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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8-18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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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11-20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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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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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기타 엔지니어링활동) 법 제2조제1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활동"이라 함은 시설물의 검사·유지 및 보수에 관한 활동을 말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전문개정 2002·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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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의2(엔지니어링기술)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기술은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02·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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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의3(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좌동 |
|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5년마다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기술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운 후 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추진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1. 당해 연도의 사업추진방향 | 좌동 |
| 2. 주요사업별 세부 사업계획 | 좌동 |
| 3. 주요사업별 투자계획 | 좌동 |
| 4. 그 밖에 엔지니어링기술의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 | 좌동 |
|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2·8·28] | 좌동 |
| 제2조의4(엔지니어링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법 제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엔지니어링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엔지니어링기술과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08·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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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 좌동 |
| 2.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 좌동 |
| 3.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 좌동 |
| 4.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2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공제조합 | 좌동 |
| 5. 그 밖에 엔지니어링기술과 관련된 교육훈련기관으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엔지니어링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본조신설 2002·8·28] | 좌동 |
| 제2조의5(연구개발결과의 실용화 지원) | 좌동 |
| ①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엔지니어링기술의 연구개발결과를 실용화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자금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거나 관계기관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2·12·5, 2004·12·30, 2007·9·10 대령20261, 대령20264, 2008·2·29, 2009·5·6, 2009·8·18> | ①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엔지니어링기술의 연구개발결과를 실용화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자금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거나 관계기관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2·12·5, 2004·12·30, 2007·9·10 대령20261, 대령20264, 2008·2·29, 2009·5·6, 2009·8·18, 2009·11·20> |
| 1.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연구개발사업 또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 1.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연구개발사업 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
| 2.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과학기술진흥기금 | 좌동 |
| 3.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 |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
| 4.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 | 좌동 |
| 5.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의 기술개발자금 또는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의 중소기업자금 | 좌동 |
| 6.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의 등록을 한 자의 신기술사업자금 또는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술신용보증 | 좌동 |
| 7. 「발명진흥법」 제4조에 따른 발명장려보조금 | 좌동 |
| 8. 그 밖에 정부가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한 특별자금 | 좌동 |
| ②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엔지니어링기술의 연구개발결과를 실용화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좌동 |
| 1. 기술지도 및 국내외 품질인증의 획득 지원 | 좌동 |
| 2. 해외기술정보의 알선·제공 또는 보유기술정보의 무상 제공 | 좌동 |
| 3. 연구시설·장비의 이용 지원 [본조신설 2002·8·28] | 좌동 |
| 제3조(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신고) | 좌동 |
| ① 법 제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99·4·30, 2001·8·14, 2002·8·28, 2008·2·29> | 좌동 |
| 1. 명칭 | 좌동 |
| 2. 대표자 성명 | 좌동 |
| 3. 소재지 | 좌동 |
| 4. 삭제 <2001·8·14> | 좌동 |
| 5. 주요활동 | 좌동 |
| 6. 기술부문 및 전문분야 | 좌동 |
| 7.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기술인력 | 좌동 |
| 8.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유형 | 좌동 |
| 가. 전업 : 엔지니어링활동만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는 자 | 좌동 |
| 나. 겸업 : 엔지니어링활동과 다른 영업을 함께 하는 자 | 좌동 |
| ② 삭제 <2002·8·28> | 좌동 |
| ③ 삭제 <2002·8·28> | 좌동 |
| ④ 삭제 <99·4·30> | 좌동 |
| 제3조의2(변경신고) | 좌동 |
| ① 법 제4조제4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엔지니어링활동 전부의 양도·양수의 경우 : 양수자 | 좌동 |
| 2. 엔지니어링활동 중 일부의 양도·양수의 경우 : 양도자 및 양수자 | 좌동 |
| 3.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합병의 경우 : 합병 후 존속하는 자 | 좌동 |
| 4.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분할의 경우 : 분할 후 존속하는 자 | 좌동 |
| 5.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상속의 경우 : 상속을 받은 자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2·8·28] | 좌동 |
| 제4조(사업수행능력평가대상인 엔지니어링사업) | 좌동 |
| ①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야 하는 사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99·4·30, 2008·2·29> | 좌동 |
| 1. 엔지니어링사업의 예정가격이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인 사업 | 좌동 |
| 2.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의규정에 의하여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치고자 하는 사업 | 좌동 |
| 3. 과당경쟁으로 인하여 성과품이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는 사업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수행능력을평가하지 아니한다. <개정 99·4·30> | 좌동 |
| 1. 설계와 시공을 일괄하여 발주하는 사업으로서 설계만을 분리하여 사업수행능력을평가하기 곤란한 사업 | 좌동 |
| 2.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7조 단서의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사업 | 좌동 |
