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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0-01-12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일부개정] 2004-03-05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제1장 總則	좌동
제1조(目的) 이 法은 要保護兒童의 入養을 촉진하고 養子로 되는 者의 보호와 福祉增進을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좌동
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改正 2000·1·12>	좌동
1. "兒童"이라 함은 18歲미만의 者를 말한다.	좌동
2. "보호를 필요로 하는 兒童"이라 함은 兒童福祉法第2條第2號의規定에 의한 要保護兒童을 말한다.	좌동
3. "入養兒童"이라 함은 이 法에 의하여 入養된 兒童을 말한다.	좌동
4. "扶養義務者"라 함은 生活保護法第2條第4號의 規定에 의한 扶養義務者를 말한다.	좌동
제3조(責任)	좌동
① 모든 兒童은 그가 태어난 家庭에서 건전하게 養育되어야 한다.	좌동
②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태어난 家庭에서 養育이 곤란한 兒童에게 건전하게 養育될수 있는 다른 家庭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措置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좌동
③ 모든 國民은 入養兒童의 건전한 養育에 협력하여야 한다.	좌동
제2장 入養의 요건	좌동
제4조(養子될 資格) 이 法에 의하여 養子가 될 者는 要保護兒童으로서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者이어야 한다. <改正 99·9·7>	좌동
1. 保護者로부터 離脫된 者로서 特別市長·廣域市長·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한다) 또는 市長·郡守·區廳長(自治區의 區廳長에 한한다. 이하 같다)이扶養義務者를 확인할 수 없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 보장시설(이하 "보장시설"이라 한다)에 보호의뢰한 者	좌동
2. 父母(父母가 死亡 기타 사유로 同意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直系尊屬) 또는後見人이 入養을 同意하여 보장시설 또는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入養機關에보호의뢰한 者	좌동
3. 法院에 의하여 親權喪失의 宣告를 받은 者의 子로서 市·道知事 또는市長·郡守·區廳長이 보장시설에 보호의뢰한 者	좌동
4. 기타 扶養義務者를 알 수 없는 경우로서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이보장시설에 보호의뢰한 者	좌동
제5조(養親될 資格등)	좌동
① 이 法에 의하여 養親이 될 者는 다음 各號의 요건을 갖춘 者이어야 한다.<改正 97·12·13 法5454>	좌동
1. 養子를 扶養함에 충분한 財産이 있을 것	좌동
2. 養子에 대하여 宗敎의 자유를 인정하고 社會의 一員으로서 그에 상응한 養育과敎育을 할 수 있을 것	좌동
3. 家庭이 화목하고 精神的·身體的으로 養子를 扶養함에 현저한 障碍가 없을 것	좌동
4. 養親이 될 者가 大韓民國國民이 아닌 경우 本國法에 의하여 養親이 될 수 있는資格이 있을 것	좌동
5. 기타 養子로 될 者의 福祉를 위하여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필요한 요건을 갖출것	좌동
② 養親은 養子를 천한 職業 기타 인권유린의 우려가 있는 職業에 종사하지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좌동
제6조(入養의 同意)	좌동
① 第4條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를 養子로 하고자 할 때에는 父母의 同意를 얻어야하고, 父母가 死亡 기타 사유로 同意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直系尊屬의 同意를얻어야 하며, 父母나 다른 直系尊屬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後見人의 同意를 얻어야한다. 다만, 第4條第2號에 해당하는 者를 養子로 하고자 할 때에는 보호의뢰시의入養同意로써 入養의 同意로 갈음할 수 있다.	좌동
② 15歲이상인 者를 養子로 하고자 할 때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入養同意외에養子로 될 者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좌동
③ 後見人은 家庭法院의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入養의 同意를할 수 있다.	좌동
④ 第1項 내지 第3項의 규정에 의한 入養의 同意는 書面에 의하되, 同意에 필요한書類 기타 필요한 사항은 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 <新設 99·1·21>	좌동
제3장 入養節次	좌동
제7조(入養의 효력발생)	좌동
① 이 法에 의한 入養은 戶籍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申告함으로써 그 효력이생긴다.	좌동
② 第1項의 申告는 養親이 될 者가 養子로 될 者의 後見人과 함께 書面으로 하되,다음 各號의 書類를 첨부하여야 한다.	좌동
1. 養子로 될 者가 第4條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임을 증명하는 書類	좌동
2. 第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養親이 될 者의 家庭狀況에 관한 書類	좌동
3. 第6條의 規定에 의하여 入養을 同意한 사실을 증명하는 書類	좌동
③ 第2項第1號 및 第2號의 規定에 의한 書類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機關이 당해 書類의작성에 필요한 調査·확인을 한 후 이를 발급하되, 당해 書類의 申請節次 기타 書類의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 <新設 99·1·21>	좌동
제8조(養子)	좌동
① 이 法에 의하여 養子로 되는 者는 養親이 원하는 때에는 養親의 姓과 本을 따른다.	좌동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養親의 姓과 本을 따른 養子가 入養이 取消되거나 罷養된경우에는 본래의 姓과 本을 따른다. 이 경우 그 養子이었던 者는 本人이 第4條各號의 1에 해당하였던 者임을 증명하는 書類를 갖추어 戶籍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申告하여야 한다.	좌동
제9조(入養取消請求의 訴의 제한) 이 法에 의하여 入養되어 1年이 경과된 때에는 養子·養親·親父母 기타 관계인은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入養取消請求의 訴를 제기할 수 없다.	좌동
1. 略取 또는 誘引에 의하여 保護者로부터 離脫되었던 者가 養子로 된 때	좌동
2. 詐欺 또는 强迫으로 인하여 入養의 의사표시를 한 때	좌동
제4장 入養機關	좌동
제10조(入養機關)	좌동
① 入養機關을 운영하고자 하는 者는 社會福祉事業法에 의한 社會福祉法人으로서保健福祉部長官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다만, 國內入養만을 알선하고자 하는 者는市·道知事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좌동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받은 사항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99·1·21>	좌동
