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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7-16 수도법 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9-11-17수도법 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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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수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광역상수도의 범위) | 좌동 |
| ①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7호에 따라 국가가 설치할 수 있는 광역상수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수자원의 합리적인 이용과 배분을 위하여 다목적댐이나 용수 공급을 위한 댐 등을 취수원으로 하여 물을 공급하려는 경우 | 좌동 |
| 2. 직할하천의 수계를 변경하여 물을 공급하려는 경우 | 좌동 |
|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산업단지가 지정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물을 공급하려는 경우 | 좌동 |
| 4. 둘 이상의 광역시나 도의 관할구역에 걸쳐 물을 공급하려는 경우 | 좌동 |
| ② 법 제3조제7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할 수 있는 광역상수도의 범위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수도시설을 공동으로 설치하여 물을 공급하려는 경우로 한다. | 좌동 |
| 제3조(마을상수도의 설치) 법 제3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도시설"이란 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가 관할지역 주민의 음용(飮用) 등에 제공하기 위하여 원수(原水)를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맞게 처리할 수 있는 정수시설을 갖추어 운영하는 수도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수도시설을 말한다. |
좌동 |
| 제4조(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의 범위) | 좌동 |
| ① 법 제3조제12호 단서 및 같은 조 제1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각각 일일급수량이 20세제곱미터 미만인 것을 말한다. | 좌동 |
| ② 법 제3조제12호 단서와 같은 조 제1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것"이란 수도시설의 규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1. 취수원으로부터 공급되는 수도관의 지름이 25밀리미터 미만인 관을 사용하는 것 | 좌동 |
| 2. 취수원으로부터 저수조까지의 관로(管路) 길이의 합이 1천500미터 미만인 것 | 좌동 |
| 3. 저수조의 유효용량의 합계가 100세제곱미터 미만인 것 | 좌동 |
| 제5조(수도정비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4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법 제4조제7항제6호부터 제9호까지에 규정된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제6조(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승인 사항) 법 제4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1. 수도의 정비에 관한 기본방침 | 좌동 |
| 2. 수돗물의 중장기 수급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광역상수원 개발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수도공급구역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상수원의 확보 및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관리 | 좌동 |
| 6. 수도시설의 공급능력 | 좌동 |
| 7. 수도사업의 실시순위 | 좌동 |
| 8. 낡은 수도관의 개량·교체 등 | 좌동 |
| 9. 중수도(中水道)의 개발·보급 | 좌동 |
| 10.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를 연계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는 지역의 통합급수구역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7조(수도정비기본계획의 사전검토) 환경부장관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일반수도에 관하여 수도정비기본계획의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이나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에 시설 규모의 적정성 등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검토를 의뢰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좌동 |
| 제8조(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의 특례) | 좌동 |
| ① 법 제4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지사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를 제외한다)"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도지사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 좌동 |
| 1. 수도가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시·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가 협의하여 결정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 좌동 |
| 2. 수도가 서로 다른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둘 이상의 시·군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관계 도지사 간에 협의하여 결정하는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협의의 당사자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인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협의의 당사자가 시장·군수인 경우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시장·군수가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다.<개정 2008·2·29> | 좌동 |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정하여진 자가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에는 법 제4조제5항을 준용한다. | 좌동 |
| 제9조(물수요관리종합계획의 사전검토) 환경부장관이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물수요관리종합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7조를 준용한다. |
좌동 |
| 제10조(물수요관리시행계획에 포함될 그 밖의 사항) 법 제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1.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수도요금체계의 확립계획(시장·군수가 수립하는 확립계획만을 말한다) | 좌동 |
| 2. 불량 계량기의 교체 및 보수·정비계획(시장·군수가 수립하는 계획만을 말한다) | 좌동 |
| 제11조(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등) | 좌동 |
|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취수원의 특성 및 지형 여건과 수질오염 상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그 내용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상수원보호구역의 명칭 | 좌동 |
| 2. 상수원보호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좌동 |
| 3.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수도설치자의 명칭 및 주소 | 좌동 |
| 4. 그 밖에 상수원의 수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③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공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반에게 열람하도록 한 후, 그 공고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구역 토지의 지적(地籍)을 고시하고,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공고 및 지적고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2조(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 좌동 |
| ① 법 제7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개정 2008·4·3> | 좌동 |
| 1. 가축을 놓아기르는 행위 | 좌동 |
| 2. 수영·목욕·세탁 또는 뱃놀이를 하는 행위 | 좌동 |
| 3. 행락·야영 또는 야외 취사행위 | 좌동 |
| 4. 어패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하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어로행위는 제외한다. | 좌동 |
