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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1-20 지방공무원보수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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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1-07지방공무원보수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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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좌동 |
|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의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 제2조(적용범위) 공무원의 보수는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영에 의한다. |
좌동 |
|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9·1·21> |
좌동 |
| 1. "보수"라 함은 봉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연봉제적용대상공무원은 연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 좌동 |
| 2. "봉급"이라 함은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책별로 지급되는기본급여 또는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와 재직기간등에 따라 계급(직위를포함한다. 이하 같다)별·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한다. | 좌동 |
| 3. "수당"이라 함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 좌동 |
| 4. 및 5. 삭제 <90·1·15> | 좌동 |
| 6. "승급"이라 함은 일정한 재직기간의 경과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현재의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7. "보수의 일할계산"이라 함은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것을 말한다. | 좌동 |
| 8. "연봉"이라 함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지급되는 다음의기본연봉과 성과연봉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고정급적연봉제적용대상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직책과 계급을 반영하여 일정액으로 지급되는금액을 말한다. | 좌동 |
| 가. 기본연봉은 해당 직책과 계급 및 개인의 누적성과를 반영하여 지급되는기본급여의 연액을 말한다. | 좌동 |
| 나. 성과연봉은 전년도 업무실적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지급되는 급여의 연액을말한다. | 좌동 |
| 9. "연봉월액"이라 함은 연봉에서 매월 지급되는 금액으로서 연봉을 12로 나눈금액을 말한다. | 좌동 |
| 10. "연봉의 일할계산"이라 함은 연봉월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말한다. | 좌동 |
제2장 봉급 |
좌동 |
| 제4조(공무원의 봉급) | 좌동 |
| ① 및 ②삭제 <99·1·21> | 좌동 |
| ③ 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의 계급에 준하여 임용하는 별정직공무원의봉급월액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을 준용한다. | ③ 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의 계급에 준하여 임용하는 별정직공무원의봉급월액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을 준용한다. <개정 2005·1·7> |
| ④ 별정직공무원인 동장·읍장 및 면장의 봉급월액은 일반직공무원 5급상당액으로한다. <개정 91·6·27, 95·7·1> | 좌동 |
| ⑤ 연구직공무원의 봉급월액은 공무원보수규정[별표 5]를 준용한다. | ⑤ 연구직공무원의 봉급월액은 「공무원보수규정」[별표 5]를 준용한다. <개정 2005·1·7> |
| ⑥ 지도직공무원의 봉급월액은 공무원보수규정[별표 6]을 준용한다. | ⑥ 지도직공무원의 봉급월액은 「공무원보수규정」[별표 6]을 준용한다. <개정 2005·1·7> |
| ⑦ 기능직공무원의 봉급월액은 공무원보수규정[별표 8]을 준용한다. | ⑦ 기능직공무원의 봉급월액은 「공무원보수규정」[별표 8]을 준용한다. <개정 2005·1·7> |
| ⑧ 고용직공무원중 경노무고용직공무원의 봉급월액은공무원보수규정 [별표 9]를 준용하고,1종 및 2종 고용직공무원의 봉급월액은 공무원보수규정별표 9의2]를 준용한다. <개정 89·6·17> | ⑧ 고용직공무원중 경노무고용직공무원의 봉급월액은「공무원보수규정」 [별표 9]를 준용하고,1종 및 2종 고용직공무원의 봉급월액은 공무원보수규정별표 9의2]를 준용한다. <개정 89·6·17, 2005·1·7> |
| ⑨ 소방공무원의 봉급월액은 공무원보수규정[별표 10]을 준용한다. | ⑨ 소방공무원의 봉급월액은 「공무원보수규정」[별표 10]을 준용한다. <개정 2005·1·7> |
| ⑩ 공립의 전문대학 및 대학 교원의 봉급월액은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를 준용한다.<신설 97·1·24> | ⑩ 공립의 전문대학 및 대학 교원의 봉급월액은「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를 준용한다.<신설 97·1·24, 2005·1·7> |
| ⑪ 삭제 <99·1·21> | 좌동 |
| 제5조(강임시등의 봉급보전) | 좌동 |
| ① 강임된 자에 대하여는 강임된 봉급이 강임되기 전의 봉급액보다 많아지게 될때까지는 강임되기 전의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 좌동 |
| ②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의하여 전직하는 자의 봉급액이 전직하기 전의 봉급액보다 적어지는 경우에는전직하기 전의 봉급액보다 많아지게 될 때까지는 전직하기 전의 봉급에 해당하는금액을 지급한다. <신설 90·1·15> | ②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의하여 전직하는 자의 봉급액이 전직하기 전의 봉급액보다 적어지는 경우에는전직하기 전의 봉급액보다 많아지게 될 때까지는 전직하기 전의 봉급에 해당하는금액을 지급한다. <신설 90·1·15, 2005·1·7> |
| ③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강임시의 호봉획정방법이 변경되어재획정한 호봉이 획정방법 변경전의 호봉보다 낮아지는 때에는 재획정한 호봉의봉급이 종전호봉의 봉급액보다 많아지게 될 때까지는 종전호봉의 봉급에 해당하는금액을 지급한다. <신설 94·12·31> | 좌동 |
제3장 호봉획정과 승급 |
좌동 |
| 제6조(호봉획정 및 승급시행권자) 호봉획정 및 승급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임용권자(승급에 관한 권한이 법령의 규정에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말한다)가 이를시행한다. |
좌동 |
| 제7조 삭제 <90·1·15> |
좌동 |
| 제8조(초임호봉의 획정) | 좌동 |
| ① 공무원을 신규임용하는 경우에는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 좌동 |
| ② 공무원의 초임호봉은 [별표 1]공무원의 초임호봉표에 의하여 획정하되, 동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때에는1호봉을 부여한다. 이 경우 당해 공무원의 경력에 특별승급 또는 승급제한등의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가감하여야 하며, 경력과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에는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하여만 획정한다. | 좌동 |
| ③ 퇴직한 공무원이 퇴직일로부터 30일이내에 퇴직당시의 경력환산율표와 동일한경력환산율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으로 다시 임용되어 초임호봉을 획정하는 경우퇴직당시의 경력환산율표가 다시 임용되어 초임호봉을 획정하는 때에 적용받는경력환산율표보다 유리한 때에는 퇴직당시의 경력환산율표를 적용하여 초임호봉을획정한다. | 좌동 |
| ④ 초임호봉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은 다음승급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90·1·15> | 좌동 |
