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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12-31 주세법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5-03-31주세법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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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總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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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課稅對象) 酒類에 대하여는 이 法에 의하여 酒稅를 賦課한다. |
좌동 |
| 제2조(納稅義務者)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이 法에 의하여 酒稅를 납부할 義務가 있다. |
좌동 |
| 1. 酒類를 製造하여 製造場으로부터 출고하는 者 | 좌동 |
| 2. 酒類를 輸入하는 경우 關稅法에 의하여 關稅를 납부할 義務가 있는 者 | 좌동 |
| 제3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
좌동 |
| 1. "酒類"라 함은 酒精(稀釋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不純物이 포함되어있어서 직접 음료로 할 수는 없으나 精製하면 음료로 할 수 있는 粗酒精을포함한다)과 알콜分 1도 이상의 음료(溶解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粉末狀態의 것을포함하되, 藥事法에 의한 醫藥品으로서 알콜分 6도미만의 것을 제외한다)를 말한다. | 좌동 |
| 2. "酒類의 規格"이라 함은 酒類의 製造에 사용되는 原料의 使用量, 酒類에 첨가할수 있는 物料의 종류 및 比率, 酒類의 알콜分 및 不揮發分의 含量, 酒類를 나무통에넣어 貯藏하는 기간, 酒類의 여과방법 등 酒類를 구분하는 기준을 말한다. | 좌동 |
| 3. "알콜分"이라 함은 原容量에 포함되어 있는 에틸알콜(섭씨 15도에서 0.7947의比重을 가진 것을 말한다)을 말한다. | 좌동 |
| 4. "不揮發分"이라 함은 原容量에 포함되어 있는 揮發되지 아니하는 성분을 말한다. | 좌동 |
| 5. "酒造年度"라 함은 매년 1月 1日부터 12月 31日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 좌동 |
| 6. "밑술"이라 함은 酵母를 培養·增殖한 것으로서 糖分이 포함되어 있는 物質을알콜발효시킬 수 있는 物料를 말한다. | 좌동 |
| 7. "술덧"이라 함은 酒類의 原料가 되는 物料를 발효시킬 수 있는 수단을 가한때부터 酒類를 製成하거나 蒸溜하기 직전까지의 상태에 있는 物料를 말한다. | 좌동 |
| 8. "麴"이라 함은 澱粉物質 또는 澱粉物質과 기타 物料를 섞은 것에 곰팡이類를번식시킨 것 또는 酵素로서 澱粉物質을 糖化시킬 수 있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9. "逋脫"이라 함은 부정한 방법으로 租稅의 납부를 회피하거나 租稅를 還給 또는공제받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제4조(酒類의 종류) | 좌동 |
| ① 酒類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좌동 |
| 1. 酒精 | 좌동 |
| 2. 醱酵酒類 | 좌동 |
| 가. 濁酒 | 좌동 |
| 나. 藥酒 | 좌동 |
| 다. 淸酒 | 좌동 |
| 라. 麥酒 | 좌동 |
| 마. 果實酒 | 좌동 |
| 3. 蒸溜酒類 | 좌동 |
| 가. 燒酎(1) 蒸溜式 燒酎 (2) 稀釋式 燒酎 |
좌동 |
| 나. 위스키 | 좌동 |
| 다. 브랜디 | 좌동 |
| 라. 一般蒸溜酒 | 좌동 |
| 마. 리큐르 | 좌동 |
| 4. 기타 酒類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酒類의 종류의 세부적인 내용은 別表와 같다. | 좌동 |
| 제5조(酒類의 規格 등) | 좌동 |
| ① 알콜分의 度數는 섭씨 15도에서 原容量 100分중에 포함되어 있는 알콜分의容量으로 한다. | 좌동 |
| ② 不揮發分의 度數는 섭씨 15도에서 原容量 100세제곱센티미터중에 포함되어 있는不揮發分의 그램數로 한다. | 좌동 |
| ③ 酒類에는 食品衛生法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衛生關係法令에 저촉되는 有害한 성분이 포함되어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④ 酒類의 規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제2장 酒類의 製造 및 販賣 |
좌동 |
제1절 酒類製造免許 및 酒類販賣免許 |
좌동 |
| 제6조(酒類製造免許) | 좌동 |
| ① 酒類를 製造하고자 하는 者는 第4條의 規定에 의한 酒類의종류별로 酒類製造場마다 大統領令이 정하는 施設基準 기타 요건을 갖추어管轄稅務署長의 免許를 받아야 한다. 동일한 酒類製造場에서 製造하는 酒類를추가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좌동 |
| ② 稀釋式 燒酎외의 酒類에 대하여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酒類의 製造에 관한 免許(이하"酒類製造免許"라 한다)를 받은 者가 製造免許를 받은 酒類를 製造하기 위하여酒類製造場에서 酒類를 물로 稀釋하거나 이에 製造免許를 받은 酒類에 첨가할 수있는 物料를 섞는 것은 이를 製造로 보지 아니한다. | 좌동 |
| ③ 酒類製造免許를 받은 者는 管轄稅務署長의 許可를 받아 당해 酒類를 容器에 넣는製造場(이하 "容器注入製造場"이라 한다)을 따로 設置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酒類를 容器에 넣는 행위 및 容器注入製造場은 이를 각각 酒類製造 및酒類製造場으로 본다. | 좌동 |