| 5.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 | 좌동 |
| 6.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행위. 다만,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일반친환경농산물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은 같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따라 경작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 좌동 |
| ②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당시 다른 법령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어패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에 대한 면허·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의 경우 그 면허·허가 또는 신고의 유효기간까지는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그 면허·허가 또는 신고의 내용에 따라 어패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1항제6호 단서를 적용할 때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을 경작하는 중에 병해충이 발생하여 같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규정된 것 이상으로 농약을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고시한 경우 그에 따라 농약을 사용하는 때에는 제1항제6호 단서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 좌동 |
| 제13조(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허가기준) | 좌동 |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법 제7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허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7·9·27 대령20289·대령20290> | 좌동 |
|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 좌동 |
| 2. 오염물질의 발생 정도가 종전의 경우보다 높지 아니한 범위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용도변경 | 좌동 |
| 3. 상수원보호구역의 유지·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상하수도시설·환경오염방지시설 또는 보호구역관리시설의 제거 | 좌동 |
| 4. 상수원의 보호를 위한 수원림(水源林)의 조성·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나무의 재배·벌채와 공공사업의 시행 등으로 불가피한 대나무 및 입목(立木)의 벌채 | 좌동 |
| 5. 경지정리만을 목적으로 하거나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토지의 형질변경행위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종류·규모 등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법 제7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허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계 수도사업자나 전용수도의 설치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4조(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신고행위) 법 제7조제4항 단서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상하수도시설·환경오염방지시설 및 상수원보호구역관리시설을 제외한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제거 | 좌동 |
| 2. 주택지에서의 나무의 재배·벌채 | 좌동 |
| 3. 농업개량시설의 보수나 농지개량 등을 위한 복토(覆土) 등 토지의 형질변경 | 좌동 |
| 4. 수해 등 천재지변으로 손괴된 건축물과 공작물의 원상복구 | 좌동 |
| 5. 공장·숙박시설·일반음식점의 주택·창고시설로의 용도변경 | 좌동 |
| 제15조(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 | 좌동 |
| ① 상수원보호구역을 관리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상수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장비와 인원 등을 확보하고 금지행위의 단속이나 그 밖에 수질오염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장비 및 인원 등의 확보기준이나 그 밖에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6조(상수원보호구역 관리의 특례) | 좌동 |
| ① 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한다. | 좌동 |
| 1. 상수원보호구역이 같은 특별시·광역시·도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둘 이상의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계 시장·군수·구청장이 협의하여 결정하는 시장·군수·구청장 | 좌동 |
| 2. 상수원보호구역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계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결정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좌동 |
| 3. 상수원보호구역과 그 상수원으로부터 수돗물을 공급받은 지역이 같은 시·도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계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협의하여 결정하는 시장·군수·구청장 | 좌동 |
| 4. 상수원보호구역과 그 상수원으로부터 수돗물을 공급받는 지역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계되는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결정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좌동 |
| ② 제1항제1호와 제3호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제2호와 제4호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상수원보호구역을 관리한다.<개정 2008·2·29> | 좌동 |
| 제17조(주민지원사업계획의 수립절차 등) | 좌동 |
| ① 상수원보호구역을 관리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이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주민지원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전년도 4월 15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과 수도사업자가 다를 때에는 수도사업자의 의견을 들어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사업목적 | 좌동 |
| 2. 사업개요 | 좌동 |
| 3. 지원사업 대상지역의 인구 및 사회경제적 특성 | 좌동 |
| 4. 재원확보계획 | 좌동 |
| 5. 사업별 추진계획 및 필요성 | 좌동 |
| 6. 그 밖에 지원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② 환경부장관은 관리청이 수립·제출한 사업계획의 내용과 국고보조금 등에 관하여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국고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금액과 명세를 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 좌동 |
| ③ 관리청은 제1항 후단에 따라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의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미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좌동 |
| 제18조(주민지원사업의 종류) 법 제9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
좌동 |
| 제19조(수도사업자의 출연금) | 좌동 |
| ①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수도사업자로 한다. | 좌동 |
| 1. 원수를 바로 또는 정수(淨水)하여 최종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수도사업자 | 좌동 |
| 2. 원수를 정수하여 다른 수도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수도사업자 | 좌동 |
| 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수도사업자가 부담하는 출연금은 주민지원사업연도 전전년도의 원수 취수량에 전전년도에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정수처리한 후 공급한 정수의 전국 평균가격을 곱하여 산정한 수도사업의 판매수입금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환경부장관이 매년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 좌동 |
| ③ 환경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좌동 |
| ④ 수도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결정된 출연금을 매년 사업연도 시작 전까지 관리청에 출연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0조(환경개선특별회계의 보조) 국가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주민지원사업비 총액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좌동 |
