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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8-03 예금자보호법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7-12-21예금자보호법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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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總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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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目的) 이 法은 金融機關이 破産등의 사유로 預金등을 지급할 수 없는 狀況에 對處하기위하여 預金保險制度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預金者등을 보호하고金融制度의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改正 97·12·31> |
좌동 |
| 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개정 97·12·31, 98·9·16, 99·9·7, 2000·12·30, 2001·3·28, 2002·12·26, 2003·5·29, 2005·7·29, 2006·3·24, 2007·8·3> |
제2조(定義) |
| 1. "附保金融機關"이라 함은 이 法에 의한 預金保險의 적용대상 機關으로서 다음各目의 1에 해당하는 金融機關을 말한다. | 좌동 |
| 가. 銀行法 第8條第1項에 의하여 認可를 받은金融機關 | 좌동 |
| 나. 韓國産業銀行法에 의하여 設立된 韓國産業銀行 | 좌동 |
| 다. 中小企業銀行法에 의하여 設立된 中小企業銀行 | 좌동 |
| 라. 削除 <97·8·30> | 좌동 |
| 마. 農業協同組合法에 의한 農業協同組合中央會 | 좌동 |
| 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 좌동 |
| 사. 삭제 <99·9·7> | 좌동 |
| 아. 長期信用銀行法에 의한 長期信用銀行 | 좌동 |
| 자. 銀行法 第58條第1項에 의하여 認可를 받은外國金融機關의 國內支店 및 代理店(大統領令이 정하는 外國金融機關의 國內支店 및代理店을 제외한다) | 좌동 |
| 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증권을 대상으로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의 인가를 받은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같은 법 제78조에 따른 전자증권중개업무를 영위하는 투자중개업자를 제외한다) | 좌동 |
| 카. 「보험업법」제4조제1항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받은 保險事業者(再保險 또는 保證保險事業을 주로 하는 보험회사로서 大統領令이정하는 보험회사를 제외한다) | 좌동 |
| 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 좌동 |
| 파.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 파.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
| 하. 삭제 <2002·12·26> | 좌동 |
| 2. "預金등"이라 함은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大統領令으로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 좌동 |
| 가. 第1號 가目 내지 자目의 附保金融機關(이하 "銀行"이라 한다)이 預金·積金·賦金 등에 의하여 不特定多數人으로부터 債務를 부담함으로써 調達한 金錢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3항에 따라 元本이 補塡되는 金錢信託 등을 통하여 調達한 金錢 | 좌동 |
| 나. 제1호차목의 부보금융기관(이하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라 한다)이 고객으로부터 증권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예탁받은 금전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3항에 따라 원본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을 통하여 조달한 금전 | 좌동 |
| 다. 제1호카목의 부보금융기관(이하 "보험회사"라 한다)이 보험계약에 따라 수입한 수입보험료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3항에 따라 원본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을 통하여 조달한 금전 | 좌동 |
| 라. 제1호 타목의 附保金融機關(이하 "綜合金融會社"라 한다) 및 金融産業의構造改善에관한法律에 의하여 綜合金融會社와 합병한 銀行 또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6조제1항에 따라 어음의 발행과 不特定多數人을 대상으로 資金을 모아 이를 有價證券에 投資하여 그 受益金을 지급하는 金融商品에 의하여 調達한 金錢 | 좌동 |
| 마. 第1號 파目의 附保金融機關(이하 "상호저축은행"라 한다)이 계金·賦金·預金 및 積金 등에 의하여 調達한 金錢 | 마. 第1號 파目의 附保金融機關(이하 "상호저축은행"라 한다)이 계金·賦金·預金 및 積金 등에 의하여 調達한 金錢. 다만, 상호저축은행중앙회는 자기앞수표 발행에 의하여 조달한 금전에 한한다. |
| 바. 삭제 <2002·12·26> | 좌동 |
| 3. "預金者등"이라 함은 附保金融機關에 대하여 預金등 債權을 가진 者를 말한다. | 좌동 |
| 4. "預金등 債權"이라 함은 預金者등이 預金등 金融去來에 의하여 附保金融機關에대하여 가지는 元金·元本·利子·利益·保險金 및 諸支給金 기타 약정된 金錢의債權을 말한다. | 좌동 |
| 5. "不實金融機關"이라 함은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附保金融機關을 말한다. | 좌동 |
| 가. 經營狀態를 實査한 결과 負債가 資産을 초과하는 附保金融機關 또는 巨額의金融事故 또는 不實債權의 발생으로 負債가 資産을 초과하게 되어 正常的인 경영이어렵게 될 것이 명백한 附保金融機關으로서 金融監督委員會 또는第8條의 規定에 의한 예금보험위원회가 決定한 附保金融機關 | 좌동 |
| 나. 預金등 債權의 지급 또는 다른 金融機關으로부터의 借入金의 償還이 정지상태에있는 附保金融機關 | 좌동 |
| 다. 외부로부터의 資金支援 또는 별도의 借入(정상적인 金融去來에서 발생하는借入을 제외한다)이 없이는 預金등 債權의 지급이나 借入金의 償還이 어렵다고金融監督委員會 또는 第8條의 規定에 의한 예금보험위원회가 인정한附保金融機關 | 좌동 |
| 5의2. "不實憂慮金融機關"이라 함은 財務構造가 취약하여 不實金融機關이 될가능성이 농후하다고 第8條의 規定에 의한 예금보험위원회가決定하는 附保金融機關을 말한다. | 좌동 |
| 6. "資金支援"이라 함은 第3條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預金保險公社가 第2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預金保險基金(이하 "예금보험기금"이라 한다) 또는 제2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이하 "상환기금"이라 한다)의부담으로 제공하는 다음 各目의 것을 말한다. | 좌동 |
| 가. 資金의 貸出 또는 預置 | 좌동 |
| 나. 資産의 買受 | 좌동 |
| 다. 債務의 보증 또는 引受 | 좌동 |
| 라. 出資 또는 出捐 | 좌동 |
| 7. "保險事故"라 함은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가. 附保金融機關의 預金등 債權의 지급정지(이하 "第1種 保險事故"라 한다) | 좌동 |
| 나. 附保金融機關의 營業認可·許可의 取消, 解散決議 또는 破産宣告(이하 "第2種保險事故"라 한다) | 좌동 |
제2장 預金保險公社 |
좌동 |
제1절 通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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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設立) 이 法에 의한 預金保險制度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預金保險公社를設立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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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法人格) | 좌동 |
| ① 預金保險公社(이하 "公社"라 한다)는 無資本特殊法人으로 한다. | 좌동 |
| ② 公社는 이 法 및 이 法에 의한 命令과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영한다. | 좌동 |
| 제5조(登記) | 좌동 |
| ① 公社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登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公社는 그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에서 設立登記를 함으로써 成立한다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記를 필요로 하는 사항은 그 登記후가 아니면 第三者에게對抗하지 못한다. | 좌동 |
| 제5조의2(사무소) | 좌동 |
|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둔다. | 좌동 |
| ② 공사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사무소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본조신설 2002·12·26] | 좌동 |
| 제6조(定款) | 좌동 |
| ① 公社의 定款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6> | 좌동 |
| 1. 目的 | 좌동 |
| 2. 명칭 | 좌동 |
| 3. 事務所의 所在地 | 좌동 |
| 4. 예금보험기금 및 상환기금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예금보험위원회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理事會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任員과 職員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業務와 그 執行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會計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定款의 변경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公告의 방법 | 좌동 |
| ② 公社가 定款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第8條의 規定에 의하여設置된 運營委員會의 議決을 거쳐 財政經濟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改正 98·9·16> | 좌동 |
| 제7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公社가 아닌 者는 預金保險公社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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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예금보험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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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예금보험위원회) | 좌동 |