| ④ 管轄稅務署長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酒類製造免許를 받은 者 2人 이상이 공동으로酒類를 製造하도록 하는 것이 酒稅保全上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免許를取消하고 새로이 共同免許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酒稅保全上 그 共同免許를存續시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管轄稅務署長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그 共同免許를 取消하고 당해 共同免許를 받았던 者의 申請에 의하여 종전의酒類製造免許를 할 수 있다. | 좌동 |
| ⑤ 管轄稅務署長은 酒類製造免許를 받은 者가 영위하는 酒類製造場의 施設이 第1項의規定에 의한 施設基準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補完을 명할 수 있다. | 좌동 |
| 제7조(밑술 또는 술덧의 製造免許) 밑술 또는 술덧을 製造하고자 하는 者는 製造場別로 大統領令이 정하는 施設基準기타 요건을 갖추어 管轄稅務署長의 免許를 받아야 한다. 다만, 酒類製造免許를 받은者가 그 酒類製造場에서 原料用으로 製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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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酒類販賣業免許) | 좌동 |
| ① 酒類販賣業(販賣仲介業 또는 接客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영위하고자하는 者는 酒類販賣業의 종류별로 販賣場마다 大統領令이 정하는 施設基準 기타요건을 갖추어 管轄稅務署長의 免許를 받아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酒類販賣業의 종류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③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管轄稅務署長에게酒類의 販賣에 관한 申告를 한 때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酒類販賣業의 免許(이하"酒類販賣業免許"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본다. | 좌동 |
| 1. 食品衛生法에 의한 營業許可를 받은 場所에서酒類販賣業을 영위하는 者 | 좌동 |
| 2. 酒類의 販賣를 主業으로 하지 아니하는 者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 | 좌동 |
| ④ 第6條第5項의 規定은 酒類販賣業免許를 받은 者에 관하여이를 準用한다. | 좌동 |
| 제9조(免許條件) 管轄稅務署長은 酒類·밑술 또는 술덧의 製造免許나 酒類販賣業免許를 함에 있어서酒稅保全上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免許의 期限, 製造 또는 販賣의 범위와 製造또는 販賣를 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하는 조건을 정할 수 있다. |
좌동 |
| 제10조(免許의 제한) 管轄稅務署長은 第6條 내지 第8條의規定에 의한 免許申請이 있는 경우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免許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0조(免許의 제한) |
| 1. 免許申請人이 第13條 내지 第15條의規定에 의하여 免許가 取消된 후 2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 좌동 |
| 2. 免許申請人이 未成年者·限定治産者 또는 禁治産者인 경우로서 그 法定代理人이第1號 또는 第7號 내지 第10號의 1에 해당하는 때 | 좌동 |
| 3. 免許申請人이 法人인 경우 그 任員중에 第1號 또는 第7號 내지 第10號의 1에해당하는 者가 있는 때 | 좌동 |
| 4. 免許申請人이 第1號 또는 第7號 내지 第10號의 1에 해당하는 者를 製造場 또는販賣場의 支配人으로 하고자 하는 때 | 좌동 |
| 5. 免許申請人이 國內에 住所 또는 居所를 두지 아니한 경우 그 代理人또는 支配人이 第1號 또는 第7號 내지 第10號의 1에 해당하는 때 | 좌동 |
| 6. 免許申請人이 申請당시 國稅 또는 地方稅를 滯納한 때 | 좌동 |
| 7. 免許申請人이 國稅 또는 地方稅를 50萬원 이상 逋脫하여 處罰 또는 처분을 받은후 5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 좌동 |
| 8. 免許申請人이 租稅犯處罰法 第11條의2第4項 또는 第5項의規定에 의하여 處罰을 받은 후 5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 좌동 |
| 9. 免許申請人이 禁錮 이상의 實刑의 宣告를 받고 그 執行이 종료(執行이 종료된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執行이 免除된 날부터 5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 좌동 |
| 10. 免許申請人이 禁錮 이상의 刑의 執行猶豫宣告를 받고 그 執行猶豫期間중에 있는 때 | 좌동 |
| 11. 國稅廳長이 稅收保全, 酒類의 流通·販賣管理 등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지정·告示하는 場所에 免許申請人이 정당한 이유없이 販賣場을 設置하고자 하는 때 | 좌동 |
| 12. 免許申請人이 破産者로서 復權되지 아니한 때 | 12. 免許申請人이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復權되지 아니한 때 |
| 13. 國稅廳長이 人口·酒類消費量 및 販賣場數 등을 감안하여 酒類의 需給均衡을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指定·告示한 地域에 免許申請人이 販賣場을設置하고자 하는 때 | 좌동 |
| 제11조(製造場 및 販賣場의 移轉) 酒類·밑술 또는 술덧의 製造免許나 酒類販賣業免許를 받은 者가 그 製造場 또는販賣場을 移轉하고자 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轉入地管轄稅務署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酒類販賣業免許를 받은者가 販賣場을 移轉하고자 하는 場所가 第10條第11號 또는同條第13號에 해당하는 場所인 경우에는 轉入地 管轄稅務署長의許可를 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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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酒類의 製造 또는 출고의 정지) | 좌동 |
