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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總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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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目的)
이 法은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選擧가 國民의 자유로운 의사와 民主的인 節次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選擧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民主政治의 발전에 기여함을 目的으로 한다. <개정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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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人口의 기준)
이 法에 의한 選擧事務管理의 기준이 되는 人口는 「주민등록법」의 規定에 의한 住民登錄票에 의하여 調査한 최근의 人口統計에 의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제15조 (선거권)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선거권이 있는 외국인의 수를 포함한다. <改正 2000·1·16,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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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言論機關의 公正報道義務)
放送·新聞·通信·雜誌 기타의 刊行物을 경영·관리하거나編輯·取材·執筆·보도하는 자와 제8조의5(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언론사가 政黨의 政綱·정책이나 候補者(候補者가 되고자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의 政見 기타사항에 관하여報道·論評을 하는 경우와 政黨의 代表者나 候補者 또는 그의 代理人을 참여하게하여 對談을 하거나 討論을 행하고 이를 放送·報道하는 경우에는 공정하게 하여야한다. <改正 97·11·14,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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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방송법」 第20條(放送委員會의 設置)의 規定에의한 放送委員會(이하 "放送委員會"라 한다)는 選擧放送의 公正性을 유지하기위하여 任期滿了에 의한 選擧의 選擧日전 120日(大統領의 闕位로 인한 選擧 또는再選擧에 있어서는 그 選擧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20日)까지選擧放送審議委員會를 設置하여 選擧日후 30日까지 운영하여야 한다.<改正 2000·2·16, 2005·8·4>

② 選擧放送審議委員會는 放送社[第70條(放送廣告)第1項의規定에 의한 放送施設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者를 말한다. 이하 이 條 및第8條의4(選擧報道에 대한 反論報道請求)에서같다]·放送學界·大韓辯護士協會·言論人團體 및 市民團體등이 추천하는 者와國會에 交涉團體를 구성한 政黨이 추천하는 각 1人을 포함하여 9人이내의 委員으로구성한다. <改正 2000·2·16,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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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選擧放送審議委員會는 選擧放送의 公正여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조사결과選擧放送의 내용이 公正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방송법」 제100조 (제재조치 등)第1項 各號의規定에 의한 制裁措置 등을 정하여 이를 放送委員會에 통보하여야 하며,放送委員會는 不公正한 選擧放送을 한 放送社에 대하여 통보받은 制裁措置 등을지체없이 명하여야 한다. <改正 2000·2·16,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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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언론중재위원회의 설치)의規定에 의한 言論仲裁委員會(이하 "言論仲裁委員會"라 한다)는選擧記事(社說·論評·廣告 기타 選擧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같다)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任期滿了에 의한 選擧의 選擧日전120日(大統領의 闕位로 인한 選擧 또는 再選擧에 있어서는 그 選擧의 실시사유가확정된 때부터 20日)까지 選擧記事審議委員會를 設置하여 選擧日후 30日까지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② 選擧記事審議委員會는 言論學界, 大韓辯護士協會, 言論人團體 및 市民團體 등이추천하는 者와 國會에 交涉團體를 구성한 政黨이 추천하는 각 1人을 포함하여9人이내의 委員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5·8·4>

③ 選擧記事審議委員會는「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용어의 정의)제1호의 규정에 따른 정기간행물[이하 이 條 및 第8條의4(選擧報道에 대한 反論報道請求)에서"定期刊行物"이라 한다]에 게재된 選擧記事의 공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하고,조사결과 選擧記事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記事의내용에 관한 謝過文 또는 訂正報道文의 게재를 결정하여 이를 言論仲裁委員會에통보하여야 하며, 言論仲裁委員會는 불공정한 選擧記事를 게재한 定期刊行物을발행한 者(이하 이 條 및 第8條의4에서 "言論社"라 한다)에대하여 그 謝過文 또는 訂正報道文의 게재를 지체없이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④ 定期刊行物을 발행하는 자가 제1항에 규정된 選擧記事審議委員會의 운영기간중에「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가목 또는 라목의 규정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또는 일반주간신문을 발행하는 때에는 그定期刊行物 1부를, 그 외의 定期刊行物을 발행하는 때에는 選擧記事審議委員會의요청이 있는 경우 1부를 지체없이 選擧記事審議委員會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2·3·7,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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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放送社 또는 言論社는 第1項의 請求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政黨, 候補者또는 그 代理人과 反論報道의 내용·크기·횟수 등에 관하여 協議한 후, 放送에있어서는 이를 請求받은 때부터 48時間 이내에 無料로 反論報道의 放送을 하여야 하며,定期刊行物에 있어서는 編輯이 완료되지 아니한 같은 定期刊行物의 다음 發行號에無料로 反論報道文의 게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定期刊行物에 있어서 다음發行號가 選擧日후에 발행·배부되는 경우에는 反論報道의 請求를 받은 때부터48時間 이내에 당해 定期刊行物이 배부된 地域에 배부되는「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용어의 정의)제2호 가목의 규정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에 이를 게재하여야 하며, 그 費用은 당해 言論社의부담으로 한다. <개정 2002·3·7,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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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제1항·제4항 내지 제7항 의 규정은 반론보도청구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정정보도청구"는 "반론보도청구"로, "정정"은 "반론"으로, "정정보도청구권"은 "반론보도청구권"으로, "정정보도"는 "반론보도"로, "정정보도문"은 "반론보도문"으로 본다. <개정 2005·8·4>[全文改正 200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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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언론사[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용어의 정의)제7호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신문사업자 그 밖에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할 목적으로 취재·편집·집필한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보도·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경영·관리하는 자와 이와 유사한 언론의 기능을 행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경영·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선거보도[사설·논평·사진·방송·동영상 기타 선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조의6 (인터넷언론사의 정정보도 등)에서 같다]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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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된 선거보도의 공정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선거보도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인터넷언론사에 대하여 해당 선거보도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문의 게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신설 2005·8·4>

②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인터넷언론사의 선거보도가 불공정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의신청 대상이 된 선거보도의 공정여부를 심의하여야 하며, 심의결과 선거보도가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인터넷언론사에 대하여 해당 선거보도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문의 게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④ 인터넷언론사의 왜곡된 선거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정당 또는 후보자는 그 보도의 공표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당해 인터넷언론사에 반론보도의 방송 또는 반론보도문의 게재(이하 이 조에서 "반론보도"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도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때에는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없다.

⑤ 인터넷언론사는 제4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과 반론보도의 형식·내용·크기 및 횟수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이를 청구받은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당해 인터넷언론사의 부담으로 반론보도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반론보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 당해 정당 또는 후보자는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즉시 반론보도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이를 심의하여 각하·기각 또는 인용결정을 한 후 당해 정당·후보자 및 인터넷언론사에 그 결정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론보도의 인용결정을 하는 때에는 그 형식·내용·크기·횟수 기타 필요한 사항을 함께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인터넷언론사는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⑦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제1항·제4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인터넷언론사의 선거보도에 관한 반론보도청구에 이를 준용한다.이 경우 "정정보도청구"는 "반론보도청구"로, "정정"은 "반론"으로, "정정보도청구권"은 "반론보도청구권"으로, "정정보도"는 "반론보도"로, "정정보도문"은 "반론보도문"으로 본다. <개정 2005·8·4>[본조신설 2004.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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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82조의2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의 규정에 의한 대담·토론회와 제82조의3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의 규정에 의한 정책토론회(이하 이 조에서 "대담·토론회등"이라 한다)를 공정하게 주관·진행하기 위하여 각각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는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하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라 한다)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구단위 또는 「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방송권역단위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5·8·4>

②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 및 공영방송사(한국방송공사와 「방송문화진흥회법」에 의한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추천하는 자 각 1인과 방송위원회·학계·법조계·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등 학식과 덕망있는 자중에서 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촉하는 자를 포함하여 9인[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하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라 한다)에 있어서는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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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또는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는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하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라 한다)에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는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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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社會團體등은 選擧不正을 감시하는 등 公明選擧推進活動을 할 수 있다. 다만,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團體는 그 名義 또는 그 代表의 名義로公明選擧推進活動을 할 수 없다. <改正 2000·2·16, 2002·3·7, 2004·3·12,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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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삭제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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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各級選擧管理委員會(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는 社會團體등이 불공정한活動을 하는 때에는 경고·중지 또는 是正命令을 하여야 하며, 그 행위가選擧運動에 이르거나 選擧管理委員會의 중지 또는 是正命令을 이행하지 아니하는때에는 告發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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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선거부정감시단은 선거운동을 할수 있는 자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자 중에서 50인 이내로 구성한다. 이 경우 선거기간 중에는 당해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3인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04·3·12, 2005·8·4>

③ 제2항 후단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선거부정감시단원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5·8·4>

1. 정당이 선거부정감시단원 추천포기의사를 통보하여 온 경우

2. 정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추천기한까지 선거부정감시단원을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추천한 수가 3인에 미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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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中央選擧管理委員會는 이 法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選擧事務를統轄·관리하며, 하급선거관리위원회(투표관리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違法·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이를 取消하거나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5·8·4>

②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地方議會議員 및地方自治團體의 長의 選擧에 관한 下級選擧管理委員會의 違法·부당한 처분에 대하여이를 取消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改正 95·4·1,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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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選擧區選擧事務를 행할 選擧管理委員會(이하 "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라 한다)는다음 各號와 같다. <改正 2000·2·16,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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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선거구시·도의회의원(이하 "지역구시·도의원"이라 한다)선거, 지역선거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이하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이라 한다)선거, 비례대표선거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이하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이라 한다)선거 및 自治區의區廳長·市長·郡守(이하 "自治區·市·郡의 長"이라 한다)選擧의選擧區選擧事務는 그 選擧區域을 관할하는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第29條(地方議會議員의 增員選擧)第3項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법」 第2條(設置)第6項의規定에 의하여 選擧區選擧事務를 행할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가 지정된 경우에는그 지정을 받은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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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 또는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가 天災·地變 기타부득이한 사유로 그 機能을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直近 上級選擧管理委員會는 직접또는 다른 選擧管理委員會로 하여금 당해 選擧管理委員會의 機能이 회복될 때까지그 選擧事務를 代行하거나 代行하게 할 수 있다. 다른 選擧管理委員會로 하여금代行하게 하는 경우에는 代行할 業務의 범위도 함께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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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選擧權과 被選擧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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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19세이상의 國民은 大統領 및 國會議員의 選擧權이 있다. <개정 2005·8·4>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이 있다. <개정 2005·8·4>

1. 19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제37조 (명부작성)제1항의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2.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체류자격)의 규정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제37조제1항의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출입국관리법」 제34조 (외국인등록표등의 작성 및 관리)의 규정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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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選擧日 현재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選擧權이 없다. <개정 2004·3·12,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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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거범, 「정치자금법」 제45조 (정치자금부정수수죄) 및 제49조 (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또는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9조 (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 (알선수뢰)·「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알선수재)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萬원이상의 罰金刑의 宣告를 받고 그 刑이 확정된 후 5年 또는 刑의 執行猶豫의 宣告를 받고 그 刑이 확정된 후 10年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懲役刑의 宣告를 받고 그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刑의 執行이종료되거나 免除된 후 10年을 경과하지 아니한 者(刑이 失效된 者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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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第1項第3號에서 "選擧犯"이라 함은 第16章 罰則에 規定된 罪와 「국민투표법」 위반의罪를 범한 者를 말한다. <개정 2005·8·4>

③ 제1항제3호에 규정된 죄와 다른 罪의 競合犯에 대하여는「형법」 第38條(競合犯과 處罰例)의規定에 불구하고 이를 분리 심리하여 따로 宣告하여야 한다. <改正 97·11·14, 2004·3·12,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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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選擧區域과 議員定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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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大統領 및 比例代表國會議員은 全國을 단위로 하여 선거한다. <改正 2000·2·16, 2005·8·4>

② 비례대표시·도의원은 당해 시·도를 단위로 선거하며,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은 당해 자치구·시·군을 단위로 선거한다. <신설 2005·8·4>

③ 地域區國會議員, 지역구지방의회의원(지역구시·도의원 및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당해 議員의選擧區를 단위로 하여 選擧한다. <改正 2000·2·16, 2005·8·4>

④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管轄區域을 單位로 하여 選擧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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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지방자치법」第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市와 郡을統合하여 都農複合形態의 市로 한 경우에는 市·郡統合후 최초로 실시하는任期滿了에 의한 市·道議會議員選擧에 한하여 당해 市의 道議會議員의 定數는統合전의 市와 郡마다 2人으로 한다. <改正 98·4·30,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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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

① 시·도별 자치구·시·군의회 의원의 총정수는 별표 3과 같이 하며, 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는 당해 시·도의 총정수 범위 내에서 제24조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규정에 따른 당해 시·도의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자치구·시·군의 인구와 지역대표성을 고려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한다.

② 자치구·시·군의회의 최소정수는 7인으로 한다.

③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정수는 자치구·시·군의원 정수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이 경우 단수는 1로 본다.[전문개정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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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회의원지역선거구와 자치구·시·군의원지역선거구(이하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라 한다)의 공정한 획정을 위하여 국회에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시·도에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각각 둔다. <개정 2005·8·4>

②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국회의장이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및 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자 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신설 2004·3·12, 2005·8·4>

③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와 시·도의회 및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자 중에서 시·도지사가 위촉하여야 한다. <신설 2005·8·4>

④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정당의 당원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및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선거구획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05·8·4>

⑤ 選擧區劃定委員會의 委員은 名譽職으로 하되, 日費·旅費 기타의 實費를 받을 수 있다.

⑥ 選擧區劃定委員會로부터 選擧區劃定業務에 필요한 資料의 요청을 받은 國家機關 및 地方自治團體는 지체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⑦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제25조 (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제1항 및 제26조 (지방의회의원선거구의 획정)제2항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고, 그 이유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당해 국회의원 또는 자치구·시·군의원의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전 1년까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국회의장에게,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⑧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에게 선거구획정에 대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신설 2004.3.12, 2005·8·4>

⑨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과 당해 자치구·시·군의 의회 및 장에 대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신설 2005·8·4>

⑩ 國會가 國會議員地域選擧區에 관한 規定을 개정하거나, 시·도의회가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때에는 選擧區劃定委員會의 選擧區劃定案을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⑪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하며,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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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는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획정하되, 하나의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정수는 2인 이상 4인 이하로 하며, 그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는 시·도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5·8·4>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도의원지역구 또는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를 劃定하는 경우 하나의 邑·面·洞의 일부를 分割하여 다른 시·도의원지역구 또는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하지 못한다. <改正 95·4·1, 2005·8·4>

④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는 하나의 시·도의원지역구 내에서 획정하여야 하며, 하나의 시·도의원지역구에서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을 4인 이상 선출하는 때에는 2개 이상의 지역선거구로 분할할 수 있다. <신설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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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任期중 地方議會의 議員定數의 調整등)
人口의 增減 또는 行政區域의 변경에 따라 地方議會의 議員定數·選擧區 또는 그區域의 변경이 있더라도 任期滿了에 의한 總選擧를 실시할 때까지는 그 增減된選擧區의 選擧는 이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다만, 地方自治團體의 區域變更이나設置·廢止·分割 또는 合倂이 있는 때에는 다음 各號에 의하여 당해 地方議會의議員定數를 調整하고, 第3號 但書·第5號 또는 第6號의 경우에는 增員選擧를실시한다. <改正 95·4·1,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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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하나의 地方自治團體가 分割되어 2이상의 地方自治團體가 設置된 때에는 종전의地方議會議員은 候補者登錄당시의 選擧區를 관할하게 되는 地方自治團體의地方議會議員으로 되어 殘任期間 在任하며, 그 殘任期間에는 第22條 또는 第23條의規定에 불구하고 그 在職議員數를 각각 議員定數로 한다. 이 경우比例代表市·道議員은 당해 市·道가 分割·設置된 날부터 14日이내에 자신이 속할市·道議會를 선택하여 당해 市·道議會에 書面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은 당해 자치구·시·군이 분할·설치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자신이 속할 자치구·시·군의회를 선택하여 당해 자치구·시·군의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在職議員數가 第22條 또는 第23條의 規定에 의한 새로운 議員定數의 3分의 2에미달하는 때에는 議員定數에 미달하는 數만큼의 增員選擧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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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읍 또는 면이 시로 된 때에는 시의회를 새로 구성하되, 최초로 선거하는 의원의 수는 당해 시·도의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새로 정한 의원정수로부터 당해 지역에서 이미 선출된 군의회의원정수를 뺀 수로 하고, 종전의 당해 지역에서 선출된 군의회의원은 시의회의원이 된다. 이 경우 새로 선출된 의원정수를 합한 수를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시·도별 자치구·시·군의회의원의 총정수로 한다.

