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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12-30 검찰청사무기구에관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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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02-24검찰청사무기구에관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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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검찰청의 하부조직과 검사 이외의 검찰청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79·2·26] |
좌동 |
| 제2조(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① 대검찰청에 두는 검사외의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 좌동 |
| ②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에 두는 검사외의 공무원의 총정원은별표 2와 같다. | 좌동 |
| ③ 검찰청(대검찰청을 제외한다)별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의총정원의 범위안에서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 좌동 |
| ④ 제1항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대검찰청에 두는 검사 외의 공무원의 정원중 검찰사무관 또는 수사사무관 32인중2인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의한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01·4·23>[전문개정 96·6·29] | 좌동 |
| 제3조(대검찰청 사무국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 | 좌동 |
| ① 대검찰청 사무국에 총무과 및 관리과를 두고, 사무국장밑에 비상계획담당관 1인을둔다. <개정 98·2·28, 2000·2·14> | 좌동 |
| ② 총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74·5·3> | 좌동 |
| 1. 보안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관인관수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상훈·연금 기타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문서의 수발·통제·편찬·보존 기타 문서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예산운영·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물품구매·조달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차량의 유지·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기타 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③ 관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78·4·27> | 좌동 |
| 1. 검찰청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검찰청 청사의 보수·유지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국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④ 삭제 <2000·2·14> | 좌동 |
| ⑤ 비상계획담당관은 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하며, 다음 사항에 관하여대검찰청 사무국장을 보좌한다. <신설 98·2·28> | 좌동 |
| 1. 국가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제반 계획조정 및 확인 | 좌동 |
| 2. 정부비상훈련 | 좌동 |
| 3. 직장예비군의 관리 | 좌동 |
| 제3조의2 삭제 <98·2·28> |
좌동 |
| 제3조의3(대검찰청 공보담당관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 | 좌동 |
| ① 대검찰청 차장검사밑에 공보담당관을 둔다. | 좌동 |
| ② 공보담당관은 공보사무에 관하여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보좌한다.[본조신설 89·8·26] | 좌동 |
| 제3조의4(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 등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 | 좌동 |
| ① 범죄정보업무에 관하여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보좌하기 위하여 범죄정보기획관을두고, 그 밑에 범죄정보제1담당관과 범죄정보제2담당관을 둔다. | 좌동 |
| ② 범죄정보제1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범죄정보기획관을 보좌한다. | 좌동 |
| 1. 부정부패사범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경제질서저해사범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신문·방송·간행물·정보통신의 공개범죄정보와 그외의 각종 공개범죄정보의분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기타 중요 범죄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③ 범죄정보제2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범죄정보기획관을 보좌한다. | 좌동 |
| 1. 대공·사회단체 및 종교단체관련 공안사건 범죄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선거·노동관련사건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학원·외사관련사건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98·12·31] | 좌동 |
| 제4조(대검찰청에 둘 부와 대검찰청 검사의 직무) | 좌동 |
| ① 대검찰청에 기획조정부·중앙수사부·형사부·강력부·마약부·공안부·공판송무부 및 감찰부를둔다. <개정 89·8·26, 2000·2·14, 2001·4·23> | 좌동 |
| ② 대검찰청 검사는 검찰총장이 명하는 상고사건의 공소유지 및 재항고사건을처리한다.[전문개정 81·4·24] | 좌동 |
| 제5조(대검찰청 기획조정부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 | 좌동 |
| ①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에 기획과·과학수사과 및 정보통신과를 둔다. <개정 2000·2·14> | 좌동 |
| ② 기획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84·6·30, 87·8·14, 95·2·28, 2001·4·23> | 좌동 |
| 1. 주요업무계획·주요업무시행계획 및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법령질의 및 개정건의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검사의 교육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행정관리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검찰행정통계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각 수사기관으로부터의 범죄통계의 수집 및 종합분석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검찰관계 간행물 기타 자료발간 및 이에 관련된 사항 | 좌동 |
| 8. 도서관리 및 이에 관련된 사항 | 좌동 |
| 9. 기타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③ 과학수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5·2·28, 98·2·28> | 좌동 |
| 1. 과학수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 좌동 |
| 2. 과학수사기법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과학수사장비의 확보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의 수립 | 좌동 |