| ① 管轄稅務署長은 酒類製造免許를 받은 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酒類의 製造 또는 출고의 정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 좌동 |
| 1. 第5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酒類를 製造한 때 | 좌동 |
| 2. 第11條 本文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申告를 하고 酒類製造場을 移轉한 때 | 좌동 |
| 3. 第36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擔保의 제공 또는 酒類의 보존을하지 아니한 때 | 좌동 |
| 4. 第43條의 規定에 의한 지정사항을 위반한 때 | 좌동 |
| 5. 第47條의 規定에 의한 記帳義務를 故意로 위반한때(第1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直賣場의 記帳義務를 故意로위반한 경우를 포함한다) | 좌동 |
| 6. 租稅犯處罰法 第12條의2第1號 내지 第3號의規定에 해당한 때 | 좌동 |
| 7. 酒稅를 逋脫한 때 | 좌동 |
| 8. 酒類의 規格에 위반된 酒類를 製造한 때 | 좌동 |
| 9. 酒稅滯納期間이 3月을 초과한 때 | 좌동 |
| ② 管轄稅務署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酒類의 製造 또는 출고의 정지처분을 한경우 半製品이 있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酒類의 製造 기타 필요한행위를 계속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酒稅가 完納될 때까지 당해 酒類의 製造에관하여는 이 法을 적용한다. | 좌동 |
| 제13조(酒類製造免許의 取消) | 좌동 |
| ① 管轄稅務署長은 酒類製造免許를 받은 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酒類製造場에 대한 각종의 酒類製造免許(第1號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酒類의酒類製造免許에 한한다)를 取消하여야 한다. | 좌동 |
| 1. 第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免許要件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다만, 施設基準未達의 경우에는 同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補完命令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를 말한다. | 좌동 |
| 2. 酒類製造者가 許可를 받은 直賣場 중 1 이상의 直賣場에 대하여附加價値稅法에 의한 課稅期間別로租稅犯處罰法 第11條의2第1項·第2項 또는 第4項의規定에 의한 稅金計算書 交付義務違反 등의 금액이 당해 酒類製造者가 許可를 받은모든 直賣場의 總酒類賣出金額의 100分의 5 이상인 때 | 좌동 |
| 3. 부정한 방법으로 酒類製造免許를 받은 때 | 좌동 |
| 4. 第10條第2號 내지 第4號, 第7號 또는 第10號의 規定에해당하게 된 때 | 좌동 |
| 5. 第1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酒類의 製造 또는 출고의정지처분을 받은 者가 그 기간에 다시 同條第1項의 規定을위반한 때 | 좌동 |
| 6. 第44條의 規定에 의한 納稅證明標識를 僞造·變造 또는損壞하여 사용하거나 보유한 때 | 좌동 |
| 7. 附加價値稅法에 의한 課稅期間別로租稅犯處罰法 第11條의2第1項·第2項 또는 第4項의規定에 의한 稅金計算書 交付義務違反 등의 금액이 總酒類賣出金額 또는總酒類買入金額의 100分의 5 이상인 때 | 좌동 |
| 8. 租稅犯處罰法 第11條의2第3項 또는 第5項의規定에 의한 犯則行爲를 한 때 | 좌동 |
| 9. 濁酒에 있어서는 50萬원 이상, 濁酒·麥酒를 제외한 醱酵酒類 및 기타酒類에있어서는 200萬원 이상, 酒精 및 蒸溜酒類에 있어서는 500萬원 이상, 麥酒에있어서는 1千萬원 이상의 酒稅를 逋脫한 때 | 좌동 |
| 10. 2酒造年度 이상 계속하여 製造를 하지 아니한 때 | 좌동 |
| 11. 1酒造年度중 3回 이상 酒稅를 逋脫한 때 | 좌동 |
| 12. 동일한 酒類製造場안에서 製造免許를 받은 酒類외의 酒類를 製造한 때 | 좌동 |
| 13. 酒類製造免許를 他人에게 讓渡 또는 貸與한 때 | 좌동 |
| 14. 他人과 同業經營을 한 때 | 좌동 |
| 15. 酒類製造免許를 받은 者가 不在者인 경우로서 公證人의 公證에 의하여 酒類의製造에 관한 모든 權限을 위임받은 代理人 또는 支配人의 選任없이 國內에 居住하지아니하게 되었거나 失踪된 때 | 좌동 |
| 16. 酒類製造免許를 받은 者가 不在者로서 無能力者인 경우商法 第8條의 規定에 의한 法定代理人이 없는 때 | 좌동 |
| ② 第12條第2項의 規定은 第1項에 의하여 酒類製造免許를取消한 경우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 좌동 |
| 제14조(밑술 또는 술덧의 製造免許의 取消 등) 第12條 및 第13條의 規定은 밑술 또는술덧의 製造免許를 받은 者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
좌동 |
| 제15조(酒類販賣停止處分 등) | 좌동 |
| ① 管轄稅務署長은 酒類販賣業免許를 받은 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販賣停止處分을 하여야 한다. | 좌동 |
| 1. 第11條 本文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申告를 하고 販賣場을 移轉한 때 | 좌동 |
| 2. 第44條의 規定에 의한 納稅證明標識를 하지 아니한 酒類를販賣하거나 보유한 때 | 좌동 |
| 3. 第47條의 規定에 의한 記帳義務를 故意로 위반한 때 | 좌동 |
| ② 管轄稅務署長은 酒類販賣業免許를 받은 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免許를 取消하여야 한다. | 좌동 |