6. 제4호의 경우 자치구가 아닌 구가 자치구로 된 때에는 자치구의회를 새로 구성하며, 그 의원정수는 당해 시·도의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새로 정한다. 이 경우 새로 정한 의원 정수를 합한 수를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시·도별 자치구·시·군의회의원의 총정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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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이 法에서 "같은 종류의 地方自治團體"라 함은 「지방자치법」第2條(地方自治團體의종류)第1項에 의한 같은 종류의 地方自治團體를 말한다. <개정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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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는 하나의 邑·面·洞에 2이상의 投票區를 둘 수 있다.이 경우 邑·面의 里[「지방자치법」第4條(地方自治團體의 名稱과 區域)第5項의行政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일부를 分割하여 다른 投票區에 속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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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第37條(名簿作成)第1項의 選擧人名簿作成基準日부터 選擧日까지의 사이에선거구의 區域·行政區域 또는 投票區의區域이 변경된 경우에도 당해 選擧에 관한 한 그 區域은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본다. <개정 2005·8·4>

② 地方自治團體나 그 行政區域의 管轄區域의 변경없이 그 명칭만 변경된 경우에는별표 1 · 별표 2 ·별표 3 및第26條(地方議會議員選擧區의 劃定)第2項의 規定에 의한市·道條例중 國會議員地域區名·選擧區名 및 그 區域의 行政區域名은 변경된地方自治團體名이나 行政區域名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5·8·4>

제4장 選擧期間과 選擧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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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補闕選擧·再選擧·增員選擧와 地方自治團體의 設置·廢止·分割 또는 合倂에의한 地方自治團體의 長選擧는 다음 各號에 의한다. <改正 2000·2·16, 2004·3·12, 2005·8·4>

1. 地域區國會議員·地方議會議員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補闕選擧·再選擧,地方議會議員의 增員選擧는 前年度 10月 1日부터 3月 31日까지의 사이에 그選擧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에는 4月중 마지막 수요일에 실시하고, 4月 1日부터9月 30日까지의 사이에 그 選擧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에는 10月중 마지막수요일에 실시한다. 이 경우 선거일에 관하여는 제34조 (선거일)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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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選擧人名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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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選擧를 실시하는 때에는 그때마다 區廳長(自治區의 區廳長을 포함하며,都農複合形態의 市에 있어서는 洞地域에 한한다)·市長(區가 설치되지 아니한 市의市長을 말하며, 都農複合形態의 市에 있어서는 洞地域에 한한다)·邑長·面長(이하"區·市·邑·面의 長"이라 한다)은 大統領選擧에 있어서는 選擧日전 28日,國會議員選擧와 地方自治團體의 議會議員 및 長의 選擧에 있어서는 選擧日전19일(이하 "選擧人名簿作成基準日"이라 한다) 현재로 그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의 경우 제15조 (선거권)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을 포함한다]를 投票區別로 調査하여 選擧人名簿作成基準日부터5日이내(이하 "選擧人名簿作成期間"이라 한다)에 選擧人名簿를 작성하여야 한다.<改正 94·12·22, 2002·3·7, 2004·3·12,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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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選擧人名簿의 작성은 電算組織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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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選擧人名簿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거주자[제15조 (선거권)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을 제외한다]로서 選擧日에 자신이 投票所에 가서 投票할 수 없는 때에는 選擧人名簿作成期間중에 區·市·邑·面의 長에게 書面으로 不在者申告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우편에 의한 부재자신고는 등기우편으로 처리하되, 그 우편요금은 국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개정 2004·3·12, 2005·8·4>

1. 내지 6. 삭제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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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재자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부재자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소속기관이나 시설의 장의,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통·리 또는 반의 장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2,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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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개정 2004·3·12, 2005·8·4>

1.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부재자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營內)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자

2. 병원 또는 요양소에 장기기거하는 자로서 거동할 수 없는 자

3.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

4. 선거일에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멀리 떨어진 외딴 섬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섬에 거주하는 자

5. 부재자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장기기거하는 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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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選擧人名簿(不在者申告人名簿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의 작성에관하여는 管轄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 및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監督한다. <개정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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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選擧人名簿作成에 종사하는 公務員이 정당한 사유없이 選擧人名簿作成에 관하여管轄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 또는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의 指示·命令 또는是正要求에 불응하거나 그 職務를 태만히 한 때 또는 違法·부당한 행위를 한 때에는管轄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 또는 直近 上級選擧管理委員會는 任免權者에게 그交替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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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구·시·읍·면의 장은 선거인명부작성기간만료일의 다음날부터 3일간 장소를 정하여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구·시·군의 장은 선거권자가 당해 구·시·군이 개설·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② 選擧權者는 누구든지 選擧人名簿를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홈페이지에서의 열람은 선거권자 자신의 정보에 한한다. <개정 2005·8·4>

③ 區·市·邑·面의 長은 閱覽開始日전 3日까지 第1項의 장소, 기간, 인터넷홈페이지 주소 및 열람방법을 公告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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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區·市·邑·面의 長은 候補者(比例代表國會議員候補者와 比例代表市·道議員候補者를 제외한다)·選擧事務長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시·도의원 및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후보자를 제외한다]·선거사무장(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선거사무장을 제외한다) 또는 選擧連絡所長의 申請이 있는 때에는 작성된 選擧人名簿 또는 不在者申告人名簿의 寫本이나 電算資料複寫本을 候補者別로 1通씩 24시간 이내에 申請人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改正 95·4·1, 2000·2·16, 2002·3·7,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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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候補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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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政黨은 선거에 있어 選擧區別로 選擧할 定數範圍안에서 그 所屬黨員을 候補者(이하 "政黨推薦候補者"라 한다)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의 경우에는 그 정수 범위를 초과하여 추천할 수 있다. <改正 95·4·1, 2000·1·16, 2005·8·4>

② 정당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5·8·4>

③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명부의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④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각각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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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할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는 각 선거(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를 제외한다)별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를 당해 선거구의 후보자(이하 "무소속후보자"라 한다)로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05·8·4>

② 무소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者는 管轄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가 候補者登錄申請開始日전 5日(大統領의 任期滿了에 의한 選擧에 있어서는 候補者登錄申請開始日전 30日, 大統領의 闕位로 인한 選擧등에 있어서는 그 사유가 확정된 후 3日)부터 檢印하여 교부하는 推薦狀을 사용하여 다음 各號에 의하여 選擧權者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改正 95·4·1, 2000·2·16,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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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
50人이상 100人이하. 다만, 人口 1千人미만의 選擧區에 있어서는 30人이상 50人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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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政黨推薦候補者의 登錄은 大統領選擧와 比例代表國會議員選擧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그 推薦政黨이, 地域區國會議員選擧와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選擧에 있어서는 政黨推薦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가 申請하되, 推薦政黨의 代表者가 署名·捺印한 推薦書와 本人承諾書(大統領選擧와 全國區國會議員選擧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한한다)를 登錄申請書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比例代表國會議員候補者와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의 登錄은 推薦政黨이 그 順位를 정한 候補者名簿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改正 95·4·1, 2000·2·16, 2005·8·4>

③ 무소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者는 第48條(選擧權者의 候補者推薦)의 規定에 의하여 選擧權者가 記名·捺印(拇印을 허용하지 아니한다)한 推薦狀(單記 또는 連記로 하며 間印을 요하지 아니한다)을 登錄申請書에 첨부하여야 한다. <改正 95·4·1, 2000·2·16, 2005·8·4>

④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候補者登錄을 申請하는 者는 다음 各號의 書類를 제출하여야 하며, 第56條(寄託金)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寄託金을 납부하여야 한다. <改正 2000·2·16, 2002·3·7, 2004·3·12,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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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직자윤리법」 第10條의2(公職選擧候補者등의 財産公開)第1項의規定에 의한 登錄對象財産에 관한 신고서

3.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第9條(公職選擧候補者의 兵役事項申告 및 公開)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兵役事項에관한 申告書

4. 최근 5년간의 후보자,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출가한 딸과 외조부모 및 외손자녀를 제외한다)의 소득세[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제1항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재산세·종합토지세의 납부 및 체납(10만원 이하 또는 3월 이내의 체납은 제외한다)에 관한 증명서. 이 경우 후보자의 직계존속은 자신의 세금납부 및 체납에 관한 증명서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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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에서 인정하는 정규학력(이하 "정규학력"이라 한다)에 관한 최종학력 증명서와 국내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력에 관한 각 증명서. 이 경우 증명서의 제출이 요구되는 학력은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제1항제4호의 인쇄물, 제64조 (선전벽보)의 선전벽보, 제65조 (선거공보)의 선거공보의 소형인쇄물 및 후보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였거나 게재하고자 하는 학력에 한한다.

⑤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서류를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의 규정에 따라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에 제출하게 하고,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까지 이를 추가하거나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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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管轄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는 候補者登錄申請이 있는 때에는 즉시 이를 受理하여야 하되, 登錄申請書·政黨의 推薦書와 本人承諾書·選擧權者의 推薦狀·寄託金 및 第4項第2號 내지 제5호의 規定에 의한 書類를 갖추지 아니하거나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여성후보자 추천의 비율과 순위(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 한한다)를 위반한 등록신청은 이를 受理할 수 없다. 다만, 候補者의 被選擧權에 관한 證明書類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受理하되, 당해 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가 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하며, 그 조사를 의뢰받은 機關 또는 團體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확인하여 당해 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에 回報하여야 한다. <改正 2000·2·16, 2002·3·7, 2004·3·12, 2005·8·4>

⑨ 管轄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는 當選人決定 후 15日 이내에 당해 當選人이第4項第2號의 規定에 의하여 제출한 登錄對象財産에 관한 申告書의 寫本을「공직자윤리법」第9條(公職者倫理委員會)의規定에 의한 해당 公職者倫理委員會에 송부하여야 한다.<新設 2000·2·16, 2005·8·4>

⑩ 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자 또는 政黨은 選擧期間開始日전 150일부터 본인 또는 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소속 黨員의 전과기록을 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조회할 수 있으며, 당해 경찰관서의 長은 지체없이 그 전과기록을 回報하여야 한다. 이 경우 回報받은 전과기록은 候補者登錄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管轄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는 그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候補者에 대하여는 候補者登錄마감후 지체없이 당해 選擧區를 관할하는 검찰청의 장에게 그 候補者의 전과기록을 조회할 수 있고, 당해 검찰청의 장은 그 전과기록의 진위여부를 지체없이 回報하여야 한다. <개정 2002·3·7, 2004·3·12,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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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 삭제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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⑭ 삭제 <2005·8·4>

⑮ 候補者의 登錄申請書와 推薦書의 서식, 제출·회보받은 서류의 공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개정 2004·3·12,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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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政黨은 候補者登錄후에는 登錄된 候補者에 대한 추천을 取消 또는 변경할 수없으며, 比例代表國會議員候補者名簿(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명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추가하거나 그 順位를 변경할 수 없다. 다만,候補者登錄期間중 政黨推薦候補者가 辭退·死亡하거나, 所屬政黨의 除名이나中央黨의 시·도당창당승인취소외의 사유로 인하여 登錄이 無效로 된 때에는 예외로하되,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에 후보자를 추가할 경우에는 그 順位는 이미 登錄된 者의다음으로 한다. <改正 95·4·1, 2000·2·16, 2004·3·12, 2005·8·4>

② 選擧權者는 候補者에 대한 추천을 取消 또는 변경할 수 없다. <改正 95·4·1,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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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候補者登錄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候補者의 登錄은無效로 한다. <改正 98·4·30, 2000·2·16, 2002·3·7, 2004·3·12,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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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第47條(政黨의 候補者推薦)제1항 본문의 規定에 위반하여選擧區別로 選擧할 定數範圍를 넘어 추천하거나,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 있어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女性候補者 추천의 비율과 순위를 위반하거나,第48條(選擧權者의 候補者推薦)第2項의 規定에 의한推薦人數에 미달한 것이 발견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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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第266條(選擧犯罪로 인한 公務擔任등의 제한)제2항 및 제57조의2(당내경선의 실시)제2항의規定에 위반하여 登錄된 것이 발견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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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로서 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는 選擧日전60日(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나 比例代表市·道議員選擧 및 補闕選擧등에 있어서와國會議員이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選擧에 立候補하는 경우 및 地方議會議員이 다른地方自治團體의 議會議員이나 長의 選擧에 立候補하는 경우에 있어서는候補者登錄申請전)까지 그 職을 그만 두어야 한다. 다만, 大統領選擧와國會議員選擧에 있어서 國會議員이 그 職을 가지고 立候補하는 경우와地方議會議員選擧와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選擧에 있어서 당해 地方自治團體의議會議員이나 長이 그 職을 가지고 立候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改正 95·4·1, 95·12·30, 97·11·14, 98·4·30, 2000·2·16, 2002·3·7, 2005·8·4>

1. 「국가공무원법」 第2條(公務員의 구분)에 規定된 國家公務員과「지방공무원법」 第2條(公務員의 區分)에 規定된 地方公務員. 다만,「정당법」 제22조 (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規定에 의하여 政黨의 黨員이 될 수있는 公務員(政務職公務員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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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第2條(適用範圍)에 規定된 政府投資機關(韓國銀行을포함한다)의 常勤 任員
<1995·12·30 法律第5127號에 의하여 1995·6·12 憲法裁判所에서 違憲決定된本號를 改正>

5.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常勤 任員과 이들 組合의 中央會長

6. 「지방공기업법」 第2條(適用範圍)에 規定된地方公社와 地方公團의 常勤 任員

7. 「정당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規定에 의하여 政黨의 黨員이 될 수 없는 私立學校敎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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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금액중에서 제56조 (기탁금)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탁금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을 선거일후 30일 이내에 기탁자에게 반환한다. <개정 2004·3·12, 2005·8·4>

1. 대통령선거,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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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
당해 후보자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중 당선인이 있는 때에는 기탁금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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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의2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

제57조의2(당내경선의 실시)

① 정당은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경선(이하 "당내경선"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정당이 당내경선[당내경선의 후보자로 등재된 자(이하 "경선후보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정당의 당헌·당규 또는 경선후보자간의 서면합의에 따라 실시한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를 포함한다]을 실시하는 경우 경선후보자로서 당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는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 다만, 후보자로 선출된 자가 사퇴·사망·피선거권 상실 또는 당적의 이탈·변경 등으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정당법」 제22조 (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의 규정에 따라 당원이 될 수 없는 자는 당내경선의 선거인이 될 수 없다.[본조신설 2005·8·4]

제57조의3(당내경선운동)

①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1.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따른 방법

2. 정당이 경선후보자가 작성한 1종의 홍보물(이하 이 조에서 "경선홍보물"이라 한다)을 1회에 한하여 발송하는 방법

3. 정당이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를 옥내에서 개최하는 방법

② 정당이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경선홍보물을 발송하거나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의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경선운동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119조 (선거비용등의 정의)의 규정에 따른 선거비용으로 본다.