| 4. 과학수사장비의 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과학수사요원의 지도·교육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범죄수사와 관련된 감정·감식 | 좌동 |
| 7. 감정·감식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④ 정보통신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2·14> | 좌동 |
| 1. 검찰업무전산화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검찰전산업무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검찰통신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전산장비·자료 및 통신기기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통신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기타 검찰전산·통신업무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83·7·22] | 좌동 |
| 제6조(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둘 과 및 수사기획관과 그 분장사무) | 좌동 |
| ①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제1과·제2과·제3과·컴퓨터수사과 및 특별수사지원과를두고, 중앙수사부장 밑에 수사기획관 1인을 둔다. <개정 84·6·30, 91·8·1,94·2·7, 95·2·28, 98·8·10, 98·12·31, 2000·2·14, 2001·4·23> | 좌동 |
| ② 제1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4·2·7> | 좌동 |
| 1. 검찰총장이 명하는 범죄사건의 수사 | 좌동 |
| 2. 제1호와 관련된 범죄사건의 수사 | 좌동 |
| 3. 기타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③ 제2과 및 제3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4·2·7> | 좌동 |
| 1. 검찰총장이 명하는 범죄사건의 수사 | 좌동 |
| 2. 제1호와 관련된 범죄사건의 수사 | 좌동 |
| ④ 컴퓨터수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0·2·14> | 좌동 |
| 1.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및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범죄사건에 대한 검찰사무의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및 정보통신매체와 관련된 증거자료에 대한 압수·수색및 분석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보고 및 정보보고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범죄현상의 분석·연구·수사지침수립 및 국내외중요사건 사례연구집 발간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직원 및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도·교양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공무원·공공단체 및 국영기업체의 직원, 변호사기타 법률사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가 아닌 자에 대한진정·내사·탄원 기타 내사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제1호에 규정된 사건과 관련된 수사장비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기타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항 | 좌동 |
| ⑤ 특별수사지원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1·4·23> | 좌동 |
| 1. 검찰총장이 명하는 중요 특별수사사건의 수사 지원 | 좌동 |
| 2. 제1호와 관련된 범죄사건의 수사 지원 | 좌동 |
| ⑥ 수사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중앙수사부장을 보좌한다. <신설 94·2·7> | 좌동 |
| 1. 검찰총장이 정하는 수사업무의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검찰총장이 정하는 수사업무의 지도 및 교육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검찰총장이 정하는 수사업무의 유관기관협조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삭제 <95·2·28> | 좌동 |
| 5. 기타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항[전문개정 81·4·24] | 좌동 |
| 제7조(대검찰청 형사부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 | 좌동 |
| ① 대검찰청 형사부에 형사과 및 환경보건과를 둔다. <개정 98·8·10> | 좌동 |
| ② 형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8·8·10, 2000·2·14> | 좌동 |
| 1. 경제·교통사건 및 다른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건에 대한 검찰사무의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보고 및 정보보고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범죄현상의 분석·연구·수사지침수립 및 국내외중요사건 사례연구집 발간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직원 및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도·교양에 관한사항 | 좌동 |
| 5.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공무원등이 아닌 자에 대한 진정·내사·탄원 기타내사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의한범죄사건의 처리 및 연구·지도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일반적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기타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③ 환경보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8·8·10> | 좌동 |
| 1. 환경·보건사건에 대한 검찰사무의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보고 및 정보보고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범죄현상의 분석·연구·수사지침수립 및 국내외중요사건 사례연구집 발간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직원 및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도·교양에 관한사항 | 좌동 |
| 5.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공무원등이 아닌 자에 대한 진정·내사·탄원 기타내사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91·8·1] | 좌동 |
| 제7조의2(대검찰청 강력부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 | 좌동 |
| ① 대검찰청 강력부에 강력과를 둔다. <개정 2001·4·23> | 좌동 |
| ② 강력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8·8·10> | 좌동 |
| 1. 강력·소년범죄사건에 대한 검찰사무의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보고 및 정보보고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직원 및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도·교양에 관한사항 | 좌동 |
| 4.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범죄현상의 분석·연구·수사지침수립 및 국내외중요사건 사례연구집 발간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공무원등이 아닌 자에 대한 진정·내사·탄원 기타내사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보호처분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삭제 <2001·4·23> | 좌동 |
| ③ 삭제 <2001·4·23>[전문개정 89·8·26] | 좌동 |