| 3. 건설기술관리법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 사업 | 좌동 |
|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업으로서 주무부장관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사업수행능력의 평가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좌동 |
| 제5조(사업수행능력의 평가사항)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 엔지니어링사업수행능력의 평가사항은 업무량·신용도 기타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으로 한다. <개정 99·4·30, 2008·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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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사업수행능력의 평가기관) 법 제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엔지니어링사업수행능력의 평가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4·30, 2008·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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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좌동 |
| 2. 삭제 <2001·8·14> | 좌동 |
| 3. 기타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 좌동 |
| 제7조(사업추진계획의 공고등) | 좌동 |
| ① 법 제5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야 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입찰공고예정일 60일 이전에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이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엔지니어링사업추진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99·4·30, 2002·8·28, 2008·2·29>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엔지니어링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엔지니어링사업의 입찰공고예정일부터 30일이전에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에게 사업수행참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2이상의 자가 공동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동명의로 사업수행참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4·30, 2008·2·29> | 좌동 |
| 제8조(사업수행능력평가결과의 활용) 엔지니어링사업을 추진하는 자가 법 제5조의 규정에의하여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때에는 사업수행능력이 일정 기준이상인 자에한하여 당해 엔지니어링사업의 입찰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9·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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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협회의 협조등)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조를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필요한 경우업무협조 및 비용에 관하여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01·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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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핵심엔지니어링기술의 개발·지원등) | 좌동 |
| ① 정부는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핵심엔지니어링기술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고,그 결과를 토대로 핵심엔지니어링기술의 개발·보급 및 지원에 관한 중·장기계획을수립·시행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핵심엔지니어링기술을 다음 각호의 사업에 반영하여 개발·보급 및 지원할 수 있다. <개정 98·7·16, 99·4·30, 99·5·13, 2001·8·14, 2005·8·31, 2008·2·29, 2009·5·6> | 좌동 |
| 1.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연구개발사업 | 좌동 |
|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사업 | 좌동 |
|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사업 | 좌동 |
| 4. 기타 정부재정에 의한 기술개발사업으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관계주무부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사업 | 좌동 |
|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장기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따로 재원을 확보하여 핵심엔지니어링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99·4·30, 2008·2·29> | 좌동 |
| 제11조 내지 제13조 삭제 <99·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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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공고)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인가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99·4·30, 2008·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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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 삭제 <2001·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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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공제조합의 등기) | 좌동 |
| ①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의 등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8·14> | 좌동 |
| 1. 목적 | 좌동 |
| 2. 명칭 | 좌동 |
|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좌동 |
| 4. 정관인가연월일 | 좌동 |
| 5. 총출자금 | 좌동 |
| 6. 출자방법 및 출자 1좌의 금액 | 좌동 |
| 7. 출자증권의 양도제한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임원의 성명과 주소 | 좌동 |
| 9. 이사장 및 이사장권한대행이사의 대표권제한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대리인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공고의 방법 | 좌동 |
| ②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총출자금의 변경등기는 매 회계연도말 현재에 의하여회계연도종료후에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1·8·14> | 좌동 |
| 제17조(정관의 변경인가신청) 협회 또는 조합이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변경인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정관변경인가신청서에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4·30, 2008·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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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 삭제 <2001·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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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협회정관의 기재사항)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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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목적 | 좌동 |
| 2. 명칭 | 좌동 |
|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좌동 |
| 4. 사업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회원의 자격과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비용의 부과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손실의 처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회의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회계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잔여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20조 내지 제23조 삭제 <2001·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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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조(조합정관의 기재사항) 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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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목적 | 좌동 |
