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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1-12-15 교육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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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12-30교육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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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目的) 이 法은 敎育의 質的向上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敎育財政의 확충에 소요되는財源을 확보함을 目的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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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이 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國稅基本法·特別消費稅法·交通稅法 및 酒稅法이정하는 바에 의한다. <改正 95·12·29, 2000·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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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納稅義務者)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이 法의 規定에 의하여 敎育稅를 납부할 義務를진다. <改正 93·12·31, 94·12·22 法4809, 95·12·29, 98·12·28 法5584,99·12·3, 99·12·28, 2000·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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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國內에서 金融·保險業을 영위하는 者중 別表에 規定하는 者(이하 "金融·保險業者"라 한다) | 좌동 |
| 2. 特別消費稅法의 規定에 의한特別消費稅(特別消費稅法 제1조제2항제4호 가목·나목·마목 및사목의 物品에 대한 것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納稅義務者 | 좌동 |
| 3. 交通稅法의 規定에 의한 交通稅의 納稅義務者 | 좌동 |
| 4. 酒稅法의 規定에 의한 酒稅(酒精, 濁酒, 藥酒에대한 것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納稅義務者 | 좌동 |
| 5. 내지 11. 削除 <2000·12·29> | 좌동 |
| 제4조(非課稅) 金融·保險業者가 행하는 公益信託의 信託財産에서 발생하는 收益金額에 대하여는敎育稅를 賦課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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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課稅標準과 稅率) | 좌동 |
① 敎育稅는 다음 各號의 課稅標準에 해당 稅率을 곱하여 計算한 금액을 그稅額으로 한다. 다만, 第1號의 경우에 있어서 韓國銀行과의還買條件附外貨資金賣却去來(이하 "스와프去來"라 한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收益金額에 대한 敎育稅額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스와프去來와관련하여 발생하는 收益金額에서 그와 관련된 諸費用을 控除한 금액을 초과하지못한다. <改正 93·12·31, 95·12·29, 99·12·28, 200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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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第1項 各號의 規定에 의한 稅率은 敎育投資財源의 調達 또는 당해 物品의 需給上필요한 경우에는 그 稅率의 100分의 30의 범위안에서 大統領令으로 이를 調整할 수있다. <新設 95·12·29> | 좌동 |
| ③ 第1項第1號의 課稅標準이 되는 收益金額이라 함은 金融·保險業者가 收入한 利子,配當金, 手數料, 保證料, 有價證券의 賣却益·償還益, 保險料(責任準備金 및非常危險準備金으로 積立되는 금액과 再保險料를 控除한다)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금액을 말하며, 그 計算에 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한다. | 좌동 |
| ④ 第1項第1號의 課稅標準이 되는 收益金額은 第8條의 規定에 의한 각 課稅期間分의收益金額의 總額에 의한다. | 좌동 |
| ⑤ 削除 <2000·12·29> | 좌동 |
| 제6조(納稅地) 金融·保險業者의 收益金額에 賦課되는 敎育稅의 納稅地는 그 金融·保險業者의 本店또는 主事務所의 所在地(外國에 本店 또는 主事務所가 있는 경우에는 國內의 主된事業場所在地)로 한다. 다만, 金融·保險業者에게 2이상의 事業場이 있는 경우에는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事業場所在地를 納稅地로 할 수 있다.<改正 93·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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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金融·保險業者의 收益金額의 歸屬時期) 金融·保險業者의 收益金額의 歸屬時期에 관하여는法人稅法 第40條 및第43條의 規定을 準用한다.<改正 98·12·28 法55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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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課稅期間) | 좌동 |
| ① 金融·保險業者의 收益金額에 賦課되는 敎育稅의 課稅期間은 다음 各號와 같다. | 좌동 |
| 1. 第1期: 1月 1日부터 3月 31日까지 | 좌동 |
| 2. 第2期: 4月 1日부터 6月 30日까지 | 좌동 |
| 3. 第3期: 7月 1日부터 9月 30日까지 | 좌동 |
| 4. 第4期: 10月 1日부터 12月 31日까지 | 좌동 |
| ② 新規로 金融·保險業者에 속하게 되는 者에 대한 최초의 課稅期間은事業開始日부터 그 날이 속하는 課稅期間의 終了日까지로 한다. | 좌동 |
| ③ 金融·保險業者가 廢業하는 경우의 課稅期間은 廢業日이 속하는 課稅期間의開始日부터 廢業日까지로 한다. | 좌동 |
| 제9조(申告·납부) | 좌동 |
