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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6-30 상표법 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10-04-07상표법 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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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상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본조신설 2001·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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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의2(단체표장의 사용에 관한 정관의 기재사항) | 좌동 |
| ① 「상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1. 단체표장을 사용하는 소속 단체원의 가입자격·가입조건 및 탈퇴 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단체표장의 사용조건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그 밖에 단체표장의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②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 좌동 |
| 1. 상품의 특정 품질·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 | 좌동 |
| 2. 지리적 환경과 상품의 특정 품질·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과의 본질적 연관성 | 좌동 |
| 3. 지리적 표시의 대상지역 | 좌동 |
| 4. 상품의 특정 품질·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에 대한 자체관리기준 및 유지관리방안 [전문개정 2005·6·30] | 좌동 |
| 제1조의3(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합치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법 제9조제3항 후단 및 법 제86조의16제3항 후단에서 "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합치함을 입증할 수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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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상품의 특정 품질·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에 관한 서류 | 좌동 |
| 2. 지리적 환경과 상품의 특정 품질·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과의 본질적 연관성에 관한 서류 | 좌동 |
| 3. 지리적 표시의 대상지역에 관한 서류 | 좌동 |
| 4.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출원인인 법인이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제조 또는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5. 원산지국가에서 지리적 표시로 보호받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외국의 지리적 표시에 대하여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본조신설 2005·6·30] | 좌동 |
| 제1조의4(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제출 등) | 좌동 |
| ① 특허청장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의 심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1. 지리적 표시 해당 상품의 생산·제조·가공 및 유통과 관련한 사항 | 좌동 |
| 2. 지리적 표시 해당 상품의 생산자 단체 등의 현황 및 출원인이 그 지역의 생산자 등을 대표할 수 있는 자격이나 능력을 구비하고 있는지 여부와 관련한 사항 | 좌동 |
| 3. 그 밖에 지리적 표시 해당 상품의 특성, 지리적 환경과 상품의 특정 품질 등과의 본질적 연관성 등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등록요건과 관련한 사항 | 좌동 |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 안의 지리적 표시 해당 상품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특허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그 지리적 표시의 적정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출원인과 협의하거나 조정을 할 수 있다. | 좌동 |
| 1. 출원인이 해당 상품의 생산·제조 또는 가공 등과 관련하여 그 지역의 생산자 등을 대표할 수 있는 자격이나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 좌동 |
| 2. 지리적 표시 해당 상품의 특성, 지리적 표시의 대상지역 및 자체관리기준 등이 적정한지 여부 [본조신설 2005·6·30] | 좌동 |
| 제2조(단체표장등록출원등의 이전) 법 제12조제9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단체표장등록출원의 이전허가 및법 제54조제9항 단서의규정에 의한 단체표장권의 이전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전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3·3·6, 2001·6·27, 2008·2·29> |
제2조(단체표장등록출원등의 이전) |
| 1. 법인의 합병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2.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의 정관. 이 경우 당해 정관에는 제1조의2 각호의 사항을기재하여야 한다. | 2.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정관. 이 경우 해당 정관에는 제1조의2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 제2조의2(전문조사기관의 지정기준 등) | 좌동 |
| ①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전문조사기관(이하 "전문조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 <개정 2007·6·28> | ①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전문조사기관(이하 "전문조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 <개정 2007·6·28, 2010·4·7> |
| 1. 상표검색에 필요한 문헌데이터베이스 및 장비를 보유하고 있을 것 | 1. 상표검색에 필요한 문헌데이터베이스와 장비를 보유하고 있을 것 |
| 2. 상표검색을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 및 10인 이상의 인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 | 2. 상표검색을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과 10명 이상의 인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 |
| 3. 상표검색업무의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업무처리기준을 갖추고 있을 것 | 좌동 |
| 4. 상표검색과 관련된 비밀의 누설방지를 위한 보안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전문조사기관은 검색업무를 행함에 있어서불공정하게 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조사기관은 검색업무를 행할 때 불공정하게 처리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4·7> |
| ③ 전문조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전문조사기관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6·28> [본조신설 97·12·31] | ③ 전문조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전문조사기관 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문헌데이터베이스·장비·전담조직 및 인력의 확보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상표검색업무처리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보안체계의 구체적인 기준과 전문조사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0·4·7> [본조신설 97·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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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의3(상표검색의뢰절차 등) | 좌동 |
| ① 특허청장은 법 제22조의2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검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전문조사기관에상표검색을 의뢰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전문조사기관의 장은 특허청장으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표검색의 의뢰를받은 경우에는 검색결과를 특허청장에게 신속히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1·6·27> | 좌동 |