| 제21조(상수원보호구역의 범위) 법 제11조제1항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수원보호구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상수원보호구역을 말한다. |
좌동 |
| 1. 환경부장관이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따라 지정·고시한 특별대책지역 안의 상수원보호구역 | 좌동 |
| 2. 상수원의 수질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상수원보호구역 | 좌동 |
| 제22조(수질오염방지시설의 종류)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질오염 방지시설"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설치·관리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7·9·27 대령20290> |
좌동 |
|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 좌동 |
| 2.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 좌동 |
| 3. 그 밖에 수질오염을 방지하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 좌동 |
| 제23조(비용부담기준) | 좌동 |
|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와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 등에 드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에 필요한 인건비와 시설 및 장비의 운영비 | 좌동 |
| 2.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를 위한 표지·초소·위험물방지시설 등의 설치 및 유지·관리비 | 좌동 |
| 3.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유지·관리비 | 좌동 |
| 4. 그 밖에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에 필요한 것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수도사업자별 부담액의 산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다른 수도사업자가 취수(取水)한 원수나 정수를 공급받아 이를 일반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수도사업자인 경우에는 다른 수도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 수량에 따라 산정한다. | 좌동 |
| 2. 취수한 원수나 정수를 일반 수요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수도사업자인 경우에는 그 취수하는 수량에 따라 산정한다. | 좌동 |
| 제24조(중수도의 설치 대상 등) | 제24조 |
| ①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인 시설"이란 건축연면적이 6만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7·16> | 삭제 |
|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 삭제 |
|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 중 여객자동차 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철도역사, 공항시설,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 삭제 |
|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 삭제 |
|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에 따른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교정시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 삭제 |
|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에 따른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전신전화국 | 삭제 |
| 6. 그 밖에 물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시설 | 삭제 |
|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는 자에게 그 설치방법 등에 관한 기술을 지원할 수 있다. | 삭제 |
| 제25조(절수설비의 설치 대상)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및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및 시설을 말한다. |
좌동 |
|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 좌동 |
| 2. 그 밖에 물의 절약과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 좌동 |
| 제26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 대상) | 좌동 |
|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운동장 또는 체육관으로서 지붕면적이 2천 400제곱미터 이상이고, 관람석 수가 1천 400석 이상인 시설물을 말한다. | 좌동 |
| ②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지붕면적이 2천 400제곱미터이고 관람석 수가 1천 400석인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 제27조(인가신청) | 좌동 |
|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경영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수도사업 인가 신청서에 사업계획서와 관계 서류와 도면을 첨부하여 환경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인가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수도사업(수도시설을 포함한다)의 개요 | 좌동 |
| 2. 급수구역, 급수인구 및 1인당 1일 급수량 | 좌동 |
| 3. 연도별사업계획(마을상수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및 수도보급률 | 좌동 |
| 4. 1일 최대급수량, 1일 평균급수량 및 시설용량 | 좌동 |
| 5. 상수원 또는 취수지점의 위치 및 정수방법 | 좌동 |
| 6. 취수원의 수량계산서 및 수질시험 결과 | 좌동 |
| 7. 수도시설의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 좌동 |
| 8. 공사 착공·준공 및 급수시작 예정연월일 | 좌동 |
| 9. 투자재원의 조달방법 및 연도별 투자계획 | 좌동 |
| 10.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조서와 지번·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 | 좌동 |
| 11.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좌동 |
| ③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벼운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1. 투자재원의 조달방법과 연도별 투자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제29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맞는 범위에서 시설용량이 증감되지 아니하는 수도시설의 구조 변경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시설용량의 10분의 1 이내의 증감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서의 기술적인 부분에 대하여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이나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에 검토를 의뢰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좌동 |
| 제28조(인가의 고시)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사업의 명칭 | 좌동 |
|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좌동 |
|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좌동 |
|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 좌동 |
| 5. 급수구역·급수인구 및 급수량 | 좌동 |
| 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예정일 | 좌동 |
| 7. 수용·사용할 토지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 좌동 |
| 8.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좌동 |
|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 제29조(시설기준) | 좌동 |
| ① 일반수도사업자는 법 제18조에 따라 원수의 질·양 및 지리적 조건과 그 수도의 종류 및 시설의 규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취수시설·저수시설·도수시설(導水施設)·정수시설·송수시설 및 배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좌동 |
| 1. 좋은 원수를 필요한 만큼 취수할 수 있는 취수원 및 취수시설을 갖출 것 | 좌동 |
| 2. 갈수기(渴水期)에도 원수를 필요한 만큼 공급할 수 있는 저수능력이 있는 저수시설을 갖출 것 | 좌동 |
| 3. 원수를 필요한 만큼 송수할 수 있는 펌프·도수관 등의 도수시설을 갖출 것 | 좌동 |
| 4. 원수를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맞게 필요한 만큼 정수할 수 있는 정수시설을 갖출 것 | 좌동 |