| ① 金融·保險業者는 각 課稅期間의 課稅標準·稅額등을 기재한 申告書를 다음 各號의期間내에 所管稅務署長에게 申告함과 동시에 稅額을 납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1. 1期: 5月 31日까지 | 좌동 |
| 2. 2期: 8月 31日까지 | 좌동 |
| 3. 3期: 11月 30日까지 | 좌동 |
| 4. 4期: 다음 해 2月 末日까지 | 좌동 |
| ② 제3조제2호 내지 제4호의 規定에 의한 納稅義務者는 당해稅法의 規定에 의하여 당해 稅額을 申告·납부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敎育稅를申告·납부하여야 한다. <改正 95·12·29, 2000·12·29> | 좌동 |
|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納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 | 좌동 |
| 제10조(賦課와 徵收) | 좌동 |
| ① 稅務署長은 第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敎育稅를 申告하여야 할 者가 申告하지아니하거나 申告의 내용에 誤謬 또는 脫漏가 있을 때에는 課稅標準과 稅額을 決定또는 更正하며, 그 決定 또는 更正한 課稅標準과 稅額에 誤謬 또는 脫漏가 있는 것이발견된 때에는 更正 또는 再更正한다. | 좌동 |
| ② 稅務署長은 第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한 稅額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 그 未納付稅額을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決定·更正 또는再更正을 한 때에는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稅額을 즉시 徵收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特別消費稅額·交通稅額 또는 酒稅額에 賦課되는 敎育稅는 稅務署長이 特別消費稅·交通稅 또는 酒稅의 賦課·徵收의 예에 의하여 이를 賦課·徵收한다.<改正 95·12·29> | 좌동 |
| ④ 및 ⑤削除 <2000·12·29> | 좌동 |
| 제11조(加算稅) 稅務署長은 第9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敎育稅를납부하여야 할 者가 이를 그 期限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그 未納付稅額의 100分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加算稅로서 加算하여 徵收한다.<改正 2000·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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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還給) | 좌동 |
| ① 金融·保險業者의 收益金額에 賦課되는 敎育稅로서 납부한 금액중 過誤納付한금액의 還給에 관하여는 國稅基本法 第51條 내지 第54條의規定을 準用한다. | 좌동 |
| ② 特別消費稅額·交通稅額 또는 酒稅額에 賦課되는 敎育稅로서 납부한 금액중過誤納付한 금액과 特別消費稅法·交通稅法 또는酒稅法의 規定에 의하여 特別消費稅額·交通稅額 또는酒稅額을 還給하는 경우의 당해 稅額에 賦課된 敎育稅의 還給에 관하여는國稅基本法 第51條 내지 第54條와特別消費稅法 第20條·제20조의2·交通稅法 第17條 및酒稅法 제34조·제35조의規定을 準用한다. <改正 95·12·29, 2000·12·29> | 좌동 |
| ③ 削除 <2000·12·29> | 좌동 |
| 제13조(必要經費 또는 損金不算入) 敎育稅의 課稅標準이 되는 稅額으로서 所得稅法 또는 法人稅法의 規定에 의하여必要經費 또는 損金에 算入되지 아니하는 稅額에 賦課된 敎育稅는 所得稅法 또는法人稅法의 規定에 의한 所得金額의 計算에 있어서 必要經費 또는 損金에 算入하지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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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則 第1條 (施行日)이 法은 1991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特別消費稅額을 課稅標準으로 하는 敎育稅에 관한 適用例) 特別消費稅額을 課稅標準으로 하는 敎育稅에 있어서는 이 法 施行후 최초의 販賣·搬出·入場行爲·遊興飮食行爲 또는 輸入申告分부터 이 法을 適用한다. 第3條 (酒稅額을 課稅標準으로 하는 敎育稅에 관한 適用例) 第3條第3號 및 第5條第1項第3號의 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出庫·引取 또는 輸入申告하는 것부터 適用 한다. 第4條 (登錄稅額을 課稅標準으로 하는 敎育稅에 관한 適用例) 登錄稅額을 課稅標準으로 하는 敎育稅에 있어서는 이 法 施行후 최초로 登記 또는 登錄하는 것부터 이 法을 適用한다. 第5條 (馬券稅額을 課稅標準으로 하는 敎育稅에 관한 適用例) 馬券稅額을 課稅標準으로 하는 敎育稅에 있어서는 이 法 施行후 최초로 勝馬投票券을 發賣하는 것부터 이 法을 適用한다. 第6條 (均等割住民稅額등을 課稅標準으로 하는 敎育稅에 관한 適用例) 均等割住民稅額·財産稅額·綜合土地稅額 또는 自動車稅額을 課稅標準으로 하는 敎育稅에 있어서는 이 法 施行후 최초로 당해 稅額을 賦課하는 것부터 이 法을 適用한다. 第7條 (一般的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賦課하였거나 賦課하여야 할 敎育稅에 대하여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다만, 이 法 施行후 支給되는 分離課稅利子所得 및 分離課稅配當所得중 1990年 12月 31日이전에 발생된 것에 대하여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賦課하여야 할 敎育稅 相當額은 所得稅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所得稅로 徵收한다. 第8條 (土地開發債券의 利子에 관한 經過措置) 金融·保險業者의 收益金額중 1986年 12月 31日이전에 발행된 土地開發債券의 利子에 대하여는 敎育稅를 賦課하지 아니한다. 附則 <93·12·31> ①(施行日) 이 法은 1994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3條第3號의 改正規定은1995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燒酎類에 대한 酒稅額을 課稅標準으로 하는 敎育稅에 관한 적용례) 燒酎類에 대한 酒稅額을 課稅標準으로 하는 敎育稅에 있어서는 第3條第3號의 改正規定 施行후 최초로 製造場으로부터 出庫하거나 輸入申告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金融·保險業者의 納稅地에 관한 적용례) 第6條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발생하는 收益金額에 대한 稅額을 申告·납부하는 때부터 적용한다. 附則 <94·12·22 法4796> 第1條 (施行日)이 法은 1995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및 第3條 省略 第4條 (敎育稅法의 改正에 따른 적용례) 附則 第3條第7項의 規定에 의한 敎育稅法 第5條第4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賦課하는 分부터 적용한다.