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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3-17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4-12-03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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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설기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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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는별표 1과 같다. <개정 99·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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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등록의 신청) | 좌동 |
| ①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를등록하고자 하는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건설기계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첨부하여 건설기계소유자의 주소지 또는 건설기계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99·3·12, 2000·6·27, 2004·3·17> | 좌동 |
| 1. 건설기계의 출처를 증명하는 다음 각목의 1의 서류 | 좌동 |
| 가. 건설기계제작증(국내에서 제작한 건설기계의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나. 수입면장 기타 수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수입한 건설기계의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다.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등록이 말소된 건설기계의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라. 매수증서(관청으로부터 매수한 건설기계의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2. 건설기계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제1호 각목의 서류가 건설기계의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 좌동 |
| 3. 건설기계제원표 | 좌동 |
|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보험가입을 증명하는 서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2조에해당되는 건설기계의 경우에 한하되, 법 제25조제3항의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 신고한 매매용건설기계을 제외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등록신청은 건설기계를 취득한 날(판매를 목적으로수입된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판매한 날을 말한다)부터 2월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전시·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하에 있어서는 5일이내에 신청하여야한다. | 좌동 |
| ③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신청내용과 신규등록검사의 결과(법 제18조제6항의규정에 의한 확인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확인검사의 결과를 말한다)를 확인하고,그 내용을 건설기계등록원부 및 건설기계등록증에 기재한 후 지체없이 건설기계의소유자에게 건설기계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9·9·9> | 좌동 |
| 제4조 삭제 <200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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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 좌동 |
| ①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의 소유자는건설기계등록사항에 변경(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지 또는사용본거지가 변경된 경우를 제외한다)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이 있은 날부터30일이내에 건설기계등록사항변경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한다. 다만, 전시·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하에 있어서는 5일이내에하여야 한다. <개정 99·3·12, 99·9·9> | 좌동 |
|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2. 건설기계등록증 | 좌동 |
| 3. 건설기계검사증(법 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의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설기계에 한한다. 이하 같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건설기계등록원부·건설기계등록증 및 건설기계검사증에 그 변경사항을 기재한 후건설기계등록증 및 건설기계검사증을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교부하고, 그 내용을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행자(이하"검사대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0·6·27> | 좌동 |
| 제5조의2(매도인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 좌동 |
| ①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의매도인이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기계등록사항변경신고서에매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3조의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지체없이 매수인에게 7일 이상15일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매수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거나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건설기계등록원부에 매도인이 신고한변경사항을 기재한 후 매도자 및 매수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9·9·9] | 좌동 |
| 제6조(등록이전) | 좌동 |
| ①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주소지 또는 사용본거지가 변경된 경우(특별시·광역시 및 도간의 변경이 있는경우에 한한다)에는 그 변경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기계등록이전신고서에소유자의 주소 또는 건설기계의 사용본거지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건설기계등록증 및 건설기계검사증을 첨부하여 새로운 등록지를 관할하는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3·12, 99·9·9> | 좌동 |
| ② 제1항의 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종전의 등록관청인 시·도지사로부터건설기계등록원부·검사기록부·정기점검기록부 및 정기점검기록대장을 송부받아등록이전의 내용을 기록한 후 건설기계검사증과 새로이 작성한 건설기계등록증을신고인에게 교부하고, 그 내용을 지체없이 검사대행자와 건설기계등록원부상의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의 경우에 시·도지사는 건설기계등록증을 교부함에 있어서 신고인에게건설기계등록번호표를 교체할 것을 통지하고,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건설기계등록번호표의 제작과 등록번호의 새김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등록번호표 제작자"라 한다)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9·9·9, 2000·6·27> | 좌동 |
