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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4-30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9-06-25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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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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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특정연구기관의 설치지역)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설치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83·3·25, 85·5·29, 90·6·28, 92·7·2, 99·3·26, 2005·7·27, 2006·12·29, 2008·2·29> |
좌동 |
| 1. 「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특구 | 좌동 |
| 2. 연구기관과 관련산업간에 유기적인 협조를 증진하기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 좌동 |
| 3. 기타 과학기술의 균형있는 진흥·발전을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필요하다고인정하는 구역[전문개정 77·3·16] | 좌동 |
| 제3조(연구기관의 지정) 법 제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연구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7·3·16, 2008·12·12, 2009·4·30> |
제3조(연구기관의 지정) |
| 1.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 좌동 |
| 2.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 좌동 |
| 3.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 좌동 |
| 4.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좌동 |
| 5.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 | 좌동 |
| 6. 「원자력법」에 따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 좌동 |
| 7. 「한국과학재단법」에 따른 한국과학재단 | 7.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른 한국연구재단 |
| 8.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좌동 |
| 9.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및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좌동 |
| 10. 「정보화촉진 기본법」에 따른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전문개정 2006·12·29] | 좌동 |
| 제4조(출연금의 지급) | 좌동 |
| ① 연구기관 또는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공동관리기구(이하 "공동관리기구"라 한다)에 대한 법 제3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출연금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 지급하되, 당해사업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도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소관예산에 이를 계상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특별회계예산에서 출연하는 출연금은당해 사업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 지급한다.<개정 81·1·5, 99·3·26, 2008·2·29> | 좌동 |
| ② 삭제 <81·1·5> | 좌동 |
| ③ 출연금을 지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예산이 확정된때에는 이를 연구기관 또는 공동관리기구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83·3·25> | 좌동 |
| ④ 연구기관 또는 공동관리기구가 출연금의 지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지급신청서에분기별사업계획서 및 분기별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출연금을 지급하는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81·1·5> | 좌동 |
|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출연금을 지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당해분기별 사업계획 및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에 따라출연금을 지급한다. <개정 81·1·5> | 좌동 |
| ⑥ 삭제 <83·3·25> | 좌동 |
| 제5조(출연금의 목적외 사용금지) 연구기관 또는 공동관리기구는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출연금을 그지급목적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제6조(운영기금의 관리) | 좌동 |
| ① 연구기관 또는 공동관리기구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출연금중 운영에필요한 기금(이하 "운영기금"이라 한다)은 따로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연구기관 또는 공동관리기구가 운영기금의 원본을 감소하고자 할 때에는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99·3·26, 2008·2·29> | 좌동 |
| ③ 연구기관 또는 공동관리기구는 운영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99·3·26, 2008·2·29> | 좌동 |
| 제7조(국유재산의 양여등) | 좌동 |
| ①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양여 또는 무상대부는 당해 국유재산의관리청과 연구기관 또는 공동관리기구와의 양여계약이나 대부계약에 의한다. | 좌동 |
| ② 국유재산의 관리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준하여 국유재산의 총괄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78·4·25, 2006·12·29>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상대부의 대부기관은 「국유재산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정할 수 있다. <개정 78·4·25, 2006·12·29> | 좌동 |
| ④ 국유재산의 관리청은 연구기관 또는 공동관리기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무상대부를 받은 국유재산을 그 대부목적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에는 그대부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78·4·25> | 좌동 |
| 제8조(「국유재산법」의 준용) 국유재산의 양여와 무상대부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6·12·29> |
좌동 |
| 제9조(사업계획서등의 제출) 연구기관 또는 공동관리기구는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전8월까지 출연금을 지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계획서 및예산안을, 출연금예산이 확정된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출연금을 지급하는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3·26, 2008·2·29>[전문개정 83·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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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사업계획서의 변경) | 좌동 |
