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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10-1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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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2-29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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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6·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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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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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가정폭력"이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의 행위를 말한다. | 좌동 |
| 2. "가정폭력행위자"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의 자를 말한다. | 좌동 |
| 3. "피해자"란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 | 좌동 |
| 4.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7·10·17] | 좌동 |
| 제3조 삭제 <2006·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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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국가 등의 책무) | 좌동 |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의 예방·방지와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가정폭력 신고체계의 구축 및 운영 | 좌동 |
| 2.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 좌동 |
| 3.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의 설치·운영과 그 밖에 피해자에 대한 지원 서비스의 제공 | 좌동 |
| 4.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의 협력 체계 구축 및 운영 | 좌동 |
| 5. 가정폭력의 예방·방지와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시행 및 평가 | 좌동 |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따르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가정폭력의 예방·방지 및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담당할 기구와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 좌동 |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2항과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대하여 경비(經費)를 보조하는 등 이를 육성·지원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0·17] | 좌동 |
| 제4조의2(가정폭력 실태조사) | 좌동 |
|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가정폭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 ① 여성부장관은 3년마다 가정폭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 ② 제1항에 따른 가정폭력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0·17] | ② 제1항에 따른 가정폭력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7·10·17] |
| 제4조의3(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 급 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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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의4(아동의 취학지원) | 좌동 |
|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피해자나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의 자 중 피해자의 보호나 양육을 받고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동인 경우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재입학·전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취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취학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0·17] | 좌동 |
| 제4조의5(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의 금지)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정폭력범죄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해고(解雇)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7·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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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상담소의 설치·운영) | 좌동 |
|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상담소를 설치·운영하려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상담소의 설치·운영기준, 상담소에 두는 상담원의 수와 신고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0·17] | ③ 상담소의 설치·운영기준, 상담소에 두는 상담원의 수와 신고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7·10·17] |
| 제6조(상담소의 업무) 상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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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가정폭력을 신고받거나 이에 관한 상담에 응하는 일 | 좌동 |
| 2. 가정폭력으로 정상적인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렵거나 그 밖에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피해자 및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을 임시로 보호하거나 의료기관 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로 인도(引渡)하는 일 | 좌동 |
| 3. 행위자에 대한 고발 등 법률적 사항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한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지방변호사회 및 「법률구조법」에 따른 법률 구조법인(이하 "법률구조법인"이라 한다) 등에 대한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 좌동 |
| 4. 경찰관서 등으로부터 인도받은 피해자등의 임시 보호 | 좌동 |
| 5.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홍보 | 좌동 |
| 6. 그 밖에 가정폭력과 그 피해에 관한 조사·연구 [전문개정 2007·10·17] | 좌동 |
| 제7조(보호시설의 설치) | 좌동 |
|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하 "사회복지법인"이라 한다)과 그 밖의 비영리법인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認可)를 받아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좌동 |
| ③ 보호시설에는 상담원을 두어야 하고, 보호시설의 규모에 따라 생활지도원, 취사원, 관리원 등의 종사자를 둘 수 있다. | 좌동 |
| ④ 보호시설의 설치·운영의 기준, 보호시설에 두는 상담원 등 종사자의 직종(職種)과 수(數) 및 인가기준(認可基準)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0·17] | ④ 보호시설의 설치·운영의 기준, 보호시설에 두는 상담원 등 종사자의 직종(職種)과 수(數) 및 인가기준(認可基準)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7·10·17] |
| 제7조의2(보호시설의 종류) | 좌동 |
| ① 보호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단기보호시설: 피해자등을 6개월의 범위에서 보호하는 시설 | 좌동 |
| 2. 장기보호시설: 피해자등에 대하여 2년의 범위에서 자립을 위한 주거편의(住居便宜) 등을 제공하는 시설 | 좌동 |
| 3. 외국인보호시설: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외국인 피해자등을 2년의 범위에서 보호하는 시설 | 좌동 |
| 4. 장애인보호시설: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인 피해자등을 2년의 범위에서 보호하는 시설 | 좌동 |
| ② 단기보호시설의 장은 그 단기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등에 대한 보호기간을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0·17] | ② 단기보호시설의 장은 그 단기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등에 대한 보호기간을 여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7·10·17] |
| 제8조(보호시설의 업무) | 좌동 |
| ① 보호시설은 피해자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다만,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 구성원에게는 제1호 외의 업무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고, 장기보호시설은 피해자등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업무(주거편의를 제공하는 업무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좌동 |
| 1. 숙식의 제공 | 좌동 |
| 2.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 좌동 |
| 3.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 좌동 |
| 4.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證人訊問)에의 동행 | 좌동 |
| 5.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 좌동 |
| 6. 자립자활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의 제공 | 좌동 |
| 7. 다른 법률에 따라 보호시설에 위탁된 사항 | 좌동 |
| 8. 그 밖에 피해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일 | 좌동 |
| ② 장애인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할 때에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보호시설의 장은 제1항 각 호로 인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정폭력행위자로부터 구상(求償)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구상절차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7·10·17] | 좌동 |
| 제8조의2(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 | 좌동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상담소의 장, 보호시설의 장 또는 상담소와 보호시설에 종사하는 상담원이 될 수 없다. | 좌동 |
| 1.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좌동 |
|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 | 좌동 |
|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아니하거나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자 | 좌동 |
| ② 상담소와 보호시설에 근무하는 상담원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8조의3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에서 상담원 교육훈련과정을 마친 자로 한다. | ② 상담소와 보호시설에 근무하는 상담원은 여성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8조의3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에서 상담원 교육훈련과정을 마친 자로 한다. <개정 2008·2·29> |
| ③ 그 밖에 상담소와 보호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의 자격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0·17] | ③ 그 밖에 상담소와 보호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의 자격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7·10·17] |
