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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03-07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3-02-04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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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目的) 이 法은 國會에서의 案件審議 또는 國政監査나 國政調査와 관련하여 행하는 보고와書類提出의 요구, 證言·鑑定등에 관한 節次를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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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證人出席등의 義務) 國會에서 案件審議 또는 國政監査나 國政調査와 관련하여 보고와 書類提出의 요구를받거나, 證人·參考人으로서의 출석이나 鑑定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 法에 특별한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法律의 規定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응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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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證言등의 거부) | 좌동 |
| ① 證人은 刑事訴訟法 第148條 또는 第149條의 規定에해당하는 경우에 宣誓·證言 또는 書類提出을 거부할 수 있다. | 좌동 |
| ② 鑑定人은 刑事訴訟法 第148條에 해당하는 경우에 宣誓 또는 鑑定을 거부할 수있다. | 좌동 |
| ③ 第1項 및 第2項의 거부이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16歲미만의 者나 宣誓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者는 宣誓를 하게 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제4조(公務上 秘密에 관한 證言·書類의 제출) | 좌동 |
| ① 國會로부터 公務員 또는 公務員이었던 者가 證言의 요구를 받거나, 國家機關이書類提出을 요구받은 경우에 證言할 사실이나 제출할 書類의 내용이 職務上 秘密에속한다는 이유로 證言이나 書類提出을 거부할 수 없다. 다만, 軍事·外交·對北關係의 國家機密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國家安危에 중대한영향을 미친다는 主務部長官(大統領 및 國務總理의 所屬機關에서는 당해 官署의長)의 소명이 證言등의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5日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 좌동 |
| ② 國會가 第1項 但書의 소명을 수락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本會議의 議決로,閉會중에는 該當委員會의 議決로 國會가 요구한 證言 또는 書類의 제출이 國家의중대한 이익을 해친다는 취지의 國務總理의 聲明을 요구할 수 있다. | 좌동 |
| ③ 國務總理가 第2項의 聲明의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7日이내에 그 聲明을 발표하지아니하는 경우에는 證言이나 書類提出을 거부할 수 없다. | 좌동 |
| 제5조(證人등의 출석요구등) | 좌동 |
| ① 本會議 또는 委員會(國政監査나 國政調査를 위하여 구성된 小委員會 또는 班을포함한다)가 이 法에 의한 보고나 書類提出의 요구 또는 證人·鑑定人·參考人의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本會議의 경우에는 議長이, 委員會의 경우에는 委員長이該當者나 機關의 長에게 要求書를 발부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書類提出은 書面, 電子文書 또는 컴퓨터의 磁氣테이프·磁氣디스크 기타 이와 유사한 媒體에 기록된 상태나 電算網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2·3·7> | 좌동 |
| ③ 第1項의 要求書에는 보고할 사항이나 제출할 書類 또는 證人·鑑定人·參考人이출석할 日時 및 場所와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法律上 제재에 관한 사항을기재하고, 證人과 參考人의 경우에는 訊問할 요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第1項의 要求書는 늦어도 보고 또는 書類提出의 要求日이나 證人등의 出席要求日7日전에 송달되어야 한다. | 좌동 |
| ⑤ 第1項의 要求書의 송달에 관하여는 民事訴訟法의 송달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 좌동 |
| ⑥ 출석을 요구받은 證人 또는 參考人은 사전에 訊問할 요지에 대한 答辯書를 제출할수 있다. | 좌동 |
| 제6조(證人에 대한 同行命令) | 좌동 |
| ① 國政監査나 國政調査를 위한 委員會(이하 "委員會"라 한다)는 證人이 정당한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議決로 해당 證人에 대하여 지정한 場所까지同行할 것을 命令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同行命令을 함에는 委員會의 委員長이 同行命令狀을 발부한다. | 좌동 |
| ③ 第2項의 同行命令狀에는 해당 證人의 姓名·住居, 同行命令을 하는 이유, 同行할場所, 發付年月日, 그 有效期間과 그 期間을 경과하면 執行하지 못하며同行命令狀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와 同行命令을 받고 거부하면 處罰된다는취지를 기재하고 委員長이 署名·捺印하여야 한다. 해당 證人의 姓名이 분명하지아니하는 때에는 인상·체격 기타 해당 證人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표시할 수있으며 住居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住居記載를 생략할 수 있다. | 좌동 |
| ④ 同行命令狀의 執行은 同行命令狀을 해당 證人에게 제시함으로써 한다. | 좌동 |
| ⑤ 同行命令狀은 國會事務處所屬 公務員으로 하여금 이를 執行하도록 한다. | 좌동 |
| ⑥ 矯導所 또는 拘置所(軍矯導所 또는 軍拘置所를 포함한다)에 收監중인 證人에대한 同行命令狀의 執行은 國會事務處所屬 公務員의 委任에 의하여 矯導官吏가행한다. | 좌동 |
| ⑦ 現役軍人인 證人이 營內에 있을 때에는 所屬部隊長은 國會事務處所屬 公務員의同行命令狀 執行에 協力할 義務가 있다. | 좌동 |
| 제7조(證人·鑑定人의 宣誓) | 좌동 |
| ① 議長 또는 委員長(國政監査나 國政調査를 위하여 구성된 小委員會 또는 班의小委員長 또는 班長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은 證人·鑑定人에게 證言·鑑定을 요구할 때에는 宣誓하게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參考人으로 출석한 者가 證人으로서 宣誓를 할 것을 승낙하는 경우에는 證人으로訊問할 수 있다. | 좌동 |
