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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2-28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8-02-22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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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개정 91·8·16> |
좌동 |
| 제2조(공무원의 정원) 국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공무원 정원은 별표와 같다. <개정 91·8·16> |
제2조(공무원의 정원) |
①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 총 정원(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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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 또는 직급별 정원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하되, 4급 공무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정원은 117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을 포함한다) 정원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며,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을 포함한다) 정원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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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국립학교 설치령」 제9조제1항, 「서울대학교 설치령」 제11조제1항 및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제10조제1항에 불구하고 대학(서울대학교 및 한국교원대학교를 포함한다)의 사무국장 중 1개 직위는 「정부조직법」제2조제8항에 따라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6·6·30] |
좌동 |
부칙 <2007ㆍ2ㆍ28 대령19912>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영양교사로 전환하기 위하여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감축되는 정원 12인(식품위생서기 12)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현원이 영양교사로 전환될 때까지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해당 학교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좌동 |
부칙 <2008ㆍ2ㆍ22 대령20643>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이 영에 따라 감축되는 정원 14명(교육연구관 2명, 교육연구사 6명, 교육행정주사 1명, 교육행정주사보 1명, 교육행정서기 1명, 기능직 10급 사무원 3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9년 2월 28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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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국립의 각급 학교 공무원 정원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