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개정] 2004-12-31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5-11-30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
|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교부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 제2조(교부세액의 산정기일) 지방교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이하 "자치단체"라 한다)에 교부하는 지방교부세(이하 "교부세"라 한다)는 매년도 1월 1일 현재로 산정하여 교부한다. 다만,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교부세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교부한다. <개정 2004·12·31> |
제2조(교부세액의 산정기일) |
| 제3조(교부세 산정자료) | 좌동 |
| ① 각 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자치단체에 교부할 교부세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시 및 광역시는 관할구역안의 자치구에관련된 자료를 종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0·12·31, 97·12·31, 99·12·28> | 좌동 |
| ②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광역시장 또는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경유하되, 시·도지사는 이를 심사하고 의견을붙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12·31, 99·12·28> | 좌동 |
| ③ 각 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교부세의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기초가 되는 사항을 기재한 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개정 90·12·31, 99·12·28> | 좌동 |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소관사무와 관련되는 자료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교부세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99·12·28> | 좌동 |
| 제3조의2(교부세 산정자료의 검사) | 좌동 |
|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교부세 산정자료가 사실과같게 작성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자치단체(자치구를 제외한다)의 장이 비치·관리하고 있는 대장을 검사할 수 있다.<개정 99·12·28> | 좌동 |
|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군의 교부세 산정자료에 관한 검사를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을 받은 시·도지사는 그 검사결과를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7·12·31, 99·12·28>[본조신설 90·12·31] | 좌동 |
제3조의3(종합부동산세의 교부기준 등) |
|
①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원감소분(이하 이 조에서 "재원감소분"이라 한다)은 2004년도분 재산세(선박·항공기분 재산세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부과액과 2004년도분 종합토지세 부과액을 합한 세액에서 당해 연도 재산세 부과액을 차감하여 시·군·자치구별로 산정한다. 이 경우 재산세의 부과액은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세액으로 하되, 2005년도의 재원감소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2004년도에 실제 부과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합계액에서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2005년도 재산세액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
|
②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부동산세의 시·군·자치구별 교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1. 당해 연도 예산에 계상하여 교부할 종합부동산세 총액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시·군·자치구별 재원감소분의 합계액 보다 적을 경우에는 각 시·군·자치구의 재원감소분 비율에 따라 나누어 교부한다. |
|
2. 당해 연도 예산에 계상하여 교부할 종합부동산세 총액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시·군·자치구별 재원감소분의 합계액 보다 많을 경우에는 제1항의 시·군·자치구별 재원감소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부동산세 총액 중에서 교부하고 그 잔액은 다음 각 목에 정하는 기준 및 비중에 따라 시·군·자치구별로 나누어 교부한다. |
|
가. 재정여건 : 100분의 80 |
|
나. 지방세 운영상황 : 100분의 15 |
|
다. 부동산 보유세 규모 : 100분의 5 |
|
③ 종합부동산세의 교부시기는 매년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그 이전에 교부할 수 있다. |
|
④ 시·군·자치구가 종합부동산세 교부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과장 또는 허위 기재함으로써 부당하게 교부받거나 받으려 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은 당해 시·군·자치구가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반환을 명하거나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금액에서 부당하게 받은 금액 또는 받으려 하는 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
|
⑤ 교부할 종합부동산세 예산액이 결산액에 미달하거나 초과하여 발생하는 차액은 이를 늦어도 다음 다음 연도의 국가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
|
⑥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군·자치구별 종합부동산세 교부액 산정의 구체적인 사항과 교부절차 및 교부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11·30] |
|
| 제4조(보통교부세의 산정기초)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통교부세는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정한기준재정수입액이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정한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금액을기초로 산정한다. 이 경우,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한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보통교부세 산정에 있어서 동지역에대하여는 시의 산정기준을, 읍·면지역에 대하여는 군의 산정기준을 적용한다.<개정 94·12·31> |
제4조(보통교부세의 산정기초) |
| 제5조(측정항목 및 측정단위) | 좌동 |
| ①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항목 및측정단위는 별표 1에 의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단위의 산정기준은 별표 2에 의한다. | 좌동 |
| 제6조(단위비용의 기준) | 좌동 |
| ①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위비용은특별시·광역시·도·시 및 군별로 구분하여 정하되, 물가상승 기타 단위비용결정요인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 정한다.<개정 97·12·31> | 좌동 |
