蓄元利金과 貯蓄奬勵金을 支給받는 것을 目的으로 하는 貯蓄을 말한다. | 좌동 |
| 제3조(優先支援) | 좌동 |
| ① 政府·韓國銀行과 貯蓄機關은 이 法의 目的에 따라 農漁民의 生活安定과 貯蓄意慾鼓吹 및 財産形成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措置를 우선적으로 강구하고 이를 實踐하여야한다. | 좌동 |
| ② 貯蓄機關은 이 法의 規定에 의하여 農漁家목돈마련貯蓄(이하 "목돈마련貯蓄"이라한다)을 하는 農漁民을 위하여 貯蓄契約을 체결할 때부터 貯蓄契約期間 만료후貯蓄元利金과 貯蓄奬勵金을 支給받을 때까지 이 法과 이 法에 의한 命令에 따라貯蓄節次 및 방법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기타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조(목돈마련貯蓄契約) | 좌동 |
| ① 목돈마련貯蓄을 하고자 하는 農漁民은 貯蓄機關과 契約을 체결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農漁民이 貯蓄하는 金額·貯蓄期間·貯蓄方法 기타 貯蓄契約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5조(貯蓄契約의 效力) | 좌동 |
| ① 農漁民이 목돈마련貯蓄을 한 후 第2條第2項에 規定하는 農漁民에 해당하지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그 貯蓄契約期間이 만료될 때까지는 이 法에 의한 農漁民으로본다. | 좌동 |
| ② 목돈마련貯蓄에 있어서 貯蓄機關은 貯蓄契約期間이 만료될 때까지 貯蓄金額에 대한利子의 支給率 기타 조건을 貯蓄契約을 체결한 때에 정한 것보다 不利하게 變更하지못한다. | 좌동 |
| 제6조(貯蓄奬勵金) 政府는 農漁民이 第4條에 規定하는 貯蓄契約에 따라 一定期間 貯蓄을 한 때에는貯蓄機關이 貯蓄金額에 대하여 利子등을 支給하는외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貯蓄奬勵金을 支給한다. 이 경우 政府는 貯蓄契約期間이 만료될 때까지貯蓄奬勵金의 支給率 또는 支給方法을 체결한 때에 정한 것보다 不利하게 變更하지못한다. |
좌동 |
| 제7조(貯蓄奬勵基金) | 좌동 |
| ① 政府는 第6條에 規定하는 貯蓄奬勵金을 支給하기 위하여農漁家목돈마련貯蓄奬勵基金(이하 "基金"이라 한다)을 設置한다. | 좌동 |
| ② 基金은 다음 各號의 財源으로 造成한다. | 좌동 |
| 1. 政府의 出捐金 | 좌동 |
| 2. 韓國銀行의 出捐金 | 좌동 |
| 3. 基金의 運用收益 | 좌동 |
| ③ 政府는 매년도마다 貯蓄奬勵金 所要額의 2分의 1이상을 基金에 出捐하여야 하며,基金의 運用결과 생긴 缺損金은 다음 年度에 定額 補塡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韓國銀行은 金融通貨委員會의 議決을 얻어 이 法에 의한 貯蓄奬勵金의 支給이종료되는 會計年度까지 매년 第9條에 規定하는 基金의 調達 및運營計劃에 따라 필요한 金額을 그 剩餘金 및 積立金에서 基金에 出捐하여야 한다.<改正 98·1·13> | 좌동 |
| 제8조(基金의 運用·管理) | 좌동 |
| ① 基金은 財政經濟院長官이 運用·管理한다. <改正 98·1·13> | 좌동 |
| ② 財政經濟院長官은 基金의 運用·管理에 관한 事務를 韓國銀行總裁에게 委託할 수있다. <改正 98·1·13> | 좌동 |
| ③ 基金은 企業會計의 원칙에 의하여 計理한다. | 좌동 |
| ④ 基金은 다음 各號에 規定하는 방법으로 運用한다. <改正 98·1·13> | ④ 基金은 다음 各號에 規定하는 방법으로 運用한다. <改正 98·1·13, 2002·12·5> |
| 1. 國民投資基金法에 의한 國民投資債券의 引受 또는 國民投資基金에 대한 預託 | 1. 삭제 <2002·12·5> |
| 2. 國債, 地方債, 韓國銀行通貨安定證券 기타 財政經濟院長官이 지정하는有價證券의 買入 | 좌동 |
| 3. 金融機關에 대한 一時的 預置 또는 短期貸與 | 좌동 |
| 4. 韓國銀行에 대한 預置 | 좌동 |
| 제9조(基金의 調達 및 運用計劃) 財政經濟院長官은 會計年度마다 基金의 調達 및 運用計劃을 작성하여 國務會議의審議를 거쳐 大統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改正 98·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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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基金의 會計機關) | 좌동 |
| ① 財政經濟院長官은 基金의 收入과 支出에 관한 事務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所屬公務員중에서 基金出納命令官과 基金出納公務員을 任命한다. <改正 98·1·13> | 좌동 |
| ② 第8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基金의 運用·管理에 관한事務를 韓國銀行總裁에게 委託하는 경우에 財政經濟院長官은 韓國銀行의 副總裁補또는 職員으로 하여금 基金出納命令官과 基金出納公務員의 職務를 행하게 할 수있다. <改正 98·1·13> | 좌동 |
| ③ 會計關係職員등의責任에관한法律중 歲入徵收官과 財務官에 관한 規定은基金出納命令官에게, 支出官과 出納公務員에 관한 規定은 基金出納公務員에게準用한다. | 좌동 |
| 제11조(一時借入) | 좌동 |
| ① 財政經濟院長官은 基金의 運用上 필요할 때에는 基金의 부담으로 韓國銀行으로부터一時借入을 할 수 있다. <改正 98·1·13>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一時借入金은 借入日로부터 1年이내에 償還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2조(決算의 승인) | 좌동 |
| ① 財政經濟院長官은 會計年度마다 基金의 決算報告書를 작성하여 國務會議의審議를 거쳐 다음 會計年度 3月 31日까지 大統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改正 98·1·13> | 좌동 |
| ② 第9條의 規定에 의한 運用計劃과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決算의 승인에 관하여는基金管理基本法 第7條第1項 및 第9條의規定을 適用한다. <改正 97·12·13> | 좌동 |
