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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5-17 노동위원회법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10-06-04노동위원회법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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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總則 |
좌동 |
| 제1조(目的) 이 法은 勞動關係에 있어서 判定 및 調整業務의 신속·공정한 수행을 위하여勞動委員會를 設置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規定함으로써 勞動關係의 안정과발전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勞動委員會의 구분·소속등) | 좌동 |
| ① 勞動委員會는 中央勞動委員會·地方勞動委員會 및 特別勞動委員會로 구분한다. | 좌동 |
| ② 中央勞動委員會 및 地方勞動委員會는 勞動部長官소속하에 두며, 地方勞動委員會의명칭·位置 및 管轄區域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② 中央勞動委員會 및 地方勞動委員會는 고용노동부장관소속하에 두며, 지방노동위원회의명칭·位置 및 管轄區域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
| ③ 特別勞動委員會는 특정한 사항을 管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당해 특정사항을管掌하는 中央行政機關의 長 소속하에 둔다. | 좌동 |
| 제2조의2(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 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근로기준법」·「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판정·결정·의결·승인·인정 또는 차별시정 등에 관한 업무 | 좌동 |
|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및 「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쟁의 조정·중재 또는 관계 당사자의 자주적인 노동쟁의 해결지원에 관한 업무 | 좌동 |
| 3.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조사·연구·교육 또는 홍보 등에 관한 업무 | 좌동 |
| 4.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된 업무 [본조신설 2007·1·26] | 좌동 |
| 제3조(勞動委員會의 管掌) | 좌동 |
| ① 中央勞動委員會는 다음 各號의 事件을 管掌한다. | 좌동 |
| 1. 地方勞動委員會 및 特別勞動委員會의 처분에 대한 再審事件 | 좌동 |
| 2. 2이상의 地方勞動委員會의 管轄區域에 걸친 勞動爭議의 調整事件 | 좌동 |
| 3. 다른 法律에 의하여 그 權限에 속하는 것으로 規定된 事件 | 좌동 |
| ② 地方勞動委員會는 당해 管轄區域에서 발생하는 事件을 管掌하되, 2이상의管轄區域에 걸친 事件(第1項第2號의 調整事件을 제외한다)은 主된 事業場의 所在地를관할하는 地方勞動委員會에서 管掌한다. | 좌동 |
| ③ 特別勞動委員會는 關係法律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設置目的으로 規定된특정사항에 관한 事件을 管掌한다. | 좌동 |
| ④ 中央勞動委員會委員長은 효율적인 勞動爭議의 調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에는 第1項第2號의 規定에 불구하고 地方勞動委員會를 지정하여 당해 事件을처리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⑤ 中央勞動委員會委員長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主된 事業場을 정하기 어렵거나 主된事業場의 所在地를 관할하는 地方勞動委員會에서 처리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경우에는 職權으로 또는 관계 當事者나 地方勞動委員會委員長의 申請에 따라地方勞動委員會를 지정하여 당해 事件을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제4조(勞動委員會의 地位등) | 좌동 |
| ① 勞動委員會는 그 權限에 속하는 業務를 獨立的으로 수행한다. | 좌동 |
| ② 中央勞動委員會委員長은 中央勞動委員會 및 地方勞動委員會의豫算·人事·敎育訓練 기타 行政事務를 總括하며, 所屬公務員을 指揮·監督한다. | 좌동 |
| ③ 中央勞動委員會委員長은 行政事務의 指揮·監督權의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地方勞動委員會委員長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좌동 |
| 제5조(特別勞動委員會의 組織등) | 좌동 |
| ① 特別勞動委員會에 대하여는 제6조제3항 내지 제7항, 第9條第2項 및 第4項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26> | 좌동 |
| ②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特別勞動委員會의 設置根據가되는 法律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 좌동 |
| 1. 第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勤勞者委員·使用者委員 및 公益委員의 數 | 좌동 |
| 2. 第11條의 規定에 의한 常任委員 | 좌동 |
| ③ 特別勞動委員會에 대하여는 제15조제3항 내지 제5항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심판담당공익위원·차별시정담당공익위원 및 調整擔當公益委員은 이를 公益委員으로 본다. <개정 2006·12·21> | 좌동 |
제2장 組織 |
좌동 |
| 제6조(勞動委員會의 구성등) | 좌동 |