| 5. 정수를 필요한 만큼 송수할 수 있는 펌프·송수관이나 그 밖의 송수시설을 갖출 것 | 좌동 |
| 6. 정수를 일정 한도 이상의 압력으로 필요한 만큼 계속 공급할 수 있는 배수지 펌프·배수관이나 그 밖의 배수시설을 갖출 것 | 좌동 |
| ② 수도시설의 위치와 배열은 물의 경제적인 생산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수도시설은 수압·토압·지진, 그 밖의 압력을 안전하게 견딜 수 있으며, 물이 오염되거나 샐 염려가 없어야 한다. | 좌동 |
| ④ 제1항에 따른 수도시설의 세부적인 시설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30조(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기준) | 좌동 |
| ① 법 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것"이란 수도용 자재나 제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며, 물에 접촉하는 자재나 제품인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위생안전기준에 맞아야 한다. <개정 2008·5·21> | 좌동 |
|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것 | 좌동 |
| 2.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표시제품으로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우수한 단체표준제품 | 좌동 |
| 3.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표시제품으로서 법 제56조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가 인증한 제품 | 좌동 |
| 4.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7조에 따라 품질경영체제인증을 받은 기업에서 생산한 것 | 좌동 |
| 5.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 | 좌동 |
| 6.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6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제품 | 좌동 |
| 7. 「기술개발촉진법」 제6조에 따라 신기술인정을 받은 제품 | 좌동 |
| ②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장관이 수도용 자재나 제품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재나 제품은 수도용 자재나 제품으로 사용할 수 없다. | 좌동 |
| 제31조(수질검사) | 좌동 |
|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는 시·도지사가 한다. 다만, 마을상수도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검사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2조(급수설비의 관리자)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급수설비는 그 설비의 위치와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관리한다. |
좌동 |
| 1.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의 대지경계선 밖에 설치된 급수설비: 수도사업자 | 좌동 |
| 2.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의 대지경계선 안에 설치된 급수설비: 다음 각 목의 자 | 좌동 |
| 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 | 좌동 |
| 나. 가목의 급수장치 외의 급수설비: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 | 좌동 |
| 제33조(수도시설관리자) | 좌동 |
| ① 법 제21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수돗물의 공급, 수도시설의 관리, 수도 관련 통계자료의 관리, 수질관리 및 긴급조치와 수도시설 운영요원의 교육에 관한 총괄업무를 말한다. | 좌동 |
| ②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일반수도사업자의 수도시설관리자로 임명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좌동 |
|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이나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토목·전기·전자·기계·건축·환경 또는 위생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재학 중에 수도공학이나 위생공학에 관한 과목을 이수하고 졸업 후 2년(마을상수도 및 시설용량이 1일 2천 톤 이하인 전용상수도는 1년) 이상 수도에 관한 기술상의 실무에 종사한 자 | 좌동 |
| 2.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이나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토목·전기·전자·기계·건축·환경 또는 위생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재학 중에 수도공학이나 위생공학에 관한 과목을 이수하고 졸업 후 5년(마을상수도 및 시설용량이 1일 2천 톤 이하인 전용상수도는 3년) 이상 수도에 관한 기술상의 실무에 종사한 자 | 좌동 |
|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이나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재학 중에 공학·이학·농학·의학 또는 약학에 관한 과목을 이수하고 졸업 후 4년(마을상수도 및 시설용량이 1일 2천 톤 이하인 전용상수도는 2년) 이상,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이나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재학 중에 공학·이학·농학·의학 또는 약학에 관한 과목을 이수한 자는 졸업 후 8년(마을상수도 및 시설용량이 1일 2천 톤 이하인 전용상수도는 4년) 이상 수도에 관한 기술상의 실무에 종사한 자 | 좌동 |
| 4. 10년(마을상수도 및 시설용량이 1일 2천 톤 이하인 전용상수도는 7년) 이상 수도에 관한 기술상의 실무에 종사한 자 | 좌동 |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능력이 있는 자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 | 좌동 |
| ③ 시설용량이 1일 1천 톤 이하인 일반수도나 전용상수도로서 그 수도가 소독설비 외의 정수시설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급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제34조(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배치) 법 제21조제6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자의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배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좌동 |
| 제35조(위탁의 구분 및 기간 등) | 좌동 |
|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수도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이하 "수도관리업무"라 한다)의 위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좌동 |
| 1. 단순위탁: 취수시설이나 정수시설 중 1개 시설의 수도관리업무 또는 슬러지(정수과정에서 발생하는 침전물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거·처리, 계량기의 검침·교체, 수도요금 고지서의 발급·송달 등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의 위탁 | 좌동 |
| 2. 복합위탁: 수도시설의 개량(대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업무의 위탁 또는 취수시설, 정수시설, 송·배수시설 중 2개 이상 시설의 수도관리업무 위탁. 이 경우 슬러지의 수거·처리 등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를 포함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단순위탁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복합위탁의 위탁기간은 5년 이상 20년 이내로 한다. | 좌동 |
| ③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관리업무를 위탁하려는 때에는 그 위탁계약에 위탁 대상 수도시설의 운영·관리의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 목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 좌동 |
| 1. 단순위탁 | 좌동 |
| 가. 위탁의 목적 | 좌동 |
| 나. 위탁의 대상 및 범위 | 좌동 |
| 다. 위탁계약기간 | 좌동 |
| 라. 위탁대가의 산정 및 지급에 관한 사항 | 좌동 |
| 마. 달성목표 및 그 목표 미달 시의 조치에 관한 사항 | 좌동 |
| 바. 위탁계약의 해지 및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 | 좌동 |
| 사. 그 밖에 일반수도사업자가 위탁계약 체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2. 복합위탁 | 좌동 |
| 가. 제1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 | 좌동 |
| 나. 연차별 투자계획(투자비 명세와 자금조달 방안을 포함한다)과 자금 회수에 관한 사항 | 좌동 |
| 다. 수도시설의 개량에 관한 사항 | 좌동 |
| 라. 수도요금의 징수·관리 및 단수 등의 대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마. 최종 목표연도와 연차별 급수보급률, 유수율 및 수질목표에 관한 사항 | 좌동 |
| 바. 위탁성과의 평가 및 그 결과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 좌동 |
