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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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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26>

제2조(재외자에 의한 절차의 수행)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배치설계관리인(이하 "배치설계관리인"이라 한다)을 선임한 재외자(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재외자, 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국내에 체재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7·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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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7·10·26>

1.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설정등록을 한 자 및 그로부터 권리를 승계한 자(이하 "배치설계권자"라 한다) 또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전용이용권자(이하 "전용이용권자"라 한다)가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배치설계(이하 "배치설계"라 한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이 경우 심신장애의 입증은 「의료법」 제3조제4항에 따른 병원급이상의 의료기관의 장이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로 한다.

2.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배치설계의 이용(이하 "배치설계이용"이라 한다)에 있어 행정기관의 허가, 인가 또는 타인의 동의나 승낙이 필요한 경우 그 지연으로 인하여 배치설계이용을 못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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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서 "정당한 사유"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07·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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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법 제12조에 따른 통상이용권(이하 "통상이용권"이라 한다)의 설정에 관한 재정을 신청하려는 자(이하 "재정신청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 (이하 "재정신청서"라 한다)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5·7·1, 98·12·31, 2007·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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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정신청인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이면 그 명칭, 영업소의 소재지, 법인등록번호 및 대표자의 성명)

3. 배치설계권자 또는 전용이용권, 통상이용권 및 법 제16조에 따른 질권(이하 "배치설계에 관한 권리"라 한다)을 등록한 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이면 그 명칭, 영업소의 소재지, 법인등록번호 및 대표자의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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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가(代價)와 그 대가의 지급방법 및 시기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95·7·1, 2007·10·26>

1. 배치설계권 또는 전용이용권의 경제적 가치가 고려된 대가의 산출근거를 적은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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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허청장은 제4조에 따른 재정신청이 있으면 배치설계권자 및 배치설계에 관한 권리를 등록한 자에게 그 재정신청서의 부본을 송달하고, 1개월 이상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재정신청인 경우에는 의견서 제출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95·7·1, 98·12·31, 2007·10·26>

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의견서의 제출이 있으면 그 의견서의 부본을 재정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개정 95·7·1, 98·12·31, 2007·10·26>

③ 특허청장은 제4조에 따른 재정신청이 있으면 그 취지를 관보 또는 「특허법」 제221조에 따른 특허공보(이하 "관보등"이라 한다)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95·7·1, 98·12·31, 2007·10·26>

제6조(권리남용)
법 제13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95·7·1, 98·12·31, 2007·10·26>

1. 배치설계권자 또는 전용이용권자가 배치설계를 이용하지 아니한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른 남용행위나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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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재정서)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재정(이하 "재정"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이하 "재정서"라 한다)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95·7·1, 2007·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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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정신청인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이면 그 명칭, 영업소의 소재지, 법인등록번호 및 대표자의 성명)

4. 배치설계권자 및 배치설계에 관한 권리를 등록한 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이면 그 명칭, 영업소의 소재지, 법인등록번호 및 대표자의 성명)

5. 재정의 주문(법 제13조제5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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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재정서 등본의 송달)
특허청장은 재정을 하면 재정서의 등본을 재정신청인, 배치설계권자 및 배치설계에 관한 권리를 등록한 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개정 95·7·1, 98·12·31, 2007·10·26>

제9조(대가의 공탁)
법 제13조제5항제2호에 따른 대가를 지불하려는 재정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대가를 공탁할 수 있다.<개정 95·7·1, 2007·10·26>

1. 대가를 받을 자가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할 수 없을 경우

2. 대가에 관하여 소송이 제기된 경우

3. 해당 배치설계권 또는 전용이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다만, 질권자의 동의를 얻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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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재정의 취소는 그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26>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의 취소에 관하여는 제4조·제5조 및 제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재정"은 "재정취소"로, "재정신청서"는 "재정취소신청서"로, "재정신청인"은 "재정취소신청인"으로, "재정서"는 "재정취소서"로 본다. <개정 2007·10·26>

제2장 배치설계권등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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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설정등록신청서(이하 "설정등록신청서"라 한다)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5·7·1, 98·12·31, 2007·10·26>

1. 신청인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이면 그 명칭, 영업소의 소재지, 법인등록번호 및 대표자의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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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배치설계에 대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법 제2조제4호다목의 행위를 하고 있으면 그 행위를 최초로 한 연월일

5. 배치설계창작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이면 그 명칭, 영업소의 소재지, 법인등록번호 및 대표자의 성명)

