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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11-04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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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11-03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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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기술자격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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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기술자격) 법 제2조제1호 및 제3조의규정에 의한 기술자격의 직무분야와 직무분야별 등급 및 종목은별표 1과 같다.[전문개정 98·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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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기술자격제도심의위원회의 기능) 법 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격제도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83·12·20, 98·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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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격취득자에대한 우대조치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민간기술자격의공인협의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격의 직무분야·등급 및 종목의신설·통합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등급별 응시자격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검정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검정의 시험과목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삭제 <99·10·11> | 좌동 |
| 8.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합격결정의 예외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격검정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기타 검정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4조(위원회의 구성) | 좌동 |
|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33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83·12·20, 91·10·31> | 좌동 |
| ② 위원장은 노동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자가 된다. | 좌동 |
| ③ 위원은 국무조정실·재정경제부·교육인적자원부·법무부·국방부·행정자치부·과학기술부·문화관광부·농림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환경부·노동부·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경찰청·기상청·농촌진흥청·산림청·중소기업청 및철도청의 3급이상 공무원중에서 당해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직에 재직하는 자 각1인과 노동계와 산업계의 인사로서 기술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10인이내로 한다. <개정 95·10·16, 97·6·2,98·5·9, 2001·1·29, 2003·11·4> | ③ 위원은 국무조정실·재정경제부·교육인적자원부·법무부·국방부·행정자치부·과학기술부·문화관광부·농림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환경부·노동부·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경찰청·기상청·농촌진흥청·산림청 및 중소기업청의 3급이상 공무원중에서 당해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직에 재직하는 자 각1인과 노동계와 산업계의 인사로서 기술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10인이내로 한다. <개정 95·10·16, 97·6·2,98·5·9, 2001·1·29, 2003·11·4, 2004·11·3> |
| 제5조(위촉위원의 임기) | 좌동 |
| ①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95·10·16> | 좌동 |
|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좌동 |
| 제6조(위원장의 직무) | 좌동 |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 좌동 |
|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좌동 |
| 제7조(회의) | 좌동 |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좌동 |
|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의결한다. | 좌동 |
| ③ 삭제 <91·10·31> | 좌동 |
| 제8조(전문위원회) | 좌동 |
| ① 위원회에 직무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98·5·9> | 좌동 |
| ② 전문위원회는 당해 직무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위촉하는 10인이내의 비상근전문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개정 83·12·20, 98·5·9> | 좌동 |
| ③ 전문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신설 83·12·20, 95·10·16> | 좌동 |
| ④ 전문위원회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해당 직무분야의 검정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조사연구한다. <개정 98·5·9> | 좌동 |
| ⑤ 제3조제2호·제3호·제5호·제6호·제9호 및 제10호의 규정에의한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전문위원회의 심의로써 위원회의 심의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98·5·9, 99·10·11> | 좌동 |
| ⑥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좌동 |
| 제9조(간사 및 서기) | 좌동 |
|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 좌동 |
| ② 간사 및 서기는 노동부소속 공무원중에서 노동부장관이 임명한다. | 좌동 |
|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고, 서기는간사를 보조한다. | 좌동 |
| ④ 간사는 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좌동 |
| 제10조(수당등)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전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관련하여 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83·12·20, 84·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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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의2(기술자격의 종목의 신설 등)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격의 종목을신설·통합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자격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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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술자격의 필요성 | 좌동 |