| 2. 명칭 | 좌동 |
| 3. 사무소의 소재지 | 좌동 |
| 4. 사업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방법 및 지분계산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기구 및 조직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잉여금·적립금 및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공고에 관한 사항 | 좌동 |
| 14.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25조 및 제26조 삭제 <2001·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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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조(출자등) | 좌동 |
| ① 조합의 출자금은 조합원이 출자한 총출자좌수의 액면총액으로 한다.<개정 2001·8·14> | 좌동 |
| ② 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증권을 발행하여 출자자에게 교부하여야한다. | 좌동 |
| ③ 출자 1좌의 금액은 균일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조합원은 출자전액을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하며, 그 납입금은 조합에 대한 채권과상계하지 못한다. | 좌동 |
| ⑤ 조합원의 책임은 그 출자지분액을 한도로 한다. | 좌동 |
| ⑥ 출자 1좌의 금액 기타 출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28조(지분의 양도·취득등) | 좌동 |
| ① 조합원은 그 지분을 다른 조합원이나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만 양도할 수있다. 이 경우 지분을 양수한 자는 그 지분에 관한 양도인의 권리와 의무를승계한다. | 좌동 |
| ② 조합은 조합원에 대하여 가지는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조합원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은 취득한 지분을 조속한 시일내에처분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조합원의 지분은 조합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공되는 경우에는 질권의 목적으로할 수 없다. | 좌동 |
| 제29조(보증대상등) | 좌동 |
| ① 법 제1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의 엔지니어링활동에 따른 의무이행에필요한 보증의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 좌동 |
| 2. 기타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에 속하는 것으로서 조합정관이정하는 사업 | 좌동 |
| ② 법 제1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거래은행의 설정에 관한 보증의 대상은엔지니어링기술을 외국에 수출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의 경우 조합은 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하고관계금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0조(보증 및 융자의 한도) | 좌동 |
| ① 조합이 할 수 있는 보증액의 한도는 조합의 총출자금과 준비금을 합한 금액의40배로 한다. 다만,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기관의보증이나 보험에 의하여 보장을 받아 보증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은보증액의 한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99·4·30> | 좌동 |
| ② 조합이 1인에 대하여 보증 및 융자를 할 수 있는 한도액은 정관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31조(보증·공제의 종류와 보증수수료·공제료 등) | 좌동 |
| ① 법 제13조제2항제1호·제2호 및 제7호의규정에 의하여 조합이 행할 수 있는 보증 및 공제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1·8·14> | 좌동 |
| 1. 이행보증 | 좌동 |
| 2. 손해배상보증 및 공제 | 좌동 |
| 3. 지급보증 | 좌동 |
| 4. 조합원에 고용된 자의 공제 | 좌동 |
| 5. 그 밖에 정관이 정하는 보증 및 공제 | 좌동 |
| ② 조합은 조합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보증수수료·공제료·대출이자·어음할인료및 공동이용시설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1·8·14>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수수료·공제료·대출이자·어음할인료 및공동이용시설사용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2001·8·14> | 좌동 |
| 1. 보증수수료: 출자금과 지분액의 총액, 보증의 종류 및 한도, 신용도등 | 좌동 |
| 2. 대출이자: 대출자금의 종류 및 금액, 대출기간 및 조건등 | 좌동 |
| 3. 어음할인료: 어음채권의 대상 및 종류, 지급기간등 | 좌동 |
| 4. 공동이용시설사용료: 시설의 설치 및 운영경비, 감가상각비등 | 좌동 |
| 5. 공제료: 공제대상 및 종류, 공제기간, 손해율 등 | 좌동 |
| 제32조(조합의 책임) 조합은 법 제13조제2항의 사업수행과 관련있는조합원에 대한 의무이행을 보증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입찰유의서 및 계약서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금을 납입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조합원에 갈음하여 그 보증한 금액을 보증채권자에게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99·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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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조(조합의 업무위탁) 조합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금융기관 또는 협회에 그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있다. <개정 99·4·30, 2001·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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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조(조합의 총회등) | 좌동 |
| ① 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와 이사회를 둔다. | 좌동 |
| ② 조합원은 출자 1좌마다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 다만, 제28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의하여 지분을 취득한 조합의 경우에는 그 취득한 지분에 관하여 의결권과 선거권을행사할 수 없다. | 좌동 |
| 제35조(협회 및 조합의 운영규정) 협회 및 조합의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였거나 이 영에서 정한사항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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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조(권한의 위탁) | 좌동 |
| ①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신고의 수리에 관한 권한을 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업무의 처리 및 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2·8·28, 2008·2·29> [전문개정 99·4·30] | 좌동 |
| 제37조(과태료의 부과등) | 좌동 |
|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방법 및 이의기간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9·4·30, 2008·2·29> | 좌동 |
|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99·4·30, 2004·3·17, 2008·2·29> | 좌동 |
| ③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부과금액은별표 2와 같다. <개정 2002·8·28> | 좌동 |
|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부과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개정 99·4·30, 2008·2·29> | 좌동 |
부칙 <2009ㆍ8ㆍ18 대령21692>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9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 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 까지 생략 ⑬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5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 ⑭이하 생략 제6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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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9ㆍ11ㆍ20 대령21835>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3> 까지 생략 <34>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5제1항제1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35>이하 생략 제3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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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위반행위별 과태료의 부과기준 | 좌동 |
| [별표 1] 기술부문 및 전문분야별 엔지니어링기술 | 좌동 |
| [별표 2] 위반행위별 과태료의 부과기준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