③ 外國人은 入養機關의 長이 될 수 없다.	좌동
④ 入養機關의 長이 入養을 원하는 國家나 그 國家의 공인받은 入養機關과 入養業務에관한 協約을 체결한 때에는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사항을 保健福祉部長官에게보고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99·1·21>	좌동
⑤ 入養業務에 관한 協約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入養機關의 施設 및從事者의 기준과 許可 및 變更申告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保健福祉部令으로정한다. <改正 99·1·21>	좌동
제11조 削除 <99·1·21>	좌동
제12조(入養機關의 義務)	좌동
① 入養機關의 長은 入養依賴된 者의 權益을 보호하여야 한다.	좌동
② 入養機關의 長은 入養斡旋을 행함에 있어 그 養親이 될 者에 대하여 第5條第1項各號의 사실을 調査하여야 한다.	좌동
③ 入養機關에 종사하는 者 또는 종사하였던 者는 그 業務에 관하여 알게 된 秘密을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좌동
④ 入養機關의 長은 養親이 될 者에게 入養전에 兒童養育에 관한 敎育을 실시하여야하며, 入養成立후에는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양아동과 그에 관한記錄 등을 養親 또는 養親이 될 者에게 引渡하고 그 결과를 市長·郡守·區廳長에게보고하여야 한다. <改正 99·1·21>	좌동
⑤ 入養機關의 長은 入養成立후 6月까지 養親과 養子의 相互適應狀態에 대하여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國外로 入養되는 者의사후관리는 그 國家의 國籍을 취득할 때까지로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좌동
⑥ 入養機關의 長은 國外로 入養된 者를 위하여 入養된 者가 그 國家의 國籍을 취득한후에도 母國訪問事業 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改正 99·1·21>	좌동
제13조(入養機關의 長의 後見職務) 入養機關의 長은 入養을 알선하기 위하여 보장시설의 長, 父母, 다른 直系尊屬 또는後見人으로부터 入養될 者를 引受한 때에는 그 引受한 날부터 入養이 완료될 때까지後見人으로서의 職務를 행한다. <改正 99·9·7>	좌동
제14조(無籍兒童의 就籍) 入養機關의 長은 入養될 兒童을 戶籍이 없는 상태에서 引受한 때에는 그 兒童에 대한就籍節次를 거쳐 一家創立을 할 수 있다.	좌동
제15조(入養斡旋이 곤란한 者등의 보호)	좌동
① 入養機關의 長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가 있는 경우에는 市·道知事 또는市長·郡守·區廳長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좌동
1. 第4條第2號의 規定에 의하여 보호의뢰된 者로서 入養斡旋이 곤란한 者	좌동
2. 이 法에 의한 入養이 取消되거나 罷養宣告를 받은 者로서 그 保護者가 入養機關에보호를 요청한 者	좌동
②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받은 者에대하여 兒童福祉法第10條의 規定에 의한保護措置施設保護措置를 지체없이 취하여야 한다. <改正 2000·1·12>	좌동
제16조(國內에서의 國外入養) 外國人이 國內에서 第4條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를 養子로하고자 할 때에는 그 外國人은 後見人과 함께 養子로 될 者의 本籍地 또는 住所地를관할하는 家庭法院에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各號의 書類를 갖추어入養認可의 申請을 하여야 한다. <改正 99·1·21>	좌동
1. 第7條第2項各號의 書類	좌동
2. 養子로 될 者가 第4條第1號·第3號 또는 第4號에 해당하는 者인 경우에는扶養義務者를 확인하기 위한 公告事實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書類	좌동
제17조(外國에서의 國外入養)	좌동
① 外國人으로부터 入養斡旋을 의뢰받은 入養機關의 長이 入養斡旋을 하고자 할때에는 第16條各號의 書類를 갖추어 保健福祉部長官에게 그 養子로 될 者의海外移住에 관한 許可(이하 "海外移住許可"라 한다)를 申請하여야 한다.<改正 97·12·13 法5454>	좌동
② 養子로 될 者가 海外移住許可를 받고 出國하여 그 國家의 國籍을 취득하는 때에는入養機關의 長은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이를 法務部長官에게보고하고, 法務部長官은 職權으로 그의 大韓民國國籍을 抹消할 것을 本籍地 관할戶籍官署에 통지하여야 한다. <改正 99·1·21>	좌동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請을 받은 保健福祉部長官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경우에는 海外移住許可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改正 97·12·13 法5454>	좌동
1. 養子로 될 者가 迷兒 기타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者인 경우	좌동
2. 入養機關의 長이 入養을 원하는 國家나 그 國家의 공인받은 入養機關과入養業務에 관한 協約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좌동
3. 入養을 원하는 國家가 大韓民國과 戰爭狀態 또는 敵對狀態에 있는 國家인 경우	좌동
제18조(指導·監督 등)	좌동
① 保健福祉部長官,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은 入養機關을 운영하는 者에대하여 所管業務에 관하여 필요한 指導·監督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業務에 관하여보고 또는 關係書類의 제출을 명하거나 所屬公務員으로 하여금 入養機關의 事務所또는 施設에 出入하여 檢査 또는 質問하게 할 수 있다.	좌동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 또는 質問을 하는 關係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證票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全文改正 99·1·21]	좌동
제19조(許可의 取消등)	좌동
① 保健福祉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入養機關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6月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業務의 정지를 명하거나 第1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取消할 수 있다. <改正 97·12·13 法5454>	좌동
1. 第10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 施設 및 從事者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좌동
2. 第12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入養依賴된 者의 權益을 해할 행위를 한 때	좌동