6. 신청인의 대리인이 있으면 그 대리인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이면 그 명칭, 영업소의 소재지, 법인등록번호 및 대표자의 성명)

7. 배치설계의 명칭

② 설정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95·7·1, 98·12·31, 2007·10·26>

1. 배치설계의 평면적 또는 입체적 구조에 대하여 컴퓨터로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전자파일(이하 "배치설계파일"이라 한다)

2.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배치설계설명서

3. 등록 신청을 배치설계관리인이 아닌 대리인이 하는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4. 신청인이 외국인이면 국적증명서(외국법인이면 외국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5. 신청인이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배치설계창작자의 승계인인 경우에는 그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③ 삭제 <2007·10·26>

제12조(설정등록신청의 각하)

삭제

삭제

삭제

삭제

① 법 제20조제1항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설정등록신청서에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재사항을 적지 아니하거나 제11조제2항에 따른 자료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설정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자료 간 또는 첨부자료 상호 간에 서로 부합(符合)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기재사항을 적지 아니한 배치설계설명서를 첨부한 경우

4. 법 제40조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② 특허청장은 신청인의 신청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그 신청을 각하하려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은 설정등록이 있기 전까지 설정등록신청서 또는 첨부자료(배치설계파일은 제외한다)를 보정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른 보정명령이 있으면 정하여진 기간 내에만 보정할 수 있다.

④ 특허청장은 직권 또는 보정명령을 받은 자의 신청에 따라 제2항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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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허청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을 하면 이를 관보등에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95·7·1, 98·12·31, 2007·10·26>

② 제1항에 따라 관보등에 고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95·7·1, 98·12·31, 2007·10·26>

제14조(등록원부의 서식)
특허청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배치설계권설정등록원부(이하 "등록원부"라 한다)를 자기테이프등에 의하여 작성하되, 그 서식, 기록, 작성방법 및 부속서류의 종류는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95·7·1, 98·12·31, 2007·10·26>

제15조(등록원부의 멸실)
특허청장은 등록원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면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등록의 회복을 신청한 배치설계권자는 등록원부상에서의 종전순위를 유지한다는 뜻의 고시를 하여야 한다.<개정 95·7·1, 98·12·31, 2007·10·26>

제16조(등록신청인)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은 등록권리자 및 등록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권리자만으로 이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7·10·26>

1. 해당 등록신청서에 등록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한 경우

2. 판결, 상속 또는 합병에 따른 등록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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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조제3항·제4항 및 제2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등록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5·7·1, 98·12·31, 2007·10·26>

1. 신청인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이면 그 명칭, 영업소의 소재지, 법인등록번호 및 대표자의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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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인의 대리인이 있으면 그 대리인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이면 그 명칭, 영업소의 소재지, 법인등록번호 및 대표자의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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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등록목적이 배치설계에 관한 권리이면 그 권리의 표시

7. 등록목적이 배치설계관리인에 관한 사항이면 배치설계관리인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이면 그 명칭, 영업소의 소재지, 법인등록번호 및 대표자의 성명)와 대리권의 범위

② 전용이용권 또는 통상이용권의 설정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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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록의 원인에 대가 또는 그 지급방법이나 지급시기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면 그 사항

③ 전용이용권 또는 통상이용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이전할 전용이용권 또는 통상이용권의 범위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07·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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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7조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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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록의 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동의 또는 승낙을 필요로 하면 이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그 제3자로 하여금 신청서에 기명날인하게 하여 그 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3. 등록 신청을 배치설계관리인이 아닌 대리인이 하는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4. 신청인이 외국인이면 국적증명서(외국법인이면 외국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5. 등록의무자의 인감증명서(인감증명제도가 없는 외국의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증명서). 이 경우 해당 증명서는 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② 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가 집행력있는 판결문이면 제1항제2호의 서류는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10·26>

③ 제17조제3항의 경우에 배치설계의 이용사업과 함께 전용이용권 또는 통상이용권을 이전하려면 제1항의 서류 외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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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1조에 따른 설정등록의 신청 및 제17조에 따른 설정등록 외의 등록신청을 동시에 2 이상 하는 때에 각 신청서의 첨부자료나 서류 중 중복되는 것이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신청서의 첨부자료나 서류를 제출하면 다른 신청서의 첨부자료나 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신청서에 그 취지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07·10·26>

② 제1항의 등록신청을 할 때 해당 신청서에 첨부할 자료나 서류 중 이미 제출한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서류의 내용에 변경이 없으면 그 자료나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신청서에 그 취지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07·10·26>