| ① 勞動委員會는 勤勞者를 代表하는 委員(이하 "勤勞者委員"이라 한다)과 使用者를代表하는 委員(이하 "使用者委員"이라 한다) 및 公益을 代表하는 委員(이하"公益委員"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② 勞動委員會의 委員의 數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은 각 10인 이상 50인 이하, 공익위원은 10인 이상 70인 이하의 범위 안에서 각 勞動委員會의 業務量을 감안하여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이 경우 勤勞者委員과 使用者委員은 同數로 한다.<개정 1999·4·15, 2006·12·21, 2007·1·26> | 좌동 |
| ③ 勤勞者委員은 勞動組合이 추천한 者중에서 위촉하고 使用者委員은 使用者團體가 추천한 者중에서 위촉하되, 中央勞動委員會의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地方勞動委員會의 경우에는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의 제청으로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이 각각 위촉한다. <개정 2007·1·26> | ③ 勤勞者委員은 勞動組合이 추천한 者중에서 위촉하고 使用者委員은 使用者團體가 추천한 者중에서 위촉하되, 中央勞動委員會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地方勞動委員會의 경우에는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의 제청으로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이 각각 위촉한다. <개정 2007·1·26, 2010·6·4> |
| ④ 공익위원은 당해 노동위원회위원장·노동조합 및 사용자단체가 각각 추천한 자 중에서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가 순차적으로 배제하고 남은 자를 위촉대상 공익위원으로 하고, 그 위촉대상 공익위원 중에서 중앙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은 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지방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은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의 제청으로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이 각각 위촉한다. <개정 2007·1·26> | ④ 공익위원은 당해 노동위원회위원장·노동조합 및 사용자단체가 각각 추천한 자 중에서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가 순차적으로 배제하고 남은 자를 위촉대상 공익위원으로 하고, 그 위촉대상 공익위원 중에서 중앙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지방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은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의 제청으로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이 각각 위촉한다. <개정 2007·1·26, 2010·6·4> |
| ⑤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단체가 공익위원의 추천 또는 추천된 공익위원을 순차적으로 배제하는 절차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노동위원회위원장이 위촉대상 공익위원을 선정할 수 있다. <신설 2007·1·26> | 좌동 |
| ⑥ 공익위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위촉한다. <개정 2006·12·21, 2007·1·26> | 좌동 |
| 1. 심판사건을 담당하는 심판담당공익위원 | 좌동 |
| 2. 차별시정사건을 담당하는 차별시정담당공익위원 | 좌동 |
| 3. 조정(調整)사건을 담당하는 조정담당공익위원 | 좌동 |
| ⑦ 勞動委員會 委員의 推薦節次, 公益委員의 순차배제의 방법 기타 委員의 위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7·1·26> | 좌동 |
| 제6조의2(공인노무사의 권리구제 대리) | 좌동 |
| ① 노동위원회는 제2조의2제1호 중 판정·결정·승인·인정 또는 차별시정 등에 관한 사건에 있어서 「공인노무사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사회취약계층을 위하여 공인노무사로 하여금 권리구제업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권리구제업무를 대리하는 경우의 요건, 대상, 공인노무사의 보수에 관한 사항 등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5·17] | ② 제1항에 따라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권리구제업무를 대리하는 경우의 요건, 대상, 공인노무사의 보수에 관한 사항 등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본조신설 2007·5·17] |
| 제7조(委員의 任期등) | 좌동 |
| ① 勞動委員會 委員의 任期는 3年으로 하되, 連任할 수 있다. | 좌동 |
| ② 委員이 闕位된 경우 補闕委員의 任期는 前任者의 殘任期間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이 궐위되어 후임자를 임명한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개정 2007·1·26> | 좌동 |
| ③ 委員은 그 任期가 만료된 경우 後任者가 위촉될 때까지 계속 그 職務를 執行한다. | 좌동 |
| ④ 委員의 處遇에 관하여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8조(公益委員의 資格基準등) | 좌동 |
| ① 中央勞動委員會의 公益委員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로서 勞動問題에 관한 知識과 經驗이 있는 者중에서 위촉한다.<개정 2005·12·29 법7796, 2006·12·21, 2007·1·26> | 좌동 |