| ④ 제3항의 통지를 받은 신고인은 지체없이 등록번호표 제작자로부터 등록번호표를교부받아 이를 부착하고 봉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0·6·27> | 좌동 |
| 제7조 삭제 <99·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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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등록의 갱정) 시·도지사는 법 제3조 및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행한 후에 그등록에 관하여 착오 또는 누락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부기로써 갱정등록을 하고,그 뜻을 지체없이 등록명의인 및 그 건설기계의 검사대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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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건설기계등록원부의 비치관리) | 좌동 |
| ①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등록원부는1대의 건설기계에 대하여 1용지를 사용한다. | 좌동 |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등록원부외에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따라 건설기계등록접수부·건설기계등록원부목록·건설기계등록신청서철 및건설기계등록증교부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0조(등록번호표의 반납) 법 제9조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의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변경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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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등록된 건설기계의 소유자의 주소지 또는 사용본거지의 변경(특별시·광역시 및도간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2. 등록번호의 변경[전문개정 2000·6·27] | 좌동 |
| 제11조(건설기계 형식신고의 대상) 법 제18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건설기계"라 함은 다음 각호의 건설기계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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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불도우저 | 좌동 |
| 2. 굴삭기(무한궤도식에 한한다) | 좌동 |
| 3. 로우더(무한궤도식에 한한다) | 좌동 |
| 4. 지게차 | 좌동 |
| 5. 스크레이퍼 | 좌동 |
| 6. 기중기(무한궤도식에 한한다) | 좌동 |
| 7. 로울러 | 좌동 |
| 8. 노상안정기 | 좌동 |
| 9. 콘크리트뱃칭플랜트 | 좌동 |
| 10. 콘크리트피니셔 | 좌동 |
| 11. 콘크리트살포기 | 좌동 |
| 12. 아스팔트믹싱플랜트 | 좌동 |
| 13. 아스팔트피니셔 | 좌동 |
| 14. 골재살포기 | 좌동 |
| 15. 쇄석기 | 좌동 |
| 16. 공기압축기 | 좌동 |
| 17. 천공기(무한궤도식에 한한다) | 좌동 |
| 18. 항타 및 항발기 | 좌동 |
| 19. 사리채취기 | 좌동 |
| 20. 준설선 | 좌동 |
| 21. 특수건설기계[전문개정 99·9·9] | 좌동 |
| 제12조(건설기계의 확인검사) | 좌동 |
| ① 법 제1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검사는최초로 제작·조립 또는 수입한 당해 형식의 건설기계 1대에 대하여 실시한다.<개정 99·9·9>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기계형식확인검사신청서를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 좌동 |
|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그 건설기계가법 제18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또는 변경승인을 하였거나 법 제18조제4항의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형식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개정 99·9·9> | 좌동 |
| ④ 건설교통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검사의 결과를 그 신청인에게통보하여야 하며, 그 건설기계가 형식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및 검사대행자에게 각각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9·9·9> | 좌동 |
| 제13조(건설기계대여업의 신고등) | 좌동 |
| ①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건설기계대여업(건설기계조종사와 함께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경우와 건설기계의운전경비를 부담하면서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자는 건설기계대여업신고서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99·9·9>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대여업의 신고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행한다.<개정 99·3·12> | 좌동 |
| 1. 일반건설기계대여업: 5대이상의 건설기계로 운영하는 사업(2이상의 개인 또는법인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좌동 |
| 2. 개별건설기계대여업: 1인의 개인 또는 법인이 4대이하의 건설기계로 운영하는사업 | 좌동 |
| ③ 제1항의 경우에 2인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이 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명의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각 구성원은신고서에 연명으로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제3항의 경우 각 구성원은 그 영업에 관한 권리·의무에 관하여 건설교통부령이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94·12·23> | 좌동 |
| 제14조(건설기계정비업의 신고등) | 좌동 |
| ①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정비업의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기계정비업신고서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99·9·9>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정비업의 신고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하며, 그구분에 따른 사업의 범위는 별표 2에서정하는 바와 같다. | 좌동 |
| 1. 종합건설기계정비업 | 좌동 |
| 2. 부분건설기계정비업 | 좌동 |
| 3. 전문건설기계정비업 | 좌동 |
| 제15조(건설기계매매업의 신고등)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매매업의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기계매매업신고서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99·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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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의2(건설기계폐기업의 신고 등)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폐기업의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기계폐기업신고서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9·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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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 삭제 <200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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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공제사업의 허가) | 좌동 |