| ③ 宣誓하기 전에 證言·鑑定을 요구한 議長 또는 委員長은 宣誓의 취지를 명시하고僞證 또는 虛僞鑑定의 罰이 있음을 알려야 한다. | 좌동 |
| 제8조(宣誓의 方式) 宣誓의 方式에 관하여는 刑事訴訟法 第157條 또는第170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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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證人의 보호) | 좌동 |
| ① 國會에서 證言하는 證人은 辯護士인 辯護人을 帶同할 수 있다. 이 경우 辯護人은그 資格을 증명하는 書面을 제출하고, 證人에 대하여 憲法 및 法律上의 權利에관하여 助言할 수 있다. | 좌동 |
| ② 國會에서 證言하는 證人·參考人이 中繼放送 또는 寫眞報道등에 응하지아니한다는 意思를 表明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會議의 非公開를 요구할 때에는本會議 또는 委員會의 議決로 中繼放送 또는 錄音·錄畵·寫眞報道를 금지시키거나會議의 일부 또는 전부를 公開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좌동 |
| ③ 國會에서 證人·鑑定人·參考人으로 調査받은 者는 이 法에서 정한 處罰을 받는외에 그 證言·鑑定·陳述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한 處分도 받지 아니한다. | 좌동 |
| ④ 國會가 監査 또는 調査時 작성한 書類 또는 錄取한 錄音테이프등은 이를 外部에公表할 수 없다. 다만, 이 法의 위반여부가 搜査 또는 裁判의 대상이 된 경우나證人·鑑定人·參考人으로서 證言·鑑定·陳述을 한 者가 그 寫本을 요구한 때에는議長의 승인을 얻어 이를 교부할 수 있다. | 좌동 |
| 제10조(檢證) | 좌동 |
| ① 委員會는 監査 또는 調査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議決로 檢證을 행할 수있다. | ① 위원회는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의결로 검증을 행할 수 있다.<개정 2003·2·4> |
| ② 제1항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委員長은 해당기관의 장에게 檢證實施通報書를 발부한다. 이 경우 그 통보서는 늦어도 檢證實施日 3일전에 送達되어야 한다. <신설 2002·3·7> | 좌동 |
| ③ 제2항의 통보서에는 檢證委員과 檢證의 목적, 대상, 방법, 일시 및 장소 기타 檢證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02·3·7> | 좌동 |
| ④ 國家機關이 第1項의 檢證을 거절할 경우에는 第4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 좌동 |
| ⑤ 제2항의 통보서의 送達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送達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2·3·7> | 좌동 |
| 제11조(旅費·手當의 支給) 이 法의 規定에 의하여 書類의 제출이나 證言·鑑定 또는 陳述을 하기 위하여 國會또는 기타의 場所에 출석한 者에 대하여는 國會規則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旅費·日當·宿泊料를 支給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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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不出席등의 罪) | 좌동 |
| 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證人, 보고 또는 書類 제출요구를 거절한 者,宣誓 또는 證言이나 鑑定을 거부한 證人이나 鑑定人은 3年이하의 懲役 또는1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2000·2·16> | 좌동 |
| ② 정당한 이유없이 證人·鑑定人·參考人의 출석을 방해하거나 檢證을 방해한 者에대하여도 第1項의 刑과 같다. | 좌동 |
| 제13조(國會侮辱의 罪) 證人이 本會議 또는 委員會에 출석하여 證言함에 있어 폭행·협박·기타 모욕적인言行으로 國會의 權威를 훼손한 때 또는 證人이 同行命令을 거부하거나 第3者로하여금 同行命令狀의 執行을 방해하도록 한 때에는 5年이하의 懲役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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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僞證등의 罪) | 좌동 |
| ① 이 法에 의하여 宣誓한 證人 또는 鑑定人이 허위의 陳述이나 鑑定을 한 때에는1年이상 10年이하의 懲役에 處한다. 다만, 犯罪가 발각되기 전에 自白한 때에는 그刑을 減輕 또는 免除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自白은 國會에서 案件審議 또는 國政監査나 國政調査를 종료하기 전에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5조(告發) | 좌동 |
| ① 本會議 또는 委員會는 證人·鑑定人등이 第12條·第13條 또는 第14條第1項 本文의罪를 범하였다고 인정한 때에는 告發하여야 한다. 다만, 第14條第1項 但書의 自白이있는 경우에는 告發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聽聞會의 경우에는 在籍委員 3分의1 이상의 連署에 의하여 그 委員의 이름으로 告發할 수 있다. <改正 2000·2·16>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第14條第1項 但書의 自白이 있는경우에는 告發하지 아니할 수 있다. <新設 2000·2·16> | 좌동 |
| ③ 第1項 本文의 規定에 의한 告發은 書類등을 요구하였거나 證人·鑑定人등을 調査한 本會議 또는委員會의 議長 또는 委員長의 名義로 한다. | 좌동 |
| ④ 第1項의 告發이 있는 경우에는 檢事는 告發狀이 접수된 날로부터 2月내에 搜査를종결하여야 하며, 檢察總長은 지체없이 그 처분결과를 國會에 書面으로 보고하여야한다. | 좌동 |
| 제16조(기간의 起算日) 이 法에 의한 기간의 計算에는 初日을 算入한다.[本條新設 2000·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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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國會規則) 이 法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國會規則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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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 2002ㆍ3ㆍ7 법665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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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3·2·4 法685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