| ⑤ 1990년 1월 1일이후에 공무원보수규정별표 3·별표 8 또는별표 10의 봉급표를 준용받는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자의 초임호봉획정을 위한 경력산정에 있어서는 1989년 12월31일까지의 경력은 1989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의 계급에서별표 10을 적용하여 획정한다.<신설 91·1·28, 92·1·24> | ⑤ 1990년 1월 1일이후에 「공무원보수규정」별표 3·별표 8 또는별표 10의 봉급표를 준용받는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자의 초임호봉획정을 위한 경력산정에 있어서는 1989년 12월31일까지의 경력은 1989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의 계급에서별표 10을 적용하여 획정한다.<신설 91·1·28, 92·1·24, 2005·1·7> |
| 제9조(호봉의 재획정) | 좌동 |
| ① 공무원이 재직중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호봉을 재획정한다.<개정 90·1·15, 94·12·31, 97·1·24> | 좌동 |
| 1.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좌동 |
| 2. 제14조제2호 및 제2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승급제한기간을승급기간에 산입하는 경우 | 좌동 |
| 3. 당해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호봉획정의 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 좌동 |
| 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공무원경력은 경력합산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1일에, 유사경력은 전력조회가 완료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에, 제1항제2호의경우에는 제14조제2호 및 제2호의2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한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에 각각 이를 합산하여 재획정한다. 다만, 휴직·정직또는 직위해제중인 자에 대하여는 복직일에 재획정한다. <개정 90·1·15, 97·1·24> | 좌동 |
| ③ 초임호봉획정의 방법이 변경되어 호봉을 재획정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초임호봉획정의 방법에 의한다. | 좌동 |
|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봉을 재획정함에 있어서 당해 공무원의 경력에특별승급 또는 승급제한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가감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호봉재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다음 승급기간에산입한다. <개정 90·1·15> | 좌동 |
| 제9조의2 삭제 <90·1·15> |
좌동 |
| 제10조(승진시의 호봉획정) | 좌동 |
| ① 일반직·별정직·연구직·지도직·기능직공무원 및 소방공무원이 승진하는경우에는 승진된 계급에서의 호봉을 획정한다. <개정 90·1·15>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된 계급에서의 호봉은별표 9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획정한다.<개정 90·1·15> | 좌동 |
| ③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된 계급에서호봉을 획정하는 것보다 연구사 또는 지도사계급(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정하는 호봉획정을 위한 상당계급기준에 의한 상당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같다)경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초임호봉획정의 방법으로 호봉을 획정하는 것이유리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구사 또는 지도사계급 경력이없는 것으로 보아 초임호봉획정의 방법으로 승진된 계급에서의 호봉을 획정한다.<개정 90·1·15, 91·1·28, 99·1·21, 2001·1·29 대령17115> | 좌동 |
| ④ 삭제 <90·1·15> | 좌동 |
| ⑤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된 계급에서의 호봉을 획정함에 있어서승진하는 공무원이 승진일 현재로 승진전의 계급에서 호봉에 반영되지 아니한잔여기간이 12월이상인 경우에는 제1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승진일에 승진전의 계급에서 승급시킨 후에 승진된 계급에서의 호봉을 획정한다.이 경우 승급발령은 하지 아니하며 승진된 계급에서의 호봉획정으로 이를 갈음한다. | 좌동 |
| ⑥ 삭제 <90·1·15> | 좌동 |
| ⑦ 승진되기전 계급에서의 호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제5항이 적용되는경우에는 승급시킨 후의 잔여기간을 말한다)은 승진된 계급에서의 다음 승급기간에산입한다. 다만, 계급별 최저호봉에서 승진하는 경우에는 승진되기전 계급에서의잔여기간에 한하여 산입하고, 계급별 최고호봉에서 승진하는 경우에는 승진되기전계급에서의 호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12월이상인 때에는 12월에서 1일을감한 기간을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90·1·15, 94·12·31> | 좌동 |
| 제11조(강임시의 호봉획정) | 좌동 |
| ① 일반직·별정직·연구직·지도직·기능직공무원 및 소방공무원이 강임하는경우에는 강임된 계급에서의 호봉을 획정한다. <개정 90·1·15> | 좌동 |
| ② 강임된 계급에서의 호봉획정은 별표 9가정하는 승진후 호봉을 강임되기 전의 계급의 호봉으로 보고 이에 해당하는 승진전호봉을 강임되는 계급의 호봉으로 획정한다. 이 경우 강임되는 계급에서 획정되는호봉이 2개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가장 높은 호봉으로 획정한다. <개정 90·1·15>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임된 계급에서의 호봉획정을 함에 있어서 강임되는공무원이 강임일 현재로 강임전의 계급에서 호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12월이상인 경우에는 제1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강임일에강임전의 계급에서 승급시킨 후에 강임된 계급에서의 호봉을 획정한다. 이 경우승급발령은 하지 아니하며 강임된 계급에서의 호봉획정으로 이를 갈음한다. | 좌동 |
| ④ 강임되기전 계급에서의 호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제3항이 적용되는경우에는 승급시킨 후의 잔여기간을 말한다)은 강임된 계급에서의 다음 승급기간에산입한다. | 좌동 |
| 제12조(정기승급) | 좌동 |
| ① 공무원의 호봉간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이하 "승급기간"이라 한다)은 1년으로한다. | 좌동 |
| ② 공무원의 호봉은 매년 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및 10월 1일자로 승급한다.<개정 2001·1·29 대령17112>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급제한을 받고 있는 공무원은승급제한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에 승급한다. 이 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13조의규정에 의한 승급제한 사유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에 획정되는 호봉을 초과할 수없다. | 좌동 |
| 제13조(승급의 제한) | 좌동 |
|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기간동안 승급시킬 수 없다. <개정 88·12·31, 2003·1·20> | 좌동 |
| 1. 징계처분·직위해제 또는 휴직(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다)중에 있는자 | 좌동 |
|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정직: 18월 감봉: 12월 견책: 6월 |
좌동 |
| 3. 법령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이 최하등급에 해당되는 자(근무성적평정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는 상급감독자가 근무성적이 불량하다고 인정하는 자) : 최초 정기승급예정일부터 6월 | 좌동 |
| 4.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급심사에 합격되지 못한 연구관: 최초 정기승급예정일부터 1년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급제한기간중에 있는 자가 다시 징계처분이나 기타의사유로 승급을 제한받는 경우의 그 승급제한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급제한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 좌동 |