| ① 연구기관 또는 공동관리기구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사업계획서 또는예산안을 변경한 때에는 이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출연금을 지급하는 중앙행정기관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81·1·5, 83·3·25, 99·3·26, 2008·2·29> | 좌동 |
| ② 출연금을 지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9조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사업계획서 또는 예산안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조정을 명할 수있다. <개정 81·1·5, 83·3·25> | 좌동 |
| 제10조의2(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의 제출) 연구기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연구계획서는 매 회계연도 개시전에, 연구보고서는 그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각각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3·26, 2008·2·29>[본조신설 83·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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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사업계획의 집행실적 보고등) | 좌동 |
| ① 연구기관 또는 공동관리기구는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분기별사업계획 및분기별예산집행계획의 집행실적을 당해 분기가 종료된 날로부터 20일내에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출연금을 지급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81·1·5, 83·3·25, 99·3·26, 2008·2·29> | 좌동 |
| ② 연구기관 또는 공동관리기구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에 다음 각호의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출연금을 지급한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81·1·5, 83·3·25, 99·3·26, 2008·2·29> | 좌동 |
| 1. 당해연도의 수지계산서 및 대차대조표 | 좌동 |
| 2. 당해연도의 사업계획서와 그 집행실적과의 대비표 | 좌동 |
| 3. 회계감사를 한 공인회계사의 의견서 | 좌동 |
| 제12조(공동관리기구의 명칭) 공동관리기구의 명칭은 "특정연구기관지원본부"라 한다. <개정 2005·7·27, 2006·12·29> [전문개정 77·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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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공동관리기구의 기능) 공동관리기구는 다음 각호에 관한 업무를 행한다. |
좌동 |
| 1.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관리 및 운영 | 좌동 |
| 2. 연구기관의 업무에 관한 협조 | 좌동 |
| 3. 연구기관직원의 복리증진과 후생시설의 설치·관리 및 운영 | 좌동 |
| 제14조(연구협약의 체결등) | 좌동 |
| ① 법 제8조의3의 규정에 의한 연구협약은 출연금을 지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연구기관과 체결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연구협약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연구의 과제·범위·수행방법 및 연구책임자 | 좌동 |
| 2. 연구비 및 그 지급의 시기·방법 | 좌동 |
| 3. 연구결과의 보고 및 활용 | 좌동 |
| 4. 연구성과의 활용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 좌동 |
| 5. 협약의 변경 및 해약 | 좌동 |
| 6. 협약위반에 관한 조치 | 좌동 |
| 7. 기타 연구개발에 수반되는 사항 | 좌동 |
| ③ 제1항의 경우에 연구기관은 당해 연구과제의 일부를 다른 연구기관 또는 기타의자와 공동으로 연구하거나 그에 위탁하여 연구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출연금을 지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협약에 의한 연구비를 수회로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연구과제의 규모나 그 착수시기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인정할 때에는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83·3·25] | 좌동 |
| 제15조(연구비등의 사용) | 좌동 |
| ① 연구기관은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연구비를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다음의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99·3·26, 2008·2·29> | 좌동 |
| 1. 연구종사자의 인건비 | 좌동 |
| 2. 국외전문가의 초청 및 연구원의 교육훈련에 따른 경비 | 좌동 |
| 3. 연구시설(연구기자재를 포함한다)의 구입·임차·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 좌동 |
| 4. 재료구입비 | 좌동 |
| 5. 기술도입비 및 기술정보활동비 | 좌동 |
| 6. 해외연구소의 설치 및 운영비 | 좌동 |
| 7. 개발보전비 | 좌동 |
| 8. 과제개발·기술지도 기타 연구수행에 수반되는 경비 | 좌동 |
| ② 연구기관은 연구성과를 산업계·학계 및 다른 연구기관 기타 이를 필요로 하는기관·단체등에 전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그 이용으로 새로운 제품의 생산,원가의 절감, 품질의 향상등의 효과를 얻은 때에는 그 이용자로부터제14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협약의 내용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연구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기술료를 다음의 용도에 사용하여야한다. | 좌동 |
| 1. 연구기관의 연구수행을 위한 비용 | 좌동 |
| 2. 연구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비용 | 좌동 |
| 3. 연구원(기술료를 징수한 연구과제를 연구한 자에 한한다)의 연구능률 향상을 위한비용[본조신설 83·3·25] | 좌동 |
| 제16조(준용규정) 제4조제3항 내지 제5항, 제6조, 제9조 내지 제11조,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은 연구기관 또는 공동관리기구가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의 사장으로부터 관계법령에 의하여 출연금을 지급받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92·7·2, 2006·12·29> [본조신설 83·3·25] |
좌동 |
부칙 <2009ㆍ4ㆍ30 대령21461>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 까지 생략 <18>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및 한국산업기술시험원 <19>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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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9ㆍ6ㆍ25 대령21551>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9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 까지 생략 ⑥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른 한국연구재단 ⑦이하 생략 제4조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