| 1. 第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免許要件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다만, 施設基準未達의 경우에는 同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補完命令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한한다. | 좌동 |
| 2. 부정한 방법으로 酒類販賣業免許를 받은 때 | 좌동 |
| 3. 第11條 但書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방법으로 許可를 받고 販賣場을 移轉한 때 | 좌동 |
| 4. 附加價値稅法에 의한 課稅期間別로租稅犯處罰法 第11條의2第1項·第2項 또는 第4項의規定에 의한 稅金計算書 交付義務違反 등의 금액이 總酒類賣出金額 또는總酒類買入金額의 100分의 10 이상인 때 | 좌동 |
| 5. 租稅犯處罰法 第11條의2第3項 또는 第5項의規定에 의한 犯則行爲를 한 때 | 좌동 |
| 6. 2酒造年度 이상 계속하여 酒類를 販賣하지 아니한 때 | 좌동 |
| 7. 酒類를 加工하거나 造作한 때 | 좌동 |
| 8. 酒類製造免許없이 製造한 酒類나 酒稅를 免除받은 酒類를 販賣 또는 보유한 때 | 좌동 |
| 9. 酒類販賣業免許를 他人에게 讓渡 또는 貸與한 때 | 좌동 |
| 10. 他人과 同業經營을 한 때 | 좌동 |
| ③ 管轄稅務署長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酒類의 販賣業免許를 取消한 경우 在庫品이있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販賣 기타 필요한 행위를 계속하게할 수 있다. | 좌동 |
| 제16조(製造 등의 廢止) | 좌동 |
| ① 酒類製造免許를 받은 者가 그 製造를 廢止하고자 하는 때에는 管轄稅務署長에게免許의 取消를 申請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밑술 또는 술덧의 製造免許나 酒類販賣業免許를 받은 者가 그 製造 또는 販賣를廢止한 때에는 이를 管轄稅務署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酒類·밑술·술덧의 製造免許 또는 酒類販賣業免許를 받은 者가 그 製造 또는販賣를 休止하고자 하는 때에는 管轄稅務署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7조(直賣場設置許可) | 좌동 |
| ① 酒類製造免許를 받은 者는 酒類의 遠距離 供給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管轄稅務署長의 許可를 받아 直賣場을 設置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直賣場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施設基準에 적합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第9條 내지 第11條,第15條 및 第16條第2項·第3項의 規定은直賣場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第15條第2項第4號 중"100分의 10"은 "100分의 5"로 본다. | 좌동 |
| 제18조(酒類製造免許 등의 相續) | 좌동 |
| ① 酒類·밑술 또는 술덧의 製造 또는 酒類販賣業을 相續한 者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管轄稅務署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申告를 한 相續人이 第10條第1號·第2號 및 第5號 내지 第10號의 1에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製造 또는 販賣業의 免許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경우 第10條第6號중 "免許의 申請당시"는 "免許의 申告당시"로본다. | 좌동 |
제2절 酒造士 및 酒類業團體 |
좌동 |
| 제19조(酒造士) | 좌동 |
| ① 酒類製造場에는 酒類의 製造管理와 品質向上을 위하여 酒造士를 둘 수 있다. | 좌동 |
| ② 酒造士가 되고자 하는 者는 國稅廳長의 免許를 받아야 한다.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免許를 받을 수 있는 者는 酒造士資格試驗에 合格한 者이어야한다. | 좌동 |
| ④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酒造士가 될 수 없다. | 좌동 |
| 1. 精神疾患者 또는 心神薄弱者 | 좌동 |
| 2. 傳染病患者 | 좌동 |
| 3. 麻藥·大麻 기타 中毒性 物質에 중독된 者 | 좌동 |
| ⑤ 國稅廳長은 酒造士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免許를 取消할 수 있다. | 좌동 |
| 1. 第4項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 좌동 |
| 2. 酒類의 製造過程에서 故意 또는 중대한 過失로 이 法 또는食品衛生法의 規定에 위반한 때 | 좌동 |
| ⑥ 酒造士資格試驗은 學科試驗과 實務試驗으로 구분하여 행하며, 學科試驗에 合格한者가 아니면 實務試驗에 應試할 수 없다. 다만, 酒造에 관한 學科 또는 養成機關을修了한 者와 酒稅業務에 5年 이상 종사한 者에 대하여는 學科試驗을 免除한다. | 좌동 |
| ⑦ 酒造士의 種別, 資格試驗, 酒造에 관한 學科, 養成機關 및 酒稅業務의 범위 등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財政經濟部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20조(酒類業團體) | 좌동 |
| ① 酒類製造免許를 받은 者 또는 酒類販賣業免許를 받은 者는酒稅保全의 協力과 상호의 福利를 增進하기 위하여 酒類業團體를 設立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酒類業團體는 法人으로 하며, 그 設立과 운영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③ 酒類業團體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된 사항을 제외하고는民法 중 社團法人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 좌동 |
제3장 酒稅의 賦課·徵收 |
좌동 |
제1절 酒稅의 稅率 |
좌동 |
| 제21조(課稅標準) | 좌동 |
| ① 酒精에 대한 酒稅의 課稅標準은 酒類製造場으로부터 출고하거나 輸入申告하는數量으로 한다. | 좌동 |