| ③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후 당해 계급(고용직공무원의 경우에는 1종·2종 및경노무고용직공무원의 구분을 말한다)에서 훈장·포장·국무총리이상의 표창·모범공무원포상 또는 제안의 채택으로 포상을 받은 경우에는 최근에 받은 가장중한 징계처분에 한하여 제1항제2호에 규정한 승급제한기간의 2분의 1을 단축할 수있다. | 좌동 |
| 제14조(승급기간의 특례) 제13조의 승급제한기간은 제12조제1항의 승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90·1·15, 91·1·28, 96·1·19, 97·1·24,99·1·21, 2000·1·28, 2001·1·29 대령17115, 2003·1·20> |
제14조(승급기간의 특례) |
| 1. 병역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어 휴직한 기간 | 1. 「병역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어 휴직한 기간 |
| 2.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경우의 제13조제1항제2호의 기간. 다만, 징계처분을 받고 그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牡습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때에는각각의 징계처분에 대한 다음의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 정직: 7년 감봉: 5년 견책: 3년 |
좌동 |
| 2의2. 제1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급을제한받은 자가 승급제한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의 그 승급제한기간 | 좌동 |
| 3.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대학, 국내외 연구기관 또는 재외국민교육기관에서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하는 경우 그 휴직기간(비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는 그휴직기간의 5할에 해당하는 기간)과 외국유학을 하기 위하여 휴직한 경우 그 휴직기간 | 좌동 |
| 3의2.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경우 그 휴직기간 | 3의2.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경우 그 휴직기간 |
| 4.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가 인사위원회의 의결로 당해징계의결요구가 기각되거나 그 직위해제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의 사유가 된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취소되는 경우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처분(고용직공무원의 경우에는휴직처분을 말한다)을 받은 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의 선고를 받는 경우의그 직위해제 처분기간(고용직공무원의 경우에는 휴직처분기간을 말한다) | 좌동 |
| 5. 직무수행능력의 부족 또는 근무성적의 불량 등의 사유로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 또는 법령상의 징계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로 그 직위해제처분 또는 징계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의 그 처분기간(처분으로 인하여 승급을 제한받은 기간을 포함한다) | 좌동 |
| 6. 면직·해임 또는 파면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로 무효또는 취소된 경우 그 면직·해임 또는 파면처분으로 인한 퇴직기간 | 좌동 |
| 7.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의 추천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인정하는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에 취업하기 위하여 면직되어 당해 기관에 근무한경우의 그 근무기간 | 좌동 |
| 제15조(특별승급) | 좌동 |
| ① 법령의 규정에 의한 제안의 채택 시행에 따른 인사상의 특전으로서 승급시키고자할 때에는 그 제안이 채택되어 시행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자로 1호봉을특별승급시키되, 특별승급일이 그의 정기승급일인 경우에는 2호봉을 승급시킨다.다만, 제안의 채택시행으로 특별승진된 자는 제외하며, 특별승급된후 특별승진되는자는 특별승진되기 전의 계급의 호봉에서 1호봉을 감한 후 특별승진되는 계급에서의호봉을 획정한다. <개정 2001·1·29 대령17112> | ① 제1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1호봉을 특별승급시킬 수 있다. |
1. 업무실적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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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한 제안의 채택·시행에 따른 인사상의 특전으로서 특별승급이 확정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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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제20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직공무원에 대하여는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특별승급시킬 수 있다. <개정 89·6·17> | ② 제1항제1호에 의하여 특별승급을 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특별승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
| ③ 승진 또는 승급의 제한을 받고 있는 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승진또는 승급의 제한이 만료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자로 특별승급한다. | ③ 특별승급심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두되,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명하는 3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특별승급은 특별승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자로 승급시키되, 특별승급일이 그의 정기승급일인 경우에는 2호봉을 승급시킨다. 다만, 특별승진된 자는 동일한 사유로 특별승급시킬 수 없으며, 특별승급된 후 동일한 사유로 특별승진된 자는 특별승진되기 전의 계급의 호봉에서 1호봉을 감한 후 특별승진되는 계급에서의 호봉을 획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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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준하여 특별승급시킬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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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승진 또는 승급의 제한을 받고 있는 자는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승진 또는 승급의 제한이 만료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자로 특별승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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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제1항 내지 제6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특별승급제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전문개정 20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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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연구직공무원의 승급심사) | 좌동 |