| 제7조의3(대검찰청 마약부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 | 좌동 |
| ① 대검찰청 마약부에 마약과를 둔다. | 좌동 |
| ② 마약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마약사건에 대한 검찰사무의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보고 및 정보보고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범죄현상의 분석·연구·수사지침 수립 및 국내외중요사건의 사례연구집 발간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직원 및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도·교양에 관한사항 | 좌동 |
| 5.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공무원 등이 아닌 자에 대한 진정·내사·탄원 그밖의 내사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01·4·23] | 좌동 |
| 제8조(대검찰청 공안부에 둘 과 및 공안기획관과 그 분장사무) | 좌동 |
| ① 대검찰청 공안부에 공안제1과·공안제2과 및 공안제3과를 두고,공안부장밑에 공안기획관 1인을 둔다. <개정 96·3·11, 98·2·28> | 좌동 |
| ② 공안제1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89·8·26, 92·8·31, 98·12·31, 2002·2·4> | 좌동 |
| 1. 대공사건, 남북교류관련 사건, 사회단체·종교단체 및 정치단체관련 공안사건및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의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 및 정보보고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보안관찰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이하 "보안관찰처분"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의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진정·내사·탄원 기타 내사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기타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③ 공안제2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2·8·31, 98·12·31, 2002·2·4> | 좌동 |
| 1. 선거사건, 학원·교육단체 관련 사건 및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의 지휘·감독에관한 사항 | 좌동 |
| 2.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 및 정보보고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진정·내사·탄원 기타 내사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④ 공안제3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2·8·31, 98·12·31, 2002·2·4> | 좌동 |
| 1. 노동·외사관련 사건 그 밖에 집단민원 등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사건 및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의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 및 정보보고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진정·내사·탄원 기타 내사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⑤ 삭제 <98·2·28> | 좌동 |
| ⑥ 공안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공안부장을 보좌한다. <개정 92·8·31,96·3·11, 2002·2·4> | 좌동 |
| 1. 공안업무의 기획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공안사건의 수사지도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공안정세의 분석 및 판단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공안관련 출판물·유인물의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및 6. 삭제 <2002·2·4> | 좌동 |
| 7. 공안자료의 수집·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기타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항[전문개정 86·10·11] | 좌동 |
| 제9조(대검찰청 공판송무부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 | 좌동 |
| ①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에 공판송무과 및 집행과를 둔다. | 좌동 |
| ② 공판송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상고 및 재항고 사건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상고사건의 공판 및 형(재산형을 제외한다)과 보호처분의 집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공판 및 형(재산형을 제외한다)과 보호처분의 집행에 대한 지휘·감독에 관한사항 | 좌동 |
| 4. 판례의 수집·연구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상고사건의 압수금품 처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상고사건의 판결원본 및 사건기록의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범죄인인도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범칙선박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 및 그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소송행위의승인(이하 "승인사무"라 한다)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송무관계 판례의 수집·연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송무사무의 보고 및 송무통계에 관한 사항 | 좌동 |
| 14. 헌법소원등 헌법재판과 관련한 사항 | 좌동 |
| 15. 기타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③ 집행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재산형의 집행에 대한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상고사건의 벌과금 징수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기타 징수금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90·10·29] | 좌동 |
| 제9조의2(대검찰청 감찰부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 | 좌동 |
| ① 대검찰청 감찰부에 감찰제1과 및 감찰제2과를 둔다. | 좌동 |
| ② 감찰제1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8·8·10, 2000·2·14> | 좌동 |
| 1.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검찰청소속 공무원의 비위에 관한 정보수집·관리 및 진정 기타 내사사건의조사·처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공무원, 공공단체 및 국영기업체의 직원, 변호사 기타 법률사무에 종사하는 자의범죄사건에 대한 검찰사무의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제3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보고 및 정보보고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제3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범죄현상의 분석·연구·수사지침 수립 및 국내외중요사건 사례연구집 발간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제3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직원 및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도·교양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제3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정보수집·관리 및 진정·내사·탄원 기타 내사사건의처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인권침해사건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검찰청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기타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항 및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③ 검찰제2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8·8·10> | 좌동 |
