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법령 > 법령검색
법령정보 상세검색
[일부개정] 2006-12-30 교육세법
|
[일부개정] 2007-12-31교육세법
|
|---|---|
| 제1조(目的) 이 法은 敎育의 質的向上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敎育財政의 확충에 소요되는財源을 확보함을 目的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이 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국세기본법」·「특별소비세법」·「교통·에너지·환경세법」 및 「주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改正 95·12·29, 2000·12·29, 2005·7·13, 2006·12·30> |
제2조(定義) |
| 제3조(納稅義務者)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이 法의 規定에 의하여 敎育稅를 납부할 義務를 진다. <改正 93·12·31, 94·12·22 法4809, 95·12·29, 98·12·28 法5584, 99·12·3, 99·12·28, 2000·12·29, 2005·7·13, 2006·12·30> |
제3조(納稅義務者) |
| 1. 國內에서 金融·保險業을 영위하는 者중 別表에 規定하는 者(이하 "金融·保險業者"라 한다) | 좌동 |
| 2. 特別消費稅法의 規定에 의한 特別消費稅(「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 가목·나목·마목 및 사목의 物品에 대한 것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納稅義務者 | 2. 「개별소비세법」의 規定에 의한 개별소비세(「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 가목·나목·마목 및 사목의 物品에 대한 것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納稅義務者 |
| 3.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른 교통·에너지·환경세의 納稅義務者 | 좌동 |
| 4. 「주세법」의 規定에 의한 酒稅(酒精, 濁酒, 藥酒에 대한 것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納稅義務者 | 좌동 |
| 5. 내지 11. 削除 <2000·12·29> | 좌동 |
| 제4조(非課稅) 金融·保險業者가 행하는 公益信託의 信託財産에서 발생하는 收益金額에 대하여는敎育稅를 賦課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제5조(課稅標準과 稅率) | 좌동 |
① 敎育稅는 다음 각 호의 課稅標準에 해당 稅率을 곱하여 計算한 금액을 그稅額으로 한다. 다만, 第1號의 경우에 있어서 韓國銀行과의還買條件附外貨資金賣却去來(이하 "스와프去來"라 한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收益金額에 대한 敎育稅額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스와프去來와관련하여 발생하는 收益金額에서 그와 관련된 諸費用을 控除한 금액을 초과하지못한다. <改正 93·12·31, 95·12·29, 99·12·28, 2000·12·29, 2005·7·13, 2006·12·30>
|
① 敎育稅는 다음 각 호의 課稅標準에 해당 稅率을 곱하여 計算한 금액을 그稅額으로 한다. 다만, 第1號의 경우에 있어서 韓國銀行과의還買條件附外貨資金賣却去來(이하 "스와프去來"라 한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收益金額에 대한 敎育稅額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스와프去來와관련하여 발생하는 收益金額에서 그와 관련된 諸費用을 控除한 금액을 초과하지못한다. <改正 93·12·31, 95·12·29, 99·12·28, 2000·12·29, 2005·7·13, 2006·12·30, 2007·12·31>
|
| ② 第1項 各號의 規定에 의한 稅率은 敎育投資財源의 調達 또는 당해 物品의 需給上필요한 경우에는 그 稅率의 100分의 30의 범위안에서 大統領令으로 이를 調整할 수있다. <新設 95·12·29> | 좌동 |
| ③ 第1項第1號의 課稅標準이 되는 收益金額이라 함은 金融·保險業者가 收入한 利子,配當金, 手數料, 保證料, 有價證券의 賣却益·償還益, 保險料(責任準備金 및非常危險準備金으로 積立되는 금액과 再保險料를 控除한다)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금액을 말하며, 그 計算에 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한다. | 좌동 |
| ④ 第1項第1號의 課稅標準이 되는 收益金額은 第8條의 規定에 의한 각 課稅期間分의收益金額의 總額에 의한다. | 좌동 |
| ⑤ 削除 <2000·12·29> | 좌동 |
| 제6조(納稅地) 金融·保險業者의 收益金額에 賦課되는 敎育稅의 納稅地는 그 金融·保險業者의 本店또는 主事務所의 所在地(外國에 本店 또는 主事務所가 있는 경우에는 國內의 主된事業場所在地)로 한다. 다만, 金融·保險業者에게 2이상의 事業場이 있는 경우에는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事業場所在地를 納稅地로 할 수 있다.<改正 93·12·31> |
좌동 |
| 제7조(金融·保險業者의 收益金額의 歸屬時期) 金融·保險業者의 收益金額의 歸屬時期에 관하여는「법인세법」法 第40條 및 第43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改正 98·12·28 法5581, 2005·7·13> |
좌동 |
| 제8조(課稅期間) | 좌동 |
| ① 金融·保險業者의 收益金額에 賦課되는 敎育稅의 課稅期間은 다음 各號와 같다. | 좌동 |
| 1. 第1期: 1月 1日부터 3月 31日까지 | 좌동 |
| 2. 第2期: 4月 1日부터 6月 30日까지 | 좌동 |
| 3. 第3期: 7月 1日부터 9月 30日까지 | 좌동 |
| 4. 第4期: 10月 1日부터 12月 31日까지 | 좌동 |
| ② 新規로 金融·保險業者에 속하게 되는 者에 대한 최초의 課稅期間은事業開始日부터 그 날이 속하는 課稅期間의 終了日까지로 한다. | 좌동 |
| ③ 金融·保險業者가 廢業하는 경우의 課稅期間은 廢業日이 속하는 課稅期間의開始日부터 廢業日까지로 한다. | 좌동 |
| 제9조(申告·납부) | 좌동 |