附則 <94·12·22 法4809> 第1條 (施行日)이 法은 1995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내지 第9條 省略 附則 <95·12·29> 第1條 (施行日)이 法은 1996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제2조 삭제 <2010ㆍ12ㆍ27> 第3條 (特別消費稅額을 課稅標準으로 하는 敎育稅에 관한 適用例) 第5條第1項第2號 但書의 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販賣·搬出 또는 輸入申告하는 分부터 적용한다. 第4條 (交通稅額을 課稅標準으로 하는 敎育稅에 관한 適用例) 交通稅額을 課稅標準으로 하는 敎育稅에 있어서는 이 法 施行후 최초로 搬出 또는 輸入申告하는 分부터 적용한다. 第5條 (담배消費稅額을 課稅標準으로 하는 敎育稅에 관한 適用例) 담배消費稅額을 課稅標準으로 하는 敎育稅에 있어서는 이 法 施行후 최초로 搬出 또는 搬入하는 分부터 적용한다. 附則 <98·12·28 法5581> 第1條 (施行日)이 法은 1999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내지 第15條 省略 附則 <98·12·28 法5584> 第1條 (施行日)이 法은 1999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내지 第19條 省略 附則 <99·12·3> 第1條 (施行日)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내지 第9條 省略 附則 <99·12·28> ①(施行日) 이 法은 2000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②(적용례) 第5條第1項第4號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製造場으로부터 出庫하거나 輸入申告하는 分부터 적용한다. ③(經過措置) 이 法 施行 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賦課하였거나 賦課할 敎育稅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2000·12·29 법6296>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호 및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0ㆍ12ㆍ27> 제3조 (중유 등에 대한 적용례) 제3조제2호 및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에 관하여는 2001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교육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등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교육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3조제5호 및 제5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교육세는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등기 또는 등록한 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경주·마권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교육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3조제6호 및 제5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경주·마권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교육세는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자투표권 또는 승마투표권을 발매한 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균등할주민세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교육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3조제7호 내지 제10호 및 제5조제1항제7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균등할주민세액·재산세액·종합토지세액 및 자동차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교육세는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당해 세액을 부과한 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담배소비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교육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3조제11호 및 제5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소비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교육세는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조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국내로 반입한 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 (금융·보험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한국자산관리공사(종전의 별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성업공사를 말한다)의 수익금액에 대하여는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귀속된 분에 한하여 교육세를 부과한다. 부칙 <2001·12·15 법6521>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6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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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3·12·30 법7011>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교육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5037호 敎育稅法中改正法律 附則 제2조중 “2003년 12월 31일”을 “2006년 12월 31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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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別表] 金融·保險業者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