| 1. 사무감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기강감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사건평정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83·7·22] | 좌동 |
| 제10조(검찰연구관) 검찰연구관은 검찰총장을 보좌하고 검찰총장이 명하는 검찰사무에 관한기획·조사·연구업무에 종사한다.[본조신설 82·8·11] |
좌동 |
| 제10조의2(서울고등검찰청에 둘 부와 그 분장사무) | 좌동 |
| ① 서울고등검찰청에 형사부·공판부 및 송무부를 둔다. | 좌동 |
| ② 형사부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항고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제1호와 관련된 사항 | 좌동 |
| 3. 사무감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소속공무원의 비위 및 복무기강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기타 검사장이 명하는 사항과 다른 부나 사무국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③ 공판부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공판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형(재산형을 제외한다)의 집행 및 보호처분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상소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판례의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범죄인의 인도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제1호와 관련된 사항 | 좌동 |
| ④ 송무부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 및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행정소송(특허소송을 포함한다)의 수행 및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송무에 관한 승인사무 및 제1호와 관련된 사무보고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제2호와 관련된 사무보고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소제기자료의 수집 및 검토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재판의 집행과 소송비용의 회수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구상권의 행사와 부당이득의 회수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송무관계 판례의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지구배상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국가를 제3채무자로 하는 사건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98·8·10] | 좌동 |
| 제11조(고등검찰청의 부 및 사무국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 | 좌동 |
| ① 각 고등검찰청의 부 및 사무국에 두는 과는별표 2의2와 같다. <개정 98·8·10> | 좌동 |
| ② 총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89·2·13, 96·12·31> | 좌동 |
| 1. 보안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관인관수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상훈·연금 기타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문서의 수발·통제·편찬·보존 기타 문서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법령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운영계획 및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예산운영·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물품구매·조달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도서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③ 사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82·8·11, 98·8·10> | 좌동 |
| 1. 사건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검찰사무 및 정보보고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수사지휘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진정·탄원 기타 내사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압수금품의 처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통계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협정에 의한 범죄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재산형의 집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판결원본 및 사건기록의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및 11. 삭제 <98·8·10> | 좌동 |
| 12. 형사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④ 소송사무제1과는 제10조의2제4항제1호·제3호·제5호 내지 제10호에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검사를 보조한다. <개정 98·8·10> | 좌동 |
| ⑤ 소송사무제2과는 제10조의2제4항제2호·제4호 및 제8호에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검사를 보조한다. <신설 98·8·10> | 좌동 |
| ⑥ 관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89·2·13> | 좌동 |
| 1. 검찰청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검찰청 청사의 보수·유지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국유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⑦ 소송사무제1과 및 소송사무제2과를 두지 아니한 고등검찰청에서는 그 사무를사건과에서 분장한다. <신설 98·8·10> | 좌동 |
| ⑧ 관리과를 두지 아니한 고등검찰청에서는 그 사무를 총무과에서 분장한다.<신설 98·8·10> | 좌동 |
| ⑨ 공판부를 두지 아니한 고등검찰청에서는 제10조의2제3항제2호·제5호 및 제6호의사항을 사건과에서 분장한다. <신설 98·8·10> | 좌동 |
| 제12조(서울지방검찰청 차장검사의 수와 분장사무) | 좌동 |
| ① 서울지방검찰청에 두는 차장검사는 3인으로 하고, 제1차장검사, 제2차장검사 및제3차장검사로 한다. | 좌동 |
| ② 제1차장검사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두는 부중총무부·공안제1부·공안제2부·외사부·공판부 및 사무국의 사무에 관하여 검사장을보좌한다. <개정 89·8·26, 98·8·10, 2000·2·14> | 좌동 |
| ③ 제2차장검사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두는 부중형사제1부·형사제2부·형사제3부·형사제4부·형사제5부·형사제6부·형사제7부·소년부및 조사부의 사무에 관하여 검사장을 보좌한다. <개정 89·8·26, 95·12·14,98·8·10, 2000·2·14> | 좌동 |