| ① 公社에 預金保險委員會(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2·12·26> | 좌동 |
| ② 委員會는 이 法 및 이 法에 의한 命令과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公社의業務運營에 관한 基本方針을 수립하고 基金運用計劃등을 審議한다. | 좌동 |
| 제9조(委員會의 구성) | 좌동 |
| ① 委員會는 다음 9인의 委員으로 구성한다.<改正 97·12·31, 98·9·16, 2000·1·21, 2000·12·30> | 좌동 |
| 1. 公社의 社長 | 좌동 |
| 2. 財政經濟部次官 | 좌동 |
| 3. 企劃豫算處次官 | 좌동 |
| 4. 金融監督委員會 副委員長 | 좌동 |
| 5. 韓國銀行副總裁 | 좌동 |
| 6. 내지 12. 삭제 <2000·12·30> | 좌동 |
| 13. 財政經濟部長官이 위촉하는 委員 1인과 企劃豫算處長官·金融監督委員會 委員長및 韓國銀行 總裁가 각각 추천하여 財政經濟部 長官이 위촉하는 委員 3인 | 좌동 |
| ② 第1項第13號의 委員의 資格에 관하여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改正 97·12·31, 2000·1·21> | 좌동 |
| ③ 第1項第13號의 委員의 任期는 3年으로 하되 連任할 수 있다.<改正 97·12·31, 2000·1·21> | 좌동 |
| 제9조의2(정치활동의 금지) 제9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정당법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당에 가입할 수 없으며,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본조신설 2002·12·26] |
좌동 |
| 제9조의3(위원의 신분보장 등) | 좌동 |
| ① 제9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외에는 임기전에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 좌동 |
| 1. 제16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 좌동 |
| 2.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의 수행이 심히 곤란하게 된 때 | 좌동 |
| 3. 이 법에 의한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이 부적당하게 된 때 | 좌동 |
| ② 제9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이 제1항의 사유로 해촉되는 경우 해촉되기 전에 위원으로서 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02·12·26] | 좌동 |
| 제10조(운영) | 좌동 |
| ① 委員會의 委員長은 公社의 社長이 된다. | 좌동 |
| ② 委員長은 委員會를 代表하고, 會務를 統轄한다. | 좌동 |
| ③ 委員長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職務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第9條第1項第2號 내지 第5號의 委員이 規定된 순서에 따라 그職務를 代行한다. <改正 97·12·31, 2000·1·21> | 좌동 |
| ④ 委員會는 委員 過半數의 출석과 出席委員 過半數의 찬성으로 議決한다. 다만, 제38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지원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2·12·26> | 좌동 |
| ⑤ 내지 ⑨삭제 <2000·12·30> | 좌동 |
| ⑩ 委員會는 委員會議事錄을 작성하고, 委員會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00·12·30> | 좌동 |
| ⑪ 委員會는 필요한 경우 附保金融機關을 대표한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을 委員會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00·12·30> | 좌동 |
| ⑫ 委員會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97·12·31,2000·12·30> | 좌동 |
제3절 任員 및 職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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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任員) | 좌동 |
| ① 公社에 사장 1인, 부사장 1인, 이사 4인이내와 監事 1人을 둔다. <改正 97·12·31, 2002·12·26> | 좌동 |
| ② 社長은 財政經濟部長官의 提請에 의하여 大統領이 任免한다. <改正 98·9·16> | 좌동 |
| ③ 부사장 및 이사는 社長의 提請에 의하여 財政經濟部長官이 任免한다. <改正 98·9·16, 2002·12·26> | 좌동 |
| ④ 監事는 財政經濟部長官이 任免한다. <改正 98·9·16> | 좌동 |
| ⑤ 사장·부사장·이사 및 監事(이하 "任員"이라 한다)의 任期는 3年으로 하되, 重任할 수있다. <개정 2002·12·26> | 좌동 |
| ⑥ 任員에 闕員이 있을 때에는 새로 任命하되, 그 任期는 任命된 날부터 起算한다. | 좌동 |
| 제12조(任員의 職務) | 좌동 |
| ① 社長은 公社를 代表하고, 그 業務를 統轄한다. | 좌동 |
| ② 부사장은 사장을 보좌하고, 이사는 사장과 부사장을 보좌하되 각각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公社의 業務를 分掌한다. <개정 2002·12·26> | 좌동 |
| ③ 社長이 事故가 있을 때에는 定款이 정하는 순서에 따라 社長의 職務를 代行한다. | 좌동 |
| ④ 監事는 公社의 業務와 會計를 監査한다. | 좌동 |
| 제13조(任員의 身分保障) 任員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외에는 任期전에 그 의사에 반하여 解任되지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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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第16條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 좌동 |
| 2.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이나 定款에 위반한 때 | 좌동 |
| 3. 心身의 障碍로 인하여 職務의 수행이 심히 곤란하게 된 때 | 좌동 |
| 제14조(理事會) | 좌동 |
| ① 公社에 理事會를 둔다. | 좌동 |
| ② 理事會는 사장·부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개정 2002·12·26> | 좌동 |
| ③ 理事會는 公社의 業務에 관한 주요사항을 議決한다. | 좌동 |
| ④ 社長은 理事會를 召集하고, 議長이 된다. | 좌동 |
| ⑤ 理事會는 구성원의 過半數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過半數의 찬성으로 議決한다. | 좌동 |
| ⑥ 監事는 理事會에 출석하여 의견을 陳述할 수 있다. | 좌동 |
| 제15조(職員의 任免) 公社의 職員은 社長이 任免한다. |
좌동 |
| 제15조의2(代理人의 選任) | 좌동 |
| ① 社長은 부사장·이사 또는 직원중에서 公社의 業務에 관하여 裁判上 또는 裁判外의 모든행위를 할 權限이 있는 代理人을 選任할 수 있다. <개정 2002·12·26>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裁判上 代理人으로 選任될 수 있는 職員의 범위는大統領令으로 정한다.[本條新設 2000·1·21] | 좌동 |
| 제15조의3(공무원등의 파견요청) | 좌동 |
| ① 사장은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대하여 그 소속공무원 또는 임직원(이하 이 조에서 "파견직원"이라 한다)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사장은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파견인원·파견기간·파견요청사유 및 자격요건을 기재한 서류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파견직원이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공사의 직원으로 본다.[본조신설 2002·12·26] | 좌동 |
| 제16조(任職員의 缺格事由)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公社의 任員이 될 수 없으며, 제2호에 해당하는자는 公社의 職員이 될 수 없다. <개정 2000·12·30> |
좌동 |
| 1. 大韓民國 國民이 아닌 者 | 좌동 |
| 2. 國家公務員法 第33條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 | 좌동 |
| 제17조(兼職禁止義務등) | 좌동 |
| ①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당해 임명권자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 <개정 2002·12·26> | 좌동 |
| ② 삭제 <2002·12·26> | 좌동 |
| ③ 公社의 任員·職員 및 그 職에 있었던 者는 그 職務상 알게 된 秘密을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제4절 業務 |
좌동 |
| 제18조(業務의 범위) | 좌동 |
| ① 公社는 이 法의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各號의 業務를 행한다.<개정 97·12·31, 2000·12·30, 2002·12·26> | 좌동 |
| 1. 預金保險基金의 관리 및 運用 | 좌동 |
| 1의2. 상환기금의 관리 및 운용 | 좌동 |
| 1의3.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損害賠償請求權의 代位行使등 | 좌동 |
| 2. 30조 및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 및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특별기여금(이하 "특별기여금"이라 한다)의 수납 | 좌동 |
| 3. 第31條 및 第32條의 規定에 의한保險金등의 지급 | 좌동 |
| 4. 第35條의2 내지 제38조의 規定에의한 不實金融機關의 정리 등 | 좌동 |
| 5. 第1號 내지 第4號의 業務에 附帶하는 業務 | 좌동 |
| 6. 預金者등의 보호를 위하여 政府가 委託 또는 지정하는 業務 | 좌동 |
| 7. 기타 다른 法令에서 정하는 業務 | 좌동 |
| ② 公社는 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그 業務의 수행에 관한 規程을 制定할 수 있다. | 좌동 |
| 제19조 削除 <97·12·31> |
좌동 |
| 제20조(業務의 代行) | 좌동 |
| ① 公社는 필요한 때에는 그 業務의 일부를 다른 機關(이하 "代行機關"이라 한다)에게代行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8·9·16, 99·1·29> | 좌동 |
| ② 代行機關의 범위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21조(附保金融機關에 대한 資料提出要求등) | 좌동 |