| 제13조(貯蓄機關에 대한 損失補塡) 基金은 貯蓄機關이 第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利子의 支給率 기타 조건을 變更하지아니함으로써 받는 損失을 매년 補塡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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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貯蓄機關의 資金運用) | 좌동 |
| ① 財政經濟院長官은 會計年度마다 목돈마련貯蓄資金의 造成 및 運用計劃을第2條第1項 各號에 規定된 貯蓄機關의 中央會別로 작성한다.<改正 98·1·13> | 좌동 |
| ② 貯蓄機關은 목돈마련貯蓄으로 造成된 資金을 農·水·畜産資金으로 運用한다. | 좌동 |
| 제15조(貯蓄資金의 區分計理등) | 좌동 |
| ① 貯蓄機關은 목돈마련貯蓄資金의 預受를 위하여 따로 計定을 設置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貯蓄機關은 자기의 計算으로 목돈마련貯蓄資金을 預受하여 運用한다. | 좌동 |
| 제16조 削除 <94·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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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監督등) | 좌동 |
| ① 財政經濟院長官은 貯蓄機關에 대하여 이 法의 規定에 의한 業務에 관하여 監督上필요한 命令을 할 수 있다. <改正 98·1·13> | 좌동 |
| ② 財政經濟院長官은 필요할 때에는 貯蓄機關에 대하여 이 法의 規定에 의한 業務에관한 보고 를 命하거나 所屬公務員으로 하여금 그 業務를 檢査하게 할 수 있다.<改正 98·1·13> | 좌동 |
| ③ 財政經濟院長官은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權限을 金融監督院長에게委託할 수 있다. <改正 98·1·13> | 좌동 |
| 제18조(다른 法令과의 關係) 韓國銀行法·銀行法 기타 法令중 이 法의 規定에 抵觸되는 規定이 있는 때에는 이法의 規定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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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施行令) 이 法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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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則 ①(施行日) 이 法은 1986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②(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農漁民이 單位農業協同組合, 地區別·業種別 水産業協同組合 또는 法人漁村契와 契約을 체결한 農漁家목돈마련貯蓄은 이 法에 의한 목돈마련貯蓄으로 본다. ③(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單位農業協同組合, 地區別·業種別 水産業協同組合 또는 法人漁村契가 農漁民과 契約을 체결한 農漁家목돈마련貯蓄이 이 法 施行전에 貯蓄契約期間이 만료되어 農漁民에게 貯蓄奬勵金을 支給함에 있어 貯蓄奬勵金이 부족하여 單位農業協同組合, 地區別·業種別 水産業協同組合 또는 法人漁村契가 自體資金으로 支給한 金額은 基金에서 支給한다. 附則 <94·12·22> 第1條 (施行日)①이 法은 1995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61條第2項第6號·第119條 및 別表의 改正規定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하고, 第80條, 第81條, 第83條第2項 내지 第4項, 第84條 및 第85條의 改正規定은 1996年 1月 1日부터 施行하며, 附則 第17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農漁家목돈마련貯蓄에관한法律의 改正規定은 1999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省略 第2條 내지 第18條 省略 附則 <97·12·13>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附則 <98·1·13> ①(施行日) 이 法은 1998年 4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②(처분 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行政機關 등이 행한 認可 그밖의 행위 또는 각종 申告 그밖의 行政機關 등에 대한 행위는 이 法에 의한 行政機關 등의 행위 또는 行政機關 등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내지 ⑤省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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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2ㆍ12ㆍ5 法6736>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35조제4항제1호 및 제45조제1항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②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제1호를 삭제한다. ③장기신용은행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중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국민투자기금법"을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으로 한다. ④한국수출입은행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4항중 "貸下한 金額(國民投資基金으로부터 貸下받은 金額은 제외한다)"을 "貸下한 金額"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