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개정] 2008-02-29 신항만건설촉진법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8-03-21신항만건설촉진법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
| 제1조(目的) 이 法은 新港灣의 신속한 建設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新港灣建設事業을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급증하는 港灣需要에 대비하고 나아가 國民經濟의 발전에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10·4, 2008·2·29> |
좌동 |
| 1. "新港灣"이라 함은 輸出入貨物등의 원활한 輸送을 위하여 建設되는 港灣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告示하는 港灣을 말한다. | 좌동 |
| 2. "新港灣建設事業"이라 함은 新港灣의 建設과 운영에 필요한 다음 各目의 1의事業을 말한다. | 좌동 |
| 가. 「항만법」第2條第6號의 規定에 의한 港灣施設의 建設事業 | 좌동 |
| 나. 新港灣을 이용하는 貨物과 旅客등을 輸送하기 위하여 新港灣과 背後幹線網을連結하는 道路·鐵道 또는 運河의 建設事業 | 좌동 |
| 다. 貨物流通施設, 情報通信施設, 港灣利用客 및 港灣關聯業務 從事者를 위한便宜施設, 海洋親水空間등 港灣關聯施設의 基盤造成事業 | 좌동 |
| 라. 港灣關聯業務從事者와 移住民을 위한 住居施設의 基盤造成事業 | 좌동 |
| 마. 新港灣建設豫定地域의 造成을 위한 公有水面의 埋立事業 | 좌동 |
| 제3조(新港灣建設基本計劃의 수립등) | 좌동 |
|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新港灣建設이 필요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新港灣建設基本計劃(이하 "基本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基本計劃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基本計劃과 관련이 있는 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 및 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한 후 大統領令이 정하는 新港灣建設에 관한 推進委員會(이하 "推進委員會"라 한다)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基本計劃을 수립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告示하여야 하며, 그 基本計劃을 관계 市·道知事에게 송부하여 14日이상 一般人에게 供覽시켜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④ 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수립한 基本計劃을 변경하고자하는 경우에 대하여 이를 準用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변경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제4조(基本計劃의 내용) 基本計劃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新港灣建設의 基本方向 | 좌동 |
| 2. 建設計劃의 개요 | 좌동 |
| 3. 中·長期 開發計劃 | 좌동 |
| 4. 土地利用計劃과 基盤施設計劃 | 좌동 |
| 5.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 | 좌동 |
| 제5조(豫定地域의 지정등) | 좌동 |
|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新港灣建設事業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水域 및 地域을 新港灣建設豫定地域(이하"豫定地域"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거나 지정된 豫定地域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豫定地域을 지정하거나 지정된 豫定地域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市·道知事 및 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한 후 推進委員會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豫定地域을 지정하거나 지정된 豫定地域을 변경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豫定地域안에서 관계 行政機關의 長이 土地形質의 변경, 建築物의 建築, 工作物의 設置 또는 土石·자갈·모래의 채취, 水産動植物의 捕獲·채취 또는 養殖 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행위에 대하여 許可·승인·認可·免許 또는 登錄 등(이하 이 項에서 "許可등"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許可등을 한 사항에 대하여 변경 許可등을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新設 99·2·8 法5922, 2008·2·29> | 좌동 |
| 제6조 削除 <99·2·8 法5922> |
좌동 |
| 제7조(新港灣建設事業의 施行者) | 좌동 |
| ① 新港灣建設事業은 國家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者(이하 "事業施行者"라 한다)가 施行한다.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하여 민간투자사업으로 신항만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사업시행자는 동법 제13조제4항 의 규정에 따라 이 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 본다. <개정 2006·10·4, 2008·2·29>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施行者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者는 第3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告示된 基本計劃에 따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항만건설에 관한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6·10·4, 2008·2·29> | 좌동 |
| 제8조(實施計劃의 승인) | 좌동 |
| ① 事業施行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事業計劃의 범위안에서 新港灣建設事業實施計劃(이하 "實施計劃"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事業施行者는 新港灣建設事業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事業計劃의 범위안에서 段階別 또는 施設別로 實施計劃을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4, 2008·2·29> | 좌동 |
| 1. 실시계획의 내용이 기본계획 및 사업계획에 적합한지의 여부 | 좌동 |
| 2.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결과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항만건설심의위원회 심의결과의 이행 여부 | 좌동 |