④ 제1항제2호의 경선홍보물의 작성 및 제2항의 신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5·8·4]

제57조의4(당내경선사무의 위탁)

①  「정치자금법」 제27조 (보조금의 배분)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의 배분대상이 되는 정당은 당내경선사무 중 경선운동,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의 관리를 당해 선거의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57조의3(당내경선운동)제1항의 규정에 따른 당내경선의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를 수탁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다만, 투표 및 개표참관인의 수당은 당해 정당이 부담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당이 당내경선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절차 및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5·8·4]

제57조의5(당원 등 매수금지)

① 누구든지 당내경선에 있어 후보자로 선출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경선선거인(당내경선의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자를 말한다) 또는 그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에게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의례적인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누구든지 당내경선에 있어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익제공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후보자는 그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권유 또는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본조신설 2005·8·4]

제57조의6(위탁하는 당내경선에 있어서의 이의제기)
정당이 제57조의4(당내경선사무의 위탁)의 규정에 따라 당내경선을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경선 및 선출의 효력에 대한 이의제기는 당해 정당에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5·8·4]

제7장 選擧運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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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選擧運動期間)
選擧運動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選擧日 前日까지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3·12, 2005·8·4>

1.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2. 삭제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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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選擧運動을 할 수 없다. 다만, 第4號 내지 제8호에해당하는 者가 候補者의 配偶者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5·12·30,97·1·13, 2000·2·16, 2002·3·7, 2004·3·12,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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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성년자(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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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가공무원법」 第2條(公務員의 구분)에 規定된 國家公務員과「지방공무원법」 第2條(公務員의 구분)에 規定된 地方公務員. 다만,「정당법」 제22조 (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規定에 의하여 政黨의 黨員이 될 수있는 公務員(國會議員과 地方議會議員외의 政務職公務員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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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삭제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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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예비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를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그 날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예비후보자등록을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1. 대통령선거
선거일 전 240일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시·도지사선거
선거일 전 120일

3.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

② 예비후보자등록후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예비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한다. <개정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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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266조 (선거범죄로인한 공무담임등의 제한)제2항 및 제57조의2(당내경선의 실시)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가 될 수 없는 자에 해당하는 것이 발견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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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제49조 (후보자등록 등)의 규정에 따라 후보자로 등록한 자는 후보자등록기간 중 예비후보자를 겸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05·8·4>

⑦ 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의 서식,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3·12]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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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삭제

① 예비후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에 의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05·8·4>

1. 제61조 (선거운동기구의 설치)제1항 및 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2. 자신의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말한다]·경력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길이 9센티미터 너비 5센티미터 이내의 명함을 직접 주면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다만, 지하철역구내 기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주면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이용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기타의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4. 선거구안에 있는 세대수의 10분의 1 이내에 해당하는 수(그 수는 2만을 초과할 수 없다)의 인쇄물을 작성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발송대상·매수 등을 확인받은 후 후보자등록기간개시일전일까지 1회에 한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편발송하는 행위

② 예비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자 중에서 지정한 1인과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배우자 대신 예비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명함을 직접 줄 수 있다. 이 경우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는 예비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신설 2005·8·4>

③ 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인쇄물을 우편발송하고자 하는 예비후보자는 그 발송통수 이내의 범위 안에서 선거권자인 세대주의 성명·주소(이하 이 조에서 "세대주명단"이라 한다)의 교부를 구·시·군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구·시·군의 장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체 없이 그 세대주명단을 작성·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세대주명단의 교부신청은 후보자등록기간개시일 전 5일까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그 작성비용을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5·8·4>

⑤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된 세대주명단의 양도·대여 및 사용의 금지에 관하여는 제46조 (명부사본의 교부)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선거인명부 또는 부재자신고인명부"는 "세대주명단"으로 본다. <신설 2005·8·4>

⑥ 세대주명단의 교부신청과 비용납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5·8·4> [본조신설 2004·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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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政黨 또는 候補者는 選擧運動 기타 選擧에 관한 事務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各號에 따라 選擧事務所와 선거연락소를,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를 設置할 수 있다. <改正 95·4·1, 95·5·10, 2000·2·16, 2004·3·12,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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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比例代表國會議員選擧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
政黨이 設置하되, 選擧事務所 1個所(比例代表市·道議員選擧의 경우에는比例代表市·道議員候補者名簿를 제출한 시·도마다,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의 경우에는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후보자명부를 제출한 자치구·시·군마다 選擧事務所 1個所)

4.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候補者가 設置하되, 당해 選擧區안에 選擧事務所 1個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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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選擧事務所와 選擧連絡所는 고정된 場所 또는 施設에 두어야 하며,「식품위생법」에 의한 食品接客營業所 또는「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公衆衛生營業所안에 둘 수없다. <改正 2000·2·16, 2005·8·4>

⑥ 選擧事務所와 選擧連絡所에는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이 정하는 바에 따라 選擧運動을 위한 看板·懸板 또는 懸垂幕을 합하여 모두 4개이내와 第64條(宣傳壁報)의 宣傳壁報·제65조 (선거공보)의 선거공보 또는候補者의 사진을 첩부할 수 있다. 다만,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는 간판·현판 및 현수막을 각 1개에 한하여 설치·게시할 수 있다. <개정 2004·3·12,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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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당은 선거에 있어서 당해 선거에 관한 정당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그 날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후 30일까지 선거구안에 있는 구·시·군(하나의 구·시·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 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마다 1개소의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5·8·4>

1. 대통령선거
선거일 전 240일

2. 국회의원선거 및 시·도지사선거
선거일 전 120일

3. 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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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중앙당 또는 시·도당의 대표자는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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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장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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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選擧事務長 또는 選擧連絡所長은 選擧에 관한 事務를 처리하기 위하여 選擧運動을할 수 있는 者중에서 다음 各號에 의하여選擧事務員[第135條(選擧事務關係者에대한 手當과 實費補償)第1項 本文의 規定에 의한 手當과 實費를 지급받는選擧事務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둘 수 있다. <改正 95·4·1, 95·12·30,97·1·13, 98·4·30, 2000·2·16,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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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
選擧事務所에 5人이내

8.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
선거사무소에 당해 자치구·시·군안의 읍·면·동수 이내

③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선거사무장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수의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다. <신설 2004·3·12, 2005·8·4>

1. 대통령선거
10인 이내

2. 시·도지사선거
5인 이내

3.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
3인 이내

4.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2인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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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選擧事務長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候補者"(제2항제1호·제3호·제5호 및 제8호의 경우에는 정당의 회계책임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選擧事務長을 겸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4·3·12,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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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選擧運動에 사용하는 宣傳壁報에는 候補者의寫眞(候補者만의 寫眞을말한다)·姓名·記號[제150조 (투표용지의 정당·후보자의 게재순위등)의 規定에 의하여 投票用紙에 인쇄할 政黨 또는 候補者의揭載順位를 말한다. 이하 같다]·政黨推薦候補者의 所屬政黨名(無所屬候補者는"無所屬"이라 표시한다)·경력[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外國의 敎育課程을 履修한 學歷외에는 게재할 수없다. 이 경우 正規學歷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卒業 또는 修了 당시의 학교명(중퇴한 경우에는 수학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을기재하고, 正規學歷에 준하는 外國의 敎育課程을 履修한學歷을 게재하는 때에는 그 敎育課程名과 修學期間 및 學位를 취득한 때의取得學位名을 기재하여야 하며, 정규학력의 최종학력과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은 제49조 (후보자등록 등)제4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학력증명서를 제출한 학력에 한하여 게재할 수 있다. 이하 같다]·政見 및 所屬政黨의 政綱·정책기타 弘報에 필요한 사항(地域區國會議員選擧에 있어서는비례대표시·도의원후보자 명단을,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후보자명단을, 地域區 市·道議員選擧에 있어서는比例代表市·道議員候補者名單을 포함하며, 候補者외의 者의 人物寫眞을제외한다)을 게재하여 洞에 있어서는人口 500人에 1枚, 邑에 있어서는 人口 250人에 1枚, 面에 있어서는 人口 100人에1枚의 比率을 한도로 작성·첩부한다. 다만, 인구밀집상태 및貼付場所등을 감안하여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이 정하는 바에 따라 人口 1千人에1枚의 比率까지 조정할 수 있다. <改正 95·4·1, 95·12·30, 97·1·13,97·11·14, 98·4·30, 2000·2·16, 2002·3·7, 2004·3·12, 2005·8·4>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宣傳壁報는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와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를 제외하며,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자의 경우에는 그 추천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작성하여候補者登錄마감일후 3日(大統領選擧에 있어 追加登錄의 경우에는 追加登錄마감일후2日이내를 말한다)까지 첩부할 地域을 관할하는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에제출하고, 당해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가 이를 확인하여宣傳壁報제출마감일후 2日(大統領選擧와 섬 및 산간오지지역의 경우는 3日)까지첩부한다. 이 경우 宣傳壁報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宣傳壁報를 첩부하지아니할 地域(投票區를 單位로 한다)을 지정하여 宣傳壁報의 제출시에 書面으로申告하여야 하되, 宣傳壁報를 첩부하지 아니할 地域을 申告하지 아니한 때에는당해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가 그 地域을 지정한다.<改正 95·4·1, 2000·2·16,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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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제출된 宣傳壁報는 訂正 또는 撤回할 수 없다. 다만, 그내용중 經歷·學歷·學位 또는 賞罰(이하 "經歷등"이라 한다)에 관한 허위사실의게재를 이유로 이의제기를 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를 경유하여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이의제기를 받은 상급선거관리위원회는 政黨 또는 候補者에게 그 證明書類의 제출을 요구할 수있으며, 그 證明書類의 제출이 없거나 허위사실임이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公告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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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선거공보)

① 후보자(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자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그 추천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책자형 선거공보(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전단형 선거공보를 포함한다)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책자형 선거공보는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16면 이내로, 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있어서는 12면 이내로,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8면 이내로 작성하고, 전단형 선거공보는 1매(양면에 게재할 수 있다)로 작성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책자형 선거공보의 수량은 당해 선거구안의 세대수와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수를 합한 수에 상당하는 수 이내로, 전단형 선거공보의 수량은 당해 선거구안의 세대수에 상당하는 수 이내로 한다.

④ 후보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거공보 외에 시각장애선거인[선거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제29조 (장애인 등록)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시각장애인을 말한다]을 위한 선거공보(이하 "점자형 선거공보"라 한다)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점자형 선거공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책자형 선거공보에 게재된 내용을 줄이거나 그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⑤ 선거공보의 제출과 발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대통령선거

가. 책자형 선거공보(점자형 선거공보를 포함한다. 이하 제7항에서 같다)
후보자가 후보자등록마감일후 6일[제51조 (추가등록)의 규정에 따른 추가등록의 경우에는 추가등록마감일후 2일]까지 배부할 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당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확인하여 관할 구역 안의 매세대에는 제출마감일 후 3일까지 우편으로 발송하고,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에게는 제154조 (부재자신고인에 대한 투표용지의 발송)의 규정에 따른 부재자투표용지를 발송하는 때에 이를 동봉하여 발송한다.

나. 전단형 선거공보
후보자가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12일까지 배부할 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당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확인하여 제153조 (투표안내문의 발송)의 규정에 따른 투표안내문을 발송하는 때에 이를 동봉하여 발송한다. 이 경우 선거인명부 확정결과 책자형 선거공보를 발송하지 아니한 세대가 있는 때에는 그 세대에 이를 전단형 선거공보와 함께 추가로 발송하여야 한다.

2. 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

가.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
후보자가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3일까지 배부할 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당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확인하여 제154조의 규정에 따라 부재자투표용지를 발송하는 때에 이를 동봉하여 발송한다.

나. 매세대
후보자가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까지 배부할 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당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확인하여 제153조의 규정에 따라 투표안내문을 발송하는 때에 이를 동봉하여 발송한다.

⑥ 구·시·군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시각장애선거인과 그 세대주의 성명·주소를 조사하여 선거기간개시일 전 20일까지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⑦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있어서 책자형 선거공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내용(이하 이 조에서 "후보자정보공개자료"라 한다)을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대하여 소명이 필요한 사항은 그 소명자료를 함께 게재할 수 있다.

1. 재산상황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출가한 딸과 외조부모 및 외손자녀를 제외한다. 이하 제3호에서 같다)의 각 재산총액

2. 병역사항
후보자 및 후보자의 직계비속의 군별·계급·복무기간·복무분야·병역처분사항 및 병역처분사유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8조 (신고사항의 공개)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질병명 또는 심신장애내용의 비공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3. 최근 5년간 소득세·재산세·종합토지세 납부 및 체납실적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연도별 납부액, 연도별 체납액(10만원 이하 또는 3월 이내의 체납은 제외한다) 및 완납시기[제49조 (후보자등록 등)제4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원천징수 소득세를 포함하되, 증명서의 제출을 거부한 후보자의 직계존속의 납부 및 체납실적은 제외한다]

4. 전과기록
죄명과 그 형 및 확정일자

5. 직업·학력·경력 등 인적사항
후보자등록신청서에 기재된 사항

⑧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로 하여금 책자형 선거공보 원고를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에 당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서식에 따라 컴퓨터의 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하여 제출하게 하거나 당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인터넷홈페이지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제출하게 한 후 제150조 (투표용지의 정당·후보자의 게재순위등)의 규정에 따라 투표용지에 게재할 후보자의 기호순에 따라 선거공보를 1책으로 작성하여 발송할 수 있다. 이 경우 선거공보의 인쇄비용은 후보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⑨ 제64조 (선전벽보)제2항 후단 내지 제7항의 규정은 선거공보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선전벽보"는 "선거공보"로, "첩부하지 아니할 지역"은 "발송하지 아니할 대상 및 지역"으로, "첩부"는 "발송"으로, "규격을 넘거나 미달하는"은 "규격을 넘는"으로, "경력·학력·학위 또는 상벌(이하 "경력등"이라 한다)"은 "경력등이나 후보자정보공개자료"로 본다.

⑩ 선거공보의 규격·작성·제출·확인·발송 및 공고, 후보자정보공개자료의 게재방법과 선거공보의 원고 및 인쇄비용의 산정·납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5·8·4]

제66조
삭제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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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를 제외하며,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자의 경우에는 그 추천정당을 말한다)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당해 선거구안의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개정 2005·8·4>

② 삭제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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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한다),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또는 회계책임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어깨띠를 착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후보자(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자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한다)마다 어깨띠를 착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인원은 다음 각 호에 의한 수로 하되,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는 어깨띠를 착용하더라도 그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8·4>

1. 대통령선거 및 시·도지사선거
국회의원지역구마다 5인 이내

2. 국회의원선거
20인 이내

3. 자치구·시·군의 장선거
10인 이내

4. 시·도의원선거
5인 이내

5. 자치구·시·군의원선거
3인 이내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어깨띠를 착용할 수 없다. <개정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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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選擧運動을 위한 新聞廣告는 候補者(大統領選擧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자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가 다음 各號에 의하여 선거기간개시일부터選擧日전 2日까지 所屬政黨의 政綱·정책이나 候補者의 政見,政治資金募金(大統領選擧에 한한다) 기타 弘報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용어의 정의)제2호의 규정에 의한 日刊新聞에게재할 수 있다. 이 경우 日刊新聞에의 廣告回數의 계산에 있어서는 하나의日刊新聞에 1回 廣告하는 것을 1回로 본다. <改正 97·11·14, 2004·3·12,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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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選擧運動을 위한 放送廣告는 候補者"(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자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음 各號에 의하여 選擧運動期間중 所屬政黨의政綱·정책이나 候補者의 政見 기타 弘報에 필요한 사항을 텔레비전 및 라디오放送施設([「방송법」에 의한 放送事業者가관리·운영하는 無線局 및 綜合有線放送局(報道專門編成의 放送채널사용事業者의채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을이용하여 실시할 수 있되, 廣告時間은 1回 1分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廣告回數의 계산에 있어서는 再放送을 포함하되, 하나의 텔레비전 또는 라디오放送施設을 선정하여 당해 放送網을 동시에 이용하는 것은 1回로 본다.<改正 97·1·13, 97·11·14, 98·4·30, 2000·2·16, 2004·3·12,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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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第1項의 放送廣告는「방송법」 第73條(放送廣告등)第2項 및 第5項의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改正 2000·2·16,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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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방송법」에 의한 綜合有線放送局(報道專門編成의放送채널사용事業者의 채널을 포함한다) 및 中繼有線放送事業者는 候補者등의放送演說을 中繼放送할 수 있다. 이 경우 放送演說을 행한 모든 候補者에게 公平하게하여야 한다. <改正 2000·2·16,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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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텔레비전 및 라디오 放送施設[第70條(放送廣告)第1項의規定에 의한 放送施設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이 그의부담으로 第71條(候補者등의 放送演說)의 規定에 의한候補者등의 放送演說외에 選擧運動期間중候補者(國會議員選擧에 있어서는 政黨 또는 후보자를 選擧人에게 알리기 위하여候補者(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그 推薦政黨이 당해 選擧의 候補者중에서선임한 자를 말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의 演說을 放送하고자 하는 때에는내용을 編輯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放送을 하여야 하며,선거구단위로 모든 政黨 또는 候補者에게 공평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政黨 또는 候補者가그 演說을 포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改正 95·4·1, 97·11·14, 2000·2·16, 2002·3·7, 2004·3·12,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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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연설원[후보자(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는 그 추천정당을 말한다)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지명한 2인(대통령선거 및 시·도지사선거에 있어서는 각 선거연락소마다 지명한 2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후보자등"이라 한다]은 選擧運動期間중에 所屬政黨의 政綱·정책이나 候補者의 政見 기타 필요한 사항을 弘報하기 위하여 公開場所에서의 演說·對談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후보자는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 또는 선거사무원중에서 司會者 1人을 두어 候補者의 소개 또는 支援演說·對談을 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5·4·1, 95·12·30, 98·4·30, 2000·2·16, 2004·3·12,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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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候補者등과 司會者는 公開場所에서의 演說·對談을 위하여 다음 各號의 구분에따라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및 휴대용 확성장치를 각각 사용할 수 있다.<改正 95·4·1, 95·12·30, 97·11·14, 98·4·30, 2000·2·16,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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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自治區·市·郡議員選擧 및自治區·市·郡의 長選擧
候補者마다 1대·1組