| ① 연구직공무원중 연구관을 [별표 8]에 규정하는 호봉으로 승급시킬 때에는 직전 승급심사후의 기간 (연구관으로서 최초로 승급하는 때에는 연구관으로 근무한 기간)의 연구실적등에 의한 승급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호봉재획정의 경우와 승급심사대상기간중 직무에 종사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승급심사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1·20> | 좌동 |
| ②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승급심사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개정 92·1·24, 99·1·21, 2001·1·29 대령17115>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관의 승급을 심사하기 위하여 승급시행권자 단위로연구관승급심사위원회를 두되, 연구관승급심사위원회는 승급시행권자가 지정하는3인이상 7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④ 승급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를 정한다.<개정 89·6·17, 91·6·27> | 좌동 |
| 제17조(호봉의 정정) | 좌동 |
| ① 호봉의 획정 또는 승급이 잘못된 때에는 그 잘못된 호봉발령일자로 소급하여호봉을 정정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호봉의 정정은 당해 공무원의 현재의 호봉획정 및승급시행권자가 행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종전의 호봉획정 및 승급시행권자에게호봉정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 좌동 |
제4장 보수지급 |
좌동 |
| 제18조(보수지급의 방법) | 좌동 |
| ① 보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 또는요구불예금으로 지급한다. | 좌동 |
| ② 보수는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되, 출장·항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본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없는 때에는 본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 좌동 |
| 제19조(보수지급일) | 좌동 |
| ① 보수의 지급일은 매월 20일로 하되, 교육감이 임용권을 가지는 공무원의보수지급일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0]에규정된 교육인적자원부 및 그 소속기관의 보수지급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승인을 얻어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전부 또는 일부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을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89·6·17, 91·1·28, 91·6·27, 95·7·1, 99·1·21, 2001·1·29 대령17115> | ① 보수의 지급일은 매월 20일로 하되, 교육감이 임용권을 가지는 공무원의보수지급일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0]에규정된 교육인적자원부 및 그 소속기관의 보수지급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전부 또는 일부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을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89·6·17, 91·1·28, 91·6·27, 95·7·1, 99·1·21, 2001·1·29 대령17115, 2005·1·7> |
| ② 보수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 좌동 |
| ③ 면직 또는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휴직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면직 또는 휴직일에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 좌동 |
| 제20조(보수지급기관) | 좌동 |
| ① 보수는 당해 공무원의 소속기관에서 지급하되, 보수의 지급기간중에 전보등의사유로 소속기관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보수지급일 현재의 소속기관에서 지급한다.다만, 전소속기관에서 이미 지급한 보수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②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소속기관에서 파견기간중의 보수를 지급한다. | 좌동 |
| ③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겸임수당은 겸임기관에서 지급하며,공무원이 본직외의 다른 직에 겸임되거나 지방자치단체투자기관 및 정부투자기관기타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지방자치단체출연기관 및정부출연기관등의 임직원이 공무원으로 겸임되는 경우의 본직의 보수는 본직기관에서지급한다. <개정 91·1·28, 91·6·27, 99·1·21, 2001·1·29 대령17115> | 좌동 |
| 제21조(보수계산) | 좌동 |
| ① 공무원의 보수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임용·승진·전직·전보·승급·감봉 기타 어떠한 경우의 임용에 있어서도 발령일을 기준으로그 월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 좌동 |
| ②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감액된 봉급을 지급받는 자에 대하여 다시 봉급을감액하고자 하는 경우(동시에 2이상의 사유로 봉급을 감액하고자 하는 경우를포함한다)에는 중복되는 감액기간에 한하여 이미 감액된 봉급액을 기준으로 하여계산한다. | 좌동 |
| 제22조(국외파견공무원의 보수지급) | 좌동 |
| ① 1년이상 국외파견공무원에 대하여는 부임전에 3월분의 범위안에서 봉급을 선급할수 있다. | 좌동 |
| ② 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국외의 교육연구기관·국제기구 또는 외국정부기관에파견(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파견을 제외한다)되거나국가적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여 정부투자기관등의 국외지사에 파견된공무원에 대하여는 공무원보수규정 제23조제2항 및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수를 지급한다. <개정 95·4·20> | ② 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국외의 교육연구기관·국제기구 또는 외국정부기관에파견(「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한 파견을 제외한다)되거나국가적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여 정부투자기관등의 국외지사에 파견된공무원에 대하여는 「공무원보수규정」 제23조제2항 및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수를 지급한다. <개정 95·4·20, 2005·1·7> |
| 제23조(2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의 월중 면직등에 대한 봉급지급) | 좌동 |
| ① 2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면직(금고이상의 형을 받거나 파면 또는 해임에 의하여면직되는 경우와 그 달 1일자로 면직되는 경우를 제외한다)된 때 또는병역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위하여 휴직된 때에는 면직 또는 휴직된 날이 속하는 달의 봉급전액을 지급한다. 이경우 징계처분 기타의 사유로 봉급이 감액(결근에 의한 봉급의 감액은 제외한다)중인공무원에 대하여는 감액된 봉급을 계산하여 당해 월봉급 전액을 지급한다. | ① 2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면직(금고이상의 형을 받거나 파면 또는 해임에 의하여면직되는 경우와 그 달 1일자로 면직되는 경우를 제외한다)된 때 또는「병역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위하여 휴직된 때에는 면직 또는 휴직된 날이 속하는 달의 봉급전액을 지급한다. 이경우 징계처분 기타의 사유로 봉급이 감액(결근에 의한 봉급의 감액은 제외한다)중인공무원에 대하여는 감액된 봉급을 계산하여 당해 월봉급 전액을 지급한다. <개정 2005·1·7>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봉급을 지급받은 공무원이 그 면직된 달에 다시 임용된때에는 그 달분의 봉급은 지급하지 아니하되, 새로이 임용된 계급의 봉급액이면직당시의 봉급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 좌동 |
| 제24조(퇴직후의 실제근무등에 대한 보수지급) | 좌동 |
| ① 법령에 의하여 퇴직 또는 직위해제처분(고용직공무원의 경우에는 휴직처분을말한다)이 소급적용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소급적용된 날 이후의 근무에 대한 보수를지급한다. | 좌동 |