| ④ 제3차장검사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두는 부중특별수사제1부·특별수사제2부·특별수사제3부·강력부·마약수사부 및 컴퓨터수사부의 사무에 관하여검사장을 보좌한다. <개정 89·8·26, 90·5·7, 95·12·14, 96·3·11,2000·2·14, 2001·4·23> | 좌동 |
| ⑤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다음 순에 의하여 그 직무를대리한다. | 좌동 |
| 1. 제1차장검사 | 좌동 |
| 2. 제2차장검사 | 좌동 |
| 3. 제3차장검사 | 좌동 |
| ⑥ 서울지방검찰청 차장검사중 1인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나머지 차장검사중에서검사장이 지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전문개정 79·2·26] | 좌동 |
| 제13조(서울지방검찰청에 둘 부와 그 분장사무) | 좌동 |
| ① 서울지방검찰청에 총무부·공안제1부·공안제2부·형사제1부·형사제2부·형사제3부·형사제4부·형사제5부·형사제6부·형사제7부·소년부·특별수사제1부·특별수사제2부·특별수사제3부·조사부·강력부·마약수사부·외사부·컴퓨터수사부 및 공판부를 둔다.<개정 89·8·26, 90·5·7, 96·3·11, 98·8·10, 2000·2·14, 2001·4·23> | 좌동 |
| ② 총무부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운영계획 및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법령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직원, 사법연수생 및 사법경찰관리의 지도·교양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사무감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기타 검사장이 명하는 사항과 타부나 사무국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③ 공안제1부 및 공안제2부는 다음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간의 사무분담은 검사장이정한다. <개정 86·4·3, 89·8·26> | 좌동 |
| 1. 공안·선거·노동관계 사건의 수사처리 및 공판수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공안·노동정세의 조사와 기타 자료의 수집 정비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제1호 내지 제3호에 관련된 사항 | 좌동 |
| ④ 형사제1부·형사제2부·형사제3부·형사제4부·형사제5부·형사제6부 및 형사제7부는 다음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간의 사무분담은 검사장이 정한다. <개정 89·8·26,90·5·7, 96·3·11, 2000·2·14, 2001·4·23> | 좌동 |
| 1. 일반형사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공안제1부·공안제2부·특별수사제1부·특별수사제2부·특별수사제3부·조사부·강력부·마약수사부·외사부 및 컴퓨터수사부의 소관에속하는 사항을 제외한다) | 좌동 |
| 2. 제1호와 관련된 사항 | 좌동 |
| ⑤ 소년부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98·8·10> | 좌동 |
| 1. 소년 또는 소년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소년범죄 예방활동 및 선도보호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제1호 및 제2호에 관련된 사항 | 좌동 |
| ⑥ 특별수사제1부·특별수사제2부 및 특별수사제3부는 다음 사항을 분장하며, 각부간의 사무분담은 검사장이 정한다. | 좌동 |
| 1. 검사장이 지정하는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제1호의 사건에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정비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제1호 및 제2호에 관련된 사항 | 좌동 |
| ⑦ 조사부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89·8·26> | 좌동 |
| 1. 검사장이 명하는 고소·고발·진정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제1호의 사건에 관한 범죄정보 및 자료의 수집·정비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제1호 및 제2호에 관련된 사항 | 좌동 |
| ⑧ 강력부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90·5·7> | 좌동 |
| 1. 검사장이 지정하는 강력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제1호의 사건에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정비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제1호 및 제2호에 관련된 사항 | 좌동 |
| ⑨ 마약수사부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1·4·23> | 좌동 |
| 1. 검사장이 지정하는 마약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정보 및 자료의 수집·정비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제1호 및 제2호에 관련된 사항 | 좌동 |
| ⑩ 외사부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96·3·11> | 좌동 |
| 1. 외국인 또는 외국인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제1호의 사건에 관한 범죄정보 및 자료의 수집·정비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제1호 및 제2호에 관련된 사항 | 좌동 |
| ⑪ 컴퓨터수사부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0·2·14> | 좌동 |
| 1. 검사장이 지정하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및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범죄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제1호의 사건에 관한 범죄정보 및 자료의 수집·정비에 관한 사항2. 제1호의 사건에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정비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및 정보통신매체와 관련된 증거자료에 대한 압수·수색 및 분석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제1호 내지 제3호에 관련된 사항 | 좌동 |
| ⑫ 공판부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82·8·11, 88·9·1, 98·8·10> | 좌동 |
| 1. 공판에 관한 사항(공안부의 소관에 속하는 사건의 공판수행은 제외한다) | 좌동 |
| 2. 형(재산형을 제외한다)의 집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상소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판례의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범죄인의 인도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형사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범죄피해구조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79·2·26] | 좌동 |
| 제14조(부산지방검찰청 차장검사의 수와 분장사무) | 좌동 |
| ① 부산지방검찰청에 두는 차장검사는 2인으로 하고, 제1차장검사 및 제2차장검사로한다. | 좌동 |
| ② 제1차장검사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두는 부중총무부·공안부·특별수사부·강력부·마약수사부·외사부 및 사무국의 사무에 관하여검사장을 보좌한다. <개정 81·4·24, 90·5·7, 91·8·1, 95·12·14, 2001·4·23, 2002·2·4> | 좌동 |
| ③ 제2차장검사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두는 부중형사제1부·형사제2부·형사제3부·형사제4부·조사부 및 공판부의 사무에 관하여검사장을 보좌한다. <개정 81·4·24, 95·12·14, 98·8·10> | 좌동 |
| ④ 검사장이나 차장검사중 1인이 사고가 있을 때의 직무대리에 관하여는 제12조제5항및 제6항의 예에 의한다.[전문개정 79·2·26] | 좌동 |