| 1. 심판담당공익위원 및 차별시정담당공익위원 | 좌동 |
| 가. 노동문제와 관련된 學問을 專攻한 者로서 公認된 大學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在職한 者 | 좌동 |
| 나. 判事·檢事·軍法務官·辯護士 또는 公認勞務士의 職에 7년 이상 在職한 者 | 좌동 |
| 다. 勞動關係業務에 7년 이상 종사한 者로서 2級 또는 2級相當이상의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在職한 者 | 좌동 |
| 라. 기타 勞動關係業務에 15年이상 종사하여 專門的 知識과 經驗을 갖춘 者로서 심판담당공익위원 또는 차별시정담당공익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者 | 좌동 |
| 1의2. 삭제 <2007·1·26> | 좌동 |
| 2. 調整擔當公益委員 | 좌동 |
| 가. 公認된 大學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在職한 者 | 좌동 |
| 나. 判事·檢事·軍法務官·辯護士 또는 公認勞務士의 職에 7년 이상 在職한 者 | 좌동 |
| 다. 勞動關係業務에 7년 이상 종사한 者로서 2級 또는 2級相當이상의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在職한 者 | 좌동 |
| 라. 기타 勞動關係業務에 15年이상 종사한 者 또는 社會的 德望이 있는 者로서調整擔當公益委員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者 | 좌동 |
| ② 地方勞動委員會의 公益委員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로서 勞動問題에 관한 知識과 經驗이 있는 者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05·12·29, 2006·12·21, 2007·1·26> | 좌동 |
| 1. 심판담당공익위원 및 차별시정담당공익위원 | 좌동 |
| 가. 노동문제와 관련된 學問을 專攻한 者로서 公認된 大學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在職한 者 | 좌동 |
| 나. 判事·檢事·軍法務官·辯護士 또는 公認勞務士의 職에 3년 이상 在職한 者 | 좌동 |
| 다. 勞動關係業務에 3년 이상 종사한 者로서 3級 또는 3級相當이상의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在職한 者 | 좌동 |
| 라. 勞動關係業務에 10년 이상 종사한 者로서 4級 또는 4級相當이상의 公務員으로 在職한 者 | 좌동 |
| 마. 기타 勞動關係業務에 10年이상 종사하여 專門的 知識과 經驗을 갖춘 者로서 심판담당공익위원 또는 차별시정담당공익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者 | 좌동 |
| 1의2. 삭제 <2007·1·26> | 좌동 |
| 2. 調整擔當公益委員 | 좌동 |
| 가. 公認된 大學에서 조교수 이상 在職한 者 | 좌동 |
| 나. 判事·檢事·軍法務官·辯護士 또는 公認勞務士의 職에 3년 이상 在職한 者 | 좌동 |
| 다. 勞動關係業務에 3년 이상 종사한 者로서 3級 또는 3級相當이상의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在職한 者 | 좌동 |
| 라. 勞動關係業務에 10년 이상 종사한 者로서 4級 또는 4級相當이상의 公務員으로 在職한 者 | 좌동 |
| 마. 기타 勞動關係業務에 10年이상 종사한 者 또는 社會的 德望이 있는 者로서調整擔當公益委員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者 | 좌동 |
| ③ 삭제 <2007·1·26> | 좌동 |
| 제9조(委員長) | 좌동 |
| ① 勞動委員會에 委員長 1人을 둔다. | 좌동 |
| ② 中央勞動委員會委員長은 中央勞動委員會의 公益委員 資格을 가진 者중에서 勞動部長官의 提請으로, 地方勞動委員會委員長은 지방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 자격을 가진 자중에서 中央勞動委員會委員長의 추천과 勞動部長官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각각 任命한다. <개정 2007·1·26> | ② 中央勞動委員會委員長은 中央勞動委員會의 公益委員 資格을 가진 者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의 提請으로, 地方勞動委員會委員長은 지방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 자격을 가진 자중에서 中央勞動委員會委員長의 추천과 고용노동부장관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각각 任命한다. <개정 2007·1·26, 2010·6·4> |
| ③ 中央勞動委員會委員長은 政務職으로 한다. | 좌동 |
| ④ 勞動委員會委員長(이하 "委員長"이라 한다)은 公益委員이 되며, 심판사건·차별시정사건과 調整事件을 담당할 수 있다. <개정 2006·12·21> | 좌동 |
| 제10조(委員長의 職務) | 좌동 |
| ① 委員長은 당해 勞動委員會를 代表하며 會務를 統理한다. | 좌동 |
| ② 委員長이 부득이한 사유로 職務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公益委員중에서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選任된 者가 그 職務를 代行한다. | 좌동 |
| 제11조(常任委員) | 좌동 |
| ① 勞動委員會에 常任委員을 두며 常任委員은 당해 勞動委員會의 公益委員 資格을가진 者중에서 中央勞動委員會委員長의 추천과 勞動部長官의 提請으로 大統領이任命한다. | ① 勞動委員會에 常任委員을 두며 常任委員은 당해 勞動委員會의 公益委員 資格을가진 者중에서 中央勞動委員會委員長의 추천과 고용노동부장관의 提請으로 大統領이任命한다. <개정 2010·6·4> |
| ② 常任委員은 公益委員이 되며, 심판사건·차별시정사건과 調整事件을 담당할 수 있다. <개정 2006·12·21> | 좌동 |
| ③ 각 勞動委員會에 두는 常任委員의 數 및 계급 등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5·12·29 법7773> | 좌동 |
| 제11조의2(위원의 행위규범) | 좌동 |
