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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9-27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6-10-04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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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법은 다중이용시설과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그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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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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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다중이용시설"이라 함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 좌동 |
| 2. "공동주택"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을 말한다. | 좌동 |
| 3. "오염물질"이라 함은 실내공간의 공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와 떠다니는 입자상물질 등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4. "환기설비"라 함은 오염된 실내공기를 밖으로 내보내고 신선한 바깥공기를 실내로 끌어들여 실내공간의 공기를 쾌적한 상태로 유지시키는 설비를 말한다. | 좌동 |
| 5. "공기정화설비"라 함은 실내공간의 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는 설비로서 환기설비의 안에 설치되거나, 환기설비와는 따로 설치된 것을 말한다. | 좌동 |
| 제3조(적용대상) | 좌동 |
| ①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다중이용시설은 다음 각호의 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05·5·31, 2006·9·27> | 좌동 |
| 1. 지하역사(출입통로·대합실·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 좌동 |
| 2. 지하도상가(지상건물에 딸린 지하층의 시설을 포함한다) | 좌동 |
|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 좌동 |
| 4. 「항공법」법에 의한 공항시설중 여객터미널 | 좌동 |
| 5. 「항만법」에 의한 항만시설중 대합실 | 좌동 |
| 6.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한 도서관 | 좌동 |
| 7.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 | 좌동 |
| 8.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 좌동 |
| 9. 실내주차장 | 좌동 |
| 10. 철도역사의 대합실 | 좌동 |
| 10의2. 「영유아보육법」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보육시설 중 국·공립보육시설, 법인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및 민간보육시설 | 좌동 |
|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좌동 |
| ②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은 다음 각호의 공동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신축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5·5·31> | 좌동 |
| 1. 아파트 | 좌동 |
| 2. 연립주택 | 좌동 |
| 3. 기숙사 | 좌동 |
| 제4조(실내공기질 공정시험방법) 환경부장관은 오염물질을 측정할 때 정확하고 통일된 측정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실내공기질 공정시험방법을 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제4조 |
| 제5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 좌동 |
| 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기질 유지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③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지역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시·도의 조례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기질 유지기준보다 엄격하게 당해 시·도에 적용할 공기질 유지기준을 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④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기질 유지기준이 설정되거나 변경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6조(실내공기질 권고기준) 환경부장관은 다중이용시설의 특성에 따라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기질 유지기준과는 별도로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권고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도록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권고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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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의 교육) | 좌동 |
| 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실내공기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한다. | 좌동 |
| ②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교육대상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 좌동 |
|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전문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좌동 |
| 제8조(공기정화설비 및 환기설비의 설치) 다중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공기정화설비 및 환경부령이 정하는 구조 및 설치기준에 따른 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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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 좌동 |
| ①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그 측정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고, 입주 개시전에 입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내공기질의 측정항목·방법, 측정결과의 제출·공고시기·장소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③ 신축 공동주택의 쾌적한 공기질 유지를 위한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5·31> | 좌동 |
| 제10조(개선명령) 시·도지사는 다중이용시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이나 대체 그 밖의 필요한 조치(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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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기질 유지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관리되는 경우 | 좌동 |
| 2.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가 설치되지 아니하거나 그 구조 및 설치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설치된 경우 | 좌동 |
| 제11조(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의 사용제한) | 좌동 |
| ① 환경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령이 정하는 오염물질이 많이 나오는 건축자재(이하 "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라 한다)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좌동 |
| ② 다중이용시설을 설치(기존 시설의 개수 및 보수를 포함한다)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제12조(실내공기질의 측정) | 좌동 |
| 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내공기질 측정대상오염물질, 측정횟수 그 밖에 실내공기질의 측정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3조(보고 및 검사 등) | 좌동 |
|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실내공기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다중이용시설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서류 및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한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검사결과를 판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좌동 |
| 제14조(벌칙) | 좌동 |
| 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좌동 |
| ②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 또는 오염물질 채취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는 행위를 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좌동 |
| 제1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4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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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과태료) | 좌동 |
|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좌동 |
| 1. 제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기질 유지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 좌동 |
| 2. 제11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를 사용한 자 | 좌동 |
|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좌동 |
| 1.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실내공기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 좌동 |
| 2.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제출·공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공고한 자 | 좌동 |
| 3. 제1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실내공기질 측정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측정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하여 보존한 자 | 좌동 |
| 4.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 좌동 |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좌동 |
|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5·5·31> | 좌동 |
|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 좌동 |
부칙 <2006ㆍ9ㆍ27 법8011>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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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6ㆍ10ㆍ4 법8038>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③내지 ⑪생략 제11조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