| 제8조의3(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 좌동 |
|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상담원(상담원이 되려는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이하 "교육훈련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좌동 |
| ② 다음 각 호의 자로서 교육훈련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 | 좌동 |
| 2. 법률구조법인 | 좌동 |
| 3. 사회복지법인 | 좌동 |
| 4. 그 밖의 비영리법인 | 좌동 |
| ③ 교육훈련시설의 설치기준, 교육훈련시설에 두는 강사의 자격과 수, 상담원 교육훈련과정의 운영기준 및 신고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0·17] | ③ 교육훈련시설의 설치기준, 교육훈련시설에 두는 강사의 자격과 수, 상담원 교육훈련과정의 운영기준 및 신고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7·10·17] |
| 제9조(피해자 의사의 존중 의무) 상담소나 보호시설의 장은 피해자 등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제8조제1항과 제18조의 보호를 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7·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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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상담소·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폐지 등) 제5조제2항, 제7조제2항 또는 제8조의3제2항에 따른 상담소·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장이 그 시설의 운영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폐지(廢止)하려면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0·17] |
제10조(상담소·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폐지 등) |
| 제11조(감독) | 좌동 |
|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상담소·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장에게 그 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설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나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① 여성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상담소·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장에게 그 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설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나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 ②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0·17] | 좌동 |
| 제12조(인가의 취소 등) | 좌동 |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상담소·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설의 폐쇄, 업무의 폐지 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 좌동 |
| 1. 제5조제3항, 제7조제4항 또는 제8조의3제3항에 따른 설치기준이나 운영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좌동 |
| 2. 제5조제3항, 제7조제4항, 제8조의2 또는 제8조의3제3항에 따른 상담원이나 강사의 수가 부족하거나 자격이 없는 자를 채용한 경우 | 좌동 |
|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또는 관계 공무원의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 좌동 |
| 4. 제15조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상담소·보호시설 또는 교육 훈련시설을 설치·운영한 경우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정지·폐지 또는 시설의 폐쇄명령이나 인가취소에 관한 세부 기준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0·17] |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정지·폐지 또는 시설의 폐쇄명령이나 인가취소에 관한 세부 기준은 여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7·10·17] |
| 제12조의2(청문)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2조에 따라 업무의 정지·폐지 또는 그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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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경비의 보조) | 좌동 |
|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2항 또는 제7조제2항에 따른 상담소나 보호시설의 설치·운영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보호시설이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과 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그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0·17] |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보호시설이 여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과 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그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7·10·17] |
| 제14조(상담소의 통합 설치 및 운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상담소나 보호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사한 성격의 상담소나 보호시설과 통합하여 설치·운영하거나 설치·운영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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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영리목적 운영의 금지)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상담소·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을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교육훈련시설의 장은 상담원교육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자에게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전문개정 2006·4·28] |
제15조(영리목적 운영의 금지) |
| 제16조(비밀 엄수의 의무)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7·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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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상담소·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이 아니면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또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7·10·17] |
좌동 |
| 제18조(치료보호) | 좌동 |
| ① 의료기관은 피해자 본인·가족·친지 또는 상담소나 보호시설의 장 등이 요청하면 피해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치료보호를 실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보건에 관한 상담 및 지도 | 좌동 |
| 2.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 | 좌동 |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② 제1항의 치료보호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가정폭력행위자가 부담한다. | 좌동 |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치료보호비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행위자를 대신하여 제1항의 치료보호에 필요한 비용을 의료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3항에 따라 비용을 지급한 경우에는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가 보호시설 입소 중에 제1항의 치료보호를 받은 경우나 가정폭력행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受給者) | 좌동 |
|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좌동 |
| ⑤ 제3항의 비용을 지급하기 위한 절차, 제4항의 구상권 행사(行使)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0·17] | ⑤ 제3항의 비용을 지급하기 위한 절차, 제4항의 구상권 행사(行使)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7·10·17] |
| 제19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여성가족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 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0·17] |
제19조(권한의 위임) |
| 제2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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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5조제2항·제7조제2항 또는 제8조의3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담소·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 좌동 |
| 2. 제12조에 따른 업무의 정지·폐지 또는 시설의 폐쇄 명령을 받고도 상담소·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을 계속 운영한 자 | 좌동 |
| 3. 제16조에 따른 비밀 엄수의 의무를 위반한 자 [전문개정 2007·10·17] | 좌동 |
| 제21조(양벌규정) | 좌동 |
| ①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 좌동 |
| ②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전문개정 2007·10·17] | 좌동 |
| 제22조(과태료) | 좌동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좌동 |
|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자 | 좌동 |
| 2. 제17조에 따른 유사 명칭 사용 금지를 위반한 자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2·29> |
|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여성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 ④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른 이의를 제기하면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하며, 그 통지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 ④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른 이의를 제기하면 여성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하며, 그 통지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개정 2008·2·29> |
| ⑤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전문개정 2007·10·17] | 좌동 |
부칙 <2007ㆍ10ㆍ17 법865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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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8ㆍ2ㆍ29 법8852>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 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537>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항, 제11조제1항, 제13조제2항, 제15조 단서, 제19조, 제2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의2제2항, 제5조제3항, 제7조제4항, 제7조의2제2항, 제8조의2제2항·제3항, 제8조의3제3항, 제10조, 제12조제2항, 제18조제5항 중 “여성가족부령”을 각각 “여성부령”으로 한다. 제7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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