| 제15조(부산지방검찰청에 둘 부와 그 분장사무) | 좌동 |
| ① 부산지방검찰청에 총무과·형사제1부·형사제2부·형사제3부·형사제4부·공안부·특별수사부·조사부·강력부·마약수사부·외사부 및 공판부를 둔다. <개정81·4·24, 90·5·7, 91·8·1, 95·9·22, 98·8·10, 2001·4·23, 2002·2·4> | 좌동 |
| ② 총무부는 제13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③ 형사제1부·형사제2부·형사제3부 및 형사제4부는 제13조제4항 및 제5항에규정된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간의 사무분담은 검사장이 정한다. <개정 89·8·26, 91·8·1, 96·3·11,98·8·10, 2001·4·23, 2002·2·4> | 좌동 |
| ④ 공안부는 제13조제3항에 규정된 사항 및 검사장이 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81·4·24> | 좌동 |
| ⑤ 특별수사부는 제13조제6항 및 제11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81·4·24, 98·8·10, 2000·2·14, 2001·4·23> | 좌동 |
| ⑥ 조사부는 제13조제7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91·8·1, 98·8·10> | 좌동 |
| ⑦ 강력부는 제13조제8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90·5 ·7, 98·8·10> | 좌동 |
| ⑧ 마약수사부는 제13조제9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2001·4·23> | 좌동 |
| ⑨ 외사부는 제13조제10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2·2·4> | 좌동 |
| ⑩ 공판부는 제13조제12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89·8·26, 90·5·7, 95·9·22, 96·3·11, 98·8·10, 2000·2·14, 2001·4·23>[전문개정 79·2·26] | 좌동 |
| 제16조(대구지방검찰청 차장검사의 수와 분장사무) | 좌동 |
| ① 대구지방검찰청에 두는 차장검사는 2인으로 하고, 제1차장검사 및 제2차장검사로한다. | 좌동 |
| ② 제1차장검사는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두는 부중총무부·공안부·특별수사부·강력부 및 사무국의 사무에 관하여 검사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③ 제2차장검사는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두는 부중형사제1부·형사제2부·형사제3부·조사부 및 공판부의 사무에 관하여 검사장을보좌한다. <개정 98·8·10> | 좌동 |
| ④ 검사장이나 차장검사중 1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의직무대리에 관하여는 제12조제5항 및 제6항의 예에 의한다.[본조신설 97·2·24] | 좌동 |
| 제16조의2(대구지방검찰청에 둘 부와 그 분장사무) | 좌동 |
| ① 대구지방검찰청에 총무부·형사제1부·형사제2부·형사제3부·공안부·특별수사부·조사부·강력부 및 공판부를 둔다. <개정 90·5·7, 92·8·31, 94·2·7,95·9·22, 98·8·10> | 좌동 |
| ② 총무부는 제13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4·2·7> | 좌동 |
| ③ 형사제1부·형사제2부 및 형사제3부는 제13조제4항·제5항 및 제10항에규정된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간의 사무분담은 검사장이 정한다.<개정 94·2·7, 96·3·11, 98·8·10, 2001·4·23> | 좌동 |
| ④ 공안부는 제13조제3항에 규정된 사항 및 검사장이 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⑤ 특별수사부는 제13조제6항 및 제11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98·8·10, 2000·2·14, 2001·4·23> | 좌동 |
| ⑥ 조사부는 제13조제7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92·8·31, 98·8·10> | 좌동 |
| ⑦ 강력부는 제13조제8항 및 제9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90·5·7, 98·8·10, 2001·4·23> | 좌동 |
| ⑧ 공판부는 제13조제12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94·2·7, 95·9·22, 96·3·11, 98·8·10, 2000·2·14, 2001·4·23>[전문개정 89·8·26] | 좌동 |
| 제16조의3(인천지방검찰청 등에 두는 차장검사의 수와 분장사무) | 좌동 |
| ① 인천지방검찰청 및 수원지방검찰청에 두는 차장검사는 2인으로 하고, 제1차장검사및 제2차장검사로 한다. <개정 2000·2·14> | 좌동 |
| ② 제1차장검사는 제16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두는 부중공안부·특별수사부·강력부·마약수사부 및 사무국의 사무에 관하여 검사장을 보좌한다.<개정 2002·2·4> | 좌동 |
| ③ 제2차장검사는 제16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두는 부중 형사제1부·형사제2부·형사제3부·조사부 및 공판송무부의 사무에 관하여 검사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④ 검사장이나 차장검사중 1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의직무대리에 관하여는 제12조제5항 및 제6항의 예에 의한다.[본조신설 97·2·24] | 좌동 |
| 제16조의4(인천지방검찰청등에 둘 부와 그 분장사무) | 좌동 |
| ① 인천지방검찰청 및 수원지방검찰청에 각각 형사제1부·형사제2부·형사제3부·공안부·특별수사부·조사부·강력부 및 공판송무부를 두며, 인천지방검찰청에마약수사부를 둔다. <개정 94·2·7, 95·9·22, 2002·2·4> | 좌동 |
| ② 형사제1부·형사제2부 및 형사제3부는 제13조제2항·제4항·제5항 및 제10항에규정된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간의 사무분담은 검사장이 정한다.<개정 94·2·7, 96·3·11, 98·8·10, 2001·4·23> | 좌동 |
| ③ 공안부는 제13조제3항에 규정된 사항 및 검사장이 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④ 특별수사부는 제13조제6항 및 제11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98·8·10, 2000·2·14, 2001·4·23> | 좌동 |
| ⑤ 조사부는 제13조제7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92·8·31, 98·8·10> | 좌동 |
| ⑥ 수원지방검찰청 강력부는 제13조제8항 및 제9항에 규정된 사항을, 인천지방검찰청강력부는 제13조제8항에 규정된 사항을 각각 분장하며, 인천지방검찰청 마약수사부는제13조제9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2·2·4> | 좌동 |
| ⑦ 공판송무부는 제10조의2제4항 및제13조제12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94·2·7, 95·9·22, 96·3·11, 98·8·10, 2000·2·14, 2001·4·23>[전문개정 89·8·26] | 좌동 |
| 제16조의5(광주지방검찰청에 둘 부와 그 분장사무) | 좌동 |
| ① 광주지방검찰청에 형사제1부·형사제2부·공안부·특별수사부·조사부 및 강력부를둔다. | 좌동 |
| ② 형사제1부 및 형사제2부는 제13조제2항·제4항·제5항·제10항 및 제12항에규정된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간의 사무분담은 검사장이 정한다.<개정 96·3·11, 98·8·10, 2000·2·14, 2001·4·23> | 좌동 |
| ③ 공안부는 제13조제3항에 규정된 사항 및 검사장이 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④ 특별수사부는 제13조제6항 및 제11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98·8·10, 2000·2·14, 2001·4·23> | 좌동 |
| ⑤ 조사부는 제13조제7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98·8·10> | 좌동 |
| ⑥ 강력부는 제13조제8항 및 제9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98·8·10, 2001·4·23>[본조신설 94·2·7] | 좌동 |
| 제16조의6(대전지방검찰청등에 둘 부와 그 분장사무) | 좌동 |