| 2. 기술자격의 직무내용·직무범위 및 직무난이도 | 좌동 |
| 3. 기술자격자의 수요·활용실태 및 전망 | 좌동 |
| 4. 기술인력의 양성실태 | 좌동 |
| 5. 기술자격의 등급 또는 종목 등의 조정여부 | 좌동 |
| 6. 기타 노동부장관이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98·5·9] | 좌동 |
| 제11조(기술자격의 등급별 응시자격)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격의 등급별응시자격은 별표 4 및별표 5와 같다. <개정 99·10·11>[전문개정 98·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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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기술자격의 명칭) | 좌동 |
| ①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격의 명칭은 각각 그 등급의 앞에 당해 기술자격의 종목을 붙여 표시한다. 다만, 기술자격의 종목중 등급이 없는 기술자격의 명칭은 당해 종목으로 표시한다. | 좌동 |
| ② 기술자격 종목의 시험과목이 전공분야별로 세분되어 있는 기술자격의 명칭은 선택한 전공분야를 그 등급의 뒤에 표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용·미용 및 보석감정 종목의 기술자격의 명칭은 이용장·이용사, 미용장·미용사 및 보석감정사로 한다. [전문개정 2002·4·27] | 좌동 |
| 제12조의2 내지 제12조의5 삭제 <99·1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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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기술자격검정의 소관주무부장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격검정(이하"검정"이라한다)의 소관주무부장관은 별표 6과같다. <개정 91·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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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의2(검정의 금지) | 좌동 |
| ①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외의 자가검정을 행할 수 없는 기술자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으로 한다. | 좌동 |
| 1. 국민의 생명·건강 및 안전에 직결되는 기술자격 | 좌동 |
| 2. 사회통념에 반하거나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기술자격 | 좌동 |
| 3.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되는 기술자격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외의 자가 행할 수 없는 기술자격은 별표 6의2와 같다.[본조신설 99·2·5] | 좌동 |
| 제14조(검정의 기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의 기준은별표 7과 같다. 다만, 서비스분야중사업서비스 기술자격의 검정의 기준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개정 83·12·20, 84·11·15, 91·10·31, 98·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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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검정의 방법) | 좌동 |
| ①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의 방법은별표 7의2와 같다. 다만,서비스분야중 사업서비스 기술자격의 검정의 방법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② 검정은 필기시험·실기시험·면접시험의 순으로 실시하며, 앞 순위의 시험에합격하지 아니한 자는 다음 순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다만, 실기시험을주관식 필기시험으로 시행하는 종목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연속하여 실시할 수있다. | 좌동 |
| ③ 기술사·기능장 및 기능사의 필기시험은 전과목을 혼합하여 실시하고, 기사 및산업기사의 필기시험은 과목별로 실시한다. 다만, 노동부장관과 주무부장관이협의하여 실기능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종목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산업기사종목의 필기시험은 전과목을 혼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전문개정 98·5·9] | 좌동 |
| 제16조(검정의 시험과목)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의 과목은 기술자격의 종목별로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기술사의 시험과목은 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하여야한다. <개정 98·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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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검정의 시행등) | 좌동 |
| ① 주무부장관은 매년 1회이상 검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노동부령이 정하는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② 주무부장관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검정의 시행계획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다음 연도의 검정을 시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10월 31일까지 그 사실을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8조(검정의 시행공고등) | 좌동 |
| ① 주무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다음 연도 검정의 시행계획을 다음 연도 개시 7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기술자격의 종목 및 등급 | 좌동 |
| 2. 응시자격 | 좌동 |
| 3. 시행시기 | 좌동 |
| 4. 그 밖에 검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의 시행계획은 노동부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검정의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을 명시하여 검정시행일 60일전까지 그 변경된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3·11·4] | 좌동 |
| 제19조(노동부장관과의 협의) | 좌동 |
| ① 주무부장관은 검정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6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다음 사항에 관하여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사와관련된 사항은 과학기술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98·5·9> | 좌동 |
| 1. 검정을 시행하고자 하는 기술자격의 종목 및 등급 | 좌동 |