| 사. 위탁계약의 체결 및 해지 시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고용승계를 포함한다) | 좌동 |
| 아. 수질사고의 발생 등에 대한 위기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④ 제1항제1호의 단순위탁의 경우에는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위탁의 타당성·필요성의 검토기준, 위탁계약의 체결·해지 및 위기관리 등에 관한 세부기준 등의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좌동 |
| 제36조(수도시설 수탁기관) | 좌동 |
| ①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 좌동 |
| 1.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 좌동 |
| 2.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 | 좌동 |
|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좌동 |
| 4.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자인 법인 | 좌동 |
| 5.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2조에 따른 건설부문 상하수도 및 환경 분야와 환경부문 수질관리 분야의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인 법인 | 좌동 |
| 6.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건설부문 상하수도 및 환경 분야와 환경부문 수질관리 분야의 기술사사무소 | 좌동 |
| 7. 수도관리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 좌동 |
| 8. 지방자치단체인 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관리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수도사업자의 경우는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자(단순위탁 중 슬러지의 수거·처리 등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제37조(위탁계획서의 작성 및 의견 수렴 등) | 좌동 |
| ① 일반수도사업자(지방자치단체인 일반수도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에서 같다)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수도관리업무를 위탁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위탁계획서를 작성하여 제38조에 따른 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탁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은 후 2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위탁의 목적 및 범위 | 좌동 |
| 2. 위탁기간 | 좌동 |
| 3. 위탁대가의 산정과 지급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그 밖에 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관리업무의 위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일반수도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획서를 주민에게 공람하려면 미리 위탁계획서의 개요와 공람기간·공람장소·의견의 제출시기 및 방법 등을 하나 이상의 중앙일간신문(「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으로서 같은 법 제2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지방일간신문(같은 법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라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으로서 같은 법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고, 공람장소에 관계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08·12 ·3> | 좌동 |
| ③ 일반수도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설명회를 개최하려면 미리 위탁계획서의 개요와 설명회의 일시 및 장소 등을 하나 이상의 중앙일간신문과 지방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하고, 제2항에 따른 공람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일반수도사업자는 위탁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공청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계획서의 개요, 공청회의 일시 및 장소 등을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공보·인터넷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 ·3> | 좌동 |
| ⑤ 일반수도사업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와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일반수도사업자는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인터넷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위탁의 목적 | 좌동 |
| 2. 위탁의 내용 및 범위 | 좌동 |
| 3. 위탁기간 | 좌동 |
| 4.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 좌동 |
| 5. 위탁비용의 조달방안 | 좌동 |
| 6. 그 밖에 위탁에 따르는 사항 | 좌동 |
| 제38조(위탁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 좌동 |
| ① 일반수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탁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위탁의 목적·대상 및 범위의 타당성 | 좌동 |
| 2. 위탁기간 및 위탁대가의 적정성 | 좌동 |
| 3. 투자계획 및 예산조달 방안의 적정성 | 좌동 |
| 4. 위탁성과의 평가 | 좌동 |
| 5. 그 밖에 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관리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좌동 |
| ② 위탁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③ 위원장은 상수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3급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 중에서 일반수도사업자가 임명한다. | 좌동 |
|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일반수도사업자가 위촉한다. 이 경우 일반수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자가 각각 1명 이상이 되도록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에 따른 상하수도 분야 기술사 | 좌동 |
| 2. 상하수도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 | 좌동 |
| 3.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 좌동 |
| 4. 변호사 또는 대학의 법학교수 등 법률전문가 | 좌동 |
| ⑤ 위탁심의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⑥ 이 영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탁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좌동 |
| 제39조(위탁성과의 평가) | 좌동 |
| ① 일반수도사업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수도관리업무를 위탁하였으면 위탁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5년마다 수탁자의 시설의 운영·관리 및 경영성과 등을 평가하여 수도관리업무를 개선·발전시켜야 한다. | 좌동 |
| ② 일반수도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평가한 결과 시정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수탁자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그 결과가 우수한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급을 지급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위탁성과 평가의 방법 및 절차,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좌동 |
| 제40조(위탁계약의 해지) 일반수도사업자는 위탁계약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그 위탁계약에 자세히 밝혀야 한다. |
좌동 |
| 1. 수탁자가 위탁받은 수도관리업무의 운영이 부진하여 위탁목표를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 좌동 |
| 2.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의 결과 위탁계약을 해지하기로 한 경우 | 좌동 |
| 제41조(정수시설운영관리사 응시자격)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의 등급은 1급·2급 및 3급으로 구분하고 그 응시자격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8·1·3> |
좌동 |
| 제42조(시험방법 및 합격기준 등) | 좌동 |