| ① 대전지방검찰청·울산지방검찰청 및 창원지방검찰청에 각각 형사제1부·형사제2부·공안부및 특별수사부를 둔다. <개정 92·2·15, 96·3·11, 2000·2·14> | 좌동 |
| ② 형사제1부 및 형사제2부는 제10조의2제4항(다만,대전지방검찰청의 경우에는 제10조의2제4항에 규정된 사항을제외한다) 및 제13조제2항·제4항·제5항·제7항·제10항 및 제12항에규정된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간의 사무분담은 검사장이 정한다. <개정 96·3·11,98·8·10, 2000·2·14, 2001·4·23> | 좌동 |
| ③ 공안부는 제13조제3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96·3·11> | 좌동 |
| ④ 특별수사부는 제13조제6항·제8항·제9항 및 제11항에 규정된 사항을분장한다. <개정 96·3·11, 98·8·10, 2000·2·14, 2001·4·23>[본조신설 90·10·29] | 좌동 |
| 제16조의7(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등에 둘 부와 그 분장사무) | 좌동 |
| ① 서울지방검찰청의 동부지청·남부지청·북부지청에 각각형사제1부·형사제2부·형사제3부·형사제4부 및 형사제5부를 두고, 서울지방검찰청서부지청·의정부지청 및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각각 형사제1부·형사제2부 및형사제3부를 둔다. <개정 91·8·1, 95·12·14, 97·2·24, 98·8·10> | 좌동 |
| ② 형사제1부·형사제2부·형사제3부·형사제4부 및 형사제5부는 제10조의2제4항 및제13조제2항·제3항·제4항·제5항·제7항·제10항·제11항·제12항에규정된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간의 사무분담은 지청장이 정한다. 이 경우제13조제2항제5호, 동조제7항제1호 및 동조제11항제1호중 "검사장"은 "지청장"으로 본다.<개정 95·12·14, 96·3·11, 97·2·24, 98·8·10, 2000·2·14, 2001·4·23> | 좌동 |
| ③ 삭제 <95·12·14>[본조신설 89·8·26] | 좌동 |
| 제16조의8(차장검사와 사무국을 둘 지청의 범위) 서울지방검찰청의 동부지청·남부지청·북부지청·서부지청·의정부지청 및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각각 차장검사 1인과 사무국을 두고,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안산지청에 각각 차장검사 1인을둔다. <개정 92·8·31, 95·2·28, 98·2·19, 2002·2·4> <<안산지청에 관한 사항은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전문개정 91·8·1] |
제16조의8(차장검사와 사무국을 둘 지청의 범위) |
| 제17조(지방검찰청 및 지청의 부와 사무국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 | 좌동 |
| ① 각 지방검찰청 및 지청의 부와 사무국에 두는 과는 별표 3과 같다.<개정 81·4·24, 86·4·3, 96·6·29> | 좌동 |
| ② 총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6·12·31, 2002·2·4> | 좌동 |
| 1. 보안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관인관수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공무원의 임용, 복무, 상훈, 연금 기타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문서의 수발, 통제, 편찬, 보존 기타 문서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예산운영, 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물품구매, 조달, 물품관리 및 국유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도서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③ 사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8·8·10> | 좌동 |
| 1. 사건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검찰사무 및 정보보고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수사지휘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진정·탄원 기타 내사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통계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협정에 의한 범죄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외사수사과가 설치된 지방검찰청은외사수사과가 분장한다) | 좌동 |
| ④ 집행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재산형의 집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가납재판의 집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기타 징수금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⑤ 기록관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영장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수형통지 및 수형인명부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판결원본 및 사건기록의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⑥ 증거물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압수금품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압수금품의 보관·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⑦ 공안과(서울지방검찰청의 경우에는 공안제1과 및 공안제2과. 이하 같다)는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5·2·28> | 좌동 |
| 1. 검사장 또는 지청장이 명하는 공안사건 및 이와 관련되는 사건의 수사 | 좌동 |
| 2. 제1호의 사건에 관한 범죄정보 및 자료의 수집·정비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검사의 수사사무 보조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⑧ 수사과(서울지방검찰청의 경우에는 수사제1과·수사제2과 및 수사제3과. 이하같다)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81·4·24, 89·8·26, 91·8·1> | 좌동 |
| 1. 검사장 또는 지청장이 명하는 범죄사건의 수사 | 좌동 |
| 2. 삭제 <98·12·31> | 좌동 |
| 3. 검사의 수사사무 보조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⑨ 범죄정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98·12·31> | 좌동 |
| 1. 범죄정보 수집·분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검사장 또는 지청장이 명하는 범죄정보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⑩ 조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89·8·26> | 좌동 |
| 1. 검사장 또는 지청장이 명하는 고소·고발·진정사건 및 이와 관련되는 사건의수사 | 좌동 |
| 2. 제1호의 사건에 관한 범죄정보 및 자료의 수집·정비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검사의 수사사무보조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⑪ 강력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1·8·1> | 좌동 |
| 1. 검사장 또는 지청장이 명하는 강력사건 및 이와 관련되는 사건의 수사 | 좌동 |
| 2.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범죄정보 및 자료의 수집·정비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검사의 수사사무보조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⑫ 마약수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96·12·31> | 좌동 |
| 1. 검사장이 명하는 마약사건 및 이와 관련되는 사건의 수사 | 좌동 |
