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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2-29 청원경찰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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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11-26청원경찰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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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청원경찰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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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청원경찰의 배치신청등) | 좌동 |
| ①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원경찰의배치를 받고자 하는 자는 청원경찰배치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법 제2조 각호의 기관·시설·사업장 또는장소(이하 "사업장"이라 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이하 "관할경찰서장"이라한다)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치장소가 2 이상의도(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때에는 주된 사업장의 관할경찰서장을거쳐 관할지방경찰청장에게 일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80·5·8, 91·7·30,99·9·30> | 좌동 |
| 1. 경비구역 평면도 1부 | 좌동 |
| 2. 배치계획서 1부 | 좌동 |
| ② 삭제 <99·9·30> | 좌동 |
| 제3조(임용자격)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원경찰의임용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80·5·8, 90·6·28, 99·9·30, 2008·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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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8세이상 50세미만의 자. 다만, 남자의 경우에는 군복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자에 한한다. | 좌동 |
| 2.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조건에 해당하는 자 | 좌동 |
| 제4조(임용) | 좌동 |
| ①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원경찰의 배치결정을받은 자(이하 "청원주"라 한다)는 그 배치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배치결정된 인원수의 임용예정자에 대하여 청원경찰임용승인을 지방경찰청장에게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91·7·30, 99·9·30> | 좌동 |
| ② 청원주가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청원경찰을 임용한 때에는 10일이내에 그 임용사항을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경찰서장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청원경찰이 퇴직한 때에도 또한같다. <개정 91·7·30>[전문개정 80·5·8] | 좌동 |
| 제5조(배치 및 이동) | 좌동 |
| ① 청원주는 청원경찰을 신규로 배치하거나 이동배치한 때에는 배치지(이동배치의경우에는 종전의 배치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9·9·30> | 좌동 |
|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경찰서장은 이동배치지가 관할구역을 달리 할 때에는 전입지관할경찰서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9·9·30> | 좌동 |
| 제6조(청원경찰 경비의 고시등) | 좌동 |
| ①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원경찰경비의최저부담기준액 및 부담기준액은 경찰관중 순경의 것을 참작하여 다음 연도분을 매년12월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시 고시할 수 있다. | 좌동 |
| ② 법 제6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청원경찰경비의 지급방법 또는 납부방법은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9·9·30, 2008·2·29> | 좌동 |
| 제7조(교육) | 좌동 |
| ① 청원주는 청원경찰에 임용된 자에 대하여 경비구역에 배치하기 전에경찰교육기관에서 직무수행상 필요한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다만,경찰교육기관의 교육계획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우선 배치하고 임용후1년이내에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76·5·10, 80·5·8> | 좌동 |
| ② 경찰관(전투경찰을 포함한다) 또는 청원경찰에서 퇴직한 자가 퇴직한 날부터 3년이내에 청원경찰로 임용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신설 80·5·8, 99·9·30> | 좌동 |
| ③ 제1항의 교육기간·교육과목·수업기간 기타 교육실시에 필요한 사항은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9·9·30, 2008·2·29> | 좌동 |
| 제8조(보수) | 좌동 |
| ① 청원경찰의 봉급 및 제수당은 제6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경찰청장이 고시한최저부담기준액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배치된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유사직무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보다 그 기준액이 적을 때에는 당해 사업장에서동종 또는 유사직무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91·7·30> | 좌동 |
| ② 청원경찰의 봉급산정에 관하여 그 배치된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경력은 이를 봉급산정의 기준에 있어서의 경력에 산입하여야한다. <신설 80·5·8, 81·7·18, 90·6·28> | 좌동 |
| 1. 청원경찰로 근무한 경력 | 좌동 |
| 2. 군 또는 전투경찰에 복무한 경력 | 좌동 |
| 3. 수위·경비원·감시원 기타 청원경찰과 유사한 직무에 종사하던 자가 그 사업장의청원주에 의하여 청원경찰로 임용된 경우에는 그 직무에 종사한 경력 | 좌동 |
| 4.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대하여는 국가기관 또는지방자치단체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 좌동 |
| ③ 청원경찰보수의 호봉간의 승급기간 및 승급액에 관하여는 청원경찰이 배치된사업장의 취업규칙에 의하되, 이에 관한 취업규칙이 없을 때는 경찰관인 순경의승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90·6·28> | 좌동 |
| 제9조(보상금) 배치된 청원경찰에게 법 제7조의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 청원주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가입하였을 경우에는 동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기타의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하여 청원주가 보상금을 지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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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복무)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외에 청원경찰의 복무에관하여는 당해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의한다.[전문개정 99·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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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복제) | 좌동 |
| ① 청원경찰의 복제는 제복·장구 및 부속물로 분류한다. <개정 2000·9·25> | 좌동 |
| ② 청원경찰의 제복·장구 및 부속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정한다. <개정 2000·9·25, 2008·2·29> | 좌동 |
| ③ 청원경찰의 배치지의 특수성등으로 특수복장을 착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청원주는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 특수복장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90·6·28, 91·7·30>[전문개정 80·5·8] | 좌동 |