| ② 교통의 불편등으로 면직통지서의 송달이 지연되어 면직일을 초과하여 근무한 자에대하여는 면직일부터 그 통지서를 받은 날까지의 근무에 대한 보수를 일할계산하여지급한다. 이 경우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면직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봉급과 중복되는 봉급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③ 면직된 자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를 위하여 계속 근무한때에는 1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실제근무일에 따라 면직당시의 보수를일할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좌동 |
| 제25조(징계처분기간의 보수 감액) | 좌동 |
| ① 징계처분에 따른 보수의 감액은 관련법령에 의한다. | 좌동 |
| ② 징계처분기간중에 있는 자가 징계에 관하여 다른 법령을 적용받게 된 경우에는징계처분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보수를 감액 지급한다. | 좌동 |
| 제26조(결근기간의 봉급감액) 결근한 자로서 그 결근일수가 당해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결근일수의 매 1일에 대하여 봉급일액의 3분의 2를 감하여 지급한다. |
좌동 |
| 제27조(휴직기간중의 봉급감액) | 좌동 |
| ①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장기요양을 위하여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그 기간중봉급의 7할을 지급한다. 다만, 결핵성 질환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는 그 기간중봉급의 8할을 지급하며, 공무상 질병으로 휴직한 경우는 그 기간중 봉급의 전액을지급한다. <개정 88·12·31> | 좌동 |
| ② 외국유학 또는 1년이상의 국외연수를 위하여 휴직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 봉급의 5할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에 대한 지급기간은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90·7·11, 2000·1·28>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휴직의 경우에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90·7·11> | 좌동 |
| 제28조(직위해제기간중의 봉급감액)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다만, 징계의결이 요구중이거나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된 자가 직위해제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부여받지 못한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후의 기간중에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 |
좌동 |
| 제29조(면직 또는 징계처분등이 취소된 공무원의 보수지급) | 좌동 |
| ① 공무원에게 행한 징계처분·면직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징계의결의 요구에 따른직위해제처분을 제외한다)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복귀일 또는 발령일에원래의 정기승급일을 기준으로 한 당시의 보수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이 경우 재징계절차에 의하여 징계처분한 경우에는 재징계처분에 따라 보수를지급하되, 재징계처분전의 징계처분기간에 대하여는 보수의 전액 또는 차액을소급하여 지급한다. | 좌동 |
| ②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가 인사위원회의 의결로 당해징계의결요구가 기각되거나 그 직위해제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의 사유가 된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되는경우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처분(고용직공무원의 경우에는 휴직처분을말한다)을 받은 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원래의정기승급일을 기준으로 한 보수액과 그 직위해제처분기간(고용직공무원의 경우에는휴직처분기간을 말한다)중에 지급한 보수액과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 좌동 |
| 제29조의2(근속가봉) | 좌동 |
| ① 공립의 전문대학 및 대학 교원중 최고호봉을 받고 근무성적이 양호한 자에 대하여는 승급기간을 초과할 때마다 정기승급일이 속하는 달부터 봉급에 근속가봉을 가산할 수 있다. <개정 2003·1·20>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속가봉의 지급액은 월 3만9,200원으로 하되, 근속가봉을 가산하는 횟수는 10회를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00·1·28, 2001·1·29 대령17112, 2002·1·19, 2003·1·20, 2004·1·20>[본조신설 97·1·24]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속가봉의 지급액은 월 4만100원으로 하되, 근속가봉을 가산하는 횟수는 10회를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00·1·28, 2001·1·29 대령17112, 2002·1·19, 2003·1·20, 2004·1·20, 2005·1·7>[본조신설 97·1·24] |
제5장 수당 |
좌동 |
| 제30조(수당의 지급) | 좌동 |
| ①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봉급외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수당의 종류·지급범위·지급액 기타 수당지급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31조(겸임수당) | 좌동 |
| ① 공무원이 본직외의 다른 직에 겸임되거나 지방자치단체투자기관 및 정부투자기관기타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지방자치단체출연기관 및정부출연기관등의 임직원이 공무원으로 겸임되는 자에게는 업무의 특수성 및본직기관의 보수수준을 감안하여 겸임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범위, 지급액및 지급방법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이 정한다.<개정 91·1·28, 91·6·27, 92·1·24, 99·1·21, 2001·1·29 대령17115> | 좌동 |
| ② 사립의 전문대학, 대학(사범대학 및 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그 부설연구소의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를 포함한다)가 공무원으로 겸임된 경우에는 겸임된계급의 보수와 업무의 특수성 및 본직기관의 보수수준을 감안하여 겸임수당을 지급할수 있다. 이 경우 겸임수당의 지급범위, 지급액 및 지급방법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장이 정한다. <개정 91·1·28, 91·6·27, 92·1·24> | 좌동 |
| 제31조의2(봉급조정수당) | 좌동 |
| ①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봉급조정수당을지급할 수 있다. | 좌동 |
| ② 봉급조정수당은 별표 10의2 제1호의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 | 좌동 |
| ③ 매년 1월 1일에 별표 10의2 제2호의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봉급액 및 연봉액에 산입한다.[본조신설 2000·8·17] | 좌동 |
제6장 연봉제 |
좌동 |
| 제32조(연봉제의 구분 및 적용대상) 연봉제의 구분 및 그 적용대상공무원은 별표 11에의한다. 다만, 별표 11에 규정된공무원이 아닌 자가 연도중에 별표 11에규정된 공무원으로 승진하는 경우에는(1월 1일에 승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승진한다음 연도부터 적용한다.[본조신설 99·1·21] |
좌동 |
| 제33조(적용범위) | 좌동 |
| ① 이 장은 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에게 적용한다. | 좌동 |
| ② 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보수에 관하여 이 장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제1장·제4장 및 제5장의 규정을 적용한다.[본조신설 99·1·21] | 좌동 |
| 제34조(연봉 및 연봉한계액) 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연봉 및 연봉한계액은별표 12 및별표 13에 규정된 금액으로 한다.[본조신설 99·1·21] |