| ① 노동위원회의 위원은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고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 위원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행위규범 및 그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노동위원회 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행위규범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한다. | 좌동 |
| 1. 노동위원회 위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향응·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노동위원회 위원이 관계 당사자 일방에 편파적이거나 사건처리를 방해하는 등 공정성 및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부문별위원회 출석 등 성실한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 좌동 |
| 4. 그 밖에 노동위원회 위원의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07·1·26] | 좌동 |
| 제12조(缺格事由) 國家公務員法 第33條의 規定에 해당하는 者는 勞動委員會 委員에 위촉될 수 없다. |
좌동 |
| 제13조(委員의 身分保障) | 좌동 |
| ① 勞動委員會 委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免職 또는 解囑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26> | 좌동 |
|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 | 좌동 |
| 2. 장기간의 心身衰弱으로 職務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좌동 |
| 3. 職務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거나 勞動委員會 委員職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좌동 |
| 4. 제11조의2의 규정에 따른 행위규범을 위반하여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 좌동 |
| ② 노동위원회 위원이 제1항제1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면직 또는 해촉된다. <개정 2007·1·26> | 좌동 |
| 제14조(사무처와 사무국) | 좌동 |
| ① 중앙노동위원회에는 사무처를, 지방노동위원회에는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07·1·26> | 좌동 |
| ② 사무처와 사무국의 組織·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7·1·26> | 좌동 |
| ③ 노동부장관은 노동위원회 사무처 또는 사무국 소속 직원을 노동부와 노동위원회 간에 전보할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07·1·26>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위원회 사무처 또는 사무국 소속 직원을 고용노동부와 노동위원회 간에 전보할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07·1·26, 2010·6·4> |
| 제14조의2(중앙노동위원회 사무처장) | 좌동 |
| ① 중앙노동위원회에는 사무처장 1인을 둔다. | 좌동 |
| ② 사무처장은 중앙노동위원회 상임위원 중 1인이 겸직한다. | 좌동 |
| ③ 사무처장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본조신설 2007·1·26] | 좌동 |
| 제14조의3(조사관) | 좌동 |
| ① 사무처와 사무국에 조사관을 둔다. | 좌동 |
| ② 조사관은 위원장,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부문별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제16조의2의 규정에 따른 주심위원의 지휘를 받아 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 수행에 필요한 조사를 하고 부문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조사관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이 노동위원회 사무처 또는 사무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되, 그 임명·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26] | 좌동 |
제3장 會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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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會議의 구성등) | 좌동 |
| ① 勞動委員會에는 全員會議외에 그 權限에 속하는 業務를 部門別로 처리하기 위하여 다른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판위원회·차별시정위원회·調停委員會·特別調停委員會·중재위원회(仲裁委員會)·교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敎員勞動關係調整委員會) 및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公務員勞動關係調整委員會 이하 "部門別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改正 99·4·15, 2005·1·27, 2006·12·21> | 좌동 |
| ② 全員會議는 당해 勞動委員會 所屬委員 全員으로 구성하며 다음 各號의 사항을처리한다. | 좌동 |
| 1. 勞動委員會의 운영등 일반적인 사항의 決定 | 좌동 |
| 2. 第2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勤勞條件의 개선에 관한 권고 | 좌동 |
