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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1992-07-01 고령자고용촉진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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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07-10고령자고용촉진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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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고령자고용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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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고령자 및 준고령자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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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는 55세이상인 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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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고령자는 50세이상 55세미만인 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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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고령자 기준고용율)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고용율은 당해 사업장 상시 근로자수의 100분의3으로 한다.

제3조(고령자 기준고용율)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비율을 말한다.

1. 제조업: 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의 100분의 2

2. 운수업, 부동산 및 임대업: 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의 100분의 6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산업: 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의 100분의 3[전문개정 2003·7·10]

제3조의2(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에게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노동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역별 분포

2. 고령자 취업알선실적

3. 관련 예산의 규모

4.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기간, 그 밖에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본조신설 2003·7·10]

제4조(기준고용율이 적용되는 사업주)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고용율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할사업주는 상시 300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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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적합직종에의 채용)

제5조(우선고용직종에의 고용)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과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의적합직종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고령자와 준고령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 정부출자·위탁기관(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 한한다)의 장(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은 그 기관의 우선고용직종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령자와 준고령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3·7·10>

1. 적합직종이 신설 또는 확대됨에 따라 신규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1. 우선고용직종이 신설 또는 확대됨에 따라 신규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2. 퇴직 또는 이직등에 따라 적합직종에 결원이 생겨서 인력보충이 필요한 경우

2. 퇴직 또는 이직등에 따라 우선고용직종에 결원이 생겨서 인력보충이 필요한 경우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과 정부출연기관의 장이 당해 기관의적합직종에 직원을 채용함에 있어 관계법령상 별도의 자격요건을 정하고 있거나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어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등은 당해 기관의우선고용직종에 직원을 채용함에 있어 관계법령상 별도의 자격요건을 정하고 있거나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어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3·7·10>

제6조(적합직종에 대한 채용현황 제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과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의 적합직종에대한 채용현황을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제6조(우선고용직종에 대한 고용현황 제출)
공공기관등은 그 기관의 우선고용직종에 관한 고용현황을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3·7·10]

제7조(정년연장에 관한 계획의 작성·제출 사업주)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연장에 관한 계획을 작성·제출하여야 할 사업주는상시 300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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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권한의 위임)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제8조(권한의 위임)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노동청장 및 지방노동사무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3·7·10>

1.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기준고용율 이행계획의 제출요청·변경권고 및실시권고

1.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

2.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연장에 관한 계획의 제출요청 및 변경권고

2. 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취소

3.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와 검사

3.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기준고용율 이행계획의 제출요청·변경권고 및실시권고

4.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처분 및 징수

4.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연장에 관한 계획의 제출요청 및 변경권고

5.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와 검사

6.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처분 및 징수

제9조(과태료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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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의 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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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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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노동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3·7·10>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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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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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3·7·10 대령1805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고령자인재은행 지정기준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