| ① 公社는 附保金融機關 및 당해 부보금융기관을 금융지주회사법에의한 자회사등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하여 제2조제5호의규정에 의한 不實金融機關 또는 제2조제5호의2의규정에 의한 不實憂廬金融機關의 결정, 제30조 및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 및 특별기여금의 算定 및 收納, 第31條 및第32條의 規定에 의한 保險金등의 計算 및 지급,第35條의2 내지 제38조의 規定에의한 不實金融機關의 整理 등의 業務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그 業務 및財産狀況에 관련된 資料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改正 97·12·31, 2000·10·23, 2000·12·30, 2002·12·26> | 좌동 |
| ② 公社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제출된 자료등을 기초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부실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附保金融機關 및 당해 부보금융기관을 금융지주회사법에의한 자회사등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의 業務 및 財産狀況에 관하여 調査를 할 수있다. <改正 97·12·31, 2000·10·23, 2000·12·30, 2002·12·26> | 좌동 |
| ③ 公社는 預金者등의 보호와 金融制度의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하는 경우에는 金融監督機構의設置등에관한法律에 의하여 設立된金融監督院院長(이하 "金融監督院長"이라 한다)에 대하여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附保金融機關 및 당해 부보금융기관을 금융지주회사법에의한 자회사등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檢査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송부하여줄 것을 요청하거나 所屬職員으로 하여금 附保金融機關에 대한 檢査에 공동으로참여하도록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金融監督院長은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66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에 응하여야 한다. <改正 97·12·31, 2000·10·23, 2002·12·26> | 좌동 |
| ④ 公社는 預金者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金融監督院長에대하여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附保金融機關 및 당해 부보금융기관을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자회사등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와관련된 資料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金融監督院長은이에 응하여야 한다. <新設 98·9·16, 2000·19·23, 2002·12·26> | 좌동 |
| ⑤ 공사는 부보금융기관의 보험사고 위험 여부 판단을 위하여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받은 자료의 사실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1월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부보금융기관 및 당해 부보금융기관을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자회사등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검사등을 통하여 자료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2·12·26> | 좌동 |
| ⑥ 公社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 保險事故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때에는 이를 金融監督委員會에 통보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金融監督委員會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한다. <신설 2000·12·30> | 좌동 |
| 제21조의2(損害賠償請求權의 代位行使 등) | 좌동 |
| ① 公社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不實金融機關 또는不實憂慮金融機關(이하 "不實金融機關등"이라 하며, 이 조에 한하여 그 淸算法人또는 破産財團을 포함한다)에게 그 不實 또는 不實憂慮에 責任이 있다고 인정되는부실관련자〔부실금융기관등의 전·현직 임·직원,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 부실금융기관등에 대하여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의 전·현직 임·직원,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주주를 포함한다) 그 밖의 제3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損害賠償의 請求를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0·12·30, 2006·3·24> | 좌동 |
| 1. 第31條 및 第34條第1項의 規定에의하여 保險金의 지급을 決定하거나 保險金의 지급을 한 때 | 좌동 |
| 2. 第36條의3第1項의 規定에 의한 整理金融機關이 營業 또는契約의 讓受 또는 預金등 債權의 지급 決定하거나 營業 또는 契約의 讓受 또는預金등 債權의 지급을 한 때 | 좌동 |
| 3. 第38條의 規定에 의하여 資金支援을 決定하거나 資金支援을한 때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公社의 요구는 그 이유·請求方法 및 請求期間을 기재한書面으로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公社는 不實金融機關등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즉시 당해 不實金融機關등을 代位하여 損害賠償을 請求할 수 있다. | 좌동 |
| ④ 公社는 不實金融機關등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損害賠償請求를 訴訟으로 하는때에는 그 訴訟의 係屬중 당해 不實金融機關등을 보조하기 위하여 訴訟에 참가할 수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71조 내지 제77조의規定을 準用한다. <개정 2002·1·26> | 좌동 |
| ⑤ 公社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損害賠償請求權을 代位行使하여 訴訟에서勝訴하거나 不實金融機關등의 요청으로 第4項의 規定에 의한 訴訟參加를 하는 경우그 費用은 당해 不實金融機關등이 부담한다. | 좌동 |
| ⑥ 不實金融機關등이 破産한 경우 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부담하지 아니한 費用에대한 請求權은 이를 財團債權으로 본다. | 좌동 |
| ⑦ 공사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의 요구,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또는 소송참가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해 부실금융기관등, 부실관련자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해관계인(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업무 및 재산상황에 관한 자료제출요구, 출석요구(이해관계인에 대한 출석요구는 제외한다) 등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부실관련자 중 그 밖의 제3자의 범위는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에 한한다. <개정 2006·3·24> | 좌동 |
| 1. 부실관련자의 배우자 및 부실관련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 좌동 |
| 2. 부실관련자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로 인하여 직접 이익을 받은 자 및 전득자 | 좌동 |
| 3. 그 밖에 부실관련자의 재산은닉에 관련이 있는 자 | 좌동 |
| ⑧ 第1項 내지 第6項의 規定은 不實金融機關등과의 合倂이나 第3者에 의한不實金融機關등의 引受 이후 存續하는 附保金融機關에 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경우 公社는 당해 附保金融機關에 대하여 不實關聯者에 대한 損害賠償請求 또는訴訟參加에 필요한 資料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의 요청을 받은 당해附保金融機關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좌동 |
| ⑨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調査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신설 2000·12·30> | 좌동 |
| ⑩ 제7항의 규정에 의한 調査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 <신설 2000·12·30>[本條新設 2000·1·21] | 좌동 |
| 제21조의3(자료제공의 요구) | 좌동 |
| ① 公社가 第21條의2第1項 내지 第4項의 規定에 의한損害賠償請求의 요구, 損害賠償請求權의 代位行使 또는 訴訟參加를 하기 위하여필요한 때에는 關係中央行政機關, 地方自治團體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부실관련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재산 및 업무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금융기관의 장에게 부실관련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21조의4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6·3·24> | 좌동 |
|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6·3·24>[本條新設 2000·1·21] | 좌동 |
| 제21조의4(금융거래정보 등의 제공 요구) | 좌동 |
| ① 사장은 제21조의2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요구,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및 소송참가와 제21조의2제7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와 관련하여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금융거래정보등"이라 한다)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부실관련자의 손해배상책임이나 부실관련자 또는 그 이해관계인의 재산은닉 등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같은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당해 금융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요구는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장이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거래정보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6항, 제4조의2제5항 및 제4조의3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06·3·24] | 좌동 |
제5절 財務 및 會計 |
좌동 |
| 제22조(會計) 公社의 會計年度는 政府의 會計年度에 따른다. |
좌동 |