| 2. 검정의 시행시기 및 시행지역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20조(시험문제의 공개)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위탁받은 한국산업인력공단또는 대한상공회의소는 기술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무부장관의승인을 얻어 시험문제를 미리 공개할 수 있다.[전문개정 99·1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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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 삭제 <99·1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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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시험위원) | 좌동 |
| ① 주무부장관은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을 시행할 때에는 기술자격 종목마다2인이상의 출제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91·10·31> | 좌동 |
| ② 주무부장관은 필기시험(선다형시험을 제외한다)을 시행할 때에는 기술자격 종목마다2인이상(논문형 필기시험의 경우에는 3인이상)의 채점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개정 99·10·11> | 좌동 |
| ③ 주무부장관은 실기시험을 시행할 때에는 기술자격 종목마다 필요한 수의채점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주무부장관은 면접시험을 시행할 때에는 기술자격 종목마다 2인이상의 면접위원을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91·10·31> | 좌동 |
| ⑤ 주무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검정업무에 종사할 관리위원 및시험감독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좌동 |
| ⑥ 주무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자가 시험의공정성 및 신뢰성을 떨어뜨렸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하거나 다음에실시하는 시험에서 위원으로 위촉하지 아니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93·7·6> | 좌동 |
| ⑦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의 의한 위원은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격이 있는 자중에서위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⑧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지급할 수 있다.[전문개정 83·12·20] | 좌동 |
| 제22조의2(기술자격의 이중취득금지) 기술자격취득자는 이미 취득한 기술자격과 동일한 등급 및 종목의 기술자격을 이중으로 취득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2·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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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합격결정기준) | 좌동 |
| ① 기술사·기능장 및 기능사 기술자격의 검정에 있어서의 필기시험의 합격결정기준은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이상으로 한다. <개정 93·7·8, 95·10·16, 98·5·9> | 좌동 |
| ② 기사 및 산업기사의 검정에 있어서의 필기시험의 합격결정기준은 1과목당 100점을만점으로 하여 매과목당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으로 한다. 다만,제15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산업기사 종목의 필기시험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이상으로 한다.<개정 93·7·8, 95·10·16, 98·5·9> | 좌동 |
| ③ 기술·기능분야 및 서비스분야중 기타 서비스 기술자격의 검정에 있어서의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의 합격결정기준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이상으로 한다.다만, 실기시험에 있어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득점에 관계없이 불합격으로할 수 있다. <개정 98·5·9> | 좌동 |
| ④ 서비스분야중 사업서비스 기술자격의 검정에 있어서의 시험합격결정기준은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8·5·9>[전문개정 91·10·31] | 좌동 |
| 제23조의2(합격결정의 예외) | 좌동 |
| ① 주무부장관은 기술자격자가 현저히 부족한 경우에는 해당 기술자격에 대하여제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합격인원을 예정하여 선발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격예정인원 및 합격결정기준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한다.[본조신설 98·5·9] | 좌동 |
| 제24조(합격자의 공고등) 주무부장관은 검정종료후 60일이내에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합격자를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83·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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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조(검정의 일부합격 인정) | 좌동 |
| ① 검정에 있어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실기시험 또는 면접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거나응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필기시험에 합격한날부터 2년이내에 실기시험또는 면접시험이 시행되는 경우의 검정(2년이내에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다음에 이어지는 1회의 검정)에 한하여 당해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개정 98·5·9, 99·10·11, 2002·4·27> | 좌동 |
| ② 서비스분야의 사업서비스종목중 상위등급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가 당해 종목의하위등급의 검정에 응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필시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2년이내에 시행되는 당해 종목의 하위등급의 검정(2년 이내에 시행되지 아니하는경우에는 다음에 이어지는 1회의 검정)에 한하여 당해 종목의 하위등급의 필기시험을면제할 수 있다. <신설 99·10·11>[전문개정 91·10·31] | 좌동 |
| 제26조(검정과목의 면제기준 등) 법 제7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격검정과목의면제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법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검정과목의면제는 그 중복되는 과목 전부를 면제한다. | 좌동 |
| 2. 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검정과목의면제는 검정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면제에 관하여 체결된 당해 외국과의 협약에의한다. 다만, 기술자격자의 수급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종목의 경우에는주무부장관이 검정기준 등을 참작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인정하는 종목에대하여 검정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 좌동 |