| ① 金融·保險業者는 각 課稅期間의 課稅標準·稅額등을 기재한 申告書를 다음 各號의期間내에 所管稅務署長에게 申告함과 동시에 稅額을 납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1. 1期: 5月 31日까지 | 좌동 |
| 2. 2期: 8月 31日까지 | 좌동 |
| 3. 3期: 11月 30日까지 | 좌동 |
| 4. 4期: 다음 해 2月 末日까지 | 좌동 |
| ② 제3조제2호 내지 제4호의 規定에 의한 納稅義務者는 당해稅法의 規定에 의하여 당해 稅額을 申告·납부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敎育稅를申告·납부하여야 한다. <改正 95·12·29, 2000·12·29> | 좌동 |
|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納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 | 좌동 |
| 제10조(賦課와 徵收) | 좌동 |
| ① 稅務署長은 第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敎育稅를 申告하여야 할 者가 申告하지아니하거나 申告의 내용에 誤謬 또는 脫漏가 있을 때에는 課稅標準과 稅額을 決定또는 更正하며, 그 決定 또는 更正한 課稅標準과 稅額에 誤謬 또는 脫漏가 있는 것이발견된 때에는 更正 또는 再更正한다. | 좌동 |
| ② 稅務署長은 第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한 稅額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 그 未納付稅額을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決定·更正 또는再更正을 한 때에는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稅額을 즉시 徵收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특별소비세액, 교통·에너지·환경세액 또는 酒稅額에 賦課되는 敎育稅는 稅務署長이 특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또는 酒稅의 賦課·徵收의 예에 의하여 이를 賦課·徵收한다. <改正 95·12·29, 2006·12·30> | ③ 개별소비세액, 교통·에너지·환경세액 또는 酒稅額에 賦課되는 敎育稅는 稅務署長이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또는 酒稅의 賦課·徵收의 예에 의하여 이를 賦課·徵收한다. <改正 95·12·29, 2006·12·30, 2007·12·31> |
| ④ 및 ⑤削除 <2000·12·29> | 좌동 |
| 제11조 삭제 <2006·12·30> |
좌동 |
| 제12조(還給) | 좌동 |
| ① 金融·保險業者의 收益金額에 賦課되는 敎育稅로서 납부한 금액중 過誤納付한금액의 還給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第51條 내지 第54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개정 2005·7·13> | 좌동 |
| ② 특별소비세액, 교통·에너지·환경세액 또는 酒稅額에 賦課되는 敎育稅로서 납부한 금액중過誤納付한 금액과 「특별소비세법」·「교통·에너지·환경세법」 또는 「주세법」에 따라 특별소비세액, 교통·에너지·환경세액 또는 酒稅額을 還給하는 경우의 당해 稅額에 賦課된 敎育稅의 還給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第51條 내지 第54條와 「특별소비세법」 第20條·제20조의2·「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17조 및 「주세법」제34조·제35조의 規定을 準用한다. <改正 95·12·29, 2000·12·29, 2005·7·13, 2006·12·30> | ② 개별소비세액, 교통·에너지·환경세액 또는 酒稅額에 賦課되는 敎育稅로서 납부한 금액중過誤納付한 금액과 「개별소비세법」·「교통·에너지·환경세법」 또는 「주세법」에 따라 개별소비세액, 교통·에너지·환경세액 또는 酒稅額을 還給하는 경우의 당해 稅額에 賦課된 敎育稅의 還給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第51條 내지 第54條와 「개별소비세법」 第20條·제20조의2·「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17조 및 「주세법」제34조·제35조의 規定을 準用한다. <改正 95·12·29, 2000·12·29, 2005·7·13, 2006·12·30, 2007·12·31> |
| ③ 削除 <2000·12·29> | 좌동 |
| 제13조(必要經費 또는 損金不算入) 敎育稅의 課稅標準이 되는 稅額으로서 所得稅法 또는 法人稅法의 規定에 의하여 必要經費 또는 損金에 算入되지 아니하는 稅額에 賦課된 敎育稅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規定에 의한 所得金額의 計算에 있어서 必要經費 또는 損金에 算入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7·13> |
좌동 |
부칙 <2006·12·30 법8137> ①(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1조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교육세에 대한 가산세에 관하여는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좌동 |
부칙 <2007ㆍ12ㆍ31 법8829>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교육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특별소비세법」"을 "「개별소비세법」"으로 한다. 제3조제2호 중 "「특별소비세법」"을 각각 "「개별소비세법」"으로, "特別消費稅"를 "개별소비세"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과세표준란의 "「특별소비세법」"을 "「개별소비세법」"으로, "特別消費稅額"을 "개별소비세액"으로 하고, 같은 호 중 세율란의 "「특별소비세법」"을 "「개별소비세법」"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특별소비세액"을 "개별소비세액"으로,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특별소비세액"을 각각 "개별소비세액"으로, "「특별소비세법」"을 각각 "「개별소비세법」"으로 한다. ②이하 생략 제12조 생략 |
|
| [別表] 金融·保險業者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