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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1992-11-30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8-03-14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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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目的) 이 法은 法人등(特別法에 의하여 設立된 法人, 商事法人 및 民法法人을 말한다. 이하같다)의 登記事項에 관한 特例를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 제2조(任員의 登記) 法人등의 任員의 登記에 있어서는 住民登錄番號를 기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代表權이없는 任員의 登記에 있어서는 住所를 기재하지 아니한다. |
제2조(임원의 등기) |
| 제3조(分事務所의 登記事項) 法人등의 分事務所에서는 主事務所의 登記事項중 다음의 사항이외에는 이를 登記하지아니한다. |
제3조(분사무소의 등기사항) |
| 1. 目的 | 1. 목적 |
| 2. 명칭 또는 商號 | 2. 명칭 또는 상호(商號) |
| 3. 主事務所 또는 本店 所在地 | 3. 주사무소 또는 본점 소재지 |
| 4. 法人등의 公告를 하는 방법 | 4. 법인이 공고를 하는 방법 |
| 5. 法人등의 存立期間 또는 解散事由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 5. 법인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
| 6. 法人등을 代表할 任員의 姓名·住所와 住民登錄番號 | 6. 법인을 대표할 임원의 성명·주소와 주민등록번호 |
| 7. 數人이 공동으로 法人등을 代表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規定 | 7. 여러 명이 공동으로 법인을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
| 8. 法人등의 理事의 代表權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 8. 법인의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 |
| 9. 기타 大法院規則으로 정하는 사항 | 9.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전문개정 2008·3·14] |
| 제4조(大法院規則) 이 法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法院規則으로 정한다. |
제4조(대법원규칙) |
附則 이 法은 1993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
좌동 |
부칙 <2008ㆍ3ㆍ14 법889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