| 3. 법 제7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검정과목의 면제는 주무부장관이 검정기준 등을 고려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인정하는 종목에 대하여 검정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전문개정 98·5·9] | 좌동 |
| 제26조의2(검정과목의 면제신청절차 등) | 좌동 |
| ① 제26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과목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면제신청서에 증거서류 기타 주무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에의한 보호대상자의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이 대행하여 제출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주무부장관은 검정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필요한 서류 기타 증거물의 제출을 요구하거나관계기관에 조회할 수 있다. | 좌동 |
| ③ 검정과목의 면제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98·5·9] | 좌동 |
| 제27조 삭제 <99·1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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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조의2 및 제27조의3 삭제 <99·10·11> |
좌동 |
| 제28조(기술자격증의 교부 또는 재교부신청)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기술자격증을 교부 또는 재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주무부장관에게 기술자격증 교부또는 재교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9·10·11] |
좌동 |
| 제29조(기술자격증의 관리등) | 좌동 |
| ① 기술자격취득자는 기술자격증의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이를 기술자격증에기재하고, 주무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98·5·9> | 좌동 |
| ② 법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기술자격이 취소 또는 정지된 자는 지체없이 기술자격증을 주무부장관에게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87·7·1, 98·5·9> | 좌동 |
| ③ 주무부장관은 기술자격이 정지된 자의 기술자격증에는 그 정지기간 및 정지사유를기재하여야 하며, 그 정지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당해 기술자격취득자에게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8·5·9> | 좌동 |
| 제29조의2(기술자격취득자 관리대장의 작성·관리) 주무부장관은 기술자격취득자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기술자격취득자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등 기술자격취득자의 인적사항 | 좌동 |
| 2. 직무분야·종목 등 취득한 기술자격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취업하고 있는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기술자격의 취소·정지·말소 기타 필요한 사항[본조신설 99·10·11] | 좌동 |
| 제30조(기술자격취득자의 취업등에 관한 우대) | 좌동 |
|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은 공무원이나 종업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당해 분야의 기술자격취득자를 우선적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98·5·9> | 좌동 |
| ②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은 기술자격취득자인 공무원이나 종업원에대하여는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보수·승진·전보·신분보장등에있어서 우대하여야 한다. <개정 98·5·9> | 좌동 |
| ③ 주무부장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기업체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근로자를 채용하는경우에는 해당 기술자격취득자를 우선적으로 임용하도록 하기 위한 기준을 설정할 수있다. 이 경우 기업체 또는 단체는 그 기준에 따라 해당 기술자격취득자를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개정 98·5·9> | 좌동 |
| ④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는채용·보수·승진등에 있어서 기술자격취득자를 우대하여야 한다. <신설 84·11·15> | 좌동 |
| 제31조(기타 이익) 법 제10조제2항에서 "기타 이익"이라 함은기술연수를 위한 해외파견, 금융상의 지원, 장려금의 지급등을 말한다. |
좌동 |
| 제32조(다른 법령에 의한 자격등의 범위) | 좌동 |
| ① 다른 법령에 의한 자격과 종목 및 등급이 같은 것으로 인정되는 법에 의한기술자격은 별표 8과 같으며,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다른 법령에의한 자격의 취득자와 당해 법령상 같은 대우를 받는다.<개정 83·12·20, 91·10·31> | 좌동 |
| ② 다른 법령에 의한 자격의 취득자와 동종 동등한 기술자격취득자라도 그 다른법령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동종 동등한 자격의 취득자로보지 아니한다. | 좌동 |
| 제33조(기술자격의 취소 및 정지등) | 좌동 |
| ①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격의정지기간은 3년 이하로 하되, 그 자격의 취소 및 정지기준에 관한 사항은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84·11·15, 93·7·8, 99·10·11> | 좌동 |
| ② 주무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기술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킨 때에는 당해 기술자격증을회수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 또는 대한상공회의소에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83·12·20, 87·7·1, 91·10·31, 98·5·9> | 좌동 |
| ③ 및 ④삭제 <99·10·11> | 좌동 |
| 제33조의2 삭제 <97·12·31> |
좌동 |
| 제34조(법에 따라야 할 다른 법령에 의한 자격)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에 따라야 할다른 법령에 의한 자격의 등급·기준 및 명칭에 관하여는 별표 8을준용한다. <개정 83·12·20, 91·10·31> |
좌동 |
| 제34조의2(민간기술자격의 공인협의 등) | 좌동 |
| ① 주무부장관과 노동부장관은 법 제14조의2의규정에 의하여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으로부터 민간기술자격의 공인을 위한 협의를요청받은 경우에는 당해 협의요청에 응하기 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상호협의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당해 민간자격관리자에 관한 다음 각목의 검정관리·운영능력 | 좌동 |
| 가. 검정실적 | 좌동 |
| 나. 검정시설·장비 | 좌동 |
| 다. 검정인력보유현황 | 좌동 |
| 2. 당해 민간기술자격의 검정기준·검정방법·응시자격·시험과목 및 출제기준 | 좌동 |