| ② 酒精외의 酒類에 대한 酒稅의 課稅標準은 酒類製造場으로부터 출고하는 경우에는출고하는 때의 價格으로, 輸入하는 경우에는 輸入申告를 하는 때의 價格으로 한다. | 좌동 |
| ③ 第2項에서 規定하는 酒類製造場으로부터 출고하는 때의 價格에는 당해 酒類의酒稅額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포함하지 아니하며 그 容器代金과 包裝費用을포함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容器代金 또는 包裝費用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酒類價格의 計算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 | 좌동 |
| 제22조(稅率) | 좌동 |
| ① 酒精에 대한 稅率은 酒精 1킬로리터당 5萬7千원(알콜分 9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그 초과하는 1도마다 600원을 加算한다)으로 한다. | 좌동 |
| ② 酒精외의 酒類에 대한 稅率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1·12·31, 2003·12·31, 2004·12·31> | 좌동 |
| 1. 醱酵酒類 | 좌동 |
| 가. 濁酒: 100分의 5 | 좌동 |
| 나. 藥酒·果實酒: 100分의 30.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 농업인·임업인 또는 생산자단체가 제조하는 과실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고수량 이하의 것에 대하여는 100분의 15 | 좌동 |
| 다. 淸酒: 100분의 30 | 좌동 |
| 라. 麥酒: 100분의 72 | 좌동 |
| 2. 蒸溜酒類: 100分의 72 | 좌동 |
| 3. 기타 酒類 | 좌동 |
| 가. 別表 第4號 가目·다目 내지마目의 酒類: 100分의 72. 다만, 다目의 酒類중 不揮發分이 30도 이상인 것은100分의 10으로 한다. | 좌동 |
| 나. 別表 第4號나目의 酒類: 100分의 30. | 좌동 |
제2절 酒稅의 徵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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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課稅標準 등의 申告) | 좌동 |
| ① 酒類製造場으로부터 酒類를 출고한 者는 매월 製造場으로부터 출고한 酒類의종류·알콜分·數量·價格·稅率·算出稅額·控除稅額·還給稅額·納付稅額 등을기재한 申告書를 출고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달 末日까지 管轄稅務署長에게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酒類製造者는 第29條第2號·第3號 또는 第30條의規定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출고된 酒類또는 출고된 것으로 보는 酒類에 대하여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書를管轄稅務署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酒類를 輸入하는 者는 輸入申告하는 때에 關稅法에의한 申告書를 管轄稅關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4조(決定 및 更正) | 좌동 |
| ① 管轄稅務署長은 第23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申告書의 제출이 없는 때에는 課稅標準과 稅額을 決定한다. | 좌동 |
| ② 管轄稅務署長은 第23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申告한 내용에 오류 또는 脫漏가 있는 때에는 課稅標準과 稅額을 更正한다. | 좌동 |
| ③ 管轄稅務署長이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課稅標準과 稅額을 決定 또는更正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課稅標準과 稅額을 계산할 수없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推計할 수 있다. | 좌동 |
| ④ 管轄稅務署長은 課稅標準과 稅額을 決定 또는 更正한 후 그 決定 또는 更正에 오류또는 脫漏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다시 更正한다. | 좌동 |
| 제25조(納付 및 徵收) | 좌동 |
| ① 酒類製造場으로부터 酒類를 출고한 者는 출고한 酒類의 數量 또는 價格에 稅率을곱하여 算出한 稅額을 管轄稅務署長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酒類를 輸入하는 者는 輸入한 酒類의 數量 또는 價格에 稅率을 곱하여 算出한稅額을 管轄稅關長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酒稅를 납부하여야 할 者가 납부하여야 할稅額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管轄稅務署長 또는 管轄稅關長은그 미납된 稅額을 國稅徵收 또는 關稅徵收의 예에 의하여 徵收한다. | 좌동 |
| 제26조(納付期限) 酒稅는 每月分을 第23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書의提出期限내에 管轄稅務署長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輸入하는 酒類에 관하여는關稅法에 의한다. |
좌동 |
| 제27조(加算稅) 酒稅의 納稅義務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음 各號의 規定에 의한금액을 納付稅額에 加算하거나 還給稅額에서 공제한다. |
좌동 |
| 1. 第23條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申告한納付稅額이 申告하여야 할 納付稅額에 미달하거나 申告한 還給稅額이 申告하여야 할還給稅額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申告하지 아니한 納付稅額(미달하게 申告한 경우에는그 미달한 納付稅額) 및 초과하여 申告한 還給稅額의 100分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 좌동 |