④ 제3항의 확성장치는 演說·對談 또는 司會를 하는 경우에만사용할 수 있으며, 휴대용 확성장치는 演說·對談用 차량이 정차한 외의 다른地域에서 사용할 수 없다. 이 경우 차량 부착용 확성장치와 동시에 사용할 수 없다.<改正 9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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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자동차와 확성장치에는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이 정하는 바에 따라 標識를 부착하여야 하고, 第64條(宣傳壁報)의 宣傳壁報, 제65조 (선거공보)의 선거공보의 후보자 사진을 붙일 수 있다. <改正 95·12·30, 97·11·14, 2004·3·12,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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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후보자가 제1항 후단의 사회자를 두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사회자는 당일에는 1회에 한하여 교체할 수 있다. <개정 2004·3·12,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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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87조 (단체의 선거운동금지)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團體는후보자 또는 대담·토론자(大統領選擧 및 市·道知事選擧의 경우에 한하며, 政黨 또는 候補者가選擧運動을 할 수 있는 者중에서 選擧事務所 또는 選擧連絡所마다 지명한 1人을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1人 또는 數人을 초청하여 所屬政黨의政綱·정책이나 候補者의 政見 기타사항을 알아보기 위한 對談·討論會를 이 法이정하는 바에 따라 屋內에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제10조제1항제6호의 노동조합과단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改正 95·4·1, 97·11·14, 2000·2·16, 2002·3·7, 2004·3·12,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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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텔레비전 및 라디오 放送施設[第70條(放送廣告)第1項의規定에 의한 放送施設을 말한다. 이하 이條에서 같다]·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용어의 정의)제6호의 규정에 따른 정기간행물사업자(기타간행물을 발행하는 자를 제외한다) 또는 인터넷언론사(이하 이 조에서 "언론기관"이라 한다)는 選擧運動期間중候補者 또는 對談·討論者(候補者가 選擧運動을 할 수 있는 者중에서 지정하는 者를말한다)에 대하여 候補者의 承諾을 받아 1人 또는 數人을 초청하여 所屬政黨의政綱·정책이나 候補者의 政見 기타 사항을 알아보기 위한 對談·討論會를 개최하고이를 報道할 수 있다. 다만, 第59條(選擧運動期間)의 規定에불구하고 大統領選擧에 있어서는 選擧日前 120日부터, 國會議員選擧 또는市·道知事選擧에 있어서는 選擧日前 60日부터 選擧期間開始日前日까지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초청하여 對談·討論會를 개최하고이를 報道할 수 있다. 이 경우 放送施設이 對談·討論會를 개최하고 이를放送하고자 하는 때에는 내용을 編輯하지 않은 상태에서 放送하여야 하며,對談·討論會의 放送日時와 진행방법 등을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이 정하는 바에따라 管轄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에 통보하여야 한다.<改正 97·11·14, 98·4·30, 2000·2·16,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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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시·도지사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운동기간 중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담·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1. 시·도지사선거
후보자 중에서 1인 또는 수인을 초청하여 1회 이상

2.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비례대표시·도의원후보자 중에서 당해 정당의 대표자가 지정하는 1인 또는 수인을 초청하여 1회 이상

③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선거운동기간 중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의 후보자를 초청하여 1회 이상의 대담·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합동방송연설회의 연설시간은 후보자마다 10분 이내의 범위에서 균등하게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④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개최한다. 이 경우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로부터 초청받은 후보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대담·토론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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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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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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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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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4항의 초청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담·토론회의 시간이나 횟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항의 초청대상 후보자의 대담·토론회와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신설 2005·8·4>

⑥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4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대담·토론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초청 후보자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선거인이 알 수 있도록 당해 후보자의 소속 정당명(무소속후보자는 "무소속"이라 한다)·기호·성명과 불참사실을 제10항 또는 제11항의 중계방송을 시작하는 때에 방송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05·8·4>

⑦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의 대담·토론회(합동방송연설회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대담·토론회"라 한다)를 개최하는 때에는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⑧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위원장 또는 그가 미리 지명한 위원은 대담·토론회에서 후보자가 이 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발표하거나 배정된 시간을 초과하여 발언하는 때에는 이를 제지하거나 자막안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⑨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위원장 또는 그가 미리 지명한 위원은 대담·토론회장에서 진행을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중지를 명하고, 그 명령에 불응하는 때에는 대담·토론회장밖으로 퇴장시킬 수 있다.

⑩ 공영방송사는 그의 부담으로 대담·토론회를 텔레비전방송을 통하여 중계방송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 있어서 전국을 방송권역으로 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8·4>

⑪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 있어서 제10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영방송사가 중계방송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지상파방송사업자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대담·토론회를 텔레비전방송을 통하여 중계방송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방송시설이용료는 국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개정 2005·8·4>

⑫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하여 자막방송 또는 수화통역을 할 수 있다. <개정 2005·8·4>

⑬  「방송법」 제2조(용어의 정의)의 규정에 의한 방송사업자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그의 부담으로 대담·토론회를 중계방송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집없이 중계방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⑭ 대담·토론회의 진행절차, 개최홍보, 방송시설이용료의 산정·지급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4.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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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82조의2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대담·토론회)제7항 내지 제9항·제10항 본문·제12항 및 제13항의 규정은 정책토론회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대담·토론회"는 "정책토론회"로,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로 본다. <개정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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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선거운동기간중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정의)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운동을 위한 내용의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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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되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당해 정보가 게시된 인터넷 홈페이지를관리·운영하는 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를 요청하거나, 전송되는 정보를 취급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라 한다)에게 그 취급의 거부·정지·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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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이하 "선거운동정보"라 한다)를 전자우편으로 전송하거나 전화를 이용하여 전송(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선거운동정보에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1. 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하는 사실

2. 및 3. 삭제 <2005·8·4>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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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인터넷언론사는 선거운동기간 중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제공하는 실명인증방법으로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정당·후보자는 자신의 명의로 개설·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적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공한 실명인증자료를 실명인증을 받은 자 및 인터넷홈페이지별로 관리하여야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실명인증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인터넷언론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명인증을 받은 자가 글을 게시한 경우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실명인증" 표시가 나타나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인터넷언론사는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서 글을 게시하고자 하는 자에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것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인터넷언론사는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실명인증"의 표시가 없는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이 게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삭제하여야 한다.

⑦ 인터넷언론사는 정당·후보자 및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제6항의 규정에 따른 글을 삭제하도록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05·8·4]

제82조의7(인터넷광고)

① 후보자(대통령선거의정당추천후보자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이하 "인터넷광고"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인터넷광고에는 광고근거와 광고주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같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2인 이상의 후보자는 합동으로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광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용은 당해 후보자간의 약정에 따라 분담하되, 그 분담내역을 광고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인터넷광고를 하고자 하는 후보자는 광고게시일 전일까지 광고원고와 광고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인터넷언론사명·광고기간·광고비용(제3항의 경우 그 분담내역을 포함한다) 등을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⑤ 누구든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터넷광고를 할 수 없다.

⑥ 광고신고서의 서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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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公務員은 그 地位를 이용하여 選擧運動을 할 수 없다. 이 경우 公務員이 그所屬職員이나 第53條(公務員등의 立候補)第1項第4號 내지 第6號에 規定된 機關등의任·職員 또는 「공직자윤리법」第17條(退職公職者의 有關私企業體 등에의 就業制限)의規定에 의한 有關私企業體 및 協會의 任·職員을 대상으로 한 選擧運動은 그 地位를 이용하여하는 選擧運動으로 본다. <개정 2001·1·26,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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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公務員(國會議員과 그 補佐官·秘書官·秘書 및 地方議會議員을 제외한다), 第53條(公務員등의 立候補)第1項第4號 및 第6號에 規定된 機關등의 常勤 任·職員, 통·리·반의 장, 주민자치위원회위원과 鄕土豫備軍小隊長級이상의 幹部, 特別法에 의하여 設立된 國民運動團體로서 國家나 地方自治團體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團體(바르게살기運動協議會·새마을運動協議會·韓國自由總聯盟을 말한다)의 常勤 任·職員 및 이들 團體등(市·道組織 및 區·市·郡組織을 포함한다)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改正 97·11·14, 2000·2·16, 2002·3·7, 2004·3·12,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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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각호의 어느 하나에 정하는 기간 동안 제112조 (기부행위의 정의 등)제2항제4호의 직무상의 행위와 관련하여 그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법령이 정하는 외의 금품 기타 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그 직무상의 행위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개시일 전부터 정기적으로 행하여 오거나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기간개시일 전에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정기적으로 행하여 온 금품 그 밖의 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4·3·12,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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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3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에 해당되는 것으로 한다. <신설 2005·8·4>

1. 종전의 대상·방법·범위·시기 등을 확대·변경하는 경우

2.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참석한 장소 또는 행사에서 행하는 경우

3.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적을 홍보하는 등 그를 선전하는 행위가 부가되는 경우

4.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행하는 경우

5.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것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⑤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地方自治團體의 事業計劃·推進實績 기타 地方自治團體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弘報物(弘報紙·소식지·刊行物·施設物·錄音物·錄畵物 기타의 弘報物 및 新聞·放送을 이용하여 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分期別로 1種 1回를 초과하여 발행·배부 또는 放送하여서는 아니되며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選擧의 選擧日전 180日(補闕選擧 등에 있어서는 그 選擧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 이하 제5항에서 같다)부터 選擧日까지는 ⑥弘報物을 발행·배부 또는 放送할 수 없다. <신설 1998.4.30, 2000.2.16, 2004.3.12>

1. 法令에 의하여 발행·배부 또는 放送하도록 規定된 弘報物을 발행·배부 또는 放送하는 행위

2. 特定事業을 추진하기 위하여 그 事業과 利害關係가 있는 者나 關係住民의 同意를 얻기 위한 행위

3. 集團民願 또는 緊急한 民願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4. 기타 위 各號의 1에 준하는 행위로서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이 정하는 행위

⑥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選擧의 選擧日전 180日부터 選擧日까지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에 참석할 수 없으며, 勤務時間중에 公共機關이 主催하는 행사외의 행사에는 참석할 수 없다. <新設 1998.4.30, 20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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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개정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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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삭제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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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누구든지 第61條(選擧運動機構의 設置)第1項·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選擧事務所 또는 選擧連絡所외에는 候補者(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를 위하여 選擧推進委員會·後援會·硏究所·相談所 또는 휴게소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새로이 설립 또는 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정당의 중앙당 및 시·도당의 사무소에 설치되는 각 1개의 선거대책기구 및 「정치자금법」에 의한 後援會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7·11·14, 2000·2·16, 2004·3·12, 2005·8·4>

② 政黨이나 候補者가 設立·운영하는 機關·團體·組織 또는 施設은 選擧日전 180日(補闕選擧등에 있어서는 그 選擧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選擧日까지 당해 選擧區民을 대상으로 選擧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거나, 그 機關·團體 또는 施設의 設立이나 활동내용을 選擧區民에게 알리기 위하여 政黨 또는 候補者의 名義나 그 名義를 類推할 수 있는 방법으로 壁報·懸垂幕·放送·新聞·通信·雜誌 또는 印刷物을 이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宣傳할 수 없다. 다만, 「정치자금법」 제15조 (후원금 모금 등의 고지·광고)의 규정에 따른 모금을 위한 고지·광고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7·11·14, 2004·3·12,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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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누구든지 자동차를 사용하여 選擧運動을 할 수 없다. 다만, 제79조의 規定에 의한 演說·對談場所에서 자동차에 승차하여選擧運動을 하는 경우와 같은 조第6項의規定에 의한 宣傳壁報등을 자동차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3·12, 2005·8·4>

④ 政黨?·╁功벙ㅰ頓巽잎純? 또는 選擧連絡所長은 第3項 但書의 規定에 의한경우외에 다음 各號에 의한 數이내에서 管轄選擧管理委員會가 교부한 標識를부착한 자동차와 선박에 第64條(宣傳壁報)의선전벽보 및 제65조 (선거공보)의 선거공보를 부착하여 운행하거나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5·4·1, 97·11·14, 2000·2·16,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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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
候補者마다 각 1대·1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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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누구든지 選擧日전 180日(補闕選擧등에 있어서는 그 選擧의 실시사유가 확정된때)부터 選擧日까지 選擧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法의 規定에 의하지아니하고는 政黨(創黨準備委員會와 政黨의 政綱·정책을 포함한다. 다만,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가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명함을 직접 주거나 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자 중에서 지정한 1인과 후보자의 배우자(배우자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한다)가 그 명함을 직접 주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7·11·14, 98·4·30, 2002·3·7, 2004·3·12, 2005·8·4>

② 누구든지 選擧日前 90日부터 選擧日까지는 政黨 또는 候補者의 名義를나타내는 著述·演藝·演劇·映畵·사진 기타 물품을 이 法에 規定되지 아니한방법으로 廣告할 수 없으며, 候補者는 放送·新聞·雜誌 기타의 廣告에 出演할 수없다. 다만 選擧期間이 아닌 때에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용어의 정의)의 규정에 따른 정기간행물의 판매를 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廣告하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8·4·30,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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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錄音器등의 사용금지)
누구든지 選擧期間중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錄音器나 錄畵器(비디오 및 오디오器機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여選擧運動을 할 수 없다. <개정 2004·3·12,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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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누구든지 選擧期間중 選擧區民을 대상으로 하거나 選擧가 실시되는 地域안에서향우회·宗親會 또는 同窓會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新設 2000·2·16, 2002·3·7, 2004·3·12, 2005·8·4>

②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한다) 및 주민자치위원회는 선거기간 중 회의 그 밖에 어떠한 명칭의 모임도 개최할 수 없다. <신설 2005·8·4>

③ 누구든지 選擧期間중 選擧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團合大會 또는 野遊會기타의 集會를 개최할 수 없다. <改正 2000·2·16>

④ 選擧期間중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班常會를 개최할 수 없다.