| 3. 기타 노동부장관이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주무부장관과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 협의시 당해 민간기술자격과직무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술자격이 이 영에 있는 경우에는 그 기술자격의검정수준 등을 비교하여 검토하고,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술자격이 없는 경우에는기술자격의 신설에 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삭제 <99·10·11>[본조신설 98·5·9] | 좌동 |
| 제35조(수수료등) | 좌동 |
| ①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격검정등의수수료의 금액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84·11·15, 91·10·31, 99·10·11> | 좌동 |
| ② 삭제 <99·10·11>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한국산업인력공단 또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제36조제2항·제4항 및 제5항의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의 기술자격검정등의 권한을 위탁받은 경우의 수수료는이를 현금으로 당해 수탁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83·12·20, 84·11·15,91·10·31, 94·11·10, 98·5·9, 99·10·11> | 좌동 |
| ④ 기술자격검정에 있어서 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을 과할 때에는 검정수수료외에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에 필요한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91·10·31> | 좌동 |
| ⑤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기관이 한국산업인력공단또는 대한상공회의소에 시험문제의 교부요청 또는 채점의뢰를 한 경우에는 이에소요되는 실비를 한국산업인력공단 또한 대한상공회의소에 납부하여야 한다.<신설 84·11·15, 91·10·31, 98·5·9, 99·10·11> | 좌동 |
| 제36조(권한의 위탁) | 좌동 |
| ①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역군인 및군무원의 검정에 관한 주무부장관의 권한은 이를 국방부장관에게 위탁한다. 다만,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술자격종목의 검정에 한한다. <개정 91·10·31, 98·5·9> | 좌동 |
| ②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의필기시험문제 및 실기시험문제의 작성·출제 및 관리에 관한 주무부장관의 권한은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기술자격검정의 필시시험문제및 실기시험문제의 작성·출제 및 관리에 관한 주무부장관의 권한은 노동부령이정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대한상공회의소에 위탁한다. <개정 98·5·9, 99·10·11> | 좌동 |
| 1. 서비스분야중 기초사무직무분야의 기술자격 | 좌동 |
| 2. 서비스분야중 전문사무직무분야의 전자상거래관리사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16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종목에 대한 주무부장관의기술자격검정의 권한은 당해 종목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에 위탁할 수있다. <개정 94·11·10, 99·10·11> | 좌동 |
| ④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권한은 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다만,전파통신기사·전파통신산업기사·전파통신기능사·전파전자기사·전파전자산업기사및 전파전자기능사에 관한 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을 제외한다. <개정 99·10·11> | 좌동 |
| 1.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기술자격증의 교부 및 재교부 | 좌동 |
| 2.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격증의 관리 | 좌동 |
| ⑤ 제4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 각호의 기술자격에 관한 제4항 각호의 권한은이를 대한상공회의소에 위탁한다. <개정 99·10·11> | 좌동 |
| ⑥ 제2항·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위탁받은 한국산업인력공단 및대한상공회의소는 국가기술자격검정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노동부령이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검정관리운영규정을 작성·시행하여야 한다.<개정 99·10·11> | 좌동 |
| ⑦ 삭제 <99·10·11> | 좌동 |
| 제37조(기술자격취득자 관리현황의 통보)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대한상공회의소는 제36조제4항 및 제5항의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한 때에는 그 내용을 당해 기술자격에 관한소관주무부장관 또는 주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기술사와 관련된 사항은 과학기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84·11·15,91·10·31, 98·5·9, 99·1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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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조(검정에의 협력) 제36조 규정에 의한 검정시행기관등은 검정소관주무부장관·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정부투자기관 기타 기관이나 단체에대하여 기술자격검정에 필요한 시설, 장비의 이용등에 관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83·12·20, 84·11·15, 91·10·31, 94·11·10, 95·10·16> |
좌동 |
| 제39조 삭제 <99·10·11> |
좌동 |
부칙 <2003ㆍ11ㆍ4 대령1811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검정의 시행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 일 이후 실시하는 검정의 시행계획부터 적용한다. ③(종전의 기술자격 취득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건축배관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는 건축배관설비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
좌동 |
부칙 <2004ㆍ11ㆍ3 대령18580>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⑧ 생략 ⑨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중 “산림청·중소기업청 및 철도청”을 “산림청 및 중소기업청”으로 한다. ⑩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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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직무분야별 등급 및 종목 | 좌동 |
| [별표 2] 삭제 | 좌동 |
| [별표 2의2] 삭제 | 좌동 |
| [별표 3] 삭제 | 좌동 |
| [별표 4] 기술·기능분야 및 서비스분야중 기타 서비스 기술자격 응시자격 | 좌동 |
| [별표 5] 서비스분야중 사업서비스 기술자격의 응시자격 | 좌동 |
| [별표 5의2] 삭제 | 좌동 |
| [별표 6] 검정의 소관주무부장관 | 좌동 |
| [별표 6의2] 국가외의 자가 검정을 행할 수 없는 기술자격 | 좌동 |
| [별표 7] 검정의 기준 | 좌동 |
| [별표 7의2] 검정의 방법 | 좌동 |
| [별표 8]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과 동종동등한 다른 법령에 의한 자격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