| 2. 第26條의 規定에 의한 納付期限까지 酒稅를 납부하지아니하거나 납부한 稅額이 납부하여야 할 稅額에 미달하는 때에는 다음의 算式을적용하여 計算한 금액 납부하지 아니한 稅額(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稅額) × 納付期限의다음날부터 自進納付日 前日 또는 納稅告知日까지의 기간 × 金融機關이延滯貸出金에 대하여 적용하는 利子率 등을 감안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利子率 |
좌동 |
| 제28조(輸入酒類에 대한 課稅) 輸入하는 酒類에 대한 酒稅의 賦課 및 徵收에 관하여 이 法에서 정하지 아니한사항에 관하여는 關稅法에 의한다. |
좌동 |
| 제29조(출고된 것으로 보는 경우) 酒類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는 製造場으로부터 출고된 것으로 본다. |
좌동 |
| 1. 製造場에서 飮用된 경우 | 좌동 |
| 2. 酒類製造의 免許가 取消된 때에는 酒類가 製造場에 남아 있는 경우. 다만,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좌동 |
| 3. 製造場에 있는 酒類가 公賣 또는 競賣되거나 破産節次에 의하여 換價된 경우 | 좌동 |
| 4. 製造場에 있는 酒類가 附加價値稅法에 의하여 財貨의供給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 좌동 |
| 제30조(擔保未提供時의 酒稅徵收) 第36條의 規定에 의하여 擔保의 제공 또는 酒類의 보존을 명한경우 擔保의 제공 또는 酒類의 보존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製造場에 있는 酒類는이를 製造場으로부터 출고된 것으로 보아 지체없이 酒稅를 徵收한다. |
좌동 |
제3절 免稅·稅額控除 및 稅額의 還給 |
좌동 |
| 제31조(免稅) | 좌동 |
|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酒類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酒稅를免除한다. | 좌동 |
| 1. 輸出하는 것 | 좌동 |
| 2. 우리나라에 駐留하는 外國軍隊에 納品하는 것 | 좌동 |
| 3. 外國에 駐留하는 國軍部隊에 納品하는 것 | 좌동 |
| 4. 駐韓外國公館 기타 이에 준하는 機關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機關에 納品하는 것 | 좌동 |
| 5. 外國船員休憩所에 納品하는 것 | 좌동 |
| 6. 이 法 및 食品衛生法에 의하여 檢査目的으로 收去하는 것 | 좌동 |
| 7. 文化財保護法에 의한 無形文化財로 지정받은 기능의보유자에 의하여 製造된 酒類로서 文化財保護法에의하여 無形文化財의 公開에 사용되는 것 | 좌동 |
| 8. 藥事法에 의한 醫藥品의 製造에 사용하기 위한醫藥品의 原料로서 사용되는 것 | 좌동 |
| ②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酒類의 輸入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酒稅를 免除한다. | 좌동 |
| 1. 駐韓外國公館 기타 이에 준하는 機關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機關이 公用品으로직접 輸入하는 것 또는 駐韓外交官 및 이에 준하는 者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가自家用品으로 직접 輸入하는 것 | 좌동 |
| 2. 外國으로부터 寺院·敎會 기타 宗敎團體에 儀式用으로 寄贈되는 것 | 좌동 |
| 3. 旅行者가 入國하는 때에 휴대하는 酒類로서 關稅가 免除되는 것 | 좌동 |
| 4. 藥事法에 의한 醫藥品의 製造에 사용하기 위한醫藥品의 原料로서 輸入하는 것 | 좌동 |
|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있어서 管轄稅務署長 또는 管轄稅關長이 지정한 期限내에輸出, 輸入 또는 納品한 증명이 없는 것에 대하여는 製造者 또는 輸入申告를 한 者로부터지체없이 酒稅를 徵收한다. 다만, 災害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멸실된 것에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酒稅를 免除할 수 있다. | 좌동 |
| ④ 管轄稅務署長 또는 管轄稅關長은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酒稅가免除되는 酒類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그 酒稅額에 상당하는 擔保物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 좌동 |
| ⑤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酒稅가 免除된 酒類가 당초의 目的에 사용되지아니한 때에는 당해 免稅酒類를 보유한 者 또는 輸入한 者를 酒類를 製造한 者 또는輸入한 者로 보아 지체없이 그 酒稅를 徵收한다. | 좌동 |
| 제32조(酒精에 대한 免稅) | 좌동 |
| ① 酒精을 國家의 火藥製造用, 煙草醱酵用(輸出用에 한한다), 燃料用, 醫療醫藥品用기타 工業用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酒稅를 免除할 수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경우 당초의 目的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入庫地 또는 引受場所를酒類製造場으로, 入庫地 또는 引受場所의 營業者를 酒類를 製造한 者로 보아 그酒稅를 지체없이 徵收한다. | 좌동 |
| 제33조(未納稅出庫 등) | 좌동 |