| ①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사업자의협회가 법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공제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제사업허가신청서에 공제규정 및 약관을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공제사업의 내용 | 좌동 |
| 2. 공제계약 | 좌동 |
| 3. 분담금·공제금·책임준비금·비상위험준비금·지급준비금·결손금 등의 처리방법 | 좌동 |
| 4. 기타 공제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99·9·9] | 좌동 |
| 제17조의2(공제사업의 내용 및 운영 등) | 좌동 |
| ① 법 제32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의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회원의 건설기계의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배상책임에 대한 공제 | 좌동 |
| 2. 회원이 건설기계를 소유·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당해건설기계에 생긴 손해에 대한 공제 | 좌동 |
| 3. 건설기계조종사가 회원의 건설기계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인하여 입게 된 자기신체의 손해에 대한 공제 | 좌동 |
| 4.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기타 회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 좌동 |
| 5. 기타 회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 좌동 |
| ② 협회는 공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말에 그 사업의책임준비금·비상위험준비금 및 지급준비금을 계상하고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협회는 공제사업에 관한 회계를 다른 사업에 관한 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하여야한다.[본조신설 99·9·9] | 좌동 |
| 제17조의3(방치된 건설기계의 강제처리) | 좌동 |
| ① 시·도지사는 건설기계에 대하여 법 제34조의2제1항의규정에 의한 처분등을 하거나 명령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건설기계가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설기계(이하"방치된 건설기계"라 한다)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치된 건설기계인지의여부는 당해 건설기계의 상태, 발견장소, 방치기간, 인근주민의 진술 또는 신고내용기타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시·도지사는 방치된 건설기계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설기계는법 제3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폐기할수 있다. | 좌동 |
| 1. 장소의 이전이나 견인이 곤란한 상태의 건설기계 | 좌동 |
| 2. 구조·장치의 대부분이 분해·파손되어 정비·수리가 곤란한 건설기계 | 좌동 |
| 3. 매각비용의 과다 등으로 인하여 폐기가 불가피한 건설기계 | 좌동 |
| ③ 시·도지사는 법 제34조의2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방치된 건설기계를 매각 또는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뜻을건설기계등록원부에 기재된 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또는 점유자에게 서면으로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시·도지사는 다른 시·도에 등록된 건설기계를 폐기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시·도지사에게 폐기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9·9·9] | 좌동 |
| 제18조(권한의 위임)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건설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97·12·31,99·3·12, 99·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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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 제13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건설기계검사 및 수시검사명령과 건설기계검사증의 교부 | 좌동 |
| 2. 법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최고 | 좌동 |
| 3. 법 제1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명령 | 좌동 |
| 4. 내지 8. 삭제 <99·9·9> | 좌동 |
| 9. 법 제36조 각호의 권한중 위임된 권한에관한 청문 | 좌동 |
| 제18조의2(위탁)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해당 기관에 각각 위탁한다. |
제18조의2(위탁) |
| 1.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형식변경승인 및 확인검사 업무: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의한한국건설기술연구원 | 1.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형식변경승인 및 확인검사 업무: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의한한국건설기술연구원 |
| 2.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신고의 접수 및형식변경신고의 접수의 업무: 검사대행자[전문개정 2000·6·27] | 좌동 |
| 제19조(과태료의 부과) | 좌동 |
| ①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44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위반사실·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9·3·12> | 좌동 |
| ②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이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99·3·12> | 좌동 |
| ③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99·3·12> | 좌동 |
|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4·12·23> | 좌동 |
부칙 <2004·3·17 대령183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04ㆍ12ㆍ3 대령18594>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1호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을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③이하 생략 제5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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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건설기계의 범위 | 좌동 |
| [별표 2] 건설기계정비업의 사업범위 | 좌동 |
| [별표 3] 삭제 | 좌동 |