| ③ 특허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색결과가 미흡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검색범위 등을 정하여 그 전문조사기관의 장에게 재검색을 의뢰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제2항의 규정은 제3항의 재검색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본조신설 97·12·31] | 좌동 |
제2조의4(우선심사의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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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표등록출원인이 상표등록출원한 상표를 지정상품의 전부에 사용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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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취소심판청구인이 낸 상표등록출원으로 인정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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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른 5인 이상 중소기업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낸 단체표장등록출원으로 인정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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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2호와 제3호 외에 상표등록출원인이 상표등록출원한 상표를 지정상품의 전부에 사용 준비 중인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0·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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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5(우선심사의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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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2조의4제2항에 따른 우선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우선심사신청서와 첨부서류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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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우선심사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심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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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 따른 우선심사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0·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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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상표공보) 법 제8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표공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개정 97·12·31, 2001·6·27, 2005·6·30, 2007·6·28> |
제3조(상표공보) |
| 1. 법 제24조제2항(법 제49조제3항 및법 제8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출원공고에 있어서는 다음 각목의 사항 | 1. 법 제24조제2항(법 제49조제3항 및 제8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출원공고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
| 가. 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 가. 출원인의 성명과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영업소의 소재지) |
| 나. 상표 | 좌동 |
| 다. 지정상품 및 그 유구분 | 다. 지정상품과 그 유구분 |
| 라. 출원번호 및 출원연월일(법 제86조의14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법에 의한 상표등록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의 경우에는 국제등록번호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등록일 또는 사후지정일) | 라. 출원번호와 출원연월일(법 제86조의14제1항에 따라 법에 따른 상표등록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의 경우에는 국제등록번호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국제등록일이나 사후지정일) |
| 마. 출원공고번호 및 공고연월일 | 마. 출원공고번호와 공고연월일 |
| 바. 입체적 형상상표, 색채상표, 홀로그램상표, 동작상표 또는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 된 상표의 경우에는 해당 상표임을 나타내는 표시 | 좌동 |
| 사. 지정상품을 추가하고자 하는 등록상표의 등록번호 또는 상표등록출원의번호(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인 경우에 한한다) | 사. 지정상품을 추가하려는 등록상표의 등록번호 또는 상표등록출원의 번호(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인 경우만 해당한다) |
| 아. 가목 내지 사목외의 상표등록출원 또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에 관계되는사항 |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표등록출원이나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에 관계되는 사항 |
| 자.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함을 나타내는취지(동조동항의 규정에 해당하여 공고결정된 상표등록출원인 경우에 한한다) | 자. 법 제6조제2항에 해당함을 나타내는 취지(같은 항에 해당하여 공고결정된 상표등록출원인 경우만 해당한다) |
| 차. 정관의 요약서(단체표장 및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경우에 한한다) | 차. 정관의 요약서(단체표장과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경우에 한한다) |
| 카.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이라는 취지(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경우에 한한다) | 카.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이라는 취지(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경우만 해당한다) |
| 타. 색채 또는 색채의 조합만으로 된 상표, 홀로그램상표, 동작상표 또는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 된 상표의 경우에는 해당 상표에 대한 설명 | 좌동 |
파. 법 제24조의3에 따른 직권보정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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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1호의 사항외에 법과 이 영에 의하여 게재할 사항 | 2. 제1호의 사항 외에 법과 이 영에 따라 게재할 사항 |
| 3. 특허청장이 게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상표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좌동 |
| ① 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좌동 |
| ② 특허청장은 위반 정도, 위반 횟수,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는 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9·6·30] | 좌동 |
| 제5조(준용) | 좌동 |
| ① 상표등록에 관한 출원·청구, 그 밖의 절차에 관하여는 「특허법 시행령」 제1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영 제18조제3항 중 "심판"은 "상표등록이의신청·심판"으로 본다. <개정 2007·6·28> | 좌동 |
| ② 「특허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은 심사관 ·심판관·심판장 및 특허심판원장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97·12·31, 2005·6·30> | 좌동 |
부칙 <2009ㆍ6ㆍ30 대령21582> 이 영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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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0ㆍ4ㆍ7 대령22112> 이 영은 2010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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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조제1항 관련)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