⑤ 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선거일전 9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관련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다. <신설 2004·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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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2인(후보자와 함께 있는 경우에는 후보자를 포함하여 5인)을 초과하여 무리를 지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제2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한다),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및 회계책임자는 그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3·12,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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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누구든지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을 착용하거나 그 밖의 標識物을 휴대하여 選擧運動을 할 수 없다. 다만, 제1항 본문 단서에 규정된 자가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티셔츠를 착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新設 97·11·14, 2002·3·7, 2004·3·12,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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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選擧日의 投票 마감시각까지 選擧에 관하여 政黨에대한 支持度나 當選人을 예상하게 하는 輿論調査(模擬投票나 人氣投票에 의한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의 경위와 그 결과를 公表하거나 인용하여報道할 수 없다. <改正 97·11·14,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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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누구든지 選擧期間중 選擧權者에게 書信·電報·모사전송 기타 電氣通信의 방법을이용하여 選擧運動을 할 수 없다. 다만, 인터넷[광고의 경우에는 제82조의7(인터넷 광고)의 규정에 따른 광고에 한한다]·電話(컴퓨터를 이용한自動送信裝置를 설치한 電話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改正 97·1·13, 97·11·14, 2004·3·12,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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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國會議員 또는 地方議會議員은 報告會 등 集會·보고서(印刷物·錄音·錄畵物 및 電算資料 複寫本을 포함한다)·인터넷·전화(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의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축사·인사말(게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통하여 議政活動(選擧區活動 기타 업적의 弘報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選擧區民(行政區域 또는 選擧區域의 변경으로 새로 編入된 區域의 선거구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보고할 수 있다. 다만, 大統領選擧·國會議員選擧·地方議會議員選擧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選擧의 선거일전 90일부터 選擧日까지 직무상의 행위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인터넷에 의정활동보고서를 게재하는 외의 방법으로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없다. <개정 2004.3.12,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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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하고자 하는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그 발송수량의 범위 안에서 선거구민인 세대주의 성명·주소(이하 이 조에서 "세대주명단"이라 한다)의 교부를 연 1회에 한하여 구·시·군의 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구·시·군의 장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그 세대주명단을 작성·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5·8·4>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세대주명단의 작성비용의 납부, 교부된 세대주명단의 양도·대여 및 사용의 금지에 관하여는 제46조 (명부사본의 교부)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선거인명부 또는 부재자신고인명부"는 "세대주명단"으로 본다. <신설 2005·8·4>

⑤ 議政報告會의 告知壁報와 標識의 規格·수량, 세대주의 명단의 교부신청 그 밖의 議政活動報告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개정 2005·8·4>[全文改正 200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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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4·3·12,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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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읍·면·동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문화·예술·체육행사, 각급학교의 졸업식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 안에서 상장(부상을 제외한다)을 수여하는 행위. 다만,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직접 수여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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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재해구호법」의 규정에 의한 구호기관(전국재해구호협회를 포함한다) 및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에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의 구호를 위하여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다. 「장애인복지법」 제48조 (장애인복지시설)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유료복지시설을 제외한다)에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인 중증장애인에게 자선·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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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지방자치단체가 표창·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다. 구호사업 또는 자선사업을 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당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를 나타내어 행하는 구호행위·자선행위의 규정에 의한 복지증진행위

라. 선거일전 60일까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 (적용범위)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의 장이 업무파악을 위한 초도순시 또는 연두순시차 하급기관을 방문하여 업무보고를 받거나 주민여론 등을 청취하면서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참석한 소속공무원이나 임·직원, 유관기관·단체의 장과 의례적인 범위안의 주민대표에게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식사류(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에는 다과류를 말한다)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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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행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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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各級選擧管理委員會(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는 기부행위제한의 主體·내용 및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廣告등의 방법으로 弘報하여야 한다. <改正 97·11·14, 2004·3·12,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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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第1項에서 "候補者 또는 그 家族과 관계있는 會社등"이라 함은 각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會社등을 말한다. <개정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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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候補者가 소속한 政黨이나 候補者를 위하여 設立한 「정치자금법」에 의한後援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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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조(寄附받는 행위등의 금지)
누구든지 選擧에 관하여 「정치자금법」 제31조 (기부의 제한)의 규정에 따라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는 자에게 寄附를 요구하거나 그로부터 寄附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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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選擧費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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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法에서 "選擧費用"이라 함은 당해 選擧에서 選擧運動을 위하여 소요되는金錢·物品 및 債務 기타 모든 財産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당해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하며,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政黨推薦候補者와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 및比例代表市·道議員選擧에 있어서는 그 推薦政黨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부담하는 費用을말한다. 이 경우 이 法에 위반되는 選擧運動을 위하여 支出한 費用과寄附行爲制限規定을 위반하여 支出한 費用 및 第3者가 정당·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功벙ㅰ頓巽잎純?·選擧連絡所長 또는 會計責任者와 通謀하여 당해 候補者의 選擧運動을 위하여 支出한費用 및 寄附行爲制限規定을 위반하여 支出한 費用은 모두 選擧費用으로 본다.<改正 95·4·1, 2000·2·16, 2004·3·12,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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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이 법에서 "회계책임자"라 함은 「정치자금법」 제34조 (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 등)제1항제5호·제6호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신고된 각각의 회계책임자를 말한다. <신설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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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별로 다음 각호에 의하여 산정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100만원 미만의 단수는 10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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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
3천500만원＋(인구수×100원)

8.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
3천5백만원+(인구수×50원)

9.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
9천만원＋(인구수×200원)＋(읍·면·동수×100만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비용제한액을 산정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의 직전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제122조 (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의 규정에 의한 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까지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통계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말한다)을 감안하여 정한 비율(이하 "제한액산정비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증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제한액산정비율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선거 때마다 정한다. <개정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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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후보자(대통령선거의정당추천후보자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선거비용[ 「정치자금법」 제40조 (회계보고)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회계보고서에 보고된 선거비용으로서 정당하게 지출한 것으로 인정되는 선거비용을 말한다]을 제122조 (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비용의 범위안에서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국가의 부담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선거일후 보전한다. <개정 2004·3·12, 2005·8·4>

1.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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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
후보자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중 당선인이 있는 경우에 당해 정당이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액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거비용의 보전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이를 보전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5·8·4>

1.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

2.  「정치자금법」 제40조 (회계보고)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된 비용

3. 이 법에 위반되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또는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

4. 후보자등록기간중 제135조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제1항에 규정된 자에게 지급된 수당·실비 또는 이 법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외에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지출된 수당·실비 그 밖의 비용

5. 정당한 사유 없이 지출을 증빙하는 적법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비용

6. 후보자가 자신의 차량·장비·물품 등을 사용하거나 후보자의 가족·소속정당 또는 제3자의 차량·장비·물품 등을 무상으로 제공 또는 대여받는 등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제로 지출하지 아니한 비용

7. 청구금액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통상적인 거래가격 또는 임차가격과 비교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하게 비싸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가액의 비용

8. 선거운동에 사용하지 아니한 차량·장비·물품 등의 임차·구입·제작비용

9. 시외전화·이동전화에 건 통화료 및 정보이용요금

10.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비용

③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費用은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候補者를 위하여 부담한다. 이 경우 제5호의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개정 2004.3.12, 2005·8·4>

1. 第64條(宣傳壁報)의 規定에 의한 宣傳壁報의 첩부 및 撤去의 費用

2. 제65조 (선거공보)의 규정에 따른 점자형 선거공보의 작성비용과 책자형 선거공보(점자형 선거공보를 포함한다) 및 전단형 선거공보의 발송비용과 우편요금

3. 삭제 <2005·8·4>

4.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의 규정에 의한 대담·토론회(합동방송연설회를 포함한다)의 개최비용

5. 제82조의3(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의 규정에 의한 정책토론회의 개최비용

6. 第161條(投票參觀)의 規定에 의한 投票參觀人 및 第162條(不在者投票參觀)의 規定에 의한 不在者投票參觀人의 手當과 식비

7. 第181條(開票參觀)의 規定에 의한 開票參觀人의 手當과 식비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비용의 산정 및 보전청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개정 2005·8·4>[본조신설 2000.2.16]

제123조
삭제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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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조
삭제 <2005·8·4>

제125조
삭제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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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조
삭제 <2005·8·4>

제127조
삭제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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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조
삭제 <2005·8·4>

제129조
삭제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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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조
삭제 <2005·8·4>

제131조
삭제 <2005·8·4>

제132조
삭제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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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조
삭제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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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조
삭제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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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삭제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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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는 이 法의 規定에 의하여 選擧費用을 補塡함에 있어서選擧事務所의 會計責任者가 정당한 사유없이 「정치자금법」 제40조 (회계보고)의 규정에 따른 회계보고서의 規定에 의한 選擧費用의收入과 支出報告書를 그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費用을補塡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8·4>

② 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는 후보자·예비후보자·선거사무장 또는 選擧事務所의 會計責任者가당해 選擧와 관련하여 이 법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 (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罪를 범함으로 인하여 有罪의 判決이확정되거나 選擧費用制限額을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에는 이 法의 規定에 의하여補塡할 費用중 그 違法行爲에 소요된 費用 또는 選擧費用制限額을 초과하여지출한 費用의 2倍에 해당하는 금액은 이를 補塡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3·12, 2005·8·4>

③ 第2項에 規定된 者가 당해 선거와 관련하여 이 법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 에 規定된 罪를 범함으로 인하여 起訴되거나選擧管理委員會에 의하여 告發된 때에는 判決이 확정될 때까지 그 違法行爲에소요된 費用의 2倍에 해당하는 금액의 補塡을 猶豫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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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조
삭제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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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選擧와 관련있는 政黨活動의 規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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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選擧가 임박한 時期에 있어서 政黨이 행하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용어의 정의)제1호의 규정에 따른 정기간행물(이하 이 條에서 "日刊新聞등"이라 한다)에 의한政綱·정책의 弘報, 黨員?·╁拱ㅨ冀봉? 모집, 黨費募金,政治資金募金(大統領選擧에 한한다) 또는 選擧에 있어 당해 政黨이나 推薦候補者가사용할 口號·圖案·정책 기타 選擧에 관한 意見蒐集을 위한 廣告는 다음 各號의범위안에서 하여야 하며, 그 選擧期間중에는 이를 할 수 없다.<改正 95·12·30, 97·11·14, 2004·3·12,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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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강·정책홍보물은 길이 27센티미터 너비 19센티미터 이내에서 대통령선거의 경우에는 16면 이내로,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경우에는 8면 이내로 작성한다. <개정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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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政黨이 選擧日전 120일(선거일전 12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選擧의 실시사유가 확정된때)부터 選擧日까지 創黨大會·合黨大會·改編大會 및 候補者選出大會(이하 이條에서 "創黨大會등"이라 한다)를 개최하는 때에는 多數人이 왕래하는 公開된 場所가아닌 場所에서 소속당원(후보자선출대회의 경우에는 당해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투표권이 있는 당원이 아닌 자를 포함한다)만을 대상으로 개최하여야 하되, 社會通念상 인정되는범위안에서 黨員이 아닌 者를 초청할 수 있다. <개정 2004·3·12, 2005·8·4>

② 第1項의 創黨大會등을 주관하는 정당은 「정당법」 제10조 (창당집회의 공개)第2項의新聞公告를 하는 외에 창당대회등의 場所에 5매 이내의 標識를 게시할 수 있다. 이 경우신문공고·標識에는 候補者(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項에서 같다)의 사진·姓名(姓名을 類推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다) 또는, 2005·8·4>

③ 第1項에서 "改編大會"라 함은 政黨의 代表者의 변경 등 黨憲·黨規上의組織改編에 관한 案件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黨員總會 또는 그 代議機關의會議 등 集會를 말하고, "候補者選出大會"라 함은 政黨의 各級 黨部가 이 法에의한 選擧의 당해 政黨推薦候補者를 選出하기 위하여제57조의2(당내경선의 실시)의規定에 의하여 개최하는 集會를 말한다. <新設 2000·2·16,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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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정치자금법」 제27조 (보조금의 배분)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배분대상이 되는 정당은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제53조 (공무원등의입후보)제1항제4호 또는 제6호에 규정된 기관을 포함한다.]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주민회관·체육관 또는 문화원 기타 다수인이 모일 수 있는 시설이나 장소를 당원집회의 장소로써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의 손괴 또는 전력의 사용 등 재산상의 손실을 끼친 때에는 당해 정당이 보상하여야 한다. <신설 2004·3·12,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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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政黨의 중앙당 및 시·도당에 設置되는 각 1개의選擧對策機構와 「정치자금법」에 의한 後援會의 事務所에는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1개의 看板을 달 수 있다. <개정 2004·3·12, 2005·8·4>

제10장 投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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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投票는 직접 또는 郵便으로 하되, 1人 1票로 한다. 다만, 국회의원선거, 시·도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지역구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의원선거마다 1인 1표로 한다. <개정 2002·3·7, 2004·3·12,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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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조의2(투표관리관)

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게 하기 위하여 투표구마다 투표관리관 1인을 둔다.

② 투표관리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 또는 각급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위촉한다.

③ 투표관리관의 위촉 및 해촉, 수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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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전일까지 관할구역안의 투표구마다 투표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② 투표소는 투표구안의 학교, 읍·면·동사무소 등 관공서, 공공기관·단체의 사무소, 주민회관 기타 선거인이 투표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한다. 다만, 당해 투표구안에 투표소를 설치할 적당한 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인접한 다른 투표구안에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4·3·12,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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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投票所에는 記票所·投票函·참관인의 좌석 그 밖의 投票管理에 필요한 施設을 設備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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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投票所를 設置하는 때에는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選擧日전 10日까지 그 명칭과 所在地를 公告하여야 한다. 다만, 天災·地變 기타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즉시 公告하여選擧人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5·8·4>

⑨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사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투표사무원 위촉하되, 選擧日전 3日까지 그 姓名을 公告하여야 한다. <改正 2000·2·16, 2002·3·7, 2004·3·12, 2005·8·4>

1.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일반직공무원중 공안직군의 공무원과 특정직 및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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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은행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의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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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는 管轄區域안의 不在者投票豫想者의 數와분포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不在者投票期間중 不在者投票豫想者가 投票를마칠 수 있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투표관리관에게도 不在者投票所를設置·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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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운영하는 부재자투표소의 투표관리는 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중 3人이상의 委員(이하 "不在者投票管理委員"이라 한다)을지정하여 행하게 한다. 이 경우 在籍政黨推薦委員은 그가 참여를 포기하지 아니하는한 모두 지정한다. <개정 2005·8·4>

⑤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부재자투표소의 부재자투표사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제147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부재자투표사무원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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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不在者投票期間중 부재자신고인이 소속한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구치소를 포함한다)의 長은 管轄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의許可를 받아 당해 機關 또는 施設에 不在者投票所를 設置할 수 있다. <개정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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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不在者投票所의 投票管理는 第148條(不在者投票所의設置)第4項의 規定에 준하여 지정한 부재자투표관리위원이나 투표관리관이 出張하여 행한다. <개정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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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投票用紙에는 候補者의 記號·政黨推薦候補者의 所屬政黨名 및 姓名을 표시하여야한다. 다만, 無所屬候補者는 候補者의 政黨推薦候補者의 所屬政黨名의 欄에"無所屬"으로 표시하고,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기호와 정당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改正 95·4·1, 2000·2·16, 2002·3·7, 2004·3·12,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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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候補者의 揭載順位를 정함에 있어서는 候補者登錄마감일 현재 國會에서 議席을갖고 있는 政黨의 추천을 받은 候補者, 國會에서 議席을 갖고 있지 아니한 政黨의추천을 받은 候補者, 無所屬候補者의 순으로 하고, 政黨의 게재순위를 정함에있어서는 候補者登錄마감일 현재 國會에서 議席을 가지고 있는 政黨, 國會에서議席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政黨의 순으로 한다. <改正 95·4·1, 2000·2·16, 2002·3·7, 2005·8·4>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管轄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가 政黨 또는 候補者의게재순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候補者登錄마감일 현재 國會에 議席을 가지고있는 政黨이나 그 政黨의 추천을 받은 候補者 사이의 게재순위는 國會에서의多數議席順으로 하되, 같은 의석을 가진 정당이 2 이상인 때에는 최근에 실시된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의 득표수 순으로 하며, 國會에서 議席을 갖고 있지 아니한 政黨이나그 政黨의 추천을 받은 候補者 사이의 게재순위는 그 政黨의 명칭의 가나다순에의하고, 無所屬候補者 사이의 게재순위는 候補者姓名의 가나다순에 의한다. <개정 2002·3·7, 2005·8·4>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회에서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나 그 정당추천후보자 사이의 게재순위를 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은 그 정당별로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우선하여 부여한다. 이 경우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 있어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받은 정당이 같은 선거구에 2인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한 경우 그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사이의 기호는 후보자성명의 가나다순에 따라 "1-가, 1-나, 1-다"등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5·8·4>

1.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 지역구국회의원을 가진 정당

2.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이상을 득표한 정당

⑥ 第4項의 경우에 같은 揭載順位에 해당하는 政黨 또는 候補者가 2 이상이 있을 때에는 所屬政黨의 代表者나 候補者 또는 그 代理人의 참여하에 管轄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에서 候補者登錄마감후에 추첨하여 決定한다. 다만, 抽籤開始時刻에 所屬政黨의 代表者나 候補者 또는 그 代理人이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管轄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委員長 또는 그가 지명한 者가 그 政黨 또는 候補者를 대리하여 추첨할 수 있다. <개정 2002.3.7>

⑦ 候補者登錄期間이 지난 후에 候補者가 辭退·死亡하거나 登錄이 無效로 된 때라도 投票用紙에서 그 기호·政黨名 및 姓名을 말소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3.7>

⑧ 大統領選擧에 있어서 第51條(追加登錄)의 規定에 의한 追加登錄이 있는 경우에 그 政黨의 候補者의 揭載順位는 이미 決定된 종전의 당해 政黨推薦候補者의 揭載順位로 한다.