| 제23조(豫算과 決算) 公社의 豫算과 決算은 委員會의 議決을 거쳐 財政經濟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改正 98·9·16> |
좌동 |
| 제24조(預金保險基金의 設置) | 좌동 |
| ① 第30條의 規定에 의한 保險料의 收納, 第31條 및第32條의 規定에 의한 保險金등의 지급, 第35條2의規定에 의한 預金등 債權의 買入, 第36條의3第4項의 規定에의한 出資, 第36條의5第3項 및 제38조의규정에 의한 資金支援을 위하여 公社에 예금보험기금을 設置한다. <改正 97·12·31, 98·9·16, 2000·12·30, 2002·12·26> | 좌동 |
| ② 예금보험기금은 다음 各號의 財源을 그 收入으로 한다. <개정 97·12·31, 98·9·16, 2000·12·30, 2002·12·26> | 좌동 |
| 1. 附保金融機關의 出捐金 | 좌동 |
| 2. 政府의 出捐金 | 좌동 |
| 2의2. 預金保險基金債券의 발행으로 造成한 資金 | 좌동 |
| 2의3. 第24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政府가 公社에 讓與한 國有財産 | 좌동 |
| 3. 第26條의 規定에 의한 借入金 | 좌동 |
| 4. 第3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收納한 保險料 | 좌동 |
| 4의2.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채권을 회수한 자금 | 좌동 |
| 4의3. 第35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買入한 預金등 債權을 回收한 資金 | 좌동 |
| 5. 제36조의5제3항 또는 제38조의規定에 의한 不實金融機關의 정리 등을 위하여 지원한 資金을 回收한 資金 | 좌동 |
| 6. 예금보험기금의 運用收益 기타의 收入金 | 좌동 |
| ③ 예금보험기금은 保險金, 預金保險基金債券의 元利金의 償還, 第35條의2의規定에 의하여 預金者등에게 지급한 금액, 第36條의3第4項의規定에 의한 出資金, 제36조의5제3항 또는제38조의 規定에 의한 不實金融機關의 정리 등을 위하여지원하는 資金과 그 附帶費用, 借入金과 그 利子의 償還 및 第24條의3第1項의規定에 의한 公社의 운영에 필요한 資金을 관리하는 會計로의 轉出 등을 그 支出로한다. <改正 97·12·31, 98·9·16, 2000·12·30, 2002·12·26> | 좌동 |
| ④ 第2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出捐金은 附保金融機關의 預金등의 殘額등을 감안하여納入資本金 또는 出資金의 100分의 1(綜合金融會社와 상호저축은행의 경우에는100分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附保金融機關별로 정하되, 그납부금액·납부시기 및 납부방법등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97·12·31, 2001·3·28> | 좌동 |
| 제24조의2(國有財産의 無償讓與) | 좌동 |
| ① 政府는 預金者保護 및 信用秩序의 安定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國有財産法 第44條의 規定에 불구하고同法 第4條第4項의 雜種財産을 公社에 無償으로讓與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讓與는 國務會議의 審議 및 大統領의 承認을 거쳐 미리國會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다만, 預金者保護 및 信用秩序의 안정을 위하여緊切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國會의 事後承認을 받아야 한다.[本條新設 97·12·13] | 좌동 |
| 제24조의3(區分計理) | 좌동 |
| ① 예금보험기금 및 상환기금은 상호간의 회계 및 공사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관리하는 회계와 區分計理하여야 한다. <新設 98·9·16, 2002·12·26> | 좌동 |
| ② 예금보험기금 및 상환기금에 銀行·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보험회사·綜合金融會社·상호저축은행 및 信用協同組合별로 각각 計定을 設置하고 각 計定을 상호 區分計理하되, 보험회사의 경우 이를 생명보험과 損害保險으로 다시 區分計理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 2002·12·26, 2006·3·24, 2007·8·3> | 좌동 |
| ③ 第2項에 열거된 計定 상호간 資産 및 負債의 一括移轉, 대출등의 거래(대출한도를 포함한다), 公社와第2項에 열거된 計定間의 去來 및 公社의 運營經費의 配定方法 등은 委員會가정한다. <改正 98·9·16, 2006·3·24> | 좌동 |
| ④ 예금보험기금과 상환기금은 상호간에 거래할 수 없다. <신설 2002·12·26>[本條新設 97·12·31] | 좌동 |
| 제25조(餘裕資金의 運用) 公社는 예금보험기금 및 상환기금의 餘裕資金이 있는 때에는 다음 各號의 방법으로 이를 運用할 수 있다.<개정 97·12·31, 98·9·16, 2002·12·26> |
좌동 |
| 1. 國債·公債 기타 委員會가 지정하는 有價證券의 買入 | 좌동 |
| 2. 委員會가 지정하는 附保金融機關에의 預置 | 좌동 |
| 3. 기타 財政經濟部長官이 정하는 방법 | 좌동 |
| 제26조(借入) | 좌동 |
| ① 공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한국은행법 제7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부·한국은행·부보금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예금보험기금 또는 상환기금의 부담으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은 일시차입(차입기간은 1년 이내에 한한다)에 한한다. <개정 2002·12·26> | 좌동 |
| 1. 제18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업무의 수행 | 좌동 |
| 2. 예금보험기금채권 또는 예금보험기금의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 좌동 |
| 3. 제26조의3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규정된 지출 | 좌동 |
| ② 政府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韓國銀行으로부터의 借入의 元利金 償還에 대하여保證할 수 있다. <新設 97·12·31> | 좌동 |
| 제26조의2(預金保險基金債券의 발행 등) | 좌동 |
| ① 公社는 預金者保護 및 信用秩序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資金을 調達하기 위하여委員會의 議決을 거쳐 예금보험기금의 부담으로 예금보험기금채권을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02·12·26> | 좌동 |
| ② 公社가 예금보험기금채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每回 그 금액, 조건과 발행 및 償還의방법을 정하여 財政經濟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98·9·16, 2002·12·26> | 좌동 |
| ③ 예금보험기금채권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委員會가 정한다. <개정 2002·12·26> | 좌동 |
| ④ 예금보험기금채권의 消滅時效는 元金은 5年, 利子는 2年으로 完成한다. <개정 2002·12·26> | 좌동 |
| ⑤ 政府는 예금보험기금채권의 元利金 償還에 대하여 保證할 수 있다. <개정 2002·12·26> | 좌동 |
| ⑥ 예금보험기금채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특수채증권으로 본다. <개정 2002·12·26, 2007·8·3> [本條新設 97·12·31] | 좌동 |
| 제26조의3(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설치 등) | 좌동 |
| ① 부보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예금보험기금의 채무(2002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채무에 한한다)를 정리하기 위하여 공사에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을 설치한다. | 좌동 |
| ② 상환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을 그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06·3·24> | 좌동 |
| 1. 「공적자금관리상환기금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 좌동 |
| 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이하 "상환기금채권"이라 한다)의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 좌동 |
| 3.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 좌동 |
| 4.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받은 특별기여금 | 좌동 |
| 5.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채권을 회수한 자금 | 좌동 |
| 6.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한 예금등 채권을 회수한 자금 | 좌동 |
| 7. 제36조의5제3항 또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부실금융기관의 정리등을 위하여 지원한 자금을 회수한 자금 | 좌동 |
| 8. 상환기금의 운용수익 그 밖의 수입금 | 좌동 |
| ③ 상환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출한다. | 좌동 |
| 1. 예금보험기금채권(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발행된 것에 한한다) 및 상환기금채권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 좌동 |
| 2. 보험금,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예금자등에게 지급하는 금액, 제36조의5제3항 또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부실금융기관의 정리등을 위하여 지원하는 자금과 그 부대비용인 경우 | 좌동 |
| 3. 차입금과 그 이자를 상환하는 경우 | 좌동 |
| 4. 제2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관리하는 회계로 전출하는 경우 | 좌동 |
| ④ 공사는 예금보험기금채권 및 상환기금채권의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환기금의 부담으로 상환기금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6조의2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02·12·26] | 좌동 |
제6절 監督 |
좌동 |
| 제27조(監督) | 좌동 |
| ① 財政經濟部長官은 公社의 業務를 指導·監督하고 이에 필요한 命令을 할 수 있다.<改正 98·9·16> | 좌동 |
| ② 財政經濟部長官은 이 法에 의한 公社의 처분이 違法한 때 또는 預金者등을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取消하거나 그 執行을 정지시킬 수 있다. <改正 98·9·16> | 좌동 |
| 제28조(보고·檢査등) | 좌동 |
| ① 財政經濟部長官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公社에 대하여 그 業務·會計 및財産에 관한 사항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所屬公務員으로 하여금 公社의 業務狀況또는 帳簿·書類·施設 기타 필요한 물건을 檢査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8·9·16>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所屬公務員이 檢査를 하는 경우에는 그 權限을 표시하는證票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 좌동 |