| 3. 第24條 및 第25條의 規定에 의한 지시 및 規則의 制定(中央勞動委員會에 한한다) | 좌동 |
| ③ 심판위원회는 심판담당공익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3인(위원장 또는 상임위원 1인을 포함하여야 한다)으로 구성하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근로기준법」·「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판정·의결·승인 또는 인정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항을 처리한다. <개정 2007·1·26> | 좌동 |
| ④ 차별시정위원회는 차별시정담당공익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3인(위원장 또는 상임위원 1인을 포함하여야 한다)으로 구성하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별시정과 관련된 사항을 처리한다. <개정 2007·1·26> | 좌동 |
| ⑤ 調停委員會·特別調停委員會 및 仲裁委員會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하며 同法의 規定에 의한 調停·仲裁 기타 이와 관련된 사항을 각각 처리한다. 이 경우 公益委員은 調整擔當公益委員(委員長 또는 常任委員을 포함한다)중에서 선정한다. <개정 2006·12·21, 2007·1·26> | 좌동 |
| ⑥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원장은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의 업무가 과도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을 제외한 심판담당공익위원 3인과 차별시정담당공익위원 3인으로 각각 심판위원회와 차별시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신설 2007·1·26> | 좌동 |
| ⑦ 위원장은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문별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특정 부문별위원회에 사건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심판담당공익위원·차별시정담당공익위원 또는 조정담당공익위원의 담당 분야와 관계 없이 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신설 2007·1·26> | 좌동 |
| ⑧ 敎員勞動關係調整委員會는 敎員의勞動組合設立및운영등에관한法律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구성하며, 同法의 規定에 의한 調停·仲裁 기타 이와 관련된 사항을 처리한다. <신설 1999·4·15, 2006·12·21, 2007·1·26> | 좌동 |
| ⑨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는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구성하며, 동법의 규정에 의한 조정·중재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항을 처리한다. <신설 2005·1·27, 2006·12·21, 2007·1·26> | 좌동 |
| 제15조의2(단독심판 등)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판담당공익위원 또는 차별시정담당공익위원 1인을 지명하여 사건을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1. 신청기간을 넘기는 등 신청의 요건을 명백하게 갖추지 못한 경우 | 좌동 |
| 2. 관계 당사자 쌍방의 신청이 있거나 동의를 얻은 경우 [본조신설 2007·1·26] | 좌동 |
| 제16조(會議의 召集) | 좌동 |
| ① 委員長은 全員會議의 議長이 되며 部門別委員會委員長은 다른 法律에 특별한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部門別委員會 委員중에서 互選하고 당해部門別委員會의 議長이 된다. | 좌동 |
| ② 委員長 또는 部門別委員會委員長은 第1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全員會議 또는 部門別委員會를 각각 召集한다. 다만, 委員長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에는 部門別委員會를 召集할 수 있다. <改正 99·4·15> | 좌동 |
| ③ 委員長 또는 部門別委員會委員長은 全員會議 또는 部門別委員會를 구성하는 委員過半數가 會議의 召集을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6조의2(주심위원) 부문별위원회위원장은 부문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심위원을 지명하여 사건의 처리를 주관하도록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1·26] |
좌동 |
| 제16조의3(화해의 권고 등) | 좌동 |
| ① 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또는 「근로기준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판정·명령 또는 결정이 있기 전까지 관계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안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07·4·11> | 좌동 |
| ② 노동위원회는 화해안을 작성함에 있어서 관계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 | 좌동 |
| ③ 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가 화해안을 수락한 때에는 화해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화해조서에는 관계 당사자와 화해에 관여한 위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화해조서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는다. | 좌동 |
