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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2-29 외국인토지법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8-12-26외국인토지법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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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目的) 이 法은 外國人의 大韓民國領土안의 土地取得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規定함을目的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 제2조(定義) 이 法에서 "外國人"이라 함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개인·法人 또는 團體를말한다. |
제2조(정의) |
| 1. 大韓民國의 國籍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 | 1.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 |
| 2.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法人 또는 團體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 |
| 가. 外國의 法令에 의하여 設立된 法人 또는 團體 | 가.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
| 나. 社員 또는 構成員의 半數이상이 第1號에 해당하는 者인 法人 또는 團體 | 나. 사원 또는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인 법인 또는 단체 |
| 다. 業務를 집행하는 社員이나 理事 등 任員의 半數이상이 第1號에 해당하는 者인法人 또는 團體 | 다.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나 이사 등 임원의 2분의 1 이상이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인 법인 또는 단체 |
| 라. 第1號에 해당하는 者나 가目에 해당하는 法人 또는 團體가 資本金의半額이상이나 議決權의 半數이상을 가지고 있는 法人 또는 團體. 이 경우 資本金額또는 議決權數를 算定함에 있어서 株式會社의 無記名株式은 이를 第1號에 해당하는者나 가目에 해당하는 法人 또는 團體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 | 라.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이나 의결권의 2분의 1 이상을 가지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이 경우 자본금액 또는 의결권의 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주식회사의 무기명주식(無記名株式)은 이를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8·12·26] |
| 제3조(相互主義) 국토해양부장관은 大韓民國國民, 大韓民國의 法令에 의하여 設立된 法人 또는 團體나大韓民國政府에 대하여 自國안의 土地의 취득 또는 讓渡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國家의 개인·法人·團體 또는 政府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大韓民國안의 土地의 취득 또는 讓渡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3조(상호주의) |
| 제4조(契約에 의한 土地取得의 申告 등) | 제4조(계약에 따른 토지취득의 신고 등) |
| ① 外國人·外國政府 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國際機構(이하 "外國人등"이라 한다)는大韓民國안의 土地를 취득하는 契約(이하 "土地取得契約"이라 한다)을 체결한경우에는 契約締結日부터 60日이내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市長·郡守 또는區廳長(自治區의 區廳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 ① 외국인, 외국정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이하 "외국인등"이라 한다)가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이하 "토지취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한 경우 또는 「주택법」 제80조의2에 따라 주택거래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②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外國人등이 취득하고자 하는 土地가 다음 各號의 1에해당하는 區域·地域 등의 土地인 경우에는 土地取得契約을 체결하기 전에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4·2·9, 2004·12·31, 2007·12·21>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등이 취득하려는 토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지역 등에 있으면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토지취득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에 따라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그 밖에 국방목적을 위하여 외국인등의 토지취득을 특별히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그 밖에 국방목적을 위하여 외국인등의 토지취득을 특별히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
| 2. 文化財保護法 第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指定文化財와 이를 위한 保護物 또는 保護區域 | 2.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와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
| 3. 削除 <99·1·21> | 3.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
| 4.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 | 4.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7조에 따른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
| 5.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 삭제 |
| ③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外國人등이 第2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區域·地域 등의土地를 취득하는 것이 당해 區域·地域 등의 지정목적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인정되는 경우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하여야 한다. |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외국인등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지역 등의 토지를 취득하는 것이 해당 구역·지역 등의 지정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야 한다. |
| ④ 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체결한 土地取得契約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 ④ 제2항을 위반하여 체결한 토지취득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12·26] |
| 제5조(契約외의 원인으로 인한 土地取得의 申告) 外國人등은 相續·競賣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契約외의 원인으로 인하여大韓民國안의 土地를 취득한 경우에는 土地를 취득한 날부터 6月이내에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따라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
제5조(계약 외의 토지취득 신고) |
| 제6조(繼續保有申告) 大韓民國안의 土地를 가지고 있는 大韓民國國民이나 大韓民國의 法令에 의하여設立된 法人 또는 團體가 外國人으로 변경된 경우 그 外國人이 당해 土地를 계속보유하고자 하는 때에는 外國人으로 변경된 날부터 6月이내에 大統領令이 정하는바에 따라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
제6조(계속보유 신고) |
| 제7조(罰則) 第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土地取得契約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許可를 받아 土地取得契約을 체결한外國人은 2年이하의 懲役 또는 2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
제7조(벌칙) |
| 제8조(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나 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7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同條의 罰金刑을科한다. |
제8조(양벌규정) |
| 제9조(過怠料) | 제9조(과태료) |
| ① 第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土地의 取得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허위로 申告한 者는 3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토지취득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 ②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 1. 第5條의 規定에 의한 土地의 取得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허위로 申告한 者 | 1. 제5조에 따른 토지취득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
| 2. 第6條의 規定에 의한 土地의 繼續保有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허위로 申告한 者 | 2. 제6조에 따른 토지의 계속보유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
|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이 賦課·徵收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전문개정 2008·12·26] |
| 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날부터 30日이내에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 삭제 |
| ⑤ 第3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제기한 때에는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 삭제 |
| ⑥ 第4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地方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 삭제 |
부칙 <2008ㆍ2ㆍ29 법8852>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 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595>外國人土地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建設交通部長官”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생략 |
좌동 |
부칙 <2008ㆍ12ㆍ26 법918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계약에 따른 토지취득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