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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6·4·28]

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4·28>

1. "家庭暴力"이라 함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第2條第1號에 規定된 행위를 말한다.

2. "家庭暴力行爲者"라 함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第2條第4號에 規定된 者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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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의2. "아동"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4. 삭제 <2006·4·28>

제3조
삭제 <2006·4·28>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의 예방·방지와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가정폭력 신고체계의 구축 및 운영

2.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3.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의 설치·운영 그 밖에 피해자에 대한 지원서비스의 제공

4.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간의 협력체계의 구축 및 운영

5. 가정폭력의 예방·방지 및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한 관계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시행 및 평가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하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가정폭력의 예방·방지 및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담당할 기구와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2항 및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가정폭력관련 상담소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대하여 경비를 보조하는 등 이를 육성·지원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6·4·28]

제4조의2(가정폭력 실태조사)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가정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가정폭력의 예방을 위한 정책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가정폭력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4·28]

제4조의3(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초·중등교육법」의 규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폭력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4·28]

제4조의4(아동의 취학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 또는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2호에 규정된 자 중 피해자의 보호 또는 양육을 받고 있는 자를 말한다.이하 같다)이 아동인 경우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재입학·전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취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취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4·28]

제4조의5(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의 금지)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정폭력범죄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06·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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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가정폭력관련 상담소(이하 "相談所"라 한다)를 設置·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6·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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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相談所의 설치·운영기준, 相談所에 두는 상담원의 수 및 申告 節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2005·3·24, 2006·4·28>

제6조(相談所의 業務)
相談所의 業務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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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家庭暴力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家庭生活 및 사회생활이 어렵거나 그 밖에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피해자 및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이하 "피해자등" 이라 한다)에 대한 임시보호를 하거나 醫療機關 또는 家庭暴力被害者保護施設로의 引渡

3. 行爲者에 대한 告發 등 法律的 事項에 관한 자문을 얻기 위한 大韓辯護士協會 또는 地方辯護士會 및 「법률구조법」에 따른 법률구조법인(이하 "법률구조법인"이라 한다)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4. 警察官署 등으로부터 引渡받은 피해자등의 임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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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하 "保護施設"이라 한다)을 設置·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6·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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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보호시설에는 상담원을 두어야 하고, 보호시설의 규모에 따라 생활지도원, 취사원, 관리원 등의 종사자를 둘 수 있다. <개정 2006·4·28>

④ 보호시설의 설치·운영기준, 보호시설에 두는 상담원 등 종사자의 직종과 수 및 인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4·28>

제7조의2(보호시설의 종류)

① 보호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기보호시설 : 피해자등을 6월의 범위 안에서 보호하는 시설

2. 장기보호시설 : 피해자등에 대하여 2년의 범위 안에서 자립을 위한 주거편의 등을 제공하는 시설

3. 외국인보호시설 :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외국인 피해자등을 2년의 범위 안에서 보호하는 시설

4. 장애인보호시설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인 피해자등을 2년의 범위 안에서 보호하는 시설

② 단기보호시설의 장은 당해 단기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등에 대한 보호기간을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3월의 범위 안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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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호시설은 피해자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다만,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에 대하여는 제1호 외의 업무의 일부를 행하지 아니할 수 있고, 장기보호시설은 피해자등에 대하여 제1호 내지 제5호의 업무(주거편의를 제공하는 업무를 제외한다)를 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6·4·28>

1. 숙식의 제공

2. 심리적 안정 및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3. 질병치료 및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4. 수사기관의 조사 및 법원의 증인신문에의 동행

5.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 요청

6. 자립자활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의 제공

7.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호시설에 위탁된 사항

8. 그 밖에 피해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일

② 장애인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4·28>

③ 保護施設의 長은 第1項 各號로 인한 費用의 전부 또는 일부를 家庭暴力行爲者로부터 求償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求償節次는 國稅 또는 地方稅 滯納處分節次의 예에 의한다.

제8조의2(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상담소의 장, 보호시설의 장 또는 상담소와 보호시설에 종사하는 상담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자

② 상담소와 보호시설에 근무하는 상담원은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8조의3의 규정에 따른 가정폭력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에서 상담원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자로 한다.

③ 그 밖에 상담소와 보호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의 자격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4·28]

제8조의3(상담원 교육훈련시설)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상담원(상담원이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가정폭력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이하 "교육훈련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고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학교를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 법률구조법인, 사회복지법인 그 밖에 비영리법인으로서 교육훈련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교육훈련시설의 설치기준, 교육훈련시설에 두는 강사의 자격과 수, 상담원교육훈련과정의 운영기준 및 신고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4·28]

제9조(被害者 意思의 尊重義務)
相談所나 保護施設의 長은 피해자등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제8조제1항 및 제18조의 보호를 할 수 없다. <개정 2006·4·28>

제10조(상담소·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폐지 등)
제5조제2항·제7조제2항 또는 제8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소·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장이 그 시설을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6·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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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상담소·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당해 施設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公務員으로 하여금 당해 施設의 운영상황을 調査하게 하거나 帳簿 기타 書類를 檢査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4·1·20, 2005·3·24, 2006·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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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인가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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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상담소·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설의 폐쇄, 업무의 폐지 또는 6월의 범위 안에서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5조제3항, 제7조제4항 또는 제8조의3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설치기준 또는 운영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제5조제3항, 제7조제4항, 제8조의2 또는 제8조의3제3항의 규정에 따른 상담원 또는 강사의 수가 미달하거나 자격이 없는 자를 상담원 또는 강사로 채용한 때

3. 정당한 사유없이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를 한 때 또는 관계 공무원의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때

4. 제1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상담소·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을 설치·운영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의 정지·폐지 또는 시설의 폐쇄명령이나 인가취소에 관한 세부기준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6·4·28]

제12조의2(청문)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의 정지·폐지 또는 그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인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4·28]

제13조(經費의 補助)

①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第5條第2項 또는 第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相談所 또는 保護施設의 設置·운영에 소요되는 經費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보호시설에 대하여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 및 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그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06·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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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영리목적 운영의 금지)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상담소·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을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교육훈련시설의 장은 상담원교육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자에게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전문개정 2006·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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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유사명칭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한 상담소·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이 아니면 가정폭력관련 상담소·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또는 가정폭력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6·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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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피해자가 치료보호비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행위자를 대신하여 제1항의 치료보호에 필요한 비용을 의료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6·4·28>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지급한 경우에는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가 보호시설 입소중에 제1항의 치료보호를 받은 경우나 가정폭력행위자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4·1·20, 2006·4·28>

1. 「국민기초생할 보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제29조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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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5조제2항·제7조제2항 또는 제8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담소·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2.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업무의 정지·폐지 또는 시설의 폐쇄 명령을 받고도 상담소·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을 계속 운영한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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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 처분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없이 관할 法院에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하며, 그 통지를 받은 관할 法院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개정 2001·1·29, 2004·1·20, 2005·3·24, 2006·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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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5ㆍ3ㆍ24 법7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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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6·4·28법7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