제3장 預金保險 |
좌동 |
| 제29조(保險關係) | 좌동 |
| ① 公社와 附保金融機關 및 預金者등 사이의 保險關係는 預金者등이 附保金融機關에대하여 預金등 債權을 가지게 된 때에 成立한다. <改正 97·12·31> | 좌동 |
| ② 附保金融機關은 公社가 정하는 바에 따라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保險關係의成立與否와 그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新設 97·12·31, 98·9·16> | 좌동 |
| ③ 公社는 附保金融機關에 대하여 第2項의 規定에 의한 保險關係 표시의 이행여부를調査할 수 있다. <新設 2000·1·21> | 좌동 |
| 제30조(保險料의 납부등) | 좌동 |
| ① 각 附保金融機關은 매년 預金등의 殘額(보험회사의 경우에는「보험업법」제120조의 規定에 의한 責任準備金을감안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금액)에 1千分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大統領令이 정하는 比率을 곱한 금액(당해 금액이 10萬원보다 적은 경우에는10萬원)을 年間 保險料로 公社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附保金融機關別로 경영및 財務狀況, 第24條의3第2項의 規定에 의한 각 計定別積立金額 등을 고려하여 그 比率을 다르게 할 수 있다. <改正 98·9·16, 2003·5·29, 2006·3·24> | 좌동 |
| ② 公社는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附保金融機關에대하여는 委員會의 議決을 거쳐 제2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 및 연체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減額하거나 일정기간을정하여 그 납부를 猶豫할 수 있다. <改正 97·12·31, 2002·12·26> | 좌동 |
| 1. 保險事故가 발생하였을 때 당해 保險事故에 관련된 附保金融機關 | 좌동 |
| 2. 財務狀況등에 비추어 預金등의 지급이 정지될 우려가 있는 등 정상적인 경영이심히 곤란한 附保金融機關 | 좌동 |
| ③ 附保金融機關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保險料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延滯料를 加算하여 公社에 납부하여야 한다.<改正 97·12·31> | 좌동 |
| ④ 第1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한 保險料와 延滯料의 납부방법·납부시기 기타 필요한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⑤ 公社는 保險事故가 발생한 附保金融機關이 납부하여야 할 제2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 및 연체료에 대하여 國稅 및地方稅 다음으로 다른 債權에 우선하여 辨濟받을 권리를 가진다. <신설 2000·12·30, 2002·12·26> | 좌동 |
| 제30조의2(附保金融機關등의 秘密維持義務) 附保金融機關 및 그 任·職員(그 職에 있었던 者를 포함한다)은第30條第1項 後段의 規定에 의하여 附保金融機關別로 다르게策定된 保險料에 관한 내용을 廣告에 활용하거나 당해 附保金融機關의 任員·職員外의一般人에게 公開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預金者保護를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되는 경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내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本條新設 2000·1·21] |
좌동 |
| 제30조의3(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특별기여금) | 좌동 |
| ① 부보금융기관은 매년 예금등의 잔액(보험회사의 경우에는 「보험업법」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준비금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1천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당해 금액이 1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10만원)을 연간 특별기여금으로 공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5·29, 2006·3·24>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기여금의 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30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2·12·26] | 좌동 |
제30조의4(예금보험기금의 적립액 목표규모의 설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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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사는 예금보험기금의 적립액이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예금보험기금 적립액 목표규모(이하 이 조에서 "목표규모"라 한다)를 설정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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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목표규모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예금보험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보금융기관의 경영 및 재무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24조의3제2항에 열거된 각 계정별로 정한다. 이 경우 목표규모는 상한 및 하한을 두어 일정 범위로 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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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공사는 국민경제의 전반적인 여건과 금융제도의 안정성 등을 감안하여 목표규모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하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목표규모를 재설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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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공사는 제3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금보험기금의 적립액이 목표규모에 도달한 경우에는 향후 예상되는 예금보험기금의 수입액과 지출액의 규모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보금융기관이 납부하는 보험료를 감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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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조(保險金등의 지급) | 좌동 |
| ① 公社는 附保金融機關에 保險事故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附保金融機關의 預金者등의請求에 의하여 保險金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第1種 保險事故에 대하여는第34條의 規定에 의한 保險金의 支給決定이 있어야 한다.<改正 97·12·31> | 좌동 |
| ② 公社는 第1種 保險事故의 경우 預金者등의 請求에 의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당해 預金者등의 預金등 債權의 일부를 미리 지급할 수 있다.<改正 97·12·31> | 좌동 |
| ③ 公社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지급의開始日字·기간·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公告하여야 한다.<改正 2000·1·21> | 좌동 |
| ④ 합병 또는 전환으로 신설되는 부보금융기관, 합병후 존속하는 부보금융기관 또는 전환후의 부보금융기관은 그 합병등기일 또는 변경등기일부터 1년까지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병 또는 전환으로 신설되는 부보금융기관, 합병후 존속하는 부보금융기관 또는 전환후의 부보금융기관과 합병 또는 전환으로 소멸하는 부보금융기관 또는 전환전의 부보금융기관이 각각 독립된 부보금융기관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2·26> | 좌동 |
| ⑤ 第1種 保險事故가 발생한 후 第2種 保險事故가 발생한 경우 第1項의 規定을적용함에 있어서는 第2種 保險事故를 獨立된 保險事故로 보지 아니한다.<新設 98·9·16> | 좌동 |
| ⑥ 公社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保險金을 지급함에 있어 預金者등이제2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不實關聯者에 해당되거나不實關聯者와 大統領令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 預金者등의預金등 債權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保險金지급개시일 등의 공고일(이하 "保險金支給公告日"이라 한다)로부터 6월의 범위내에서保險金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신설 2000·12·30> | 좌동 |
| ⑦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預金者등의 保險金請求權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지급의開始日부터 5年間 행사하지 아니하면 時效로 인하여 消滅한다.<新設 2000·1·21> | 좌동 |
| ⑧ 공사가 보험금청구권의 행사를 촉구하기 위하여 예금자등에게 행하는 안내·통지 등은 제7항 및 「민법」 제168조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신설 2006·3·24> | 좌동 |
| ⑨ 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을 지급함에 있어 보험사고가 발생한 부보금융기관이 예금자등에게 가지는 항변으로써 보험금청구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신설 2002·12·26> | 좌동 |
| 제32조(保險金의 계산등) | 좌동 |
| ① 第31條의 規定에 의하여 公社가 각 預金者등에게 지급하는保險金은 保險金支給公告日 현재 각 預金者등의 預金등 債權의 合計額에서 각預金者등이 해당 附保金融機關에 대하여 지고 있는 債務(保證債務를 제외한다)의合計額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大統領令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改正 97·12·31, 98·9·16, 2000·12·30>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保險金은 1人當 國內總生産額, 보호되는 예금등의 규모 등을고려하여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00·12·30> | 좌동 |