좌동 |
| 제35조(신규임용시 연봉책정) | 좌동 |
| ① 고정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된 자의 연봉은별표 12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 좌동 |
| ②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계약직공무원을 제외한다)으로 신규임용된 자의 연봉은 별표 13에서 정한 연봉한계액의 범위안에서 동일 계급(상당)의 호봉제 적용대상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에 받게 되는 다음 각호의 급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별표 13에서 정한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으로 책정하며, 우수전문인력의 확보가 곤란하거나 채용의 성격상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연봉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01·1·29 대령17112·대령17115, 2003·1·20> | 좌동 |
| 1. 봉급(신규임용되어 최초로 오는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호봉 승급액의 4분의3에 해당하는 금액을, 2번째로 오는 정기승급일 승급예정자는 1호봉 승급액의 2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을, 3번째로 오는 정기승급일 승급예정자는 1호봉 승급액의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 좌동 |
| 2. 기말수당 | 좌동 |
| 3. 정근수당(신규임용일 현재의 근무연수에 2년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 좌동 |
| 4. 관리업무수당 | 좌동 |
| 5.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급여 | 좌동 |
| ③ 계약직공무원으로 적용대상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된 자의 연봉은별표 13에서 정한 연봉한계액의하한액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으로는우수전문인력의 확보가 곤란하거나 연봉한계액의 하한액 적용이 신규임용의 성격상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연봉을 달리 정하되, 해당 직무의 종류·곤란성 또는 책임도가 유사한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연봉수준을 고려하여 적정한 금액으로 정하여야 한다.<개정 2000·1·29, 2001·1·29 대령17112·대령17115>[본조신설 99·1·21] | ③ 계약직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된 자의 연봉은 별표 13에서 정한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으로는 우수전문인력의 확보가 곤란하거나 연봉한계액의 하한액 적용이 신규임용의 성격상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연봉을 달리 정하되, 해당 직무의 종류·곤란성 또는 책임도가 유사한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연봉수준을 고려하여 적정한 금액으로 정하고,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제2조에서 규정하는 전임계약직공무원(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 공무원을 제외한다)으로 신규채용되는 자의 연봉은 별표 13에서 정한 연봉한계액중 하한액의 120퍼센트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책정할 수 있으며, 인력확보에 지장이 없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연봉한계액중 하한액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연봉을 책정할 수 있다. <개정 2005·1·7>[본조신설 99·1·21] |
| 제36조(승진시 연봉책정) | 좌동 |
| ① 별표 11에 규정된 공무원이 아닌자가 별표 11에 규정된 공무원으로승진한 경우의 다음 연도 연봉은 승진한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의급여를 합산하여 책정한다. 다만, 1월 1일 승진한 공무원의 당해연도 연봉은 전년도12월 31일에 승진한 것으로 보아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의 급여를합산하여 책정한다. <개정 2001·1·29 대령17112> | 좌동 |
| 1. 봉급(승진한 다음 연도 1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는 1호봉 승급액을, 4월 1일정기승급 예정자는 1호봉 승급액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7월 1일 정기승급예정자는 1호봉 승급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10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는1호봉 승급액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 좌동 |
| 2. 기말수당 | 좌동 |
| 3. 정근수당(승진한 연도 12월 31일 현재의 근무연수에 2년을 가산하여 산정한금액을 말한다) | 좌동 |
| 4. 삭제 <2001·1·29 대령17112> | 좌동 |
| 5. 관리업무수당 | 좌동 |
| 6.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급여 | 좌동 |
| ②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중 3급공무원이 2급공무원으로 승진한 때에는 498만5천원을, 2급공무원이 1급공무원으로 승진한 때에는 580만9천원을 각각 기본연봉에 가산한다. <개정 2000·1·28, 2001·1·29 대령17112, 2002·1·19, 2003·1·20, 2004·1·20>[본조신설 99·1·21] | ②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중 4급공무원이 3급공무원으로 승진한 때에는 577만8천원을, 3급공무원이 2급공무원으로 승진한 때에는 513만2천원을, 2급공무원이 1급공무원으로 승진한 때에는 598만3천원을 각각 기본연봉에 가산한다. <개정 2005·1·7>[본조신설 99·1·21] |
| 제37조(강임시 연봉보전) | 좌동 |
| ① 강임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강임되기 전의 연봉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되,강임된 계급에서의 연봉한계액의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 좌동 |
| ②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이 강임되어 연봉제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으로 보아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2·1·19>[본조신설 99·1·21] | 좌동 |
| 제38조(성과연봉의 지급) | 좌동 |
| ① 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고정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을 제외한다)의 성과연봉은전년도의 업무실적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한다. | 좌동 |
| ② 성과연봉은 성과연봉 대상인원중 업무실적이 상위 2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성과연봉 기준액의 7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업무실적이 상위10퍼센트 초과 4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성과연봉 기준액의 5퍼센트에해당하는 금액을, 업무실적이 상위 20퍼센트 초과 5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자에대하여는 성과연봉 기준액의 3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지급하고, 그 밖의 인원에대하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1·19, 2004·1·20> | 좌동 |
| ③ 성과연봉의 기준액, 지급방법 및 절차 기타 성과연봉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본조신설 99·1·21] | 좌동 |
| 제39조(연봉의 조정)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연봉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전년도의 연봉,봉급조정수당 지급률, 당해연도의 성과연봉과 연봉한계액의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조정액을 합산하여 조정한다. 다만, 연봉의 감액 또는 증액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시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0·8·17, 2001·11·14>[본조신설 99·1·21] |