|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酒類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酒稅를徵收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1. 第31條第1項第1號에 規定된 酒類를 輸出하기 위하여 다른場所로 搬出하는 것(內國信用狀 또는 對外貿易法에 의한購買承認書에 의한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2. 酒類를 製造 또는 加工하기 위한 原料로 사용하기 위하여 酒類製造場으로부터출고하거나 또는 保稅區域으로부터 搬出하는 것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酒類로서 搬入場所에 搬入된 사실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증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搬出者로부터 그 酒稅를 지체없이 徵收한다.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酒類가 搬入場所에 搬入되기 전에 災害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인하여 멸실된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酒稅를 徵收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酒類를 搬入한 者는 搬入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10日까지 그 搬入事實을 搬入地 管轄稅務署長 또는 管轄稅關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酒類에 대하여 第25條의 규정을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酒類의 搬入場所를 酒類製造場으로, 搬入者를酒類製造場으로부터 酒類를 출고한 자로 본다. | 좌동 |
| 제34조(還入酒類에 대한 稅額控除 및 還給) | 좌동 |
| ① 이미 酒稅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되어야 할 酒類가 變質·品質不良 기타 부득이한사유로 인하여 동일한 酒類製造場에 還入되거나 流通過程중 破損 또는 自然災害로인하여 멸실된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 또는 徵收하여야 할稅額에서 당해 稅額을 공제하고, 납부 또는 徵收할 稅額이 없는 경우에는 이미납부한 稅額을 還給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공제 또는 還給을 받고자 하는 者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속하는 달의 다음다음달 末日까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第2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와 함께 申請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이미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加算稅는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이를 공제또는 還給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제35조(原料用酒類에 대한 稅額控除 및 還給) | 좌동 |
| ① 이미 課稅되었거나 課稅되어야 할 酒類를 原料로 하여 製造한酒類(容器注入製造場에서 製造한 酒類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第21條 및 第22條의 規定에 의하여算出한 稅額에서 그 原料用酒類에 대한 酒稅額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것을 그稅額으로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공제하여야 할 금액이 당해 酒類에 대한 稅額을 초과하는경우에는 납부할 酒稅額이 없는 것으로 한다. | 좌동 |
| ③ 第31條第1項第1號 내지 第5號에 해당하는 酒類의原料用酒類에 대한 酒稅額에 상당하는 금액은 第2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이를還給한다. 다만, 납부할 酒稅額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第1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原料用酒類에 대한 酒稅額控除 및 還給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⑤ 이미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加算稅는 第1項 및 第3項의 規定에 불구하고이를 공제 또는 還給하지 아니한다. | 좌동 |
제4절 納稅의 擔保 |
좌동 |
| 제36조(酒稅의 擔保 및 보증) 管轄稅務署長은 酒稅保全上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酒類製造者에 대하여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酒稅에 대한 擔保를 제공하거나 納稅의 보증으로서酒稅額에 상당하는 價額의 酒類를 보존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좌동 |
| 제37조(納稅保證酒類의 酒稅充當) 이 法에 의하여 納稅保證으로서 酒類를 보존한 경우에 있어서 納稅義務者가 期限내에酒稅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納稅의 보증으로서 보존하는 酒類를國稅徵收法이 정하는 公賣節次에 붙여 충당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8조(納稅保證酒類의 보존) 酒類製造者는 第36條의 規定에 의하여 納稅保證으로서보존하는 酒類를 처분하거나 또는 製造場으로부터 출고할 수 없다. |
좌동 |
| 제39조(國稅基本法의 準用) 納稅擔保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된 사항을 제외하고는國稅基本法 第29條 내지第34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
좌동 |
제5절 酒稅의 보전 |
좌동 |
| 제40조(酒稅保全命令) 國稅廳長은 酒稅保全上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酒類·밑술 또는 술덧의 製造者나 酒類販賣業者에 대하여製造·貯藏·讓渡·讓受·移動·設備 또는 價格에 관하여 필요한 命令을 할 수 있다. |
좌동 |
| 제41조(밑술 등의 처분 또는 출고의 승인) | 좌동 |