| ③ 각 預金者등이 第31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미리 지급받은금액(이하 "假支給金"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 保險金은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의한 금액에서 假支給金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좌동 |
| ④ 각 預金者등에 대하여 지급된 假支給金의 금액이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保險金을 초과하는 때에는 각 預金者등은 그 초과하는 금액을 公社에 還給하여야한다. | 좌동 |
| 제33조(保險事故 등의 통지) | 좌동 |
| ① 附保金融機關은 保險事故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公社에 통지하여야한다. <改正 99·1·29> | 좌동 |
| ② 財政經濟部長官·金融監督委員會 또는 金融監督院長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경우에 즉시 그 사실을 公社에 통지하여야 한다. <改正 97·12·31, 98·9·16, 2005·3·31> | 좌동 |
| 1. 附保金融機關의 預金등 債權의 지급정지 또는 營業의 정지를 명한 때 | 좌동 |
| 2. 附保金融機關의 營業의 認可·許可를 取消하거나 解散決議를 認可한 때 | 좌동 |
| 3. 法院으로부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4조의 規定에 의한통지를 받은 때 | 좌동 |
| 제34조(지급의 決定) | 좌동 |
| ① 公社는 第1種 保險事故의 경우에는 第33條의 規定에 의한통지를 받은 날부터 2月이내에 委員會의 議決에 따라 保險金의 지급 여부를決定하여야 한다.<改正 97·12·31> | 좌동 |
| ② 公社는 財政經濟部長官의 승인을 얻어 1月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내에서第1項의 期限을 연장할 수 있다. <改正 98·9·16> | 좌동 |
| 제35조(債權의 취득) 公社는 保險金 및 假支給金을 지급한 경우 그 지급한 범위안에서 不實金融機關에대한 預金者등의 權利를 취득한다. <改正 97·12·31> |
좌동 |
제4장 不實金融機關의 정리 등 |
좌동 |
| 제35조의2(預金등 債權의 買入) | 좌동 |
| ① 公社는 第3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保險金을 지급하는경우에는 당해 保險事故와 관련된 預金등 債權을 買入할 수 있다. | 좌동 |
| ② 公社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預金등 債權을 買入하는 경우에 預金者등의請求에 의하여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預金등 債權의 價値를 槪算한금액(이하 "槪算支給金"이라 한다)을 預金者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公社가買入한 預金등 債權을 回收한 금액에서 소요된 費用을 공제한 금액이 槪算支給金을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당해 預金者등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槪算支給金은 公社가 預金者등으로부터 買入하는 預金등 債權의 價額을 保險金支給公告日을 기준으로 算定한 금액(保證債務를 지고 있는 預金者등의 保證債務에상당하는 금액의 預金등 債權과 擔保權의 目的物로 되어 있는 預金등 債權의 금액을제외한다)에 第35條의3의 規定에 의한 槪算支給率을 곱하여計算한 금액으로 한다. <改正 98·9·16>[本條新設 97·12·31] | 좌동 |
| 제35조의3(槪算支給率) 公社는 第35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預金등 債權을 買入하는 경우에는당해 不實金融機關의 財務狀況에 비추어 破産節次가 진행되는 경우 당해不實金融機關과 관련된 預金 등 債權에 대하여 辨濟받을 수 있을 것으로 豫想되는금액을 고려하여 槪算支給率을 決定하여야 한다.[本條新設 97·12·31] |
좌동 |
| 제35조의4(槪算支給金 지급의 승인) 公社는 第35條의2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槪算支給金을 지급하고자 하는 때에는第35條의3의 規定에 의한 槪算支給率, 預金등 債權의 買入期間·방법 등을 정하여委員會의 議決을 거쳐 財政經濟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改正 98·9·16>[本條新設 97·12·31] |
좌동 |
| 제35조의5(買入公告) 公社는 第35條의4의 規定에 의한 승인을 얻은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이를 公告하여야 한다.[本條新設 97·12·31] |
좌동 |
| 제35조의6(預金保險公社의 代位相計權) 公社는 預金者등을 대신하여 保險金 支給公告日 현재 각 預金者등의 預金등債權(預金者등이 他人을 위하여 당해 附保金融機關에 대하여 擔保로 제공하고 있는預金등 債權을 제외한다)과 각 預金者등이 해당 附保金融機關에 대하여 지고 있는債務(保證債務를 제외한다)를 相計할 수 있다.[本條新設 98·9·16] |
좌동 |
| 제35조의7(管理人의 業務) 公社의 任員 또는 職員이金融産業의構造改善에관한法律 제14조의6제1항의 規定에의하여 管理人으로 選任된 경우에는 그 業務에 관하여第21條의3의 規定을 準用한다. <개정 2002·12·26>[本條新設 2000·1·21] |
좌동 |
| 제35조의8(淸算人 또는 破産管財人의 業務 등) | 좌동 |
| ① 법원은 공사가 보험금 지급 또는 자금지원을 하는 부보금융기관(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계약이전이 결정된 부보금융기관으로서 공사가 자금지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해산 또는 파산한 경우 지원자금 등의 효율적인 회수가 필요한 때에는 상법 제531조 또는 파산법 제147조 및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의 선임에 관한 관련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 또는 그 임·직원을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한다. <개정 2002·12·26>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인 경우에는 상법 제539조제2항 및 파산법 제157조·제187조·제18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12·26>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공사 또는 그 임직원이 淸算人으로 選任된 후商法 第533條第1項 및第54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株主總會가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金融監督委員會의 승인으로 당해 株主總會의 승인을얻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0·12·30, 2002·12·26> | 좌동 |
| ④ 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공사 또는 그 임직원이 淸算人이나 破産管財人으로 選任된 경우에는 그業務에 관하여 第21條의3의 規定을 準用한다. <개정 2000·12·30, 2002·12·26> | 좌동 |
| ⑤ 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청산인이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공사 또는 그 임직원은 그 任務에 대하여報酬를 請求할 수 없다. 다만, 그 임무수행상 소요된 정당한 經費는 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 2000·12·30, 2002·12·26>[本條新設 2000·1·21] | 좌동 |
| 제35조의9(배상책임보험에의 가입) | 좌동 |
| ① 공사는 부보금융기관(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보금융기관에한한다)에 대하여 당해 부보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당해 부보금융기관의 재산상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보험(이하 "배상책임보험"이라한다)에 가입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공사는 부보금융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때에는 당해 부보금융기관을 대리하여 보험가입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좌동 |
| ③ 공사는 부보금융기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보험가입계약의 보험료등을부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부보금융기관이 제30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보험료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에 상당하는금액은 보험료로 납부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상책임보험의 가입요구 또는 대리의 방법·절차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0·12·30] | 좌동 |
| 제36조(合倂등의 알선) 公社는 預金者등의 보호 및 金融制度의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不實金融機關 등 또는 당해 不實金融機關 등을 금융지주회사법에의한 子會社 등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合倂이나 營業의 讓渡·讓受또는 제3자에 의한 引受(이하 "不實金融機關등의 合倂등"이라 한다)를 알선할 수있다. <改正 97·12·31, 2000·12·30> |
좌동 |
| 제36조의2(契約移轉 등의 요청) | 좌동 |
| ① 公社는 預金者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大統領令이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金融監督委員대한 契約移轉의 命令, 破産申請 등필요한 措置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公社의 요청을 받은 金融監督委員會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公社에 통보하여야 한다.[本條新設 97·12·31] | 좌동 |
| 제36조의3(整理金融機關의 設立 등) | 좌동 |
| ① 公社는 預金者등의 보호 및 金融制度의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에는 財政經濟部長官의 승인을 얻어 不實金融機關의 營業 또는 契約을讓受하거나 整理業務를 수행하기 위한 金融機關(이하 "整理金融機關"이라 한다)을設立할 수 있다. <改正 98·9·16, 2000·1·21> | 좌동 |
| ② 整理金融機關은 株式會社로 한다. | 좌동 |
| ③ 公社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한 整理金融機關의 定款을 작성하여야 한다.<新設 98·9·16> | 좌동 |
| 1. 目的 | 좌동 |
| 2. 명칭 | 좌동 |
| 3. 資本金의 總額 | 좌동 |
| 4. 設立시에 발행하는 株式의 總數 | 좌동 |
| 5. 株式 1株當 금액 | 좌동 |
| 6.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 | 좌동 |
| 7. 公告의 방법 | 좌동 |