|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은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1·3>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은 각각 다음 각 호의 모든 과목에 대하여 등급별로 난이도를 달리하여 실시하되, 제1차 시험은 선택형으로 하고 제2차 시험은 논문형 또는 주관식 단답형으로 실시한다. <개정 2008·1·3> | 좌동 |
| 1. 수처리공정 | 좌동 |
| 2. 수질분석 및 관리 | 좌동 |
| 3. 설비운영(기계·장치 또는 계측기 등) | 좌동 |
| 4. 정수시설 수리학 | 좌동 |
| ③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의 합격자는 각각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로 한다. <개정 2008·1·3> | 좌동 |
| ④ 제2차 시험은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 시험은 무효로 한다. | 좌동 |
| ⑤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합격한 날부터 2년간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2년 이내에 시험이 실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이어지는 1회에만 면제한다. | 좌동 |
| ⑥ 자격시험의 출제·채점·응시절차·수수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43조(시험과목의 일부 면제) 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자격취득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한다. <개정 2008·1·3> |
좌동 |
| 1. 상하수도기술사: 제42조제2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2급 및 3급의 제1차 시험과목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 | 좌동 |
| 2. 수질관리기술사: 제42조제2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2급 및 3급의 제1차 시험과목 중 제1호·제2호 및 제4호 | 좌동 |
| 3. 수질환경기사: 제42조제2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과 3급의 제1차 시험과목 중 제1호 및 제2호 | 좌동 |
| 4. 수질환경산업기사: 제42조제2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의 제1차 시험과목 중 제1호 및 제2호 | 좌동 |
| 제44조(정수시설운영관리사 시험위원회) | 좌동 |
| ① 법 제24조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정수시설운영관리사시험위원회(이하 "시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좌동 |
| 1. 시험제도의 개선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시험 출제위원의 선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시험문제의 출제 및 합격자 사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그 밖에 시험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좌동 |
| ② 시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③ 위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환경부에 근무하는 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 좌동 |
| ④ 위원장은 시험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 좌동 |
| ⑤ 위원은 정수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 좌동 |
|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좌동 |
| ⑦ 시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 ⑧ 그 밖에 시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좌동 |
| 제45조(수당 등) 시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제46조(지역별 수질기준 및 검사방법의 보고) 시·도지사는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지역별 수질기준 및 검사방법을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역별 수질기준 및 검사방법을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
좌동 |
| 제47조(수질기준 위반 내용의 공지기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공지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이 경우 공지의 기산시점은 수질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로 한다. |
좌동 |
| 제48조(정수처리기준 등) | 좌동 |
| ① 법 제2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수처리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 좌동 |
| 1. 취수지점부터 정수장의 정수지 유출지점까지의 구간에서 바이러스를 1만 분의 9천999 이상 제거하거나 불활성화할 것 | 좌동 |
| 2. 취수지점부터 정수장의 정수지 유출지점 사이에서 지아디아 포낭(包囊)을 1천 분의 999 이상 제거하거나 불활성화할 것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바이러스나 지아디아 포낭의 제거, 불활성화의 비율 계산 및 확인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좌동 |
| 제49조(수질검사시설의 설치) | 좌동 |
| ①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일반수도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검사시설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원수검사시설: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중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을 검사할 수 있는 장비와 시험시설 | 좌동 |
| 2. 정수검사시설: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먹는물의 수질기준을 검사할 수 있는 장비와 시험시설 | 좌동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반수도사업자가 관할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보건환경연구원 등 국공립연구기관이나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하거나 의뢰하여 수질을 검사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시설(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항목의 측정시설은 제외한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관할지역의 수질검사 수요와 보건환경연구원 등의 검사능력을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50조(소독 등 위생조치를 하여야 할 건축물 또는 시설의 종류) 법 제3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시설"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저수조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돗물을 공급하는 건축물이나 시설은 제외한다. |
좌동 |
| 1. 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건축물 또는 시설 안의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인 건축물 또는 시설 | 좌동 |
| 2.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 | 좌동 |
|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 및 그 복리시설 | 좌동 |
| 제51조(급수관의 세척등 조치를 하여야 할 건축물 또는 시설) | 좌동 |
| ① 법 제33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건축연면적이 6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09·7·16> | 좌동 |
|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 좌동 |
|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 좌동 |
|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중 나목의 일반업무시설 | 좌동 |
| 4. 그 밖에 안전한 수돗물의 공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 좌동 |
| ② 법 제33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건축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7·16> | 좌동 |
|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같은 표 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또는 같은 표 제12호에 따른 수련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 좌동 |
| 가. 도서관 | 좌동 |
| 나. 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과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 좌동 |
| 다. 청소년수련시설 | 좌동 |
| 라. 학교 | 좌동 |
|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에 따른 운동시설 | 좌동 |