제20조(권리의 소멸에 관한 사항의 기재)
제19조제1항의 등록신청을 하려는 자(이하 "등록신청인"이라 한다)는 등록의 목적인 권리에 대하여 그 권리의 소멸에 관한 약정이 있으면 신청서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07·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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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등록신청인은 배치설계권 또는 배치설계에 관한 권리가 2명 이상의 공유로서 지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지분을 적어야 한다. 배치설계권 또는 배치설계에 관한 권리의 일부 이전을 위한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7·10·26>

② 등록신청인은 배치설계권 또는 배치설계에 관한 권리가 2명 이상의 공유로서 법 제10조제4항(법 제11조제6항 및 법 제12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특약 또는 「민법」 제26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이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07·10·26>

제22조(사실증명서류의 첨부 등)
등록신청인은 등록의 원인이 상속 또는 법인의 합병이면 신청서에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속 또는 법인의 합병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호적등본 또는 호적초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26> [전문개정 2006·6·12]

제23조(병합신청)
2 이상의 배치설계권 또는 배치설계에 관한 권리의 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등록의 원인과 목적이 같으면 하나의 신청서에 의하여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7·10·26>

제24조(채권자의 대위)
채권자가 「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대위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5·7·1, 98·12·31, 2007·10·26>

1. 채권자 및 채무자의 성명, 주소·주민등록번호(법인이면 그 명칭, 영업소의 소재지, 법인등록번호 및 대표자의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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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착오 또는 누락의 통지)
특허청장은 법 제21조제1항 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후 그 등록에 관하여 착오 또는 누락이 있음을 발견하면 지체없이 그 취지를 등록권리자, 등록의무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개정 95·7·1, 98·12·31, 2007·10·26>

제26조(직권에 의한 경정)
특허청장은 제25조에 따른 착오 또는 누락이 소속공무원의 과실로 인한 것이면 등록상의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그 등록을 경정하고, 그 취지를 등록권리자 및 등록의무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개정 95·7·1, 98·12·31, 2007·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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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4조에 따른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취소는 그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26>

② 제1항에 따른 설정등록취소의 내용은 이를 관보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26>

제28조(특허등록령의 준용)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등록에 관하여는 「특허등록령」 제2조부터 제7조까지, 같은 영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같은 영 제17조, 같은 영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같은 영 제30조, 같은 영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및 같은 영 제42조부터 제63조까지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특허권"은 "배치설계권"으로, "특허"는 "배치설계"로, "특허원부"는 "배치설계등록원부"로, "특허번호"는 "배치설계권의 등록번호"로, "전용실시권"은 "전용이용권"으로, "통상실시권"은 "통상이용권"으로, "특허신탁원부"는 "배치설계등록원부의 신탁부"로 본다. <개정 2007·10·26>

제3장 배치설계심의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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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배치설계심의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07·10·26>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7·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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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려면 회의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 또는 조정안건을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심의조정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소집해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0·26>

③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7·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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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수당과 여비)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감정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면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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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26>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을 받으면 법 제28조에 따른 조정부(이하 "조정부"라 한다)에 회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26>

③ 제2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회부받은 조정부는 당사자·그 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07·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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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위원회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조정이 성립되면 지체없이 특허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조정에 관한 조서와 관계기록을 관리하고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95·7·1, 98·12·31, 2007·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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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몇 명을 둔다. <개정 2007·10·26>

② 간사와 서기는 법 제21조에 따른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특허청장이 임명한다.<개정 95·7·1, 98·12·31, 2007·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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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운용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95·7·1, 2007·10·26>

제4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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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배치설계등록증)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배치설계등록증(이하 "배치설계등록증"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95·7·1, 98·12·31, 2007·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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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치설계권의 등록번호 및 등록일자

3. 그 밖에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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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허청장은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가 있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95·7·1, 98·12·31, 2007·10·26>

1. 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청구

2. 배치설계등록증, 설정등록신청서나 제17조에 따른 등록신청서와 이에 첨부한 자료나 서류 등에 대한 열람이나 복사의 청구. 다만, 배치설계등록증과 배치설계파일에 대한 열람이나 복사의 청구는 배치설계권자만이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열람은 지정된 장소에서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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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배치설계파일의 관리)
특허청장은 제11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배치설계파일을 비밀이 유지될 수 있도록 보관하고 보안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10·26]

부칙 <2006ㆍ6ㆍ12 대령19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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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7ㆍ10ㆍ26 대령20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