| ④ 整理金融機關의 資本金은 예금보험기금의 부담으로 公社가 全額 出資한다.<改正 98·9·16, 2002·12·26> | 좌동 |
| ⑤ 整理金融機關은 銀行·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보험회사·종합금융회사 또는 상호저축은행 등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으며, 不實金融機關의 정리와 관련된 범위안에서 不實金融機關으로 보아 第35條 내지第36條, 第37條 내지 第39條의 規定을 적용한다. <개정 2001·3·28, 2006·3·24, 2007·8·3> [本條新設 97·12·31] | 좌동 |
| 제36조의4(任員의 選任 및 權限 등) | 좌동 |
| ① 整理金融機關에 社長 1人, 理事 2人이내와 監事 1人을 둔다. | 좌동 |
| ② 社長·理事 및 監事는 公社가 選任한다. 이 경우 社長을 選任함에 있어서는財政經濟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改正 98·9·16> | 좌동 |
| ③ 社長은 整理金融機關을 代表하며, 그 業務를 統轄한다. | 좌동 |
| ④ 公社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社長·理事 또는 監事를 解任할 수 있다. 이경우 社長을 解任함에 있어서는 財政經濟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改正 98·9·16> | 좌동 |
| ⑤ 당해 不實金融機關과 利害關係가 있는 者는 社長·理事 또는 監事로 選任될 수없다. | 좌동 |
| ⑥ 第12條第2項 내지 第4項·第14條 및第15條는 整理金融機關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本條新設 97·12·31] | 좌동 |
| 제36조의5(整理金融機關의 業務範圍 등) | 좌동 |
| ① 整理金融機關은 預金등 債權의 지급, 貸出 등 債權의 回收 기타 不實金融機關의整理業務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業務로서 財政經濟部長官이 승인한業務를 수행한다. <改正 98·9·16>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整理金融機關이 預金者등에게 지급하는 預金등 債權의금액은 保險金 및 槪算支給金을 한도로 하고, 그 支給額은 第32條의 規定에 의한保險金에서 이를 공제한다. <改正 98·9·16> | 좌동 |
| ③ 公社는 委員會의 議決에 따라 整理金融機關의 운영에 필요한 범위안에서資金支援을 할 수 있다. | 좌동 |
| ④ 公社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整理金融機關의 業務를 指導·監督한다. | 좌동 |
| ⑤ 金融監督院長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整理金融機關에 대하여 구체적인범위를 정하여 필요한 資料의 제공을 요청하거나 公社에 대하여 整理金融機關을檢査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整理金融機關 또는 公社는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新設 2000·1·21>[本條新設 97·12·31] | 좌동 |
| 제36조의6(設立登記 및 公告) | 좌동 |
| ① 公社는 第36條의3의 規定에 의하여 整理金融機關을 設立한 때에는整理金融機關의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를 관할하는 法院에 登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公社는 整理金融機關을 設立한 때에는 이를 公告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第1項의 登記 및 第2項의 公告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本條新設 97·12·31] | 좌동 |
| 제36조의7(整理金融機關의 營業期間 등) | 좌동 |
| ① 整理金融機關의 營業期間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財政經濟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영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改正 98·9·16, 2003·12·31> | 좌동 |
| ② 公社는 整理金融機關의 營業期間 만료, 整理金融機關과 附保金融機關間의 合倂,營業의 讓渡·讓受 또는 第三者에 의한 整理金融機關의 引受 등의 경우에는財政經濟部長官의 승인을 얻어 整理金融機關을 解散하여야 한다. <改正 98·9·16> | 좌동 |
| ③ 公社는 整理金融機關이 營業을 계속하는 것이 預金者등의 利益을 해할 우려가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財政經濟部長官의 승인을 얻어 整理金融機關을 解散할 수있다. <改正 98·9·16>[本條新設 97·12·31] | 좌동 |
| 제36조의8(다른 法律과의 관계) | 좌동 |
| ① 이 法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韓國銀行法·銀行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보험업법」·상호저축은행법·信用協同組合法 및 商法 第288條·第289條第1項 및 第2項·第295條·第297條 내지 第299條·第299條의2·第300條·第317條·第382條 내지 第385條·第389條第1項·第393條·第409條 내지 第410條·第517條 내지 第520條의 規定은 整理金融機關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改正 98·9·16, 2007·8·3> | 좌동 |
| ② 整理金融機關에 관하여 이 法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에는 商法에우선하여 이 法을 적용한다.[本條新設 97·12·31] | 좌동 |
| 제37조(資金支援의 申請) 不實金融機關등 또는 당해 不實金融機關등을 금융지주회사법에의한 子會社등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를 引受·合倂하거나 그 營業을 讓受하고자하는 者 또는 契約移轉을 받고자 하는 者는 公社에 資金支援을 申請할 수 있다.<改正 98·9·16, 2000·12·30>[全文改正 97·12·31] |
좌동 |
| 제38조(附保金融機關에 대한 資金支援) | 좌동 |
| ① 公社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委員會의 의결에 따라 附保金融機關 또는당해 附保金融機關을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子會社등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하여 資金支援을 할 수 있다. <개정 2000·12·30> | 좌동 |
| 1.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資金支援의 신청이 있거나不實金融機關등의 合倂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되는 경우 | 좌동 |
| 2. 預金者 보호 및 信用秩序의 안정을 위하여 不實金融機關등의 財務構造 개선이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좌동 |
| 3. 金融産業의構造改善에관한法律 제12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金融監督委員會의 요청이 있는 경우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資金支援의 기준·방법·조건 기타 필요한 사항은 委員會가정한다. <新設 97·12·31> | 좌동 |
| 제38조의2 삭제 <2000·12·30> |
좌동 |
| 제38조의3(債權讓渡의 特例) | 좌동 |
| ① 公社 및 整理金融機關(이하 이 條에서 "公社등"이라 한다)이 다음 各號의 1의資産의 취득으로 인하여 指名債權을 讓受받는 때에는 2개 이상의 日刊新聞(全國을普及地域으로 하는 日刊新聞이 1개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에 그 指名債權 讓受事實을公告함으로써 民法 第450條의 規定에 의한指名債權讓渡의 對抗要件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債務者·物上保證人 기타이해관계인은 公告전에 당해 債權讓渡人과의 사이에 발생한 사유로 公社등에게對抗할 수 있다. <개정 2002·12·26> | 좌동 |
| 1. 公社가 第3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保險金의 지급이나제38조의 規定에 의한 資金支援 등과 관련하여 讓渡받는 資産 | 좌동 |
| 2. 公社가 整理金融機關으로부터 讓渡받는 資産 | 좌동 |
| 3. 整理金融機關이 第36條의5第1項의 規定에 의한 業務와관련하여 讓渡받는 資産 | 좌동 |
| ② 公社등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公告를 한 때에는 讓渡받은 債權과 관련된 資料를보관·관리하고 이를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보관·관리 및 열람에 필요한 기준 및 節次는 委員會가 정한다.[本條新設 2000·1·21] | 좌동 |
| 제38조의4(최소비용의 원칙) | 좌동 |
| ① 공사는 부보금융기관 및 당해 부보금융기관을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자회사등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자금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예금보험기금의 손실이 최소화되는 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공사는 보험금지급 또는 자금지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졌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공사는 부실금융기관등의 청산 또는 파산 등이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크게 해할 우려가 있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식 외의 방식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자금지원을 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비용원칙의 기준,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2·12·26] | 좌동 |
| 제38조의5(공평한 손실분담의 원칙등) | 좌동 |
| ① 공사는 자금지원을 함에 있어 지원대상 부보금융기관의 부실에 책임이 있는 자의 공평한 손실분담을 전제로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공사가 자금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보금융기관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서면약정(이하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약정에는 당해 부보금융기관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자기자본비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에 관한 당해 부보금융기관의 목표수준 | 좌동 |
| 2. 자산대비 수익률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성 기준에 관한 당해 부보금융기관의 목표수준 | 좌동 |
| 3. 부실채권비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건전성 기준에 관한 당해 부보금융기관의 목표수준 | 좌동 |
|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목표수준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당해 부보금융기관의 인원·조직 및 임금의 조정 등 구조조정 계획과 자금조달계획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실천계획 | 좌동 |