| ② 법 제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도서·벽지지구 및 낙후지역은도서개발촉진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는 도서 및오지개발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오지로 한다. <개정 90·12·31, 99·12·28> | ② 법 제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도서·벽지지구 및 낙후지역은 「도서개발촉진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는 도서 및 「오지개발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오지로 한다. <개정 90·12·31, 99·12·28, 2005·11·30> |
| ③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서·벽지지구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낙후지역의균형있는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읍면동비·홍보비·지역개발비를 증액 산정할 수있다. <개정 99·12·28> | ③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서·벽지지구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낙후지역의 균형있는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읍면동비·홍보 및 문화체육비·지역개발비를 증액 산정할 수 있다. <개정 99·12·28, 2005·11·30> |
| 제7조(기준재정수요액의 보정) | 좌동 |
| ①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단위비용의 조정 또는 기준재정수요액의 보정은 측정단위의 산정기준·단위비용·물가지수 기타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에 관계되는 사항을 기초로 하여 일정한 기준이나 객관적인 원칙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 좌동 |
| ② 기준재정수요액의 보정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 좌동 |
| 1. 교부세 산정자료 작성기준일이후의 측정단위수치가 급격히 증가되거나 감소되는경우 | 좌동 |
| 2. 측정항목 및 측정단위의 결정이후 새로이 추가되거나 제외되는 행정상 또는재정상의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 좌동 |
| 3. 국고보조의 중단으로 인하여 자치단체의 사업비 부담이 증가되는 경비와 국가적인시책수행을 위한 필수적인 사업비가 추가 소요되는 경우 | 좌동 |
| 4. 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할 재해복구비나 지방채무상환액등을 별도로 보전할필요가 있는 경우 | 좌동 |
| 5. 측정단위당 비용이 수치의 다소 및 밀도의 정도에 따라 체증 또는 체감하는 경우 | 좌동 |
| 6. 기타 지역간의 균형있는 개발을 위하여 기준재정수요액의 합리적인 산정이 필요한경우 | 좌동 |
| 제8조(기준재정수입액의 보정) | 좌동 |
| ①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재정수입액의 보정은 법 제8조제1항에 의한 기준재정수입액 외의 지방세수입 및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세외수입 등으로 한다. <개정 2004·12·31> | 좌동 |
| ② 기준재정수입액을 보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전망 또는징수실적등을 기초로 한 세수의 변동요인이 참작되어야 한다. | 좌동 |
| 제9조(특별교부세의 교부) | 좌동 |
|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사유로 자치단체의 장이 특별교부세의 교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심사하여 특별교부세를 교부한다. 다만, 행정자치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수 있다. <개정 99·12·28, 2004·12·31>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교부세에는 그 사용에 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교부시기는 국가적 장려사업 등의 수행에 차질이없는 범위안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 좌동 |
| ③ 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부조건이나 용도를 변경하여 특별교부세를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설 90·12·31, 99·12·28> | 좌동 |
| ④ 행정자부장관은 자치단체의 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부조건이나 용도에 위반하여특별교부세를 사용한 때에는 그 반환을 명하거나 다음에 교부할 특별교부세에서 이를감액할 수 있다. <신설 90·12·31, 99·12·28> | 좌동 |
| 제9조의2(특별교부세의 교부기준 등) | 좌동 |
| ① 특별교부세의 교부대상별 교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법 제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지역현안수요(이하 "지역현안수요"라 한다)에 대한 특별교부세는 국가적 행사, 지방공공시설의 설치 등으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에 교부한다. | 좌동 |
| 2. 법 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해로 인한 특별한 재정수요(이하 "재해대책수요"라 한다)에 대한 특별교부세는 각종 재해 등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지방비 부담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교부한다. | 좌동 |
| 3.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행정 및 재정운용실적이 우수한 자치단체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치단체를 말한다. | 좌동 |
| 가. 자치단체의 행정·재정분야 운용실적에 대하여 국가가 실시하는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자치단체 | 좌동 |
| 나. 주민복지·지역경제·지역개발·민원서비스·정보화 등의 분야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둔 자치단체 | 좌동 |
| 다. 그 밖에 국가정책의 추진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인정하는 자치단체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교부세의 교부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 좌동 |
| 1. 지역현안수요 : 당해 수요가 발생한 때에 배정한다. | 좌동 |
| 2. 재해대책수요 : 재해가 발생한 때에 배정한다. [전문개정 2004·12·31] | 좌동 |
| 제10조 삭제 <2004·12·31> |
좌동 |
| 제10조의2(분권교부세의 산정) | 좌동 |
| ① 분권교부세는 교부대상사업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산정한다. | 좌동 |
| 1. 국고보조금 이양사업 중 일정수준의 재정수요를 계속적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사업으로서 사업수요에 대한 객관적인 산식화가 가능한 사업 | 좌동 |
| 2. 국고보조금 이양사업 중 특정 자치단체의 사업수요로 인하여 재정수요를 보전할 필요가 있는 사업 | 좌동 |
|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대한 수요(이하 "경상적 수요"라 한다)는 별표 3의 산정항목에 따라 구분하여 특별시·광역시·도별로 산정한 후 종전의 국고보조금 지원 비중을 감안하여 각 자치단체별로 산정한다. | 좌동 |