좌동 |
| 제40조(연봉의 지급) 연봉은 연봉월액으로 지급한다.[본조신설 99·1·21] |
좌동 |
| 제41조(연봉 등의 계산) | 좌동 |
| ① 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연봉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신규임용·승진·전직·전보·감봉 기타 임용에 있어서 발령일을 기준으로연봉월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 좌동 |
| ②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감액된 연봉을 지급받는 자에 대하여 다시 연봉을감액하고자 하는 경우(동시에 2가지이상의 사유로 연봉을 감액하고자 하는 경우를포함한다)에는 중복되는 감액기간에 한하여 이미 감액된 연봉을 기준으로 하여계산한다.[본조신설 99·1·21] | 좌동 |
| 제42조(국외파견공무원의 연봉선급) 1년이상 국외에 파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부임전에 2월분의 연봉월액 범위안에서연봉월액을 선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99·1·21] |
좌동 |
| 제43조(2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의 월중 면직 등에 대한 연봉지급) | 좌동 |
| ① 2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면직(금고이상의 형을 받거나 파면 또는 해임에 의하여면직되는 경우와 그 달 1일자로 면직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병역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위하여 휴직된 경우에는 면직 또는 휴직된 날이 속하는 달의 연봉월액의 전액을지급한다. 이 경우 징계처분 기타의 사유로 연봉월액이 감액(결근에 의한 연봉의감액을 제외한다)중인 공무원에 대하여는 감액된 연봉월액을 계산하여 당해연봉월액의 전액을 지급한다. | ① 2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면직(금고이상의 형을 받거나 파면 또는 해임에 의하여면직되는 경우와 그 달 1일자로 면직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병역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위하여 휴직된 경우에는 면직 또는 휴직된 날이 속하는 달의 연봉월액의 전액을지급한다. 이 경우 징계처분 기타의 사유로 연봉월액이 감액(결근에 의한 연봉의감액을 제외한다)중인 공무원에 대하여는 감액된 연봉월액을 계산하여 당해연봉월액의 전액을 지급한다. <개정 2005·1·7>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봉월액을 지급받은 공무원이 그 면직된 달에 다시 임용된때에는 그 달의 연봉월액은 지급하지 아니하되, 새로이 임용된 계급의 연봉월액이면직당시의 연봉월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본조신설 99·1·21] | 좌동 |
| 제44조(징계처분기간의 연봉감액) 징계처분에 따른 연봉월액의 감액은 정직시에는 7할, 감봉시에는 4할을 감하여지급한다.[본조신설 99·1·21] |
좌동 |
| 제45조(결근기간의 연봉감액) 결근일수가 당해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결근일수의 매1일에 대하여 연봉일액의 6할을 감하여 지급한다.[본조신설 99·1·21] |
좌동 |
| 제46조(휴직기간중의 연봉감액) | 좌동 |
| ①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장기요양을 위하여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그 기간중연봉월액의 6할을 지급한다. 다만, 결핵성질환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그기간중 연봉월액의 7할을 지급하며,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에는연봉월액의 전액을 지급한다. | 좌동 |
| ② 외국유학 또는 1년이상의 국외연수를 위하여 휴직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연봉월액의 4할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0·1·28>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휴직의 경우에는 연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99·1·21] | 좌동 |
| 제47조(직위해제기간중의 연봉감액)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연봉월액의 7할을 지급한다. 다만, 징계의결이요구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된 자가 직위해제일부터 3월이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후의 기간중에는연봉월액의 4할을 지급한다.[본조신설 99·1·21] |
좌동 |
| 제48조(면직 또는 징계처분 등이 취소된 공무원의 연봉지급) | 좌동 |
| ① 공무원에게 행한 징계처분·면직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징계의결요구에 따른직위해제처분을 제외한다)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복귀일 또는 발령일에 그기간중 원래의 연봉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봉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이경우 재징계절차에 의하여 징계처분한 경우에는 재징계처분에 따라 연봉을 지급하되,재징계처분전의 징계처분기간에 대하여는 연봉의 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지급한다. | 좌동 |
| ②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가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당해징계의결요구가 기각되거나, 그 직위해제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의 사유가 된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된경우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무죄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원래의 연봉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봉과 그직위해제처분기간중에 지급한 연봉과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본조신설 99·1·21] | 좌동 |
| 제48조의2(권한대행기간중의 연봉감액 등) | 좌동 |
| ① 지방자치법 제101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지사·부시장·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하 "부단체장"이라 한다)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 연봉월액의 7할을 지급한다. 다만, 권한대행기간이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후의 기간중에는 연봉월액의 4할을 지급한다. | ① 「지방자치법」 제101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지사·부시장·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하 "부단체장"이라 한다)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 연봉월액의 7할을 지급한다. 다만, 권한대행기간이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후의 기간중에는 연봉월액의 4할을 지급한다. <개정 2005·1·7>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봉월액을 감액지급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원래의 연봉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봉과 그 권한대행기간중에 지급한 연봉과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 좌동 |