| 2. 제1호의 사건에 관한 범죄정보 및 자료의 수집·정비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검사의 수사사무보조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⑬ 외사수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96·3·11> | 좌동 |
| 1. 검사장 또는 지청장이 명하는 외국인 또는 외국인과 관련된 범죄사건의 수사 | 좌동 |
| 2. 제1호의 사건에 관한 범죄정보 및 자료의 수집·정비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검사의 수사사무보조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⑭ 공판사무과는 제13조제1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검사를보조한다. <개정 90·5·7, 96·3·11, 98·8·10, 2000·2·14, 2001·4·23> | 좌동 |
| ⑮ 삭제 <98·8·10> | 좌동 |
| ⑯ 공판송무과는 제10조의2제4항 및 제13조제12항에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검사를 보조한다. <신설 95·9·22, 96·3·11, 98·8·10,2000·2·14, 2001·4·23> | 좌동 |
| ⑰ 제13조·제15조 및 제16조에 규정된 지방검찰청 또는지청외의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서는 제13조제2항에 규정된 총무부의 분장사무중직원의 지도·교양에 관한 사항, 운영계획 및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과 법령에 관한사항은 총무과에서 분장한다. <개정 86·4·3, 96·12·31> | 좌동 |
| ⑱ 기록관리과를 두지 아니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서는 기록관리과의 분장사무는사건과에서 분장한다. 다만, 기록관리과를 두지 아니하고 집행과를 두는 지방검찰청또는 지청에서는 수형통지 및 수형인명부에 관한 사항과 판결원본 및 사건기록의보존·관리에 관한 사항은 집행과에서 분장한다. <개정 81·4·24> | 좌동 |
| ⑲ 증거물과를 두지 아니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서는 증거물과의 분장사무중압수금품의 보관·관리에 관한 사항은 총무과에서, 압수금품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사항은 사건과에서 분장한다. <개정 81·4·24, 96·12·31> | 좌동 |
| ⑳ 공안과를 두지 아니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서는 공안과의 사무는 사건과에서분장한다. 다만, 부에 수사과를 둔 지방검찰청에서는 수사과에서 분장한다.<개정 81·4·24, 86·10·11><21>조사과를 두지 아니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서는 조사과의 분장사무를수사과에서 분장한다. <신설 89·8·26> | 좌동 |
| ㉒ 강력과를 두지 아니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서는 강력과의 분장사무를수사과에서 분장한다. <신설 90·5·7> | 좌동 |
| ㉓ 마약수사과를 두지 아니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서는 마약수사과의 분장사무를강력과에서 분장한다. <신설 96·12·31> | 좌동 |
| ㉔ 외사수사과를 두지 아니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서는 외사수사과의 분장사무를수사과에서 분장한다. <신설 96·3·11> | 좌동 |
| ㉕ 범죄정보과를 두지 아니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서는 범죄정보과의 분장사무를수사과에서 분장한다. <신설 98·12·31> | 좌동 |
| ㉖ 공판사무과를 두지 아니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서는 공판사무과의 분장사무는사건과에서 분장한다. 다만, 공판사무과를 두지 아니하고 집행과를 두는 지방검찰청또는 지청에서는 재산형 이외의 형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사면·감형·복권에 관한사항, 범죄인 인도에 관한 사항 및 형사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집행과에서분장한다. <개정 81·4·24, 82·8·11> | 좌동 |
| ㉗ 공판송무과를 두지 아니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서는 공판송무과의 분장사무를사건과에서 분장한다. <개정 98·8·10>[본조신설 79·2·26] | 좌동 |
| 제18조(지방검찰청 지청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 | 좌동 |
| ① 사무국을 두지 아니하는 지방검찰청 지청에 사무과를 두며, 사무과는 지방검찰청사무국의 각 과의 분장사무중 공안과·수사과·조사과·강력과·마약수사과 및 외사수사과의분장사무를 제외한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90·5·7, 96·3·11, 96·12·31> | 좌동 |
| ② 제1항의 지청중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수원지방검찰청의 성남지청·안산지청 및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는 사무과외에 집행과 및 수사과를 두고,수원지방검찰청의 여주지청·평택지청,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원주지청,대전지방검찰청의 홍성지청·서산지청·천안지청, 대구지방검찰청의안동지청·경주지청·포항지청·김천지청, 창원지방검찰청의 진주지청·통영지청,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및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는 각각 사무과외에 수사과를두며, 수사과는 제17조제8항 내지 제13항에 규정된 사항을분장하고, 집행과는 제17조제4항·제18항 단서 및 제26항 단서에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6·12·31, 98·2·28, 98·12·31, 2002·2·4> <<안산지청에 관한 사항은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전문개정 89·8·26] | ② 제1항의 지청중 서울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수원지방검찰청의 성남지청·안산지청 및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는 사무과외에 집행과 및 수사과를 두고,수원지방검찰청의 여주지청·평택지청,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원주지청,대전지방검찰청의 홍성지청·서산지청·천안지청, 대구지방검찰청의안동지청·경주지청·포항지청·김천지청, 창원지방검찰청의 진주지청·통영지청,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및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는 각각 사무과외에 수사과를두며, 수사과는 제17조제8항 내지 제13항에 규정된 사항을분장하고, 집행과는 제17조제4항·제18항 단서 및 제26항 단서에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6·12·31, 98·2·28, 98·12·31, 2002·2·4, 2003·2·28> [전문개정 89·8·26] |
| 제19조(분장사무의 지정·협조) | 좌동 |
| ① 부 또는 과간의 업무분장이 경합 또는 불분명할 때에는 각 검찰청의차장검사(차장검사가 2인이상인 청은 제1차장검사, 차장검사를 두지 아니한 청은청의 장)가 담당부 또는 과를 지정한다. | 좌동 |
| ② 담당업무가 다른 부 또는 과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때에는 당해 부 또는 과에협조를 받아 처리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82·8·11] | 좌동 |
부칙 <2002ㆍ12ㆍ30 대령1784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3년 2월 28일까지는 별표 2중 검찰주사 "935"를 "919"로, 검찰주사보 "1,190"을 "1,169"로, 검찰서기 "867"을 "886"으로, 검찰서기보 "830"을 "848"로 본다. |
좌동 |
부칙 <2003·2·24 대령17917> 이 영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 [별표 1] 검사외의대검찰청공무원정원표 | 좌동 |
| [별표 2] 검사외의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지청포함)공무원정원표 | |
| [별표 2의2] 각 고등검찰청의 부 또는 사무국에 두는 과 | 좌동 |
| [별표 3] 각 지방검찰청 및 지청의 부 또는 사무국에 두는 과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