| ③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대한 수요(이하 "비경상적 수요"라 한다)는 자치단체별 인구수, 재정여건, 사업추진상황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사업추진상황을 고려하는 사업에 대한 수요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자치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상적 수요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경상적 수요의 산정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4·12·31] | 좌동 |
| 제11조(교부세의 통지) 행정자치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개시전에 각 자치단체에 교부할 교부세총액을 당해자치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도중 교부세총액의 변경 기타 특별한 사유로인하여 당해 자치단체의 교부세액이 변경된 때에는 그 때마다 이를 당해 자치단체에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9·12·28> |
좌동 |
| 제12조(교부세의 반환 또는 감액) | 좌동 |
| ①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부세의 감액 또는 반환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의한다. <신설 2001·12·31> | ①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부세의 감액 또는 반환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 <신설 2001·12·31, 2005·11·30> |
| 1. 지방자치법 제1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자치부장관의 지방채발행승인을 얻지아니하고 지방채사업예산을 편성한 경우: 지방채발행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지출한금액의 100분의 10 이내 | 1. 「지방재정법」 제11조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자치부장관의 지방채발행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지방채사업예산을 편성한 경우: 지방채발행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지출한 금액의 100분의 10 이내 |
| 2. 지방재정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융자심사를 받지 아니하고투융자사업예산을 편성한 경우: 투·융자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지출한 금액의100분의 10 이내 | 2. 「지방재정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투·융자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재정투·융자사업예산을 편성한 경우 : 재정투·융자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지출한 금액의 100분의 10 이내 |
| 3. 지방재정법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편성기본지침을 위반하여 예산을편성한 경비를 지출한 경우: 예산편성기본지침을 위반하여 지출한 금액 이내 | 3. 「지방재정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준을 위반하여 예산을 편성한 경비를 지출한 경우 :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준을 위반하여 지출한 금액 이내 |
|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경우로서 감사원법 제22조제1항 또는지방자치법 제158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원 또는행정자치부장관의 감사결과 등에 의하여 법령을 위반한 경비의 과다지출 또는 수입의징수태만이 판명된 경우: 법령을 위반하여 지출한 금액 또는 징수하지 못한 수입액이내 |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경우로서 「감사원법」 제22조제1항 또는 「지방자치법」 제158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원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감사결과 등에 의하여 법령을 위반한 경비의 과다지출 또는 수입의 징수태만이 판명된 경우: 법령을 위반하여 지출한 금액 또는 징수하지 못한 수입액 이내 |
| ②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의 징수태만을 이유로 교부세를 감액 또는반환하도록 하는 경우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수입의 징수가 용이하였는지여부를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01·12·31> | 좌동 |
| ③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 또는 감액한 금액은 다른 자치단체의 보전재원에충당할 수 있다. | 좌동 |
| 제12조의2(지방교부세조정심사위원회의 설치) | 좌동 |
| ①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부세의 감액 또는 반환에 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 지방교부세조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한다)를 둔다. | 좌동 |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본조신설 2001·12·31] | 좌동 |
| 제13조(구역변경과 폐치·분합의 경우) 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또는 구역변경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당해자치단체에 교부할 교부세를 조정한다. |
좌동 |
| 1. 2이상의 자치단체가 합하여 새로운 자치단체가 설치된 때에는 종전의 자치단체에교부할 보통교부세를 그대로 새로운 자치단체에 교부한다. | 좌동 |
| 2. 자치단체의 구역이 변경되거나 1자치단체가 2이상의 자치단체로 분할 설치된때에는 새로운 자치단체에 교부할 보통교부세는 종전의 그 자치단체에 교부할보통교부세를 기준으로 하여 법 제6조 내지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산정한다.다만, 구역의 변경이 일부에 국한하거나 경미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교부세를 산정할때에 조정할 수 있다. | 좌동 |
| 3. 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또는 구역변경이 있는 때에는 새로운 자치단체에 교부할특별교부세는 법 제9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참작하여 다시 산정한다. | 좌동 |
| 제14조(교부세액등에 대한 이의신청)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단체가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이를 심사하여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교부세 산정시 당해자치단체의 기준재정수요액 및 기준재정수입액을 가산하거나 감액하고, 그 결과를당해 자치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0·12·31, 99·12·28> |
좌동 |
| 제15조 삭제 <2001·12·31> |
좌동 |
부칙 <2004·12·31 대령18660>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05ㆍ11ㆍ30 대령1914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종합부동산세 부과징수비용 공제) 법률 제7333호 지방교부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징수비용은 종합부동산세 부과 징수를 위한 인력ㆍ장비 확보 등에 따른 소요비용 및 개별주택가격조사 등에 따른 소요비용으로서 기획예산처장관과 행정자치부장관이 협의하여 결정한 비용으로 한다. |
|
| [별표 1] 측정항목·측정단위표 | 좌동 |
| [별표 2] 측정단위의 산정기준 | 좌동 |
| [별표 3] 산정항목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