⑨ 投票用紙에는 一連番號를 印刷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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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투표용지와 투표함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하여 선거일전일까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며, 이를 송부받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투표용지를 봉함하여 보관하였다가 투표함과 함께 투표관리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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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의 인쇄·납품 및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는 과정에,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의 수령·보관 및 투표관리관에게 인계하는 과정에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추천위원이 각각 참여하여 입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추천위원이 참여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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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투표용지와 투표함의 규격 및 투표용지의 봉함·보관·인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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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는 世帶別로 選擧人의 姓名·選擧人名簿登載番號·投票所의 위치·投票할 수 있는 時間·投票할 때 가지고 가야 할 지참물 기타投票參與를 勸誘하는 내용등이 기재된 투표안내문을 작성하여 선거인명부확정일후 2일까지 管轄區域안의 每世帶에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② 제1항의 투표안내문의 발송을 위한 우편요금은 국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개정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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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에게 발송할 투표용지(이하 "부재자투표용지"라 한다)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정당추천위원의 참여하에 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절취한 후 바코드(부재자투표의 접수에 필요한 부재자신고인의 거소·성명·선거인명부등재번호 등이 기록되어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 모양의 기호를 말한다)가 표시된 회송용 봉투에 넣고 다시 발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선거일 전 9일까지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추천위원이 그 시각까지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참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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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不在者投票用紙를 발송하지아니한 不在者申告人과 選擧日전 2日까지 不在者投票用紙가 반송된 不在者申告人의名單을 작성하여 選擧日 前日까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하며,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이를 투표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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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부재자투표용지의 발송용 봉투 및 회송용 봉투의 규격·게재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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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投票를 開始하는 때에는 투표관리관은 投票函 및 記票所內外의異狀有無에 관하여 檢査하여야 하며, 이에는 投票參觀人이 參觀하여야 한다. 다만,投票開始時刻까지 投票參觀人이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초로 投票하러 온選擧人으로 하여금 參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④ 不在者投票所에서 投票를 開始하는 때에는 부재자투표관리위원 또는 투표관리관은 不在者投票函및 記票所內外의 異狀有無에 관하여 檢査하여야 하며, 이에는 不在者投票參觀人이參觀하여야 한다. 다만, 不在者投票開始時刻까지 不在者投票參觀人이 참석하지아니한 때에는 최초로 投票하러 온 不在者申告人으로 하여금 參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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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不在者申告人名簿에 올라 있는 選擧人은 不在者投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投票할수 없다. 다만, 第154條(不在者申告人에 대한 投票用紙의 발송)第2項에 해당하여不在者投票用紙를 송부받지 못한 者와 不在者投票用紙가 반송되어 不在者投票用紙를송부받지 못한 者는 選擧日에 投票所에서 投票하여야 한다. 이 경우투표관리관은 第154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不在者申告人名單과 대조·확인하고, 選擧人名簿 비고란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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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選擧人은 자신이 投票所에 가서 投票參觀人의 參觀하에 住民登錄證(住民登錄證이 없는 경우에는 官公署 또는 公共機關이 발행한 證明書로서 寫眞이 첩부되어 本人임을 확인할 수 있는 旅券·運轉免許證·公務員證 또는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이 정하는 身分證明書를 말한다. 이하 "身分證明書"라 한다)을 제시하고 本人임을 확인받은 후 選擧人名簿에 서명·날인 또는 무인하고 투표용지를 받아야 한다. <改正 98·4·30, 2004·3·12, 2005·8·4>

② 투표관리관은 選擧日에 選擧人에게 投票用紙를 교부하는 때에는 私印捺印欄에 私印을 捺印한 후 선거인이 보는 앞에서 일련번호지를 떼어서 교부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100枚이내의 범위안에서 그 私印을 미리 捺印해 놓은 후 이를 교부할 수 있다. <改正 98·4·30, 2004·3·12, 2005·8·4>

③ 투표관리관은 身分證明書를 제시하지 아니한 選擧人에게投票用紙를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5·8·4>

④ 選擧人은 投票用紙를 받은 후 기표소에 들어가 投票用紙에 1인의 候補者(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와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하나의 政黨을 말한다)를 選擇하여 投票用紙의 해당 欄에 記票한 후 그 자리에서 記票內容이 다른사람에게 보이지 아니하게 접어 투표참관인의 앞에서 投票函에 넣어야 한다. <개정 2002·3·7, 2004·3·12,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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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투표용지의 날인·교부방법 및 기표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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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不在者申告人名簿에 올라 있는 選擧人은 不在者投票期間중 不在者投票所에 가서부재자투표관리위원 또는 투표관리관(이하 이 조에서 "부재자투표관리위원등"이라 한다)과 不在者投票參觀人앞에서 區·市·郡選 擧管理委員會로부터송부받은 발송용 봉투·不在者投票用紙 및 身分證明書(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이정하는 官公署 또는 公共機關이 발행한 證明書로서 사진이 첩부되어 本人임을 확인할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를 제시하고 本人임을 확인받은 후記票所에 들어가 不在者投票用紙에 1인의 候補者(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하나의 政黨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選擇하여 不在者投票用紙의해당欄에 記票한 후 그 자리에서 記票內容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아니하게 접어이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하고 不在者投票參觀人의 앞에서 不在者投票函에 넣어야 한다. 이 경우 不在者投票所에서投票하기 전에 미리 記票를 하여 가지고 온 不在者投票用紙는 無效로 하며, 本人임을확인할 수 있는 身分證明書를 제시하지 아니한 不在者申告人에게 投票를 하게하여서는 아니된다. <改正 95·5·10, 2002·3·7, 2004·3·12, 2005·8·4>

② 부재자투표관리위원등은 부재자투표기간 중 매일의 부재자투표마감 후 부재자투표참관인의 참관하에 부재자투표함을 개함하고 부재자투표자수를 계산한 후 관할우체국장에게 인계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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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거소투표자는 居所에서管轄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로부터 송부받은 不在者投票用紙에 1人의 候補者를選擇하여 不在者投票用紙의 해당欄에 記票한 후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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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무효투표지의 처리방법 및 신분증명서의 종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개정 2004·3·12,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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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조
삭제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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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투표관리관은 投票參觀人으로 하여금 投票用紙의 交付狀況과投票狀況을 參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② 투표참관인은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이 후보자마다 투표소별로 2인을 선정하여 선거일 전 2일까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③ 투표참관인은 투표소마다 12인으로 하되,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선정·申告한 人員數가 12人을 넘는 때에는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첨에 의하여지정한 者를 投票參觀人으로 한다. 다만, 投票參觀人의 선정이 없거나선정·申告한 人員數가 4인에 미달하는 때에는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가 그 投票區를관할하는 區·市·郡의 區域안에 居住하는 選擧權者중에서 本人의 승낙을 얻어 6人에달할 때까지 선정한 者를 投票參觀人으로 한다. <개정 2004·3·12>

④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投票參觀人을 지정하는 경우에候補者數가 12人을 넘는 때에는 候補者別로 1人씩 우선 선정한 후 추첨에 의하여12人을 지정하고, 候補者數가 12人에 미달하되 候補者가 선정·申告한 人員數가12人을 넘는 때에는 候補者別로 1人씩 선정한 者를 우선 지정한 후 나머지 人員은추첨에 의하여 지정한다. <개정 2005·8·4>

⑤ 政黨?·╁功벙ㅰ頓巽잎純? 또는 選擧連絡所長은 그가 선정한 投票參觀人에대하여는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에 申告하고 交替할 수있으며, 選擧日에는 投票所에서 交替申告할 수 있다. <개정 2005·8·4>

⑥ 第3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가 선정한 投票參觀人은정당한 사유없이 參觀을 거부하거나 그 職을 辭任할 수 없다. <개정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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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투표관리관은 원활한 투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투표참관인을 교대로 참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당·후보자별로 참관인수의 2분의 1씩 교대하여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2, 2005·8·4>

⑨ 투표관리관은 投票用紙의 交付狀況과 投票狀況을 쉽게 볼 수 있는場所에 投票參觀人席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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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투표관리관은 投票參觀人이 投票干涉 또는 不正投票 그 밖에 이 法의 規定에 위반되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 是正을 요구한 경우에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是正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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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不在者投票所를 設置·운영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또는 투표관리관은 不在者投票參觀人으로 하여금不在者投票狀況을 參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② 不在者投票參觀人은 政黨?·╁功벙ㅰ頓巽잎純? 또는 選擧連絡所長이 候補者마다不在者投票所別로 2人을 선정하여 選擧日전 8일[第149條(機關·施設안의不在者投票所)의 規定에 의한 不在者投票所의 不在者投票參觀人은 그 不在者投票所의投票日전 2日]까지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書面으로 申告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申告한 후 交替할 수 있으며不在者投票期間중에는 不在者投票所에서 交替申告를 할 수 있다. <개정 2004·3·12, 2005·8·4>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不在者投票參觀人의 선정이 없거나 한 候補者가 선정한不在者投票參觀人밖에 없는 때에는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選擧權者중에서 本人의 승낙을 얻어 4人에 달할 때까지선정한 者를 不在者投票參觀人으로 한다. <개정 2005·8·4>

④ 第161條(投票參觀)第6項·第7項·第9項 내지 第12項의規定은 不在者投票參觀에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投票區選擧管理委員會"는"不在者投票所를 設置·운영하는 選擧管理委員會"로 본다. 이 경우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투표관리관"은 "부재자투표관리위원" 또는 "투표관리관"으로, "투표참관인"은 "부재자투표참관인"으로 본다. <改正 2000·2·16,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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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投票하려는 選擧人·投票參觀人·투표관리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및 그上級選擧管理委員會의 委員과 職員 및 投票事務員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投票所에들어갈 수 없다. <개정 2005·8·4>

② 選擧管理委員會의 委員·직원·투표관리관·投票事務員 및 投票參觀人이 投票所에 出入하는때에는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이 정하는 바에 따라 標識를 달거나 붙여야 하며,이 規定에 의한 標識외에는 選擧와 관련한 어떠한 表示物도 달거나 붙일 수 없다. <개정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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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은 不在者投票所에 이를 準用한다. <개정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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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사무원 또는 職員은 投票所의 秩序가 심히 문란하여공정한 投票가 실시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投票所의 秩序를 유지하기 위하여正服을 한 警察公務員 또는 警察官署長에게 援助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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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第1項의 요구에 의하여 投票所안에 들어간 警察公務員 또는 警察官署長은투표관리관의 指示를 받아야 하며, 秩序가 회복되거나 투표관리관의요구가 있는 때에는 즉시 投票所안에서 退去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④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은 不在者投票所에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투표관리관"은 "부재자투표관리위원" 또는 "투표관리관"으로, "투표사무원"은"不在者投票事務員"으로, "警察公務員 또는 警察官署長"은 "警察公務員·憲兵 또는警察官署長"으로 본다. <개정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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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投票所안에서 또는 投票所로부터 100미터안에서 소란한 言動을 하거나 특정政黨이나 候補者를 支持 또는 反對하는 言動을 하는 者가 있는 때에는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사무원은 이를 制止하고, 그 命令에 불응하는때에는 投票所 또는 그 제한거리 밖으로 退去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사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正服을한 警察公務員 또는 警察官署長에게 援助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5·8·4>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退去당한 選擧人은 최후에 投票하게 한다. 다만,투표관리관은 投票所의 秩序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때에는 그 전에라도 投票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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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第1項 내지 第4項의 規定은 不在者投票所에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투표관리관"은 "부재자투표관리위원 또는 투표관리관"으로, "투표사무원"은"不在者投票事務員"으로, "警察公務員 또는 警察官署長"은 "警察公務員·憲兵 또는警察官署長"으로, "選擧日에"는 "不在者投票所안에서"로 본다. <개정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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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選擧人은 投票한 候補者의 姓名이나 政黨名을 누구에게도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陳述할 義務가 없으며, 누구든지 選擧日의 投票마감시각까지 이를 질문하거나 그陳述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텔레비전放送局·라디오放送局·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용어의 정의)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간신문사가選擧의 결과를 예상하기 위하여 選擧日에 投票所로부터 100미터밖에서 投票의 秘密이 침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질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이 경우 投票마감시각까지 그 경위와 결과를 公表할 수 없다.<改正 95·12·30, 2000·2·16, 2004·3·12,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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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투표관리관은 投票所를 닫는 時刻이 된 때에는 投票所의 入口를닫아야 하며, 投票所안에 있는 選擧人의 投票가 끝나면 투표참관인의 참관하에 投票函의 投入口와 그 자물쇠를 封鎖·封印하여야 한다. 다만,정당한 사유없이 참관을 거부하는 投票參觀人이있는 때에는 그 權限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投票錄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개정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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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조(투표록의 작성)
투표관리관은 투표록을 작성하여 서명·날인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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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투표관리관은 投票가 끝난 후 지체없이 投票函 및 그 열쇠와投票錄 및 殘餘投票用紙를 管轄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投票函을 송부하는 때에는 候補者別로 投票參觀人 1人과호송에 필요한 正服을 한 警察公務員을 2人에 한하여 동반할 수 있다. 이 경우동반하는 投票參觀人은 10人을 넘지 못하며, 10人을 넘는 때에는투표관리관이 추첨에 의하여 10人을 선정한다. <개정 2005·8·4>

제171조(投票關係書類의 引繼)
투표관리관은 投票가 끝난 후 選擧人名簿 기타 選擧에 관한 모든 書類를管轄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委員長에게 引繼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제11장 開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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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第173條(開票所)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2개 이상의開票所를 設置하는 때에는 당해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委員을 각 開票所에비등하게 지정·배치하되, 이 法에 의한 開票管理에 관하여 당해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의 議決을 요하는 사항은 당해 開票所에 배치된委員[「선거관리위원회법」 第4條(委員의 任命 및 위촉)第13項의規定에 의한 補助委員을 포함한다. 이하 이 章에서 같다]數의 過半數의 議決로決定하고,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委員長의 職務는 각각 당해 委員長과 副委員長또는 委員長이 지명한 委員이 행한다. <新設 2000·2·16,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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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선거관리위원회법」 第4條第13項 및同法 第5條(委員長)第4項의 規定은 2개 이상의開票所를 設置하는 選擧의 경우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新設 2000·2·16,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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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삭제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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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는 郵便으로 송부된 不在者投票를 접수한 때에는 당해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의 政黨推薦委員의 참여하에 이를 즉시 郵便投票函에 投入·보관하여야한다. <개정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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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투표함을 개함하는 때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개표참관인의 참관하에 투표함의 봉쇄와 봉인을 검사한 후 이를 열어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참관을 거부하는 개표참관인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개정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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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候補者別 득표수(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政黨別 득표수를 말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公表는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委員長이 投票區別로集計·작성된 開票狀況表에 의하여 投票區 單位로 하되, 출석한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委員 全員은 公表전에 得票數를 檢閱하고 開票狀況表에署名·捺印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開票事務를 지연시키는 委員이 있는때에는 그 權限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開票錄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개정 2002·3·7, 2004·3·12,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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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投票는 無效로 한다. <개정 2002·3·7, 2004·3·12,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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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IMG src="http://law2.naralaw.co.kr/admin/jomun/upload3/552-1021-0001.gif" border="0"]표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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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不在者投票의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는 외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投票도 이를 無效로 한다. <改正 2000·2·16, 2005·8·4>