|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중 가목의 공공업무시설 | 좌동 |
|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에 따른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교정시설, 보호관찰소, 갱생보호소,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 좌동 |
| 5. 그 밖에 안전한 수돗물의 공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 좌동 |
| 제52조(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 등) | 좌동 |
|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수도법」 및 위생관련 법규 | 좌동 |
| 2. 수도시설의 운영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먹는물의 수질기준과 검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수질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그 밖에 수도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② 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하며, 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한 자와 법 제35조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 좌동 |
| 1. 법 제3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 및 저수조청소업에 직접 종사하는 종업원: 교육대상자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8시간의 교육 | 좌동 |
| 2. 제1호 외의 교육대상자: 3년마다 35시간의 집합교육 또는 이에 상응하는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경비는 피교육자가 부담한다. 다만,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운영요원과 종업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는 그 운영요원과 종업원을 고용한 일반수도사업자나 저수조청소업자가 부담한다. | 좌동 |
| ④ 법 제3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 좌동 |
| 1. 법 제56조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 좌동 |
| 2.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 좌동 |
| 3.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환경보전협회 | 좌동 |
| 4.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 | 좌동 |
| 5. 일반수도사업자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중 적정한 인력 등을 갖추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 좌동 |
| 6. 그 밖에 교육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 좌동 |
| ⑤ 제4항에 따른 교육실시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교육실시기관장"이라 한다)은 매년 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교육의 기본 방향 | 좌동 |
| 2. 교육수요의 조사결과 및 장기추계 | 좌동 |
| 3. 교육과정의 설치계획 | 좌동 |
| 4. 교육교재(실습교재를 포함한다) 및 그 사용계획 | 좌동 |
| 5. 교육대상 및 교육비 | 좌동 |
| 6.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⑥ 교육실시기관장은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교육 실시 결과를 다음 해 1월 15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⑦ 그 밖에 구체적인 교육대상별 교육의 과정과 실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 좌동 |
| 제53조(공급규정의 승인신청) 법 제38조에 따라 수돗물의 공급규정에 관한 인가관청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급규정을 정하여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수돗물의 요금 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 | 좌동 |
| 2.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용의 산출기준과 방법 | 좌동 |
| 3. 역류에 따른 수돗물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계량기 후단의 역류방지밸브 설치 등 급수설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그 밖에 수돗물의 공급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좌동 |
| 제54조(재결 관할의 준용)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재결신청의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1조를 준용한다. |
좌동 |
| 제55조(공업용수도 등에 관한 준용) 공업용수도 및 공업용수도사업에 관하여는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 제33조, 제35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 및 제53조를 준용한다. |
좌동 |
| 제56조(일반 수요자에 대한 광역상수도 수돗물의 공급) 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광역상수도의 수돗물을 일반 수요자에게 공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다. |
좌동 |
| 1. 지방상수도나 그 밖의 다른 수단에 의하여 수돗물을 공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여 광역상수도에서 직접 공급할 수밖에 없는 경우 | 좌동 |
| 2. 공공기관·군부대·학교·발전소 또는 1일 물사용량이 1천 톤 이상인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에 공급하는 경우 | 좌동 |
| 3. 수요자가 법 제70조에 따라 광역상수도 정수시설의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수도사업자와 그 정수시설 설치비용의 부담에 관한 협의를 한 경우 | 좌동 |
| 제57조(국가가 설치하는 전용수도) | 좌동 |
| ① 법 제51조에 따라 국가가 전용수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 주무부장관은 미리 전용상수도는 환경부장관과, 전용공업용수도는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 좌동 |
| ② 국가가 설치하는 전용수도에 관하여는 법 제53조와 제54조를 준용한다. | 좌동 |
| 제58조(전용상수도의 인가신청) | 좌동 |
| ①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의 설치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용상수도 설치인가 신청서에 설치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설치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6·20> | 좌동 |
| 1. 수도시설의 개요 | 좌동 |
| 2. 급수인구 및 1인당 1일 급수량 | 좌동 |
| 3. 1일 최대급수량 및 1일 평균급수량 | 좌동 |
| 4. 제27조제2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 | 좌동 |
| 5. 전용상수도를 설치함으로 인하여 기존의 수리권자(水利權者)에게 미치는 영향검토서. 다만, 「지하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취수원의 개발 또는 이용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좌동 |
| 제58조의2(전용상수도의 인가요건)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전용상수도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좌동 |
| 1. 제29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같은 조 제1항제2호·제3호·제5호 및 제6호의 시설기준은 해당 시설이 필요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 좌동 |
| 2. 인가로 인하여 기존 수리권자가 손실을 받게 됨이 명백한 경우에는 기존 수리권자의 동의를 받을 것. 다만, 「지하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취수원의 개발 또는 이용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본조신설 2008·6·20] | 좌동 |
| 제59조(전용상수도 변경인가 사항) 법 제5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1. 상수원이나 취수지점의 위치 및 정수방법 | 좌동 |
| 2. 수도시설의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 좌동 |
| 3. 1일 최대급수량 및 1일 평균급수량(그 증감량이 10분의 1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 좌동 |
| 제60조(업무 등)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좌동 |
| 1. 수도(하수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한 정책과 수도의 운영에 대한 건의 및 자문 | 좌동 |
| 2. 수도에 관한 통계 작성과 관련 도서 발간 | 좌동 |