| ① 밑술 또는 술덧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管轄稅務署長의 승인을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거나 酒類製造場으로부터 출고할 수 없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管轄稅務署長의 승인을 얻은 경우 당해 밑술 또는 술덧을濁酒로 보아 그 製造者로부터 酒稅를 지체없이 徵收한다. 다만, 管轄稅務署長의승인을 얻어 酒類로서 飮用하지 못하게 하는 處置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제42조(酒精購入 등의 제한) 酒精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購入·사용 또는 보유하거나製造場으로부터 출고할 수 없다. |
좌동 |
| 제43조(酒類製造原料의 종류 등의 지정) 國稅廳長은 農林部長官이 糧穀의 需給調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경우와 酒質管理 또는 酒類需給上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酒類製造免許를 받은 者의 酒類製造에 필요한 原料의 종류와 數量을지정할 수 있다. |
좌동 |
| 제44조(納稅證明標識) | 좌동 |
| ① 國稅廳長은 酒稅保全上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출고하는 酒類의 容器에 納稅 또는 免稅事實을 증명하는 標識(이하"納稅證明標識"라 한다)를 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國稅廳長은 納稅證明標識의 規格, 사용방법 및 節次 등에 관하여 製造者에게필요한 命令을 할 수 있다. | 좌동 |
| 제45조(酒類 보유의 제한) | 좌동 |
| ① 納稅證明標識를 하지 아니한 酒類, 免許없이 製造한 酒類 또는 免稅한 酒類는販賣의 目的으로 보유할 수 없다. | 좌동 |
| ② 酒類販賣業免許를 받은 者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酒類를 보유한 경우에는 이를販賣의 目的으로 보유한 것으로 본다. | 좌동 |
| 제46조(製造·販賣 등의 申告) 酒類·밑술 또는 술덧의 製造者나 酒類販賣業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製造·貯藏 또는 販賣에 관한 사항을 管轄稅務署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7조(記帳義務) 酒類·밑술 또는 술덧의 製造者나 酒類販賣業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製造·貯藏 또는 販賣에 관한 사항을 帳簿에 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8조(營業停止 등의 요구) | 좌동 |
| ① 管轄稅務署長은 食品衛生法에 의한 營業許可를 받은場所에서 酒類販賣業을 영위하는 者가 納稅證明標識를 하지 아니한 酒類, 免許없이製造한 酒類 또는 免稅한 酒類를 보유하거나 販賣한 때에는 당해 主務官廳에 대하여그 營業의 정지 또는 許可의 取消를 요구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요구를 받은 당해 主務官廳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응하여야 한다. | 좌동 |
제4장 補則 |
좌동 |
| 제49조(酒類의 檢定) 管轄稅務署長은 酒類製造免許를 받은 者가 酒類를 製造한 때에는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數量과 알콜分을 檢定한다. |
좌동 |
| 제50조(機器 등의 檢定) 酒類·밑술 또는 술덧의 製造者나 酒類販賣業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製造·貯藏 또는 販賣에 사용하는 機械·器具와 容器의 檢定을 받아야 한다. |
좌동 |
| 제51조(檢査와 승인) 酒類·밑술 또는 술덧의 製造者나 酒類販賣業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製造·貯藏 또는 販賣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管轄稅務署長의 檢査 또는 승인을받아야 한다. |
좌동 |
| 제52조(稅務公務員의 質問·檢査 및 처분) | 좌동 |
| ① 稅務에 종사하는 公務員은 酒類·밑술 또는 술덧의 製造者나 酒類販賣業者에대하여 質問을 하거나 또는 다음 各號의 물건에 대하여 檢査를 하는 등 團束上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좌동 |
| 1. 酒類·밑술 또는 술덧의 製造者가 보유하는 酒類·밑술 또는 술덧이나酒類販賣業者가 보유하는 酒類 | 좌동 |
| 2. 酒類·밑술 또는 술덧의 製造·貯藏 또는 販賣에 관한 일체의 帳簿 기타 書類 | 좌동 |
| 3. 酒類·밑술 또는 술덧의 製造·貯藏 또는 販賣上 필요한建築物·機械·器具·容器·原料 기타의 물건 | 좌동 |
| ② 稅務에 종사하는 公務員은 運搬중의 酒類·밑술 또는 술덧을 檢査하거나 그 出處또는 到達地를 質問할 수 있다. | 좌동 |
| 제53조(見本提出要求) 稅務에 종사하는 公務員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酒類·밑술 또는 술덧의製造者나 酒類販賣業者가 보유하고 있는 酒類·밑술 또는 술덧의 見本을 제출하게 할수 있다. |
좌동 |
| 제54조(聽聞) 國稅廳長 또는 管轄稅務署長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경우에는 聽聞을 실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第13條의 規定에 의한 酒類製造免許의 取消 | 좌동 |
| 2.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밑술 또는 술덧의 製造免許의 取消 | 좌동 |
| 3. 第15條의 規定(第17條의 規定에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한 酒類販賣業免許 또는 直賣場設置許可의取消 | 좌동 |
| 4. 第19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 酒造士免許의 取消 | 좌동 |
부칙 <2005·3·31 법7428>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05>酒稅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2호중 “破産者”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제6조 생략 |
좌동 |
| [別表] 酒類의 종류별 세부내용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