1. 正規의 회송용 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회송용 봉투가 봉함되지 아니한 것

3. 삭제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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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投票는 無效로 하지 아니한다.<改正 2000·2·16,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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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란에만 2 이상 기표된 것

3. 후보자란 외에 추가 기표되었으나 추가 기표된 것이 어느 후보자에게도 기표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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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회송용 봉투에 성명 또는 거소가 기재되거나 사인이 날인된 것

9. 不在者申告人이 投票후 選擧日의 投票開始전에 사망한 경우 그 不在者投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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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第1項의 開票參觀人은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의 管轄區域안에서 실시되는選擧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은 6인을, 무소속후보자는 3인을 선정하여 選擧日 前日까지 당해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에書面으로 申告하여 參觀하에 하되, 申告후 언제든지 交替할 수 있으며 開票日에는開票所에서 交替申告를 할 수 있다. <改正 95·4·1, 2000·2·16, 2004·3·12, 2005·8·4>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開票參觀人의 申告가 없거나 한 政黨 또는 한 候補者가선정한 開票參觀人밖에 없는 때에는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가 選擧權者중에서本人의 승낙을 얻어 12인(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 있어서는 6인)에 달할 때까지 선정한 者를 開票參觀人으로 한다. <改正 95·4·1, 2004·3·12,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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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조(投票紙의 구분)
開票가 끝난 때에는 投票區別로 開票한 投票紙를 有效·無效로 구분하고,有效投票紙는 다시 候補者(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候補者를 추천한政黨을 말한다)別로 구분하여 각각 포장하여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委員長과 출석한 委員 全員이 封印하여야 한다. 다만,정당한 사유없이 封印을 거부하는 委員이 있는 때에는 그 權限을 포기한 것으로보고, 開票錄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개정 2002·3·7, 2004·3·12,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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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第1項의 開票錄을 송부받은 管轄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는 지체없이 候補者(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政黨을 말한다)別 得票數를 計算·公表하고 選擧錄을 작성하여야 한다. <改正 95·4·1, 2000·2·16, 2002·3·7, 2004·3·12,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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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장 當選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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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조(지역구지방의회의원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① 地域區市·道議員 및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의 選擧에 있어서는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가 당해 選擧區에서 有效投票의 다수를 얻은者(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 있어서는 有效投票의 다수를 얻은 者 順으로議員定數에 이르는 者를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를 當選人으로 決定한다.다만, 最高得票者가 2人이상인 때에는 年長者順에 의하여 當選人을 決定한다.<改正 95·4·1, 2000·2·16,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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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第187條(大統領當選人의 決定·公告·통지)第4項 및第188條(地域區國會議員의 當選人의 決定·公告·통지)第3項 내지 第6項의 規定은지역구지방의회의원의 當選人의 決定·公告·통지에 이를準用한다. 이 경우 "地域區國會議員候補者"는 "지역구지방의회의원후보자"로,"1人이 된 때"는 "議員定數를 넘지 아니하게 된 때"로, "그 國會議員地域區"는"그 選擧區"로 본다. <改正 95·4·1, 2000·2·16, 2005·8·4>

④ 내지 ⑨삭제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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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조의2(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①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득표한 각 정당(이하 이 조에서 "의석할당정당"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정수를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의 의석을 그 정당에 먼저 배분하고 잔여의석은 단수가 큰 순으로 각 의석할당정당에 1석씩 배분하되, 같은 단수가 있는 때에는 그 득표수가 많은 정당에 배분하고 그 득표수가 같은 때에는 당해 정당 사이의 추첨에 의한다. 이 경우 득표비율은 각 의석할당정당의 득표수를 모든 의석할당정당의 득표수의 합계로 나누고 소수점 이하 제5위를 반올림하여 산출한다.

②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 하나의 정당에 의석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의석이 배분될 때에는 그 정당에 3분의 2에 해당하는 수의 정수(整數)의 의석을 먼저 배분하고, 잔여의석은 나머지 의석할당정당간의 득표비율에 잔여의석을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整數)의 의석을 각 나머지 의석할당정당에 배분한 다음 잔여의석이 있는 때에는 그 단수가 큰 순위에 따라 각 나머지 의석할당정당에 1석씩 배분한다. 다만, 의석정수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수의 정수(整數)에 해당하는 의석을 배분받는 정당 외에 의석할당정당이 없는 경우에는 의석할당정당이 아닌 정당간의 득표비율에 잔여의석을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整數)의 의석을 먼저 그 정당에 배분하고 잔여의석이 있을 경우 단수가 큰 순으로 각 정당에 1석씩 배분한다. 이 경우 득표비율의 산출 및 같은 단수가 있는 경우의 의석배분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제198조 (천재·지변등으로 인한 재투표)의 규정에 의한 재투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투표구의 선거인수를 당해 선거구의 선거인수로 나눈 수에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석정수를 곱하여 얻은 수의 정수(1미만의 단수는 1로 본다)를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석정수에서 뺀 다음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석을 배분하고 당선인을 결정한다. 다만,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석배분이 배제된 정당 중 재투표결과에 따라 의석할당정당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추가가 예상되는 정당마다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정수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정수(1미만의 단수는 1로 본다)의 의석을 별도로 빼야 한다.

④ 제187조 (대통령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제4항, 제189조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의 배분과 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제4항·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은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당선인의 결정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로, "비례대표국회의원"은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으로 본다.[본조신설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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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當選人이 任期開始전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당선을 無效로 한다.<改正 95·4·1, 2000·2·16,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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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比例代表國會議員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 當選人이 所屬政黨의 合黨·解散또는 除名외의 사유로 黨籍을 離脫·변경하거나 2이상의 黨籍을 가지고 있는때(當選人決定시 2이상의 黨籍을 가진 者를 포함한다.)

④ 比例代表國會議員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所屬政黨의 合黨·解散 또는除名외의 사유로 黨籍을 離脫·변경하거나 2이상의 黨籍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국회법」 第136條(退職) 또는「지방자치법」第70條(議員의 退職)의規定에 불구하고 退職된다. 다만, 比例代表國會議員이 國會議長으로 당선되어「국회법」 규정에 의하여 黨籍을 이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改正 95·4·1, 2000·2·16, 2002·3·7,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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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조(當選人의 再決定과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석 및 比例代表市·道議員議席의 再配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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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89조 및 제190조의2(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의 규정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석의 배분 및 그 當選人決定의위법을 이유로 當選無效의 판결이나 결정이 있는 때 또는 제197조의 사유로인한 再選擧를 실시한 때에는 管轄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는지체없이 議席을 再配分하고 다시 當選人을 決定하여야 한다.<改正 2000·2·16, 2002·3·7, 2005·8·4>

③ 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는 比例代表國會議員選擧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當選人이 그 任期開始전에 辭退·死亡하거나 第192條(被選擧權喪失로 인한當選無效등)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당선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같은 條第3項의規定에 의하여 당선이 無效로 된 때에는 그 選擧 당시의 所屬政黨이 추천한 候補者를比例代表國會議員候補者名簿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명부에 기재된 順位에따라 當選人으로 決定한다. <改正 95·4·1, 2000·2·16, 2005·8·4>

④ 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는 比例代表國會議員選擧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있어서 제198조의 사유로 인한 재투표를 실시한 때에는 당초 선거에서의 득표수와 재투표에서의 득표수를 합하여 득표비율을 산출하고그 득표비율에 당해 선거구의 의석정수를 곱하여 얻은 수에서 각 政黨이 이미 배분받은 議席數를뺀 수가 큰 순위에 따라 殘餘議席을 배분하고 當選人을 결정한다. 이 경우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제190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2·3·7, 2004·3·12, 2005·8·4>

제13장 再選擧와 補闕選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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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改正 2000·2·16, 2002·3·7, 2004·3·12,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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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當選人이 없거나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 있어 當選人이 당해 選擧區에서選擧할 地方議會議員定數에 달하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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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第1項의 再選擧를 실시함에 있어서 政黨이 合黨한 경우 合黨된 政黨은 그再選擧의 選擧期間開始日부터 그 다음 날까지 당해 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에 合黨전候補者중 1人을 候補者로 추천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하나의 후보자명부를 제출하되 합당전 각 정당이 제출한 후보자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자를 추가할 수 없다. <改正 95·4·1, 2002·3·7, 2004·3·12, 2004·3·12,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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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合黨된 政黨의 候補者(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한다)의 기호는 당초 選擧 당시의 그 候補者의 記號로 한다.<개정 2002·3·7, 2004·3·12,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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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 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그 투표구의 선거인수를 당해 선거구의 선거인수로 나눈 수에 당해 선거구의 의석정수를 곱하여 얻은 수의 정수(1 미만의 단수는 1로 본다)를 의석정수에서 뺀 다음 제189조제1항 내지 제4항 또는 제제19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의석을 재배분하고, 그 재배분에서 제외된 비례대표국회의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 당선은 무효로 한다. <신설 2004·3·12, 2005·8·4>

⑧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를 실시한 때의 의석 재배분 및 당선인결정에 있어서는 제194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4·3·12,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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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第1項의 再投票를 실시함에 있어서 合黨된 정당이 있는 경우 제194조의比例代表國會議員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 議席 再配分을 위한 得票數의 計算은그 候補者은 그 候補者의 合黨전 政黨의 得票數에 合算한다.<改正 2000·2·16, 2002·3·7, 2004·3·12,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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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地域區國會議員·지역구지방의회의원 및 地方自治團體의長에 闕員 또는 闕位가 생긴 때에는 補闕選擧를 실시한다.<改正 95·4·1, 2000·2·16, 2005·8·4>

② 比例代表國會議員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에 闕員이 생긴 때에는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는 闕員通知를 받은 후 10日이내에 그 闕員된 議員이 그 選擧당시에 소속한 政黨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명부 및比例代表市·道議員候補者名簿에 기재된 順位에 따라 闕員된 國會議員 및지방의회의원의 議席을 承繼할 者를 決定하여야 한다. 다만,第264條(當選人의 選擧犯罪로 인한 當選無效)의 規定에의하여 당선이 無效로 되거나 그 政黨이 해산된 때 또는 임기만료일전 180일 이내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改正 95·4·1, 2000·2·16,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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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補闕選擧등(大統領選擧·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 및 比例代表市·道議員選擧를제외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은 그 選擧日부터 任期滿了日까지의 기간이1年미만이거나, 地方議會의 議員定數의 4分의 1이상이 闕員(任期滿了日까지의 기간이1年이상인 때에 再選擧·延期된 選擧 또는 再投票事由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되지아니한 경우에는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地方議會의 議員定數의 4分의1이상이 闕員되어 補闕選擧등을 실시하는 때에는 그 闕員된 議員 全員에 대하여실시하여야 한다. <改正 95·12·30, 2000·2·16, 2001·7·24,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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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보궐선거등을 실시하게 된 때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제3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선거일 전 40일까지 선거일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5항의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는 "선거일공고일"로 본다. <개정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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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장 同時選擧에 관한 特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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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第35條第2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補闕選擧등 가운데 다음各號의 補闕選擧등은 任期滿了에 의한 選擧의 選擧日에 동시실시한다. 다만, 그補闕選擧등의 選擧日이 國會議員 또는 地方議會議員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의任期滿了에 의한 選擧의 選擧期間開始日전 40日부터 選擧日후 50日까지의 사이에있는 때에는 당해 任期滿了에 의한 選擧의 選擧日부터 50日후 첫번째 수요일에 그補闕選擧등(이하 이 條에서 "연기된 補闕選擧등"이라 한다)을 실시하되, 그 연기된補闕選擧등의 選擧日전 30日까지 選擧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補闕選擧등도 동시에실시한다. <改正 2000·2·16, 2004·3·12,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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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同時選擧에 있어서 같은 政黨의 추천을 받은 2人이상의候補者(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候補者를 추천한 政黨을 포함한다. 이하이 조에서 같다)는 選擧事務所와 選擧連絡所를 공동으로 設置할 수 있다.<개정 2002·3·7,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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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7조(책자형 선거공보에 관한 特例)

① 동시선거에 있어서 같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2인 이상의 후보자(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65조 (선거공보)의 규정에 따른 책자형 선거공보를 공동으로 작성할 수 있으며, 책자형 선거공보는 공동으로 작성한 때에는 후보자마다 각각 1종을 작성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5·8·4>

② 管轄區域이 큰 選擧區의 候補者가 책자형 선거공보의 일부 紙面에 작은 選擧區의候補者에 관한 내용을 選擧區에 따라 달리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동작성하였을 경우큰 選擧區의 候補者에 관한 내용이 동일한 책자형 선거공보는 1種으로 본다. <개정 2005·8·4>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책자형 선거공보를 공동으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候補者間의약정에 의하여 그 費用을 分擔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分擔內譯을管轄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에 책자형 선거공보를 제출하는 때에 각각 書面으로申告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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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삭제 <2005·8·4>

③ 동시선거에 있어서 시·도지사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의 투표용지는 제151조 (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한다. 이 경우 투표용지에는 당해 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청인을 날인하되,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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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2조(不在者投票用紙의 발송과 회송등에 관한 特例)
同時選擧에 있어서 不在者投票用紙의 발송 및 회송은 第154條(不在者申告人에 대한投票用紙의 발송)第1項 및 第158條(不在者投票)第1項의 規定의 범위안에서不在者申告人名簿에 올라 있는 選擧人마다 하나의 회송용 봉투·발송용 봉투를 사용하여 행할 수 있다. <改正 98·4·30,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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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同時選擧에 있어 投票參觀人은 第161條(投票參觀)第2項의規定에 의한 선정·申告人員數에 불구하고 候補者를 추천한 정당과 무소속후보자마다 2人을 선정·申告하여야한다. <改正 95·4·1, 2000·2·16, 2005·8·4>

② 동시선거의 투표참관인의 지정에 있어 제161조제4항의 "후보자"는 "정당 또는 후보자"로, "후보자별"은 "정당·후보자별"로 본다. <개정 2005·8·4>

③ 同時選擧에 있어서 不在者投票參觀人은 第162條(不在者投票參觀)第2項의 規定에의한 선정·申告人員數에 불구하고 당해 選擧에 참여한 政黨마다 2人을,무소속후보자 1人을 선정·申告하여야한다. <改正 95·4·1, 2000·2·16, 2005·8·4>

④ 同時選擧에 있어서 不在者投票參觀人은 12人이내로 하되,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선정·申告한 人員數가 12人을 넘는 때에는 管轄選擧管理委員會는 政黨이선정·申告한 者를 우선 지정하고 나머지 人員은 무소속후보자가 선정·申告한 者중에서 12人에 달할 때까지 抽籤에의하여 지정한다. 이 경우 政黨이 선정·申告한 人員數가 12人을 넘는 때에는第150條(投票用紙의 政黨?·╁功봉? 揭載順位등)第3項 및 第4項의規定에 의한 政黨順位의 앞 順位의 政黨이 선정·申告한 者부터 12人에 달할때까지 지정한다. <新設 95·5·10, 97·11·14, 2000·2·16, 2002·3·7,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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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同時選擧에 있어서 開票參觀人은 第181條(開票參觀)第2項의 規定에 의한선정·申告人員數에 불구하고 候補者를 추천한 政黨마다 8人을,무소속후보자는 2人을 선정·申告하여야한다. 다만,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는 不在者投票의 開票를 하는 때에는 政黨또는 候補者가 선정·申告한 者중에서 政黨은 4人씩을,무소속후보자는 1人씩을 參觀하게 한다.<改正 95·4·1, 95·5·10, 2000·2·16, 2005·8·4>