| 3. 수도기술과 수도사업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및 보급 | 좌동 |
| 4. 수도 관계 시설기준·설계기준 및 표준설명서에 관한 연구 및 보급 | 좌동 |
| 5. 수도에 관한 홍보활동·교육 및 연수 | 좌동 |
| 6. 수도 관계 국제 교류 | 좌동 |
| 7. 회원의 복리 증진과 권익 옹호 | 좌동 |
| 8. 수도기자재의 규격 연구, 단체표준 제정 및 검사·인증 | 좌동 |
| 9.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및 기술지원 | 좌동 |
| 10.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위탁하거나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 좌동 |
| 제61조(협회의 감독) | 좌동 |
| ① 환경부장관은 협회의 업무를 감독한다. | 좌동 |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감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협회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좌동 |
| 제62조(정수장 안전관리체제의 확립) | 좌동 |
| ① 환경부장관은 정수장의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정수장의 운영 및 시설관리상태 등을 평가하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좌동 |
| 제63조(강제징수의 위임·위탁)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수도요금 등의 강제징수를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에 적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에 송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납부의무자의 전 주소와 현 주소 | 좌동 |
| 2. 납부액과 납부기한 | 좌동 |
| 3. 독촉장 또는 최고장 발부 사실의 유무와 그 발부연월일 | 좌동 |
| 4. 그 밖의 참고사항 | 좌동 |
| 제64조(수입금의 사용범위) 법 제6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급수설비의 세척·갱생·교체에 필요한 비용의 보조나 융자 | 좌동 |
| 2.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수질검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 좌동 |
| 3. 제53조의 공급규정에 따른 급수관 설치비용의 일부 지원 | 좌동 |
| 제65조(원인자부담금) | 좌동 |
| ① 수도사업자는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려면 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과 납부방법 등에 대하여 이를 부담할 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그 부담금액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1·3> | 좌동 |
| ② 수도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려면 수도공사 등에 드는 비용을 산출하여 그 금액·납부기한 및 납부장소를 납입고지서에 적어 부담금을 낼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1·3>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 좌동 |
| 1. 수도시설의 신설·증설 비용 | 좌동 |
| 2.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드는 공사비 | 좌동 |
| 3. 수도시설의 세척 등으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의 요금에 상당하는 금액 | 좌동 |
| 4. 단수(斷水)로 인한 급수차 사용경비 | 좌동 |
| 5. 도로복구비와 도로결빙 방지비용 | 좌동 |
| 6. 복구작업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의 경비 | 좌동 |
| 7. 그 밖에 홍보에 든 경비 등 | 좌동 |
| ④ 수도사업자는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려면 수도시설의 수선과 유지에 관한 비용이나 손괴 예방을 위한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산출하여 부담금의 금액·납부기한 및 납부장소를 납입고지서에 적어 부담금을 낼 자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08·1·3> | 좌동 |
| ⑤ 제4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8·1·3> | 좌동 |
| 1. 수도시설의 손괴 등으로 인하여 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의 요금에 상당하는 금액 | 좌동 |
| 2. 제3항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용 | 좌동 |
| ⑥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비용의 산출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1·3> | 좌동 |
| 제66조 삭제 <2008·1·3> |
제66조(수도사업자에 대한 국고보조) |
| 제67조(권한의 위임·위탁) | 좌동 |
| ① 법 제78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49조, 법 제50조, 법 제63조부터 제6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권한 중 시설용량이 1일 1만 톤 이하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폐업·휴업의 허가와 그 공업용수도사업자에 대한 인가의 취소,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개정 2008·2·29> | 좌동 |
| ② 법 제78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이 경우 제3호가목에 따른 권한은 도지사에게, 제3호나목에 따른 권한은 특별시장과 광역시장에게 위임한다. | 좌동 |
| 1. 법 제7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변경 및 공고 | 좌동 |
| 2.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기구등의 철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또는 수돗물의 공급 중지 | 좌동 |
| 3. 법 제17조, 법 제42조, 법 제63조부터 제6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권한 중 다음 각 목의 권한 | 좌동 |
| 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용량 1일 1만 톤 이하인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사업의 인가, 폐업·휴업의 허가 및 그 광역상수도사업자와 지방상수도사업자에 대한 인가의 취소나 그밖에 필요한 명령 | 좌동 |
| 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용량 1일 10만 톤 이하인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사업의 인가, 폐업·휴업의 허가 및 그 광역상수도사업자와 지방상수도사업자에 대한 인가의 취소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 | 좌동 |
| 4.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수도시설등의 매수승인 | 좌동 |
| ③ 법 제78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 좌동 |
| 1.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상태 평가 | 좌동 |
| 2. 법 제62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운영에 관한 개선지시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 | 좌동 |
| 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78조에 따라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의 시행에 관한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신설 2008·6·20> | 좌동 |
| 제68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제52조제2항의 교육주기 및 교육시간 등이 적절한지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7·7] |
좌동 |
부칙 <2009ㆍ7ㆍ16 대령21629>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 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5호 중 “교도소”를 “교정시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으로 한다. 제5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교도소 또는 감화원”을 “교정시설, 보호관찰소, 갱생보호소,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으로 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⑦이하 생략 |
좌동 |
부칙 <2009ㆍ11ㆍ17 대령21829>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제66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
| [별표 1] 주민지원사업의 종류 | 좌동 |
| [별표 2] 시설규모별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배치기준 | 좌동 |
| [별표 3]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응시자격 | 좌동 |
| [별표 4] 수질기준 위반내용의 공지기준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