| 제11조의2(분사기 휴대) 청원주는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에 의한 분사기의 소지허가를 받아 청원경찰로하여금 그 분사기를 휴대하여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9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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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무기휴대) | 좌동 |
| ① 청원주가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청원경찰이 휴대할 무기를 대여받고자 할 때에는 관할경찰서장을 거쳐지방경찰청장에게 무기대여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91·7·30, 99·9·30> | 좌동 |
|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지방경찰청장이 무기를 대여하여 휴대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청원주로부터 국가에 기부 체납된 무기에 한하여 관할경찰서장으로 하여금 무기를대여하여 휴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1·7·30>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를 대여한 때에는 관할경찰서장은 청원경찰의무기관리상황을 수시 점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청원주 및 청원경찰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청원경찰무기관리수칙을 준수하여야한다. <개정 91·7·30, 99·9·30, 2008·2·29> | 좌동 |
| 제13조 내지 제16조 삭제 <2001·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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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의2 삭제 <99·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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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징계) | 좌동 |
| ①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 또는 관할경찰서장으로부터징계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해당자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법 및 이 영의 규정 또는 이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 좌동 |
|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 좌동 |
| 3.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 좌동 |
| ②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파면, 감봉 견책으로 하며, 감봉은 1월이상6월이하로 하되, 봉급의 3분의 1을 감한다. | 좌동 |
| ③ 청원주는 청원경찰의 배치결정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날로부터 15일이내에청원경찰에 대한 징계규정을 제정하여 관할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징계규정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1·7·30> | 좌동 |
| ④ 지방경찰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규정이 보완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91·7·30>[전문개정 80·5·8] | 좌동 |
| 제18조(감독) 관할경찰서장은 매월 1회이상 청원경찰을 배치한 경비구역에 임하여 다음 사항을감독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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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복무규율 및 근무상황 | 좌동 |
| 2. 무기관리 및 취급사항 | 좌동 |
| 제19조(청원경찰의 신분) 청원경찰에 대하여는 형법 기타 법령에 의한 벌칙의 적용과 법 및 이 영에서 특히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공무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80·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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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의2(근무배치등의 위임) | 좌동 |
| ① 경비업법에 의한 경비업자(이하 이 조에서"경비업자"라 한다)가 중요시설의 경비를 도급받은 때에는 청원주는 그 사업장에배치된 청원경찰의 근무배치 및 감독에 관한 권한을 당해 경비업자에게 위임할 수있다. <개정 99·9·30> | 좌동 |
| ② 청원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업자에게 청원경찰의 근무배치 및 감독에관한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 이를 이유로 청원경찰의 보수나 신분상의 불이익을주어서는 아니된다. <신설 90·6·28, 99·9·30>[본조신설 80·5·8] | 좌동 |
| 제20조(권한의 위임) 지방경찰청장은 법 제1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다음 각호의 권한을 관할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청원경찰을 배치하고 있는사업장이 하나의 경찰서 관할구역안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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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 제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청원경찰 배치의 결정 및 요청에 관한 권한 | 좌동 |
| 2.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원경찰의 임용승인에 관한 권한 | 좌동 |
| 3. 법 제9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원주에 대한지도·감독 및 명령의 권한 | 좌동 |
| 4.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에관한 권한[전문개정 2001·6·30] | 좌동 |
| 제21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
| ① 지방경찰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 ② 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것으로 본다. <개정 2004·3·17> | ② 지방경찰청장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4조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별표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때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
| ③ 지방경찰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결과 등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와같다. | ③ 과태료를 부과받은 자는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
|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본조신설 2001·6·30]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1·26] |
부칙 <2008ㆍ2ㆍ29 대령20692>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청원경찰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제6조제2항, 제7조제3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4항 및 제21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⑫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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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8ㆍ11ㆍ26 대령211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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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의 부과기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