| ③ 지방자치법 제101조의2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단체장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 연봉월액의 6할을 지급한다. 다만, 결핵성질환으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에는 그 기간중 연봉월액의 7할을 지급하며,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에는 그 기간중 연봉월액의 전액을 지급한다.[본조신설 2002·12·18] | ③ 「ㄴ지방자치법」 제101조의2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단체장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 연봉월액의 6할을 지급한다. 다만, 결핵성질환으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에는 그 기간중 연봉월액의 7할을 지급하며,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에는 그 기간중 연봉월액의 전액을 지급한다. <개정 2005·1·7>[본조신설 2002·12·18] |
| 제49조(연봉제 시행세칙) 이 장에 규정된 사항외에 연봉제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정한다.[본조신설 99·1·21] |
좌동 |
부칙 <2004·1·20 대령18234>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에 대한 연금보수월액 등의 산정기준) ①2004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공무원연금법 및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1. 고정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의 53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2.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성과연봉을 제외한 금액)의 53퍼센트(전임계약직공무원중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이 아닌 공무원과 비전임계약직공무원은 58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3. 봉급표상 봉급액이 4,168,000원인 공무원은 3,676,100원 4. 봉급표상 봉급액이 3,942,000원인 공무원은 3,365,800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 등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제3조 (사립학교 정규 교ㆍ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연구직공무원으로 근무중인 자로서 1981년 12월 18일 이후 사립학교 정규 교ㆍ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와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중인 자로서 1986년 1월 1일 이후 사립학교 정규 교ㆍ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 3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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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5ㆍ1ㆍ7 대령18764> 제1조 (시행일)이 영은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에 대한 연금보수월액 등의 산정기준에 관한 특례) ①2005년 12월 31일까지 다음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공무원연금법」 및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1. 고정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의 53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2.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성과연봉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53퍼센트(전임계약직공무원중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이 아닌 공무원과 비전임계약직공무원은 58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이 영 시행일 이후 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중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 공무원의 연봉이 당해 연봉 등급별 상한액(상한액이 없는 연봉등급 1호 내지 3호의 연봉상한액은 별표 13 제1호의 1급 내지 3급 공무원의 상한액으로 본다)을 초과하는 경우의 월봉급액은 각각 그 상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3. 봉급표상 봉급액이 4,265,000원인 공무원은 3,764,300원 4. 봉급표상 봉급액이 4,034,000원인 공무원은 3,446,600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 등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제3조 (재직중인 일반계약직공무원의 연봉한계액에 대한 경과조치) 별표 13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4년 12월 31일 현재 재직중(채용공고에 따라 채용절차가 진행중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전임계약직공무원중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의 4호의 연봉한계액은 계약기간 만료시까지(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때를 말한다)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성과급적연봉제 적용확대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 중 새로이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이 된 공무원의 2005년도 연봉은 2004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의 급여를 합산하여 책정한다. 1. 봉급(2005년 1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는 1호봉 승급액을, 4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는 1호봉 승급액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7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는 1호봉 승급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10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는 1호봉 승급액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2. 기말수당 3. 정근수당(2004년 12월 31일 현재의 근무연수에 2년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4. 관리업무수당 5.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급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정된 연봉액이 연봉한계액중 하한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연봉액은 제1항에 의한 연봉액과 연봉하한액과의 차액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책정한다. ③별표 1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3급 또는 4급의 복수직 정원에 해당하는 공무원과 4급(상당)공무원의 연봉한계액중 하한액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3에 의한 연봉한계액중 하한액의 9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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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공무원의 초임호봉표 | 좌동 |
| [별표 2] 일반직공무원등의 경력환산율표 | 좌동 |
| [별표 3] 연구직공무원의 경력환산율표 | 좌동 |
| [별표 4] 지도직공무원의 경력환산율표 | 좌동 |
| [별표 5] 삭제 | 좌동 |
| [별표 6] 삭제 | 좌동 |
| [별표 7] 삭제 | 좌동 |
| [별표 8] 승급심사에 의하여 승급하는 호봉 | 좌동 |
| [별표 9] 승진시 호봉획정표 | 좌동 |
| [별표 10] 1989년 12월 31일이전 경력의 간주경력표 | 좌동 |
| [별표 10의2] 봉급조정수당 지급구분 및 봉급 등 산입방식 | 좌동 |
| [별표 11] 연봉제의 구분 및 적용대상공무원 구분표 | |
| [별표 12] 고정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연봉표 | |
| [별표 13]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연봉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