3. 정당한 사유없이 第18條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또는 調査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때	좌동
4.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때	좌동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行政處分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行政處分의 사유와 위반의정도등을 감안하여 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7·12·13 法5454>	좌동
제20조(費用의 收納) 第1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入養機關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養親이 될者로부터 入養斡旋에 실제 소요되는 費用의 일부를 收納할 수 있다.	좌동
제5장 入養兒童등에 대한 福祉施策	좌동
제21조(要保護兒童의 發生豫防)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要保護兒童의 發生豫防에 관한 필요한 施策을 강구하여야한다.	좌동
제22조(社會福祉서비스)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入養機關의 알선을 받아 兒童을 入養한 家庭에 대하여入養兒童의 건전한 養育에 필요한 相談, 社會福祉施設의 이용등의 社會福祉서비스를제공하여야 한다.	좌동
제23조(養育補助金등의 지급)	좌동
①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入養機關의 알선을 받아 入養된 障碍兒童등 入養兒童의건전한 養育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醫療費등養育補助金을 지급할 수 있다.	①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入養機關의 알선을 받아 入養된 障碍兒童등 入養兒童의건전한 養育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양육수당·의료비 그 밖의 필요한養育補助金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4·3·5>
②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入養機關의 運營費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수급품외에家庭委託保護費用을 보조할 수 있다. <改正 99·1·21, 99·9·7>	좌동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養育補助金의 지급과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入養機關의運營費 및 家庭委託保護費用의 보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改正 99·1·21>	좌동
제6장 補則	좌동
제24조(청문) 保健福祉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第19條第1項의 規定에의하여 許可를 取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全文改正 97·12·13 法5453]	좌동
제25조(權限의 위임) 이 法에 의한 保健福祉部長官 또는 市·道知事의 權限은 그 일부를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에게 위임할 수 있다.<改正 97·12·13 法5454>	좌동
제26조(民法과의 관계) 入養에 관하여 이 法에 특별히 規定되어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民法이 정하는 바에의한다.	좌동
제7장 罰則	좌동
제27조(罰則)	좌동
① 第1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入養斡旋業務를 행한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2千萬원이하의 罰金에 處한다.<改正 99·1·21>	좌동
② 第10條第2項 또는 第12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300萬원이하의 罰金에 處한다.	좌동
제28조(兩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기타의 從事者가 그 法人 또는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27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同條의 罰金刑을 科한다.	좌동
附則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1年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入養認可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施行당시 法院에 繫屬중인 入養認可에 관하여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③(入養斡旋機關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施行당시 종전의 孤兒入養特例法 및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 또는 지정받은 入養斡旋機關은 第10條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받은 入養機關으로 본다. 附則 <97·12·13 法5453>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省略> 第2條省略附則 <97·12·13 法5454>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省略> 附則 <99·1·21>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3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入養機關의 變更許可申請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施行전에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入養機關의 變更許可에 관한 書類를 제출한 者는 第10條第2項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變更申告를 한 것으로 본다. ③(入養業務에 관한 協約締結의 승인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施行전에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入養業務에 관한 協約締結의 승인을 申請한 者는 第10條第4項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同協約의 체결에 관한 보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④(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부칙 <99·9·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年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附則 <2000·1·12>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3條省略	좌동
	부칙 <2004ㆍ3ㆍ5 법7183>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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