| 5.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으로서 당해 부보금융기관의 노동조합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동의서 | 좌동 |
| 6.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목표수준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총인건비의 동결 등 당해 부보금융기관이 추가적으로 추진할 이행계획 | 좌동 |
| 7.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③ 공사는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전자문서등을 통하여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부보금융기관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 | 좌동 |
| ④ 공사는 약정에 의한 이행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공사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실적의 점검을 위하여 자금지원을 한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 좌동 |
| ⑥ 공사는 자금지원을 한 부보금융기관의 임·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장에게 이를 시정하게 하거나 당해 임원의 해임·직무정지·경고·주의 또는 직원의 징계·주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6·3·24> | 좌동 |
| 1. 약정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 좌동 |
| 2. 이 조 또는 약정에 의하여 공사가 요구하는 보고서 또는 자료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그 제출을 태만히 하는 경우 | 좌동 |
| 3. 이 조 또는 약정에 의한 공사의 업무수행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좌동 |
| 4. 공사의 시정명령이나 징계요구에 대한 이행을 태만히 한 경우[본조신설 2002·12·26] | 좌동 |
| 제38조의6(경매에 관한 통지 또는 송달의 특례) | 좌동 |
| ① 법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진행하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절차(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한한다)에 있어서의 통지 또는 송달은 경매신청 당시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와 다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를 포함하며, 주소를 법원에 신고한 때에는 그 주소로 한다)에 발송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보며, 등기부 및 주민등록표에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주소를 법원에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이 법에 의한 공사 및 정리금융기관 | 좌동 |
| 2. 제35조의8 또는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인·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공사 또는 그 임·직원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매절차에 있어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경매신청 전에 경매실행 예정사실을 해당 채무자 및 소유자에게 부동산의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와 다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를 포함한다)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송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6·3·24] | 좌동 |
| 제39조(業務繼續의 特例) 第37條의 規定에 의하여 不實金融機關의 營業의 전부를 讓受한附保金融機關의 業務에 관하여는 金融産業의構造改善에관한法律第9條第1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改正 97·1·13, 97·12·31> |
좌동 |
제5장 罰則 |
좌동 |
| 제40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年 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 이하의 罰金에處한다. |
좌동 |
| 1. 第17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秘密을 누설한 者 | 좌동 |
| 2. 第30條의2의 規定에 위반하여 附保金融機關別로 다르게策定된 保險料에 관한 내용을 廣告에 활용하거나 公開 또는 누설한 者[全文改正 2000·1·21] | 좌동 |
| 제41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 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 이하의 罰金에處한다. <개정 2006·3·24> |
좌동 |
| 1. 제21조제1항, 제21조의2제8항 후단 또는 제21조의4의 규정을 위반하여 資料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資料를 제출한 者 | 좌동 |
| 2. 제21조의2제7항(이해관계인 부분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따른 調査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者[全文改正 2000·1·21] | 좌동 |
| 제42조(刑法適用에 있어서의 公務員擬制) | 좌동 |
| ① 公社의 任員·職員 및 第20條의 規定에 의한 代行機關의任員·職員은 刑法 第129條 내지第132條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公務員으로 본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職員의 범위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43조(兩罰規定) 附保金融機關의 代表者 또는 代理人·사용인 기타 從業員이 그 附保金融機關의 業務에관하여 第40條第2號 또는 第41條의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附保金融機關에 대하여도각 해당 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改正 97·12·31, 2000·1·21> |
좌동 |
| 제44조(過怠料) | 좌동 |
|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00萬원 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改正 2000·1·21, 2006·3·24> | 좌동 |
| 1.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한 者 | 좌동 |
| 2. 제21조의2제7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이해관계인 | 좌동 |
| 3. 제29조제2항 또는 제3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 좌동 |
| 4. 第29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調査를 거부·방해 또는기피한 者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財政經濟部長官이賦課·徵收한다. <改正 98·9·16>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하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30日이내에 財政經濟部長官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改正 98·9·16> | 좌동 |
|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제기한 때에는 財政經濟部長官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改正 98·9·16> | 좌동 |
| ⑤ 第3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財政經濟部長官은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改正 98·9·16> | 좌동 |
부칙 <2007ㆍ8ㆍ3 법8635>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1조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⑫ 생략 ⑬예금자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차목 및 타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증권을 대상으로 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의 인가를 받은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같은 법 제78조에 따른 전자증권중개업무를 영위하는 투자중개업자를 제외한다) 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제2조제2호가목 중 "信託業法 제10조제3항의 規定에 의하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3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증권회사"를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로,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신탁업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3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신탁업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3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證券會社가 綜合金融會社에관한法律 第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를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6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24조의3제2항 중 "證券會社"를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로 한다. 제26조의2제6항 중 "證券去來法 第2條第1項第3號의 規定에 의한 예금보험기금債券"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특수채증권"으로 한다. 제36조의3제5항 중 "증권회사"를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로 한다. 제36조의8제1항 중 "證券去來法ㆍ保險業法ㆍ綜合金融會社에관한法律"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ㆍ「보험업법」"으로 한다. ⑭이하 생략 제43조 이하 생략 |
좌동 |
부칙 <2007ㆍ12ㆍ21 법870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의4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