| ⑥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화해의 방법, 화해조서의 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노동위원회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26] | 좌동 |
| 제17조(의결) | 좌동 |
| ① 노동위원회의 전원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 ② 부문별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의 전원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 ④ 전원회의 또는 부문별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위원은 그 의결 사항에 대하여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6] | 좌동 |
| 제17조의2(의결결과의 통지 등) | 좌동 |
| ① 노동위원회는 부문별위원회의 의결결과를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노동위원회는 그 처분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처분의 효력은 명령서·결정서 또는 재심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발생한다. [본조신설 2007·1·26] | 좌동 |
| 제18조(보고 및 意見聽取) | 좌동 |
| ① 委員長 또는 部門別委員會委員長은 所管會議에 附議된 사항에 관하여 構成委員 또는 조사관으로 하여금 會議에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7·1·26> | 좌동 |
| ② 심판위원회·차별시정위원회는 議決하기 전에 당해 勞動委員會의 勤勞者委員 및 使用者委員 각 1人이상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勤勞者委員 또는 使用者委員이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12·21> | 좌동 |
| 제19조(會議의 公開) 勞動委員會의 會議는 公開한다. 다만, 당해 會議의 決議에 의하여 公開하지 아니할수 있다. |
좌동 |
| 제20조(會議의 秩序維持) 委員長 또는 部門別委員會委員長은 所管會議의 공정한 진행을 방해하거나 秩序를 紊亂하게 하는 者에 대하여는 퇴장명령 그 밖에 질서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7·1·26> |
좌동 |
| 제21조(委員의 除斥·기피등) | 좌동 |
|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에 관한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개정 2007·1·26> | 좌동 |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해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당해 사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좌동 |
| 2. 위원이 당해 사건의 당사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 좌동 |
| 3. 위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 좌동 |
| 4. 위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좌동 |
| 5. 위원이 당해 사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 좌동 |
| ② 위원장은 제1항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척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6> | 좌동 |
| ③ 當事者는 審議·議決 또는 調整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委員이 있을 경우에는 委員長에게 그 사유를 적어 忌避申請을 할 수 있다. <개정 2007·1·26> | 좌동 |
| ④ 委員長은 제3항의 忌避申請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委員을 交替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6> | 좌동 |
| ⑤ 委員長은 事件이 접수되는 즉시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제척신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피신청을 할 수 있음을 事件當事者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7·1·26> | 좌동 |
제4장 權限 |
좌동 |
| 제22조(협조요청등) | 좌동 |
| ① 勞動委員會는 그 事務執行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行政機關에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行政機關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이에 응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勞動委員會는 관계 行政機關으로 하여금 勤勞條件의 개선에 관하여 필요한 措置를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좌동 |
| 제23조(委員會의 調査權등) | 좌동 |
| ① 勞動委員會는 제2조의2의 규정에 따른 소관 사무(제3호의 업무를 제외한다)와 관련하여 사실관계의 확인 등 그 사무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使用者·使用者團體·勞動組合 기타 關係人에 대하여 출석·보고 또는 필요한 書類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委員長 또는 部門別委員會委員長이 지명한 委員 또는 조사관으로 하여금 사업 또는 事業場의 業務狀況·書類 기타 物件을 調査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1·26>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調査하는 委員 또는 조사관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關係人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6> | 좌동 |