| 3. 공사설계도서의 작성 및 설계감리·설계자문·설계심의에 관한 사항이 관련법령에 적합한지의 여부 | 좌동 |
| 4. 연도별 투자계획 및 자금조달계획 등 자금계획의 타당성 여부 | 좌동 |
| 5. 사업시행지역안의 토지 등의 매수·보상계획 및 주민이주대책의 적정성 여부 | 좌동 |
| 6.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른 평가결과의 확정 여부 | 좌동 |
| 7. 항만공사시행으로 인한 직접 및 간접적인 피해영향조사에 관한 사항의 포함 여부 | 좌동 |
|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서류의 사본을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6·10·4, 2008·2·29> | 좌동 |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서류에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승인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지형도면의 고시 등에 필요한 서류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4> | 좌동 |
|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第1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土地등의 收用 또는 사용을 요하는 實施計劃을 수립하거나 승인한 때에는 事業施行者의 명칭 및 事業의 종류와 收用 또는 사용할 土地등의 細目을 告示하고 그 土地등의 所有者 및 權利者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事業施行者가 實施計劃의 承認을 申請할 때에 土地등의 所有者 및 權利者와 協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⑥ 事業施行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實施計劃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거나 廢止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第1項 내지 제5항의 規定을 準用하되 제5항 但書는 제외한다. <개정 2006·10·4, 2008·2·29> | 좌동 |
| 제9조(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인가·허가 등의 의제) | 좌동 |
|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第2項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實施計劃을 수립하거나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事業施行者가 제출한 관계서류를 구비하여 미리 관계 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行政機關의 長은 協議要請을 받은 날부터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간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관계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 第8條의 規定에 의한實施計劃의 수립 또는 승인이 있는 때에는 다음 各號의 승인·許可·認可 또는決定·免許·協議·同意·解除·審議·登錄등(이하 "認·許可등"이라 한다)이 있은것으로 보며, 實施計劃의 승인·告示가 있은 때에는 다음 各號의 法律에 의한認·許可등의 告示 또는 公告가 있은 것으로 본다. <改正 97·12·13 法5454,99·2·8 法5864·法5893·法5911·法5914, 99·12·31, 2002·12·30 법6841,6842, 2003·5·29, 2004·12·31, 2005·3·31, 2005·8·4, 2006·10·4, 2007·4·6, 2007·4·11 법8352, 법8369, 법8370, 법8371, 2007·4·27, 2007·5·17, 2007·12·27 법8820>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관계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 第8條의 規定에 의한實施計劃의 수립 또는 승인이 있는 때에는 다음 各號의 승인·許可·認可 또는決定·免許·協議·同意·解除·審議·登錄등(이하 "認·許可등"이라 한다)이 있은것으로 보며, 實施計劃의 승인·告示가 있은 때에는 다음 各號의 法律에 의한認·許可등의 告示 또는 公告가 있은 것으로 본다. <改正 97·12·13 法5454,99·2·8 法5864·法5893·法5911·法5914, 99·12·31, 2002·12·30 법6841,6842, 2003·5·29, 2004·12·31, 2005·3·31, 2005·8·4, 2006·10·4, 2007·4·6, 2007·4·11 법8352, 법8369, 법8370, 법8371, 2007·4·27, 2007·5·17, 2007·12·27 법8820, 2008·3·21 법8974> |
| 1. 삭제 <2006·10·4> | 좌동 |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동법 제2조제6호가목의 항만시설에 한한다),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 좌동 |
| 3. 「수도법」제17조제1항의 規定에 의한 一般水道事業의認可, 같은 법 제49조의 規定에 의한 工業用水道事業의 認可,같은 법 제52조의 規定에 의한 專用上水道設置의 認可 및같은 법 제54조의 規定에 의한 專用工業用水道設置의 認可 | 좌동 |
| 4. 「하수도법」第3條의 規定에 의한 下水道事業의 協議 또는 승인,同法 第13條의 規定에 의한 公共下水道工事施行의 許可및 同法 第20條의 規定에 의한 公共下水道의 占用許可 | 좌동 |
| 5. 「공유수면관리법」第5條의 規定에 의한公有水面의 占·使用許可 및 同條 第8條의 規定에의한 實施計劃의 승인 또는 申告 | 좌동 |
| 6. 「공유수면매립법」第4條 및第8條의 規定에 의한 埋立基本計劃의 決定 및變更決定, 同法 第9條의 規定에 의한 公有水面의埋立免許, 同法 第15條의 規定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및 同法 第3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埋立協議 또는 승인 | 좌동 |
| 7.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의 시행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에 관한 것에 한한다) | 좌동 |
| 8. 「도로법」第8條의 規定에 의한 道路管理廳과의 協議 또는승인(同法 第19條의 規定에 의한 路線認定의 公告,同法 第25條의 規定에 의한 道路區域의 決定,同法 第34條의 規定에 의한 管理廳이 아닌 者에대한 道路工事의 施行許可 및 同法 第40條의規定에 의한 道路의 占用許可에 관한 것에 한한다) | 좌동 |
| 9. 「농지법」 제34조의 規定에 의한 농지의 전용허가·협의 | 좌동 |
| 10. 「사방사업법」第14條의 規定에 의한 伐採, 土石의 채취 등의許可 및 同法 第20條의 規定에 의한 砂防地指定의 解除 | 좌동 |
| 11. 「산지관리법」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 좌동 |
| 12.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및 「위험물안전관리법」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 좌동 |
| 13. 「철도건설법」제9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건설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및 변경승인 | 좌동 |
| 14. 「자연공원법」 제71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공원관리청과의 협의(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사업외의 행위허가 및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에 관한 것에 한한다) | 좌동 |
| 15.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第17條의規定에 의한 交通影響評價의 協議 | 좌동 |
| 1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第13條의 規定에 의한 工場設立의승인(新港灣建設事業에 직접 필요한 工事用施設로서 建設期間중에 設置되는 工場의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17. 「건축법」第4條의 規定에 의한 建築委員會의 審議,同法 第8條의 規定에 의한 建築許可,同法 第1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假設建築物의 建築許可 및同法 第25條의 規定에 의한 建築協議 | 17. 「건축법」第4條의 規定에 의한 建築委員會의 審議,같은 법 제11조의 規定에 의한 建築許可,같은 법 제20조제1항의 規定에 의한 假設建築物의 建築許可 및같은 법 제29조의 規定에 의한 建築協議 |
| 18. 「폐기물관리법」제29조의 規定에 의한 廢棄物處理施設의 設置承認 또는 申告 | 좌동 |
| 19.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第9條第2項의規定에 의한 汚水處理施設의 設置申告 및 同法 第10條第2項의規定에 의한 單獨淨化槽의 設置申告 | 좌동 |
| 20.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소음·진동규제법」 제8조의 規定에 의한 排出施設設置의 許可 또는 申告 | 좌동 |
| 21. 「화물유통촉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복합화물터미널사업의 등록 및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복합화물터미널사업 또는 일반화물터미널사업 공사시행의 인가 | 좌동 |
| 22. 「골재채취법」第22條의 規定에 의한 骨材採取의 許可 | 좌동 |
| 23. 「건설기술관리법」第5條의 規定에 의한 建設技術審議委員會의 審議 | 좌동 |
| 2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및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 좌동 |
| 제10조(新港灣建設審議委員會) | 좌동 |
| ① 新港灣建設事業의 建築技術·建設技術·交通影響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審議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新港灣建設審議委員會(이하 "審議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第9條第2項第15號·第17號(「건축법」 第1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假設建築物의 建築許可를 제외한다) 또는 第23號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實施計劃을 수립하거나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審議委員會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改正 99·2·8 法5922, 2008·2·29> | ② 海洋水産部長官은 第9條第2項第15號·第17號(「건축법」 제20조제1항의規定에 의한 假設建築物의 建築許可를 제외한다) 또는 第23號의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實施計劃을 수립하거나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審議委員會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改正 99·2·8 法5922, 2008·3·21 법8974>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審議委員會의 구성·機能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1조(新港灣建設事業의 促進 및 品質向上등을 위한 特例) | 좌동 |
| ① 港灣施設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港灣施設에 대하여는 「건축법」第39條·第40條 및 同法 第44條와 「위험물안전관리법」제5조제4항 및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5·29, 2006·10·4, 2008·2·29> | ① 港灣施設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港灣施設에 대하여는「건축법」제49조·제50조 ·제53조와 「위험물안전관리법」제5조제4항 및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5·29, 2006·10·4, 2008·3·21 법8974> |
| 1. 국토해양부장관이 審議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인정한 特殊技術 또는 特殊裝置를 이용한 경우 | 좌동 |
| 2. 국토해양부장관이 港灣施設의 構造 및 형태가 關係法令에 規定된 消防·防災· 防火·待避등에 관한 기준과 동등이상의 수준이라고 審議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인정하는 경우 | 좌동 |
| ② 事業施行者는 컨테이너터미널등 다양한 機能과 特性을 갖는 主要港灣施設의建設工事를 發注함에 있어 工事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建築·電氣 및電氣通信工事를 분리하여 發注하기 곤란한 경우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통합하여 發注할 수있다. | 좌동 |
| ③ 事業施行者는 新港灣建設事業에 소요되는 각종 建設資材의 生産施設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新港灣建設事業에 직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施設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第20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豫定地域 또는 그 인근에 新設·增設 또는 移轉할 수 있다. 이 경우 建設資材의 生産施設은 工事用目的으로 建設期間중에 設置되는 것에 한한다. <개정 2002·12·30 법6842, 2006·10·4, 2008·2·29> | 좌동 |
|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國家가 施行하는 第2條第2號 가目의 港灣施設중 基本施設工事의 수행에 관한 業務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가 아닌 事業施行者에게 委託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좌동 |
| 제12조(國·公有地의 처분제한등) | 좌동 |
| ① 豫定地域안에 있는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 所有의 土地로서 新港灣建設事業에필요한 土地는 新港灣建設事業외의 目的으로 이를 賣却하거나 讓渡할 수 없다. | 좌동 |
| ② 豫定地域안에 있는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財産은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기타 다른 法令의 規定에 불구하고 事業施行者에게 隨意契約으로 賣却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財産의 用途廢止(行政財産의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 및 賣却에 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이 미리 관계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4, 2008·2·29> | 좌동 |
| ③ 第2項 後段의 規定에 의한 協議요청이 있는 때에는 관계行政機關의 長은 그 요청을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用途廢止 및 賣却 기타 필요한 措置를 취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施行者에게 賣却하고자 하는 財産중 管理廳을 알 수없는 財産에 대하여는 다른 法令의 規定에 불구하고 財政經濟院長官이 이를 관리또는 처분한다. | 좌동 |
| 제13조(竣工確認) | 좌동 |
| ① 事業施行者는 新港灣建設事業에 관한 工事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工事竣工報告書를 제출하고 竣工確認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竣工確認의 申請을 받은 국토해양부장관은 관계 中央行政機關·地方自治團體· 政府投資機關·硏究機關 또는 기타 專門機關의 長에게 竣工確認에 필요한 檢査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竣工確認의 申請을 받은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竣工確認을 한 후 그 工事가 승인된 내용대로 施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竣工確認畢證을 그 申請人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改正 99·2·8 法5922, 2008·2·29>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竣工確認畢證을 교부받은 때에는 第9條第2項 各號의 規定에의한 認·許可등에 따른 당해 事業의 竣工檢査 또는 竣工認可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改正 99·2·8 法5922> | 좌동 |
|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竣工確認畢證을 교부받기 전에는 新港灣建設事業으로 造成 또는 設置된 土地 및 施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9·2·8 法5922, 2006·10·4, 2008·2·29> | 좌동 |
| ⑤ 事業施行者는 新港灣建設事業을 효율적으로 施行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實施計劃의 범위안에서 段階別 또는 施設別로 구분하여 竣工確認을 申請할 수 있다. | 좌동 |
| 제14조(施設의 귀속등) | 좌동 |
| ① 新港灣建設事業으로 造成 또는 設置된 土地 및 施設의 귀속과 總事業費의 算定 및施設의 사용에 관하여는 「항만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6·10·4> | 좌동 |
| ② 事業施行者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民資誘致事業의施行者인 경우 新港灣建設事業으로 造成 또는 設置되는 土地 및 施設의 귀속과總事業費의 算定 및 施設의 사용에 관하여는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同法이 정하는바에 의한다. <개정 2005·1·27, 2006·10·4> | 좌동 |
| 제15조(土地에의 出入과 사용등) | 좌동 |
| ① 事業施行者는 實施計劃의 작성을 위한 調査·測量 또는 新港灣建設事業의 施行을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他人의 土地에 出入하거나 他人의 土地를 材料積置場·通路또는 臨時道路로서 一時使用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竹木·土石 기타의障碍物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 내지 제7항 및 동법 제131조의 규정은 第1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개정 2006·10·4> | 좌동 |
| 제16조(土地등의 收用) | 좌동 |
| ① 事業施行者는 新港灣建設事業의 施行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조에서 정하는 土地·物件 또는 權利(이하 "土地등"이라 한다)를 收用 또는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2·2·4, 2006·10·4> | 좌동 |
| ② 第8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實施計劃의 告示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의 規定에 의한 事業認定 및 事業認定의 告示가 있은 것으로 보며, 裁決의 申請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의 規定에 불구하고 實施計劃에서 정하는 事業의 施行期間내에 할 수 있다. <개정 2002·2·4, 2006·10·4>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土地등의 收用 또는 사용에 관한 裁決의관할土地收用委員會는 中央土地收用委員會로 한다. | 좌동 |
|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土地등의 收用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法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準用한다. <개정 2002·2·4, 2006·10·4> | 좌동 |
| 제17조(先受金등) | 좌동 |
| ① 事業施行者는 實施計劃이 정하는 바에 따라 新港灣建設事業의 施行으로 인하여造成된 土地중 일부를 供給받을 者로부터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土地供給價額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 좌동 |
| ② 事業施行者는 實施計劃이 정하는 바에 따라 新港灣建設事業의 施行으로 造成되는土地중 일부를 供給받을 者에게 土地로 償還하는 債券(이하 "土地償還債券"이라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 좌동 |
| ③ 土地償還債券發行의 節次·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 | 좌동 |
| ④ 事業施行者가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先受金을 받거나 土地償還債券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計劃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제18조(監督) | 좌동 |
|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事業施行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法에 의한 許可 또는 승인을 取消하거나 工事의 중지·변경, 施設物 또는 物件의 개축·변경 또는 移轉등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좌동 |
| 1. 부정한 방법으로 이 法에 의한 許可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경우 | 좌동 |
| 2.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 좌동 |
| 3. 事業施行者의 歸責事由로 인하여 豫定工程에 현저하게 미달한 경우 | 좌동 |
| 4. 사정의 변경으로 新港灣建設事業의 계속적인 施行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좌동 |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처분 또는 命令을 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8조의2(청문) 국토해양부장관은 第1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 또는 승인을 取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本條新設 97·12·13 法5453] |
좌동 |
| 제19조 削除 <99·2·8 法5922> |
좌동 |
| 제20조(國庫補助등) 政府는 事業施行者에게 豫算의 범위안에서 新港灣建設事業에 필요한 費用의 전부또는 일부를 補助하거나 財政資金을 融資할 수 있다. |
좌동 |
| 제21조(附帶工事의 施行) | 좌동 |
| ① 事業施行者는 新港灣建設事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工事로서 新港灣建設事業으로인하여 필요하게 되거나 新港灣建設事業을 施行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공사(이하"附帶工事"라 한다)는 이를 新港灣建設事業으로 보아 新港灣建設事業과 함께 施行할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附帶工事의 범위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22조(土地買收業務등의 委託) | 좌동 |
| ① 事業施行者는 新港灣建設事業을 위한 土地買收業務·損失補償業務 및移住對策事業등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委託할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土地買收業務·損失補償業務 및 移住對策業務등을委託하는 경우의 委託手數料등에 관하여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23조(權限의 위임) 이 法에 의한 국토해양부장관의 權限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市·道知事에게 위임할 수 있다. <改正 99·2·8 法5922, 2008·2·29> |
좌동 |
| 제24조(罰則) 第13條第4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竣工確認전에 土地 또는 施設을 사용한 者는 1年이하의 懲役또는 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개정 2006·10·4>[全文改正 99·2·8 法5922] |
좌동 |
| 제24조의2(罰則) 第1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 또는 처분에 위반한 者는3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本條新設 99·2·8 法5922] |
좌동 |
| 제25조(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사용인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24條 또는第24條의2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가 罰하는 외에 그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同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改正 99·2·8 法5922> |
좌동 |
| 제26조(過怠料) | 좌동 |
| ① 정당한 사유없이 第1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事業施行者의행위를 거부 또는 방해한 者는 3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처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賦課·徵收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30日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개정 2006·10·4, 2008·2·29> | 좌동 |
| ⑤ 第3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本條新設 99·2·8 法5922] | 좌동 |
부칙 <2008ㆍ2ㆍ29 법8852>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 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665>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4항 전단, 제7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전단, 제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본문 및 제6항 전단, 제9조제1항 전단,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제4항, 제12조제2항 후단, 제13조제1항 전단·후단 및 제2항, 제17조제4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18조의2, 제23조 및 제2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海洋水産部長官”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13조제4항 단서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海洋水産部”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13조제4항 단서 중 “해양수산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23조 중 “地方海洋水産廳長”을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제7조 생략 |
좌동 |
부칙 <2008ㆍ3ㆍ21 법8974>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32>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7호 중 “同法 第8條”를 “같은 법 제11조”로, “同法 第15條第1項”을 “같은 법 제20조제1항”으로, “同法 第25條”를 “같은 법 제29조”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第15條第1項”을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第39條ㆍ第40條 및 同法 第44條”를 “제49조ㆍ제50조ㆍ제53조”로 한다. <33>이하 생략 제14조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