② 同時選擧에 있어서 觀覽證의 枚數는 第182條(開票觀覽)第2項의 規定에 불구하고政黨別로 균등하게 우선 배부한 후 무소속후보자와無所屬候補者別로 균등하게 배부하되, 候補者마다 1枚이상 배부하여야 한다.<改正 95·5·10, 2000·2·16,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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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4개 이상 同時選擧에 있어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의 候補者는第79條(公開場所에서의 演說·對談)의 演說·對談을 위하여자동차 1대와 휴대용 확성장치 1組를 사용할 수 있다.<改正 95·5·10, 2000·2·16, 2002·3·7, 2005·8·4>

②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제157조 (투표용지수령 및 기표절차)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하는 때에는투표관리관은 투표사무원 중에서 지정한 1인으로 하여금 자치구·시·군의원 및 자치구·시·군의 장의 선거의 투표용지에 그 투표관리관의 사인을 각각 날인하여 함께 선거인에게 교부하게 하고, 시·도의원 및 시·도지사의 선거의 투표용지에는 투표관리관이 사인을 각각 날인하여 함께 선거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되, 선거인은 자치구·시·군의원 및 자치구·시·군의 장의 선거의 투표용지에 각각 1인의 후보자(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하나의 정당을 말한다)를 선택하는 표를 한 후 각각 선거별(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를 포함한다)로 설치된 투표함에 투입한 후 시·도의원 및 시·도지사의 선거의 투표용지를 교부받아 각각 1인의 후보자(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하나의 정당을 말한다)를 선택하는 표를 한 후 각각 선거별(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를 포함한다)로 설치된 투표함에 투입한 다음 투표소에서 퇴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선거의 투표함에 잘못 투입된 투표지는 당해 선거의 투표함에 투입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5·8·4>

③ 임기만료에 의한 地方自治團體의 議會議員 및 長의 選擧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개표진행 및 결과공표는 제178조제1항·제2항 및제2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읍·면·동을 단위로 할 수 있다.<신설 2002·3·7,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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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7조(投票錄·開票錄등 작성에 관한 特例)
同時選擧에 있어 投票錄 및 開票錄은 選擧의 구분없이하나의 투표록 및 개표록으로 각각 작성할 수있다. <개정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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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장 選擧에 관한 爭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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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地方議會議員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選擧에 있어서 당선의 효력에 관하여異議가 있는 政黨 또는 候補者는 當選人決定日부터 14日이내에第52條(登錄無效)第1項·第2項 또는 第192條(被選擧權喪失로 인한 當選無效등)第1項내지 第3項의 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하는 때에는 當選人을,제190조 (지역구지방의회의원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내지 第191條(地方自治團體의 長의當選人의 決定·公告·통지)의 規定에 의한 決定의 違法을 이유로 하는 때에는 당해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委員長을 각각 被訴請人으로 하여地域區市·道議員選擧, 自治區·市·郡議員選擧 및 自治區·市·郡의 長選擧에있어서는 市·道選擧管理委員會에, 比例代表市·道議員選擧와 市·道知事選擧에있어서는 中央選擧管理委員會에 訴請할 수 있다. <개정 2002·3·7,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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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조(「행정심판법」의 準用)

① 選擧訴請에 관하여는 이 法에 規定된 것을 제외하고는 「행정심판법」 第7條(委員의除斥·기피·回避) (第2項 後段을 제외한다), 第11條(選定代表者),第13條(被請求人의 適格 및 更正)第2項 내지 第5項,第14條(代理人의 選任),第15條(代表者등의 資格), 第16條(審判參加),第20條(請求의 變更), 第21條(執行停止)第1項,第23條(補正), 第25條(主張의 補充),第26條(審理의 方式), 第27條(證據書類등의 제출),第28條(證據調査), 第29條(節次의 倂合 또는 分離),第30條(請求등의 취하),第32條(裁決의 구분)第1項·第2項,第39條(再審判請求의 금지),第40條(證據書類등의 반환) 및第41條(書類의 송달) 및第44條(權限의 위임)의 規定을 準用하고,選擧訴請費用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을 準用하되,「행정심판법」을 準用하는 경우 "行政審判"은 "選擧訴請"으로,"請求人"은 "訴請人"으로, "被請求人"은 "被訴請人"으로, "審判請求 또는 審判"은"訴請"으로, "審判請求書"는 "訴請狀"으로, "裁決"은 "決定"으로, "裁決期間"은"決定期間"으로, "委員會 또는 裁決廳"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 또는市·道選擧管理委員會"로, "裁決書"는 "決定書"로 본다. <改正 98·4·30,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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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大統領選擧 및 國會議員選擧에 있어서 당선의 효력에 異議가 있는 政黨(候補者를추천한 政黨에 한한다) 또는 候補者는 當選人決定日부터 30日이내에第52條(登錄無效)第1項·第2項 또는第192條(被選擧權喪失로 인한 當選無效등)第1項내지 第3項의 사유로 해당함을 이유로 하는 때에는 當選人을,第187條(大統領當選人의 決定·公告·통지)第1項·第2項,第188條(地域區國會議員當選人의 決定·公告·통지)第1項 내지 第4項,第189條(比例代表國會議員議席의 배분과 當選人의 決定·公告·통지) 또는제194조(당선인의 재결정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석의 재배분)제4항의 規定에 의한 決定의 違法을 이유로 하는 때에는 大統領選擧에있어서는 그 當選人을 決定한 中央選擧管理委員會委員長 또는 國會議長을,國會議員選擧에 있어서는 당해 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委員長을 각각 被告로 하여大法院에 訴를 제기할 수 있다. <改正 2000·2·16, 2002·3·7,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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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7조(「행정소송법」의 準用등)
選擧에 관한 訴訟에 관하여는 이 法에 規定된 것을 제외하고는 「행정소송법」第8條(法適用例)第2項 및 第26條(職權審理)의 規定을 準用한다. 다만,같은 法 第8條第2項에서 準用되는「민사소송법」 제145조(화해의 권고), 제147조(제출기간의 제한)제2항,제149조(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 제150조(자백간주)제1항,제220조(화해, 청구의 표기·인낙조서의 효력),제225조(결정에 의한 화해권고),제226조(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제227조(이의신청의 방식),제228조(이의신청의 취하),제229조(이의신청권의 포기),제230조(이의신청의 각하),제231조(화해권고결정의 효력),제232조(이의신청에 의한 소송복귀 등),제284조(변론준비절차의 종결)제1항,제285조(변론준비기일을 종결한 효과) 및 제288조(불요증사실)의規定을 제외한다. <개정 2002·1·26,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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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9조(印紙貼付에 관한 特例)
選擧에 관한 訴訟에 있어서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의 規定에 불구하고 訴訟書類에첩부하여야 할 印紙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6장 罰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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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選擧管理委員會의 委員·직원(투표관리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選擧事務에 관계있는 公務員이나 警察公務員(司法警察官吏 및 軍司法警察官吏를 포함한다)이 第1項 各號의 1 또는 第2項에 規定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7年이하의 懲役에 處한다. <개정 2005·8·4>

⑥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05·8·4>

1. 제57조의5(당원 등 매수금지)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후보자로 선출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거나, 경선선거인(당내경선의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여금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경선후보자·경선운동관계자·경선선거인 또는 참관인에게 금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3. 제57조의5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

⑦ 제6항제2호·제3호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권유·요구하거나 알선한 자 또는 제57조의5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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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4조(當選無效誘導罪)
第263條(選擧費用의 超過支出로 인한 當選無效) 또는 第265條(選擧事務長등의選擧犯罪로 인한 當選無效)에 해당되어 候補者의 당선을 無效로 되게 할 目的으로第263條 또는 第265條에 規定된 者를 誘導 또는 挑發하여 그者로 하여금제230조 (매수 및 이해유도죄)제1항 내지 제5항·제231조 (재산상의 이익목적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내지 第233條(當選人에 대한 買收 및利害誘導罪)·第257條(寄附行爲의 금지제한등 違反罪)第1項 또는第258條(選擧費用不正支出등 罪)第1項에 規定된 행위를 하게 한 者는 1年이상10年이하의 懲役에 處한다. <개정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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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05·8·4>

1. 경선후보자(경선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후보자로 선출된 자를 폭행·협박 또는 유인하거나 체포·감금한 자

2. 경선운동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사술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당내경선의 자유를 방해한 자

3.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지휘·감독을 받는 자에게 특정 경선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도록 강요한 자

⑥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다수인이 경선운동을 위한 시설·장소 등에서 위험한 물건을 던지거나 경선후보자를 폭행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신설 2005·8·4>

1. 주모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2. 다른 사람을 지휘하거나 다른 사람에 앞장서서 행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3. 다른 사람의 의견에 동조하여 행동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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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9조(職權濫用에 의한 選擧의 自由妨害罪)
選擧에 관하여 選擧管理委員會의 委員·職員, 選擧事務에 종사하는 公務員 또는選擧人名簿作成에 관계있는 者나 警察公務員(司法警察官吏 및 軍司法警察官吏를포함한다)이 職權을 남용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때에는 7年이하의 懲役에 處한다. <개정 2005·8·4>

1. 선거인명부의 열람을 방해하거나 그 열람에 관한 職務를遺棄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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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選擧管理委員會의 委員·職員 또는 選擧事務에 종사하는 者가제64조 (선전벽보)의 선전벽보·제65조 (선거공보)의 선거공보 또는 第153條(投票案內文의 발송)의 投票案內文을부정하게 작성·첩부·발송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관한 職務를 행하지아니한 때에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6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97·11·14, 2004·3·12, 2004·3·12,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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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4조(選擧事務管理關係者나 施設등에 대한 暴行·攪亂罪)

①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선거부정감시단원·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원, 투표사무원·부재자투표사무원·개표사무원, 참관인 기타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暴行·脅迫·誘引 또는不法으로 逮捕·監禁하거나, 暴行이나 脅迫을 가하여 投票所·開票所 또는選擧管理委員會 事務所를 騷擾·교란하거나, 投票用紙·投票紙·投票補助用具·電算組織등 선거관리 및 단속사무와 관련한 시설·설비·장비·서류·인장 또는 선거인명부(부재자신고인명부를 포함한다)를 은닉·손괴·훼손 또는 탈취한 者는 1年이상 10年이하의 懲役 또는500萬원이상 3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개정 2004·3·12>

② 제57조의4(당내경선사무의 위탁)의 규정에 따라 위탁한 당내경선에 있어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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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詐僞의 방법으로 選擧人名簿(不在者申告人名簿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같다)에 오르게 한 者, 허위로 不在者申告를 한 者, 특정한 選擧區에서 投票할目的으로 選擧人名簿作成基準日전 180日부터 選擧人名簿作成滿了日까지 住民登錄에관한 허위의 申告를 한 者 또는 第157條(投票用紙受領 및 記票節次)第1項의 경우에있어서 허위의 捺印 또는 서명·날인을 한 者는 3年이하의 懲役또는 500萬원이하의罰金에 處한다. <改正 98·4·30, 2004·3·12,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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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제1항(제6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학력을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후보자"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경선후보자"로 본다. <신설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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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82조의7(인터넷광고)제5항·제94조 (방송·신문등에 의한 광고의 금지)·第95條(新聞·雜誌등의통상방법외의 배부금지)第1項·第96條(虛僞論評·報道의 금지)·第98條(選擧運動을위한 放送利用의 제한) 또는 第99條(構內放送등에 의한 選擧運動禁止)의 規定에 위반한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6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개정 2005·8·4>

② 第71條(候補者등의放送演說)第12項[第72條(放送施設主管 候補者演說의 放送)第4項,第73條(經歷放送)第4項, 第74條(放送施設主管經歷放送)第2項,第81條(團體의 候補者등 초청 對談·討論會)第8項,第82條(言論機關의 候補者등 초청 對談·討論會)제4항,第137條의2(政綱·政策의 放送演說의 제한)第6項에서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82조의2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제13항 후단[제82조의3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위반한 者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4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8·4·30, 2000·2·16, 2004·3·12,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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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600萬원이하의 罰金에處한다. <改正 95·12·30, 97·11·14, 98·4·30, 2000·2·16, 2002·3·7, 2004·3·12,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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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第86條(公務員 등의 選擧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第1項第1號 내지 第4號·제2항·제3항 또는 제5항의 規定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者 또는 같은조 제6항의 規定에 위반한 행위를 한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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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 400萬원이하의 罰金에處한다. <改正 95·12·30, 97·11·14, 98·4·30, 2002·3·7, 2004·3·12, 2005·8·4>

1. 第64條(宣傳壁報)第1項·第8項, 第65條(選擧公報)第1項,제65조 (선거공보)제1항·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전벽보 또는 선거공보를 選擧運動을 위하여 작성 사용하거나 하게 한 者

2. 제65조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공보에 후보자정보공개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게재하지 아니한 자

3. 제57조의3(당내경선운동)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경선운동을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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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82조의5 (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한 자, 동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하는 사실 등을 선거운동정보에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명시한 자, 동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한 자, 동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 동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용을 수신자에게 부담하도록 한 자, 동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04·3·12,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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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第103條(各種集會등의 制限)제1항 또는 제2항의 規定에 위반하여모임을 개최하거나 하게 한 者는 3年 이하의 懲役 또는 6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新設 2000·2·16, 2005·8·4>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 4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95·4·1, 95·12·30, 97·11·14, 98·4·30, 2000·2·16, 2002·3·7, 2004·3·12, 2005·8·4>

1. 選擧運動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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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第103條(各種集會등의 制限)제3항 내지 제5항의規定에 위반하여 各種集會등을 개최하거나 하게 한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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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選擧秩序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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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46조 (명부사본의 교부)제4항[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제5항 및 제111조 (의정활동 보고)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인명부·부재자신고인명부(전산자료복사본을 포함한다)의 사본이나 세대주명단을 다른사람에게 讓渡·貸與 또는 財産上의 이익 기타 營利를 目的으로 사용하거나 하게한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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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보를 받고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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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제8조의6(인터넷언론사의 정정보도 등)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 또는 동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반론보도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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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200萬원이하의 罰金에處한다. <改正 95·12·30, 97·1·13, 97·11·14, 98·4·30, 2000·2·16, 2004·3·12,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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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64조 (선전벽보)제7항[제65조 (선거공보)제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전벽보 또는 선거공보의 수량을 넘게 인쇄하여 제공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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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82조의7(인터넷광고)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인터넷광고를 하거나 하게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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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5年이하의 懲役 또는 2千萬원이하의 罰金에處한다. <개정 2004·3·12,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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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삭제 <2005·8·4>

② 삭제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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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조(選擧犯罪煽動罪)
演說·壁報·新聞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第230條(買收및 利害誘導罪) 내지第235條(放送·新聞등의 不法利用을 위한 買收罪)·第237條(選擧의 自由妨害罪)의죄(당내경선과 관련한 죄를 제외한다)를 범할 것을 煽動한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6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개정 2005·8·4>

제260조(양벌규정)
정당·회사기타 법인·단체(이하 이 조에서 "단체등"이라 한다)의 대표자, 그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과 정당의 간부인 당원이 그 단체등의 업무에 관하여 이 장에 규정된 죄(당내경선과 관련한 죄를 제외한다)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단체등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개정 2005·8·4>[전문개정 2004·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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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4·3·12,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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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형사소송법」 제211조 (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에 규정된 현행범인 또는 준현행범인으로서 제272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동행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3. 제82조의6(인터넷언론사 게시판·대화방 등의 실명확인)제6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실명인증의 표시가 없는 글을 삭제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者는 이 法에 다른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改正 95·4·1, 98·4·30, 2000·2·16, 2004·3·12,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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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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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第207條(책자형 선거공보에 관한 特例)第3項 後段의 規定을 위반하여 그 分擔內譯을 선거공보에 제출하는 때에 書面으로 申告하지 아니한 者

라. 第69條(新聞廣告)第3項 후단 및 제82조의7(인터넷광고)제3항 후단의 規定에 위반하여 그 分擔內譯을 廣告契約書에 명시하지 아니한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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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삭제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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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者는 1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改正 2000·2·16, 2002·3·7, 2004·3·12,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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