| ③ 勞動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관계 當事者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출석한者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費用을 辨償한다. | 좌동 |
| 제24조(中央勞動委員會의 指示權등) 中央勞動委員會는 地方勞動委員會 또는 特別勞動委員會에 대하여 勞動委員會의事務處理에 관한 基本方針 및 法令의 解釋에 관하여 필요한 指示를 할 수 있다. |
좌동 |
| 제25조(中央勞動委員會의 規則制定權) 中央勞動委員會는 中央勞動委員會·地方勞動委員會 또는 特別勞動委員會의 운영 기타필요한 사항에 관한 規則을 制定할 수 있다. |
좌동 |
| 제26조(中央勞動委員會의 再審權) | 좌동 |
| ① 中央勞動委員會는 當事者의 申請이 있는 경우 地方勞動委員會 또는特別勞動委員會의 처분을 再審하여 이를 인정·取消 또는 변경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請은 關係法令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地方勞動委員會 또는 特別勞動委員會가 행한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10日이내에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7·1·26> | 좌동 |
| 제27조(中央勞動委員會의 처분에 대한 訴) | 좌동 |
| ① 中央勞動委員會의 처분에 대한 訴는 中央勞動委員會委員長을 被告로 하여 처분의통지를 받은 날부터 15日이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이 法에 의한 訴의 제기로 처분의 효력은 정지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③ 第1項의 기간은 不變期間으로 한다. | 좌동 |
제5장 補則 |
좌동 |
| 제28조(비밀엄수의 의무 등) | 좌동 |
| ① 勞動委員會의 委員이나 職員 또는 그 委員이나 職員이었던 者는 그 職務에 관하여 知得한 秘密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② 노동위원회의 사건처리에 관여한 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위원이나 직원이었던 자로서 변호사·공인노무사 등은 영리를 목적으로 당해 사건에 관하여 그 직무를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7·1·26> | 좌동 |
| 제29조(罰則適用에 있어서의 公務員 擬制) 勞動委員會의 委員중 公務員이 아닌 委員은 刑法 기타 法律에 의한 罰則의 적용에있어서 公務員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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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罰則 |
좌동 |
| 제30조(罰則) 第28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3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
좌동 |
| 제31조(벌칙)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조사권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좌동 |
| 1. 노동위원회의 보고 또는 서류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 또는 서류를 제출한 자 | 좌동 |
| 2. 관계 위원 또는 조사관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전문개정 2007·1·26] | 좌동 |
| 제32조(兩罰規定) 法人 또는 團體의 代表者, 法人·團體 또는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기타의 從業員이그 法人·團體 또는 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31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罰하는 외에 그 法人·團體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同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
좌동 |
| 제33조(과태료) | 좌동 |
| ①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퇴장명령에 불응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노동위원회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 좌동 |
| ⑤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본조신설 2007·1·26] | 좌동 |
부칙 <2007ㆍ5ㆍ17 법8474>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10ㆍ6ㆍ4 법10339>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7>까지 생략 <38>노동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ㆍ제4항 및 제14조제3항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의2제2항 중